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시장제출)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에서 300만원, 신고포상금액은 3만원에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적용하고,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에 의한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지급 제외대상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즉, 신고포상금 지급은 과태료고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자별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는 연간 100건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월6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예상되는 수입은 연간 5,0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천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견제출) 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및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를 연간 500만원 해 놓았는데 계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건에 최고 30만원까지 주는데 ······.

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동식위원님!

물론 조례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가 10만원에서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입니까?

예, 해당 ······.

그 과태료 금액은 법으로서 정해진 것입니까, 우리 조례에서만 이렇게 많이 올린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통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신고포상금 3만원에서 3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고포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어요.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한번 신고를 하면 30만원이라는 많은 포상금이 주어지니까 ······.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겨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과태료가 많고, 신고포상금액이 많아지면 ······. 우리시만이라도 나름대로 낮출 수 있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시·군 공통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상당한 기간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단속 공무원의 수는 적지,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도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해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억제하지 않겠습니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이분들이 영세상인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장사를 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고 ······. 그런 데다가 과태료를 10만원에서 30배가 오른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

부과금액이 1차 위반할 때와 2차, 3차 위반할 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틀립니까?

예.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30만원이라고 하면 가뜩이나 각박한 세상에서 신고하려고 눈에다가 불을 켤텐데 ······.

사실상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지만 저희 시에는 이렇게 부과되는 사업장이 없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언뜻 말씀을 할 때 금액을 변경할 수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이런 금액은 상위법에 하한선을 정해 놓거든요. 다른 시군에서 이만큼 한다고 다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과태료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요?

얼마이하가 아니라 과태료는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좌우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보상금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전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기존 우리 조례에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 보상금이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전 시군에 시달을 했고,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도 지침에 ······.

그러면 부과금액도 1차, 2차, 3차가 규정되어 있네요?

예.

아까 말씀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한다는 ······.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경우 33㎡이하의 소매점 이런 곳에는 포상금제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평 이하의 아주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예.

홍보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장규모가 33㎡이하에 포상금이 3만원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만 소매점의 경우 33㎡이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안 물어봤는데 포상금 이런 것은 그렇잖아도 시대가 각박한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단속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만 하면, 꼭 보기 싫으면 포상금이 없어도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걸리는 것에는 포상금이 제외되어 있어요.

법령에 보면 신고를 해서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발이 되어 ······.

그것은 업주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포상금 20만원, 10만원, 7만원 이런 것이 ······.

적절히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 시군에 조례가 제정됩니다.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밥 한끼 먹으러 가서 신고를 하면 법에 의해서 포상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

포상금은 조정할 수 있다는 ······.

그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요. 2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 경미한 것은 적게 주고 ······.

대도시의 백화점 같은 곳에는 30만원도 되고,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되니까 ······.

군지역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군지역에도 시달은 되었습니다. 밀양, 양산, 창원, 진주 이런 곳에는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성과는 모르겠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은 다 우리하고 같다는 말이지요?

예.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같습니다.

분리배출 표시는 무엇입니까? 폐품을 분리배출한다는 것은 ······.

식당에 가면 캔류, 재활용류, 음식류 이런 분리기를 설치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도록 분류되어 있는 용기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식당 안에다가?

예. 식당도 그렇고, 소매점, 도매점에도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3년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사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천시세조례 제84조는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총면적은 3.577㎢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천읍에 0.13㎢이고, 정동면이 0.143㎢, 사남면에 0.539㎢이고, 서포 도시계획이 0.425㎢이고, 삼천포 도시계획은 용현면에 2.065㎢입니다. 그래서 모두 3.577㎢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083,000평 됩니다. 그래서 이 사천도시계획은 지난해 9월8일 고시되었고, 용현면은 지난해 7월2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의 추가 고시지역은 사천읍 구암리 일원, 사주리 일원, 정동면 고읍리 일원, 예수리 일원, 풍정리 일원, 화암리 일원입니다. 사남면은 월성리 일원, 유천리 일원이고, 용현은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이고, 서포는 구평리 일원입니다. 용도별 편입면적 총괄표는 뒷면에 별도로 붙였고, 편입 지번은 분량이 너무 많아 별도로 부과되어 있고, 관계되는 참고자료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3일 오늘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지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지정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사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하여 추가 고시된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서포면, 용현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서 본건 승인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지정 승인한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면을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그것은 세부 필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괄도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것을 갖다놓기는 했는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별 차이는 없고, 꼭 보시려면 세부필지, 이 필지를 놓고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 도면은 개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별로 해 놓았으니까 도면은 ······. 축소한 도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용현면 같은 경우에는 구월, 용치, 송지 등 이렇게 자그마하게 표시를 해서 주면 바로 알 수 있을텐데 ······.

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면적 안에 공장용지가 5필지고, 대지가 몇 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면으로 그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친 이 면적 내에 이런 지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승인은 해 주는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아까도 도면을 이야기했는데 지역별로 축소시켜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용현면 같으면 구월리, 송지리 등 그 부분만이라도 표시를 해서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지역에는 여기, 여기가 도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하나 요청해 주세요.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동면이고, 사남면이고, 사천읍이고, 용현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면 너무 좋은거예요.

개정된 도시계획도가 인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부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 추가된 것만 하면 ······.

이번에 지정 승인된 부분만 ······.

어제 보니까 도면이 포함되어 있던데 ······.

우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챙겨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토론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에 취득·처분할 주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내용으로서는 곤명면 금성리 토성지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16필지에 수량은 28,280㎡이며, 금액은 7억 6,356만원입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변경계획 총괄표 중에서 2004년도 기정은 토지가 121필지에 76,126.4㎡이며, 금액은 54억 6,7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은 16필지에 28,280㎡이며, 7억 6,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변경분은 생략하고, 뒤에 현황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2004년3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 다. 3월23일 오늘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곤명면 금성리 산40번지 외 15필지, 28,280㎡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금성 토성지는 현재 학계에서 곤명현 치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또한 시기가 삼국시대 이전의 유적지로 1997년12월31일 도지정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과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에서 매입코자 하는 대상토지의 일부 매입비는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되어 예산 4억원(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 7,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입니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없습니다.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