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3%부터 4.9% 그 정도 범위입니다.

지금은 지방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액이 220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두고도 지방채를 얻어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기금 관리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서 1억 6,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정책의 개발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우리 시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황판을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해가 바뀌게 되면 2011년도 사업도면이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유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백서도 매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사전에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은 매년 해가 바뀌게 되면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시민회관에서 PPT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사업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한 5,000부 정도 책자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기관에 자문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과 도의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책 사업설명회 강사료로 180만원, 그 다음에 시민시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책협의회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시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안성시민 사회경제 욕구조사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정을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진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을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력사업 교류를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안성·평택·오산·화성·용인·수원·의왕 등 남부권시장협의회가 2007년 10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운영경비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성 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물·관광자원·문화콘텐츠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고지를 하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활동지원비로 사무관리비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규제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우수규제개혁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편성했고,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관찰제는 1년에 2번 관찰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 3명, 정비자로 우수한 3명으로 해서 6명을 시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인턴십 논문 발간을 위해서 1년에 2번 200만원씩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인턴십 벤치마킹을 위해서 4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십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10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10억원은 시설비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원곡물류단지가 들어가면서 칠곡리 금노마을하고 독정마을의 부락 진입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집단으로 요구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원을 편성해도 앞으로 41억원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2012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 평가로 2억 2,9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그 다음에 시정시책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시정시책 자체평가 실무자 워크숍 300만원, 통합성과관리 실행계획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통합성과관리 이행결과보고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시정시책 자체평가서 유인하는데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전산개발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 성과를 우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성과를 평가했는데 지금은 모든 시·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화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 통합성과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관·과·소 시상으로 1,000만원, 시정시책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으로 5,000만원,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중앙이나 도 평가결과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를 받는다든지 시정발전에 특별한 유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를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CI 상표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수료 출원비로 납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3,733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자료 등을 유인하거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관련 합동작업을 하는데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확보하는데 2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e호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 고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유인하거나 예산작업실 특근자 급식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공시 운영으로 136만원을 편성했고, 기관공통경비 지원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공통수용비로 4,500만원, 기관공통급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기관공통 주요시책 추진비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01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 사회단체에 지원하는데 1,0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6억 5,8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로 132억 5,0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130억 4,46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으로 3억 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정책기획담당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50만 6,000원을 편성했고, 여비로 3,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90억 2,8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억 4,297만 2,000원보다 6억 1,45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중앙로 경관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이 타 부서로의 업무이관과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지금 조례 같은 것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라든지 활동이 없는 그런 조직은 폐지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열린시책협의회는 시장님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에 그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교수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원고료를 주고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문위원회하고 시정시책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만 했었는데 지금 시책추진협의회는 시정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평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저희가 개선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는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이 안 된 문제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정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책협의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시정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T/F팀장 심장섭 이것은 저희 관에서 하게 된 게 마을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2개 부락의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하고 이 사업을 어디어디를 해야 될 거고 몇 미터를 해야 될 것을 저희와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T/F팀장 심장섭 협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T/F팀장 심장섭 비전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정책기획담당관 비전T/F팀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설계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설계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걸 사업부서에다 넘기지 못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넘겨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주민들하고 이해 대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해결을 하면서 아직까지 넘기지 못한 사업이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셔서 지시를 하신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느 부서에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하여튼 간에 시민회관도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사료를 쓰는 조건에?

공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개발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을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한 번 해서 7만원씩 주고 어느 면은 네 번 해서 얼마 주고 하는데 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하는 대로 그것은 주는 건가요?

면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면단위는 요구를 하는 대로 편성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의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사랑방 지원하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보면 일죽은 발표회 지원도 주고 박람회 가는 것도 주고 전부 주는데 사또님도 죽산에 계셨지만 죽산이 그런 것은 제일 많이 다니잖아요, 발표회도 그렇고.

그런데 일죽이나 이런 데보다 죽산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지난번 발표대회에 나가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주고 어떻게 일죽은 전부 주는지 모르겠네요.

죽산에서 안 할 리가 없는데.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일죽만 줘요. 의장 때문에 주는 건가요?

아마 자치사랑방 지원비는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건지 일죽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다른 면은 없어요, 일죽만 있지.

1개 면에 지원비가 2,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데는 2,500만원, 좀 덜 된 데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서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일죽만 더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하고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원칙을 지키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뭐로 해서 무조건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일죽에 축산분뇨처리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저께도 그런 걸 지적을 했다고요. 지금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과장님이 잘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회관을 추진하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용역비를 부지선정도 안 했는데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도 아니고 정해 놓고 여기서 하면 어떠냐 하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역비가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 부서가 어디가 맞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림 건 때문에 지난번에 안성이 떠들썩하고 했는데 그런 부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치지만 실제 도축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자기 단체장들 몇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참여하고 일반적으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고 이런 식이에요. 반대로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꼭 맞는 부서가 할 수 있도록 사또님이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3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업무 지원을 위함이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과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인터넷 전용회선 및 실명확인 사용료, 장애인·노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이 손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편입니다. 총 사업비로 8,817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00여 공무원을 위한 원활한 행정을 위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보다 약간 간략하고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필요성은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산장비 및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논스톱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해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로 막대한 재정·행정 손실 방지를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6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버 20대 및 운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인데 2006년도에 5년 분할상환으로 도입한 공통기반시스템의 임차료와 2010년에 3년 분할상환으로 도입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 납부입니다. 총 사업비로 1억 4,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06년도 3분기에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해서 2010년도까지 임차료 20회분으로 18회분까지 지급 완료했고, 2011년도에 2회분 지급 예정입니다. 2010년도 4분기에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2010년까지 임차료 12회분 중 이제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에 4회분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행정사무기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데 행정전산정비 PC, 그리고 노트북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등을 교체해서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산장비 구입비로 PC 180대, 레이저프린터 100대, 스캐너 16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PDF 편집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통합PC보안, 전산장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420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의 상주 배치로 마을운영 활성화 도모 및 지역 IT 분야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며, 총 사업비는 2,8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계리 과체류마을과 칠장리의 구메농사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0%, 마을부담이 10%인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거기에 따라 4대 보험료는 전액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24쪽 정보화마을로 내용은 유사하고 총 사업비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28만원인데 1,110만원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강사료, 위탁교육비,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 전산교육장 운영비, 지식정보인대회 수상자 시상금 지급,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26쪽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총 사업비가 6,120만원인데 그중에서 120만원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이고 6,000만원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이며 총사업비 6억 6,1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구동엔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출력물지원용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협의회 참석수당,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비, 행정주제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GIS DB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2억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준점 30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DB 구축이 되겠고, 도로가 9.61km, 상수도가 20.6km가 되겠습니다.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은 30.21km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전화통신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행정전화·팩스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실 소요재원이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 9,567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5,020만원으로 약간 줄었는데 사실 시장님이 이것도 여러 과에서 예산을 줄여라 해서 사실 줄이다 보니까 이걸 줄였는데 내년 추경에 꼭 세워야 될 형편에 있을 겁니다. 전화비가 KT에서는 내리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추경 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행정통신시설 및 통신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3억 3,2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구내통신 사용전검사로 이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그 표로 갈음하고 다음은 437쪽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세대 미만의 취약지역에 제공하기 위함인데 국비가 25%, 시비가 25%, 사업자 부담 50%의 재원으로 취약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총사업비가 3,621만 3,000원인데 통계팀에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 경제통계조사는 그 사업체 조사로 1만 1,500개 업체이고, 광제조업 조사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1쪽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목의 뜻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도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 요구사항, 주거생활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입안의 근간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통계조사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1,613만 8,000원, 주 사업내용은 통계조사 수행으로 각종 공통경비와 인건비가 되겠으며 통계작업실 운영경비도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사업체 고용수요 조사도 총 사업비 6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도 예산요구액이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정보자산관리로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기본경비는 정보통신과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서 여기도 말씀드리는데 총 사업비가 4,6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2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시민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으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정보처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28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은 교재구입이라든가 강사료,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운영비, 정보지식인대회 수상자 시상금 지급, 과거시험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24억 2,0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3,589만 2,000원보다 7억 8,44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하고 남았는데 죽산하고 안성시내만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곱킬로미터로 하는 게 아니라 길이로 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한 자료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성과심사라든지 그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서 다시 하게 되는 거고 이게 2009년도에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이 돼서 2010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실측해서 자료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자료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내권의 누락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GIS 구축한 데서 시가지 도시계획지역은 구축을 다 했는데 삼죽 쪽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 면지역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죽산면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도각보다는 그때 도로 5.43km, 상수도 17.4km, 하수도 6.27km를 한 겁니다.

네, CAD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GIS 쪽은 저희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세요.

네. 그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면출력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대사작업 할 때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출력해서 대사작업 할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위치 볼 때 많이 출력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실에서 제일 애쓰시는 분들인데 고맙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8억 7,4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민원편의 행정구현 예산으로 3억 8,365만 6,000원, 지적관리 예산으로 3억 8,39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4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민원편의 시책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운영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운영과 민원도우미 운영,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여권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억 3,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으로 민원편의시책추진에 1억 7,049만 1,000원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2,700만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3,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민원편의시책추진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189만 6,000원, 공공운영비 6,269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6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91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부터 5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원활한 민원실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2,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182만원, 피복비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인 민원사무내실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내실화 예산은 각종 민원사무보조자 인건비·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2,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 5,605만 3,000원과 민원사무처리 사업비 1,523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사업비 5,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83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321만 5,000원,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83만 8,000원, 포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6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52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9쪽부터 11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지적공부 정리 및 유지관리, 지적제증명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 1,347만 5,000원과 지적구축 보조사업비 230만원, 지적제증명관리 사업비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90만원, 공공운영비 1,019만 1,000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구축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여비로 국내여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제증명 관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1쪽부터 12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경비로 1억 5,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로명주소 추진 사업비 1억 4,964만 2,000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96만 2,000원, 공공운영비 8,968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설치시설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로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중간부터 16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토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거래업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1,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사업에 1,246만 5,000원,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에 1억 814만 9,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 9,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토지거래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운영비에 486만 5,000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2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799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1,922만 5,000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123만원, 공공운영비에 117만 5,000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6쪽 중간부터 17쪽까지 토지민원과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민원과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357만원, 공공운영비에 350만원, 여비에 6,5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8억 7,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19만 3,000원보다 7,1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지적전산을 운영하고 있죠. KLIS-rn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지적전산이나 토지지가관리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으로 지적정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담당공무원들이 변동되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직들이 하고 있고 행정직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민원실에서 민원인 상대하느라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도 친절하세요. 더욱 민원실에서 큰 소리 안 나고 항상 웃는 이런 민원실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