이수영 의원 발언

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과장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가 본데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뚱땅거리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역경제과는 저런 건 안 하고 하림 같은 거나 끌어다 놓고, 저런 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안성시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일만 하지? 저게 벌써 언제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 있는 분들 뚱땅거리며 각성하라, 시장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저러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건가요? 신경 쓰여서 하겠어요? 뒤에서 뚱땅거리고.

저런 것부터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해야지, 저거 하나 못하고 뚱땅거리고 옆에서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한다고 이러고 있고, 과장님 맞기나 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다 그냥 보류하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뚱땅거리는 저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민원이 벌써 언제예요.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해외연수 갔다 온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13쪽을 보면 누들테마거리를 보러 일본 갔던 게 이거 보고 중앙로 경관사업을 한 건가요? 본 거 보니까 전부 외국에서 그런 거 보고 와서 했나 본데 누들거리 보고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유혜옥 위원님 거기 지역구이시니까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아주 잘 맞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5분까지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 테마를 견학 갔다 온 분들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갔고 사업 실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분들도 여기에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와서 해야지 남이 본 거 얘기만 들어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혜옥 위원님 말대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사실 그거 해 가지고 거기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올 거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다가 신도시개발과로 사업이 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성 사업 전체를 보면 큰 사업 전체가 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다가 중간에 다른 부서로 다 이관이 됐어요, 지금 하는 게. 지금 보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건 없어요. 다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런 것을 신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던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과는 이렇게 생각할 인재들이 없나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하다가 훌렁훌렁 넘기고. 그리고 씨오프 총회에 참석하셨다 오셨죠, 양진철 부시장님이.

씨오프 민속축전을 하게 되면 안성시 소득이 뭐라고 생각해요? 중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는 이것을 주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만 잘 했다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씨오프 주최 자체가 안성맞춤랜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이거 해 놓은 게 아닌가.

안성맞춤랜드 할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거기에 끼어 맞춘 게 아닌가. 가만히 보면 어제부터 보니까 실질적으로 답하고 그럴 분들이 없어요.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도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인사 말씀도 하셨지만 인사를 그래서 이때 맞춘 게 아닌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소득이 뭐고 씨오프 하면서, 안성이 이걸 하면서 얼마나 세계에 알려질지 모르지만, 박재균 위원님이 안성시 정구협회장을 했지만 그때 당시 세계정구선수권을 했잖아요. 말만 세계정구선수권이라고 했지, 사실 저도 가봤지만 저보다도 못 치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치고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테니스라켓 처음 잡은 아이들 떠넘기기 하듯이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세계정구선수권 한다고 떠들썩하고, 이게 똑같은 꼴이에요. 내가 봐도 이거 선진국에서 얼마나 오며 지난 바우덕이축제 길놀이 할 적에 브라질이고 몇 개 나라가 와서 했는데 그 자체도 벌써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가슴 이만한 거 자랑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생각 없이 뭐든지 하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지금 과장님도 생각하실 때 뭐라고 답변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득이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행정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해 가지고.

저거 왜 하는 건가, 저거 해서 우리 안성시가 이득이 뭐고 소득이 뭐고 발전되는 게 뭐고 안성을 얼마나 알리게 되나,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영화시에 남사당팀이 가서 공연하고 와서 대만에 안성의 뭐가 홍보가 됩니까? 그리고 16쪽에도 보면 안성장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으로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아침에 제가 박효석 씨한테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거하고 장터하고 맞는 데를 벤치마킹 갔다 온 건가요? 이것도 주체가 내가 보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갔다 온 건데 지금 이 장터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간 거죠? 거기서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던 것을 모조리 다 나눠서 각 과로 문화체육관광과, 어떤 건 농정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기획만 하면 다 사업이 추진되나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뭐만 하면 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벤치마킹을 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 장터사업하고 맞나요?

제가 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성장터는 기와집 짓고 안성밖에 없는 3층 초가집을 짓고 이런다는데 여기 최신시설을 해 놓은 데 마리나시티? 이거 무슨 지중해를 연상하게 하는 테마마크 포르트 유로파, 로열파인즈호텔, 이거하고 이게 맞나요?

이런 거 보고 와서. 안성장터를 조성한다면 강원도 같은 데 이런 시장을 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선이나 이런 시장을 가야 맞는 거지, 이런 최신시설을 보고 와서 장터를 조성한다면 맞는 건가요?

뒤에 한번 보세요. 논의사항을 보시고 그 위에 한번 보세요. 활용 가능한 건축물,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 이거 항상 쓰기 좋은 말로 스토리텔링과 같은 콘텐츠로 맞춰서 한다, 말로는 좋지 거기에 맞게 이대로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해 놓고 우선적으로 어딜 가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일부만 쭈르륵 가서 보니까, 양진철 부시장님도 똑같아요. 다른 데로 가셨지만 내가 보니까 작년에 다닌 데가 부시장님이 외국 나간 게 한 4번, 거의 보면 김병준 마케팅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졸졸 쫓아다닌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안성에 할 일들이 없나 봐요.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자매결연도 우호교류라고 했는데 16쪽 밑에 부분을 보면 부시장님·김재은·유근석·이대수·임지혜·박종석 씨까지 우호교류로 해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설문 쓰는 것은 대체적으로 누가 쓰고 있어요?

이거 건당 360만원씩 나간 것도 있는데, 공무원 연설문 쓰기 위탁교육 같은 거.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보제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사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기지 않고 감사의 지적 없이 다 하고 있냐고요. 며칠 전에 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같은 거 하셨나요? 무슨 난리가 쳐들어오나, 서면으로 하느니 그분들 불러서 바빠서 못 오는 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빼고 하면 되지, 인사위원회 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전체 안성 인사를 뒤흔들고, 이런 인사를 꼭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과장들을 모조리 인사시키고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내부적인 권한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 인사가 실질적으로 적당하게 인사이동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를 했던 지역을 보면 몇 년이라든가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죽산 같은 데도 그렇고 보개·고삼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달수로는 4개월 됐지만 교육 두 달 받고,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들 이름도 몰라요. 단체장들 이름도 몰라요.

조합장·파출소장·체육회장·새마을지도자회장·부녀회장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별안간에 기강확립을 한다고 인사조치를 하고, 이게 적당하게 된 건지, 어느 누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수틀리면 후딱 바꿔버리고. 고물장사 어디 고물 주우러 나가는 것처럼 정해줘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 봤어요? 효율적인 게 아니라 뭔가 한참 잘못됐죠. 실질적으로 죽산면을 얘기할게요.

홍순일 면장님이 행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제한은 없지만 직책에 맞는 데를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시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그분이 사무관 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좋다 치지만 누가 봐도 여기 팀장님들 그분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한 분이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런 걸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건 아니다, 멀쩡히 토목직으로 잘 있는 사람을 천둥에 뭐하듯이 후딱 빼다가 맞지도 않는 축제담당관으로 보내서, 지금 그분이 2012년 축제 내가 봐도 상당히 준비기간도 많지 않고 지금 안성맞춤랜드 현장을 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데 그나마 담당자까지 전부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겠어요? 거기 맞춰서 하려고 지금 장터조성이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공예단지나 그거 맞추느냐고. 내가 봐도 내년에 공사 끝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그 축제담당관으로 앉혀놨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맞는 자리를 찾아서 줘야죠.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한 번도 안 해 본 행정에 대해서 토목만 담당하셨던 분인데 사람 골탕 먹이는 거지, 너 한번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이지, 그게 잘됐냐 이거죠. 님들한테 심려 끼친 게 아니라 이런 걸 애초에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전보제한기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 안 지키고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었다, 그렇게 바빠요?

그것도 못할 정도로? 큰 인사를 하면서. 별안간에 할 시기도 아니고 정기인사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게? 왜 하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런 인사 조치를 하고 있어요. 대답할 사람도 없게 해 놓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물론 과장님이 밑에서 사무만 처리하시니까,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인사권자가 위에 있지, 하라고 해서 한다고 치지만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할 말은 없지만 안성시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만 그렇지 이 인사가 내 입에 맞게 수틀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도 공직생활을 다 몇 십 년씩 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만큼도 의견을 안 들어보고 자기 멋대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솔직히 이 인사할 동안에 저런 떠드는 소리를 해결해야죠.

저런 건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 아무리 의원들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자고 말만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있고 의원들한테 한마디, 의장이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형식적으로 막판에 가서나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림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도 문책성 인사가 있었죠? 조직의 쇄신이면 이 하림 유치가 지역경제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무슨 상관인데 축산과가 연관이 됐어요? 축산과하고 협의한 게 있나요, 하림 유치하면서? 협의한 게 없었죠, 하나도?

여태껏 추진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축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만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하다 안 되니까 별짓들을 다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한다, 이 인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한 사람들만 하지, 추진이 잘못됐으면 잘못한 사람들만 하지. 그럼 이 건으로 안성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로 김병준 씨하고 김종규 씨는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 걸리는 게 전부 쇄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림 추진한 사람들이 김병준 씨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문책이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림 들어오면 무슨 안성이 때부자 될 것처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쏙 빠지고.

내가 조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인사에 반영해 놓고, 그러면 다 “네, 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다 “네, 네.”라고 해야 안성시에서 인사 이득을 보나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어요, 잘못된 게 있어도 말도 못하고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들어오셔도 되나요? 국장님, 제가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뭐라고 대답을 못하세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림 건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하림이 지금 안 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그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인사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일단 사업이 그렇게 안성시 전체를 어지럽게 해 놨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럼 안성시에서는 주최를 누가 했든 뭐하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대 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냥 누가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하면 틀려도 “네, 네.”라든가 시장님이 한다든가 부시장님이 한다면 “네, 네.”라고 다 이래야 되나요? 그렇게 한 건 좋다고 치고요. 제가 물은 말씀은 안성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하림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죠?

거기서 했을 때 다른 안성시청 관계자 되신 분들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반론을 하면 안 되나, 잘못됐어도 그냥 “네, 잘했습니다.”라고 이래야 되고 잘못돼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시정이 한군데로 가서 지금 맞춤랜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중앙로 경관사업이 잘 됐어요?

한군데로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단지 자전거전용도로 한다고 해 놓고 저번에 현장답사 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없다고 하고 주가 자전거도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시청 공무원 누구 하나 반론을 못했잖아요.

전체 한군데로 집약돼서 간 게 지금 저 모양 아니에요. 안성맞춤랜드 100억원 안팎 예산을 갖고 사업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거기에. 지금 한 게 뭐예요?

공연장 하나 지어놨지, 거기 뭐가 있어요.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럼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거 공산주의예요?

무조건 집약돼서 한군데로 가야 된다, 말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안성 도시를 뭘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중앙로 경관사업 때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안성시내에다가 축사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학생들이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위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을 적에, 맞지 않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적에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안성시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뭔지 아세요? 도드람LPC가 지금 진흥공사일 적에, 그거 할 적에 안성시에서 어떻게 했어요? 각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다가 주식을 사라, 출자해라 해서 21억원인가 안성시에 상당히 큰 돈을 내서, 그 사람들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내라고 해서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일부 농협들은 7,000만원 정도 내고 일죽 같은 데는 얼추 2억원 내고, 축협이 7억원인가 이렇게 내고 했는데 그 농협이 안성시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시가 그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챙겨주려고 생각해보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하라고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다 손해죠, 뭐예요. 20억원?

감자시켜서 지금 35%밖에 못 주겠다고 도드람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5%는 어디서 찾아요. 안성시에서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발뺌하고 있다가 또 하림을 끌어들인다, 진흥공사하고 협의해 봤어요? 도드람하고. 그것도 안 해 봤잖아요.

아니, 양론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살인자도 저놈을 죽여야 하나, 그래도 몇 %는 왜 죽였냐는 말이 있잖아요. 양론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걸 일관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걸 반론한다든가 이거 잘못됐다고 하고, 한군데로 안 가고, 지금 주민들한테 각 이런 데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도드람이 그걸 맡고 싶어서 맡았어요? 억지로 도드람한테 떠넘긴 거잖아요. 억지로 떠넘겨서 도드람도 힘들어서 뭐, 도드람한테 작년에 시에서 보조해 준 게 얼마나 있어요.

경매장한다고 해서 돈 5〜6억원씩 대주고 이러면서 저건 끌어들이고, 도드람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첫째가 무조건 국장님 말씀대로 시가 한군데로 가면 시에서는 다 이렇게 한군데로 가야 된다, 물론 맞아요. 옆에서 다른 소리 하면 일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데 아닌 것 싶은 것도 그냥 가야 되나, 그건 아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밑에서 잘해 줘야죠. 밑에서 실질적으로 쓴소리 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무조건 “네, 네.”, 지난 이동희 시장님 때도 문제 일으켰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쓴소리 한번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돼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밑에 붙어서 살살거리기나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만 했지 이게 옳다 그르다는 말씀은 못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먼저도 솔직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AI나 구제역이나 여기서 발병 안 되고 다른 데서 났어도 이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방역하느냐고 안성시 전체가 축산농가들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림이 들어와서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끝났다, 그럼 후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후년 말에 AI라든가 구제역이 들어왔다, 인근 천안으로 해서 들어왔다든가 어디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림이 없어도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하림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그건 누구 탓이라고 해요? 그 말이에요, 저도 그 말을 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한두 사람······. 그런데 이걸 추진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내고 축산농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이 어디 편을 들어야 됩니까?

하림 한다고 솔직히 지역경제과장이 축산과장한테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역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습니까. 그거 없었어요. 그거 없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축산과면 축산농가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성시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 의견을 진짜 다는 아니더라도 70〜80%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 나도 하면 괜찮지. 고용창출이 되고 대기업 들어와서 안성시 경제가 좋아지는데 해야지.”라고 했을 때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장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결과적으로 앞장서서 축산농가들한테 “이거 하지 말아야 돼.”라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추진하는 자체가 왜 잘못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드람LPC가 진흥공사일 적에도 덴마크에 그 시설을 보고 와서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시설을 자랑한다고 해서 지은 건데, 그때 당시 이해구 의원님이 계시고 할 적에, 그렇게 해서 지은 건데 물론 시설이 지금도 좋아요.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보면 똑같은 데를 갔어요. 아마 그 시설일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온 시설. 그럼 하림이 주가 돼지가 아니라 닭하고 오리잖아요.

이번에 닭하고 오리를 내가 알기로는 안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축장에. 하여튼 국장님은 모르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아는지 몰라도 도축장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하림은 브랜드가 닭인데 거길 가야지 어째 돼지 잡는 데만 보고 와서 어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가서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라니까 “인천공항보다 더 깨끗하다고 하더라.”, 실질적으로 보고 오지도 않는 걸 갖고 인천공항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건지, 내가 담당 소관이면서 축산농가들을 보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잘못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너 말 안 듣고 이랬지.”라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어느 누가 앞으로 “잘못 말했다가는 죽어.”, 어느 누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반론을 합니까, 안성시에서. 본때를 보이자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9월 2일인가 간담회 하는 날 와서 이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할 적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책자를 가져왔는데 앞 내용을 보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이고 제일 뒤 내용을 보면 축산과 소관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유치 차원으로 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림 건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이걸 그전에 추진 중이었던 사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서 지역경제과로 마케팅담당관이 바뀌면서 그 사업 부서를 그리 가져간 거죠. 확실한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안성맞춤랜드 조성 건이나 뭐든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하다가 다른 과로, 그거 왜 했네, 뭐 했네, 욕하고 하니까 한 과씩 다 떠넘겨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과, 또 엉뚱하게 교통행정과가 이거 떠안고 안 할 수도 없고, 도시정책과 같은 데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막말로 뒤웅박 쓰는, 한 사람이 욕먹을 걸 전부 나눠 놓아서 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그 과에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라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죄송스럽고, 이렇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김재은 행정과장님도 사실 내용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물은 내용도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다들 제가 보니까 내용은 읽으셨을 거예요. 다 자료가 많으니까 질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위원님들 내용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지요?

다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은 다 표시해 놓았을 거예요. 설명은 그만 마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박재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이자를 따지는데 저도 의회 의원하기 전에 새마을금고 이사를 12년 정도 했는데 거기도 이런 이자가 없는데 1년이라도 4.9% 막 이렇게 주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1년도 4% 미만 주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무조건 농협만 고집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유혜옥 위원님 잠시만요,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시 20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26쪽에 이게 뭡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없어지고 안성맞춤이 생긴 거예요? 박재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한돌봄센터·자원봉사센터·일자리센터·지역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시면 큰 무리도 없고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시장님한테 다시 잘 좀 말씀드리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데는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6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면 바우덕이 홍보 도우미가 뭡니까?

그분들이 그날 나간 거 일당을 주는 거예요? 바우덕이 홍보 도우미라고 있잖아요. 위탁기관은 대한노인회, 2,000만원인데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28쪽에 보시면 한국예총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도 예총에서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먼저 박재균 위원님하고 제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때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깎자 이런 소리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거의 그대로 다 해 드리고 왔는데 보면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문제가 많지요? 사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것이고 신체·지체 이거 한 군데로 할 것이 세 군데 나누어져 있고 안성시 농아인협회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다 나누어져 있어서 한 군데로 다 해도 되는데 솔직히 장애인협회면 한 군데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박재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서도 복지재단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것이 없고 위원회, 협회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보통 3명, 4명, 2명 이상 다 있고 그러니까 지원 몇 천만 받아 가지고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육위원회가 박숙희 팀장님! 임기가 몇 년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제 임의대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영유아 보육조례에 최근 개정일도 없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봐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쪽에 보시면 마노효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성맞춤랜드 있는 데 길 문제 때문에 김용완 전 의원님하고 문제 걸린 거기지요? 박재균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허가도 아주 길도 없는 데다가 허가도 잘 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보면 현황도로 갖고는 안 해 주던데, 집을 지어도 안 해 줘요, 절대. 이게 무슨 재주로 크게 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국·도비 20억원씩 시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시비도 없이 국·도비 20억원씩 이런 사업 할만한 사업인데, 내 돈 들이지 않고 땅만 사면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이 해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억원 들어가고 20억원 받을 것 같으면 나도 하겠는데. 너무 긴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