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먼저 개인사정으로 일정을 바꾸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데 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7,964만 5,000원이며, 2011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0억 1,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30억 1,343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8,219만 4,000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29억 3,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계획은 30억 1,343만 9,000원으로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등 차입금 이자상환 2,100만원과 안성1·2·3동 및 시청 별관 신축분 사업의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1,620만원, 그리고 예치금 29억 7,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목표로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사업을 선정하여 상환함으로써 재정부담 경감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며, 또한 우리 시는 악성채무가 없으며 채무비율, 상환비비율, 주민 1인당 채무액 등의 채무 관련 지표가 양호하여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적립으로 예산을 투자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상시키는 측면도 있는바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몇 % 짜리를 먹는 겁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3%부터 4.9% 그 정도 범위입니다.

요새 보면 은행이자가 1년 단기적금 같은 걸 들게 되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런 추세로 가면 지방채 발행 하는 것만큼, 벌써 역전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금보다 원리금 상환금액이 더 커져서 점진적으로 원리금을 계속 잠식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우리 안성시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오히려 이 기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지방채 발행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차라리 기금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큼 갖다 쓰는 게 오히려 득이 아닌가요?

지금은 지방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우리 시민회관 건립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수익금보다 이자금액이 훨씬 적으니까 오히려 원금을 갖다가 사용하고 빚 안 지는 게 더 득이 아닌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금을 더 확충해서 이자수입이 더 나오게 해서 원금이 보전되는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수익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가.

그래서 전문위원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금액이 220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두고도 지방채를 얻어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기금 관리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투자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채권투자도 가능할 것 같고 수입이자 높은 것으로다가, 한번 이 기금 관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서 1억 6,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정책의 개발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우리 시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황판을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해가 바뀌게 되면 2011년도 사업도면이나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유인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백서도 매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사전에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업무보고 프리젠테이션은 매년 해가 바뀌게 되면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시민회관에서 PPT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사업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한 5,000부 정도 책자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기관에 자문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과 도의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책 사업설명회 강사료로 180만원, 그 다음에 시민시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책협의회 정책개발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민시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안성시민 사회경제 욕구조사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정을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진단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을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행정협력사업 교류를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안성·평택·오산·화성·용인·수원·의왕 등 남부권시장협의회가 2007년 10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운영경비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성 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산물·관광자원·문화콘텐츠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고지를 하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활동지원비로 사무관리비 5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규제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우수규제개혁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편성했고,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관찰제는 1년에 2번 관찰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 3명, 정비자로 우수한 3명으로 해서 6명을 시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인턴십 논문 발간을 위해서 1년에 2번 200만원씩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인턴십 벤치마킹을 위해서 4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십 참석자 보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10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10억원은 시설비고 6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는데 이것은 원곡물류단지가 들어가면서 칠곡리 금노마을하고 독정마을의 부락 진입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집단으로 요구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원을 편성해도 앞으로 41억원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 2012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 평가로 2억 2,9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 그 다음에 시정시책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시정시책 자체평가 실무자 워크숍 300만원, 통합성과관리 실행계획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통합성과관리 이행결과보고서 유인하는데 120만원, 시정시책 자체평가서 유인하는데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전산개발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 성과를 우리가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성과를 평가했는데 지금은 모든 시·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화해서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 통합성과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6,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관·과·소 시상으로 1,000만원, 시정시책 성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으로 5,000만원,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중앙이나 도 평가결과 우수한 시·군으로 평가를 받는다든지 시정발전에 특별한 유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를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CI 상표관리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수료 출원비로 납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3,733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자료 등을 유인하거나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관련 합동작업을 하는데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확보하는데 2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용하는 e호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 고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유인하거나 예산작업실 특근자 급식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 공시 운영으로 136만원을 편성했고, 기관공통경비 지원으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관공통수용비로 4,500만원, 기관공통급양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기관공통 주요시책 추진비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011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 사회단체에 지원하는데 1,0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6억 5,8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로 132억 5,0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130억 4,466만 7,000원을 편성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으로 3억 3,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정책기획담당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350만 6,000원을 편성했고, 여비로 3,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90억 2,84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6억 4,297만 2,000원보다 6억 1,45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중앙로 경관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이 타 부서로의 업무이관과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시책 관련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서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한 40명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하고 관련되시는 분들 여섯 분, 복지 쪽으로 세 분, 환경 네 분, 경제 쪽으로 세 분, 문화 쪽으로 세 분, 도시 쪽으로 두 분, 농업 관련해서 여섯 분, 일반인 열 분으로 해서 현재 서른일곱 명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추가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하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이신가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고요. 시민연대 사무국장이나 공동대표 같은 분들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민시책협의회가 어디에 근거를 둬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그러면 시민시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쓰시든가 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만드시든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례 같은 것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조례상에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시고 별도의 단체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시장님 사조직도 아니고 거기다 법적근거도 없는 돈을 막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정시책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든가 해서 그렇게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룰은 지켜야죠.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라든지 활동이 없는 그런 조직은 폐지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열린시책협의회는 시장님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정에 그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고 명단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37명에서 40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쪽으로 한 3〜4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시민시책협의회 쪽으로 들어가는 정책개발 워크숍이라든지 사회경제 욕구조사라든지 신규 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으로 해서 꽤 있는데 아무런 명칭이나 구성없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민시책협의회하고 관련돼서 들어가는 것이 시민시책협의회 참석수당 1,680만원하고 2쪽에 보면 시민시책협의회 정책개발워크숍 2,000만원······.

사회경제 욕구조사.

그것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건가요?

네.

신규 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해서······.

이것도 시민시책협의회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지금 우리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에 보면 시정시책 추진 원고료라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자문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형태로 이 돈이 지출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교수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기 위해서 원고료를 주고 그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알기 쉽게, 원고료라고 하니까 알기가 어려운데 그냥 시정시책 추진 컨설팅비로 잡아놓으면, 이게 한글하고 영어하고의 차이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책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이미 기 구성돼 있는 조례상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시책협의회 구성인원 정도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 인원이 보통 40명 정도, 이름만 다른 것 같은데 이미 구성돼 있고 행정감사 때 보니까 2년간 자문위원회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문위원들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재선임도 안 했으니까 이참에 자문위원회를 다 재구성해서 이 시민시책협의회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별도의 저기할 필요 없이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다 구성을 해서 전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시민시책협의회가 되는 거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부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득하는, 정례회합을 1년에 2번 갖게 되어 있고 수시로 시장이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아주 잘 만들어진 시정자문위원회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운영 안 하고 별도의 이러한 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원 해직 통보도 안 돼 있는 상태일 텐데 자문위원들과 새로 만들어진 시책협의회 위원들 간에 그러한 안력다툼을 만들 소지도 있고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자문위원회하고 시정시책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만 했었는데 지금 시책추진협의회는 시정에 대한 평가까지도 포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정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평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되면 저희가 개선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자문위원회는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이 안 된 문제도 있고 해서 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정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책협의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시정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들을 거꾸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시정시책협의회도 그렇고 어저께 얘기 듣기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뭡니까, 자활봉사센터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평생학습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조례를 개정하든 조례를 만들든 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돈부터 만들어놓고 조례 제정을 한대요. 조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담을 적에 근거를 보고 예산을 담으실 텐데 지금 몇 가지가 그래요. 대여섯 가지가 예산이 먼저 올라왔어요, 법적 뒷받침이 없이. 아무리 좋은 일도 순서를 뒤바꿔 놓고 하면 위법 부당한 일이 돼버리는 거 맞잖아요. 시장님이 시정 시작하신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위법 부당한 일부터 하시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게 필요하게 됐다면 빨리 빨리 거기에 따른 대책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게 힘들다면 전부개정을 하든 다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고, 설사 조금 늦어진다고 한다면 조례 정비를 해 놓고 1회 추경에 담아서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저희보다는 과장님들이 이 업무를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부서별로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몇 개 부서에서 지금 거꾸로 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어쨌든 시정자문위원회든지 시책추진위원회든지 이름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초선위원들이라 아무것도 몰라도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잘못된 거 과장님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아줘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 개념보다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다, 그렇게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재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부기명을 바꾸세요. 안성시 자문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 이런 식으로 일단 조례상에 있는 명칭으로 바꾸시고 조례 개정을 해서 폐지를 하시고 새로 만들면 그 예산을 그냥 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없는 협의회, 법적으로 시에 설치할 수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절차를 밟아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또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협의체든 운영위원회든 다시 구성을 해서 추경에 올라와도 무리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꼭 먼저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걸 시정에 반영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적근거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다뤄야 되겠지만 꼭 법적근거 없이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겁니다. 안성시 시정을 이분들이 시책협의회에서 결정하고 평가하고 업무추진을 갖다가 최고의 자문역할을 할 텐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 모여라 해서 모여서 구성이 되고 말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8만 시민을 대표해서 자문하고 싱크탱크가 되어 주겠다는 협의체라고 한다면 시에서 설치근거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좇아가지, 설치근거도 없는 사설단체 아니에요.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5쪽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물류단지가 외자 유치가 돼서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고 이제는 모든 게 확정이 돼서 사업추진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수립하는 것부터 관련 관·과·소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쪽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하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번거롭게 이 공사비 예산을 담나요. 이거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또 공사발주하고 나가서 공사감독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업무 외의 것을 예산에 담고 그거 담아서 일부 추진하다가 관련 관·과·소로 떠넘기고 해서 행정의 혼란을 빚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중앙로나 맞춤랜드가 계속 그렇잖아요. 이 예산 담을 때부터 사업추진부서에다 담아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T/F팀장 심장섭 이것은 저희 관에서 하게 된 게 마을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2개 부락의 이장님하고 마을 분들하고 이 사업을 어디어디를 해야 될 거고 몇 미터를 해야 될 것을 저희와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T/F팀장 심장섭 협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팀?

T/F팀장 심장섭 비전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전T/F팀에서 이렇게 최종 확정돼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업무 협의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향후 미래에 있을 일을 계획하고 그러셔야 될 부서 아니에요, 비전T/F팀이라고 한다면? 이미 확정된 일은 관련 관·과·소로 업무를 이양해서 관련 관·과·소에서 조율하면서 마무리짓게 하고 비전T/F팀은 향후 미래에 예측되는 일을, 그리고 신규로 해야 될 일을 찾아내서 어떻게 추진할까 구상하는 게 비전T/F팀 아니에요? 이미 확정이 돼 갖고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에 왜 비전T/F팀이 관여를 합니까? 얼른 사업추진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게 해야죠. 그렇게 비전T/F팀에서 할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옛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중앙로 경관개선 사업, 나가서 토목공사 감독이나 하고 있고 담당관이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가 잘됐나 못됐나 그것만 체킹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정 전반이 다 안 돌아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하셔야죠, 손발 역할을 왜 합니까? 예산 담을 때부터 아예 담지 말아야죠. 예산을 담아놓으니까 예산 넘겨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넘겨줄 적에 설계까지 끝내고 넘겨줄 건지, 아니면 나중에 발주하고 나서 공사감독을 거기서 빌려와야 되고, 그렇다고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는 시설직한테 이걸 맡길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 때려 치고 나가서 공사감독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정책기획담당관 비전T/F팀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설계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 상황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돼서 설계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걸 사업부서에다 넘기지 못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확정이 돼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단계가 되면 얼른 적정한 사업부서로 업무를 이관해 주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러한 머리로서의 역할업무에 전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년 간 안성시민들이 아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시민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원인분석을 해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 않을 일까지도 거기서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이 돼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된 거예요.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시켜 놨으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계획수립이 확정돼서 추진되는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평가하고 잘못됐으면 시정 지시를 내리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지휘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직접 손발이 하는 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옆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눈길도 못 주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 멋대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정 전반을 장악하셔야 되는데 시정 전반을 장악 못하고 부분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요. 여기 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토지보상이나 공사설계나 공사추진에 특화된 업무 영역이 있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의 경험자들이 들어가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내지, 이쪽 행정가들이 가서는 이거 도출해 내는 것은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빨리 시설팀한테 넘겨서 그쪽에서 주민과의 업무협의에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뒤에서 컨트롤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넘겨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주민들하고 이해 대립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해결을 하면서 아직까지 넘기지 못한 사업이니까······.

마을 간의 문제죠? 마을 간에 서로 분노하고······.

네. 마을 간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내 땅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형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서로 대립돼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도로 때문에 민원을 하나 갖고 오기는 했었는데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박재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손발 업무, 밑에까지 가는 업무 안 하시고, 엊그제 장애인복지관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간담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사업계획도 나와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일, 정말로 기획하고 정말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구상을 좀,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내주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행정감사하는 식의 질문이 되고 얘기가 돼서 죄송한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회관을 이전하겠다고 업무추진계획을 잡고 검토하고 있고요, 추경에 용역비까지 세워줬으니까요. 또 시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시에 활력을 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규 사업도 몇 가지 들려오는 것도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장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서 관련 관·과·소하고 맞지 않는 데다가 업무지시를 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회관만 해도 그래요. 그 시민회관을 어디다 어떻게 짓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룰 문제입니까? 거기는 다 확정돼서 공사해서 만들어놓고서 운영할 적에나 거기서 받아서 운영하든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화예술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나 제출하면 되는 부서 아니에요, 현재는? 그것을 어떻게 자금 수요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해야 시민들을 편하게 하고 뭐하고 종합적인 검토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 같은데,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업무가 하도 많아서 못한다고 하면 차선으로 공공건물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하든가, 문화예술을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 건물 짓는 것은 너희가 담당하라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떠넘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예산 소요라든가 집행 타당성 검토나 전반적으로 안 하던 업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행사계획이나 하고 예술공연이나 하고 예술인들 관리나 하고 그러던 부서에다 시민회관 짓는 걸 종합적으로 너희가 계획하고 추진해 보라고 하면······. 제가 자꾸 참견하는 것 같고 더 이상, 저 카메라도 무섭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간 시장님께서 업무지시를 내리실 적에 관련 과장이나 팀장한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게 종종 요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조언을 하셔서 관국장님을 통해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답답하시더라도 계통을 밟아서 그게 어느 국으로 떨어져서 어느 과에 가서 추진이 돼야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일이 추진이 되는지 업무분장을 제대로 받아서 해야지 시장님이 원하시는 결과도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해 내고 정확하게 추진이 되지, 지금은 저쪽 국에서 할 걸 이쪽 국에서 하고 저쪽 과에서 할 걸 이쪽 과에서 하고 나중에 “나 이거 해 보지 않아서 못하겠는데 좀 도와줘.”라고 하면, “그쪽에다 갖다가 해 줘.”라고 그러면 “그걸 내가 왜 해요. 그거 하다 혼날 텐데 나 못해요.”라고 하고서는 내팽개치고 하니까 생전 해 보지도 않던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셔서 지시를 하신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민회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느 부서에서,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하여튼 간에 시민회관도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 업무가 비전T/F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하여간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용역비가 1억 5,800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용역비에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3년간 용역비 사용 내역서를 받아봤어요. 그중에서 조금 확인이 안 돼서, 문화체육관광과 용역비가 3년간 몇 % 들어갔는지, 그리고 남사당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안성맞춤랜드를 위해서 사용한 용역비가 몇 % 되는지 이것 좀 확인해서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도의원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도의원 사무실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도의원님이 자주 오고 계세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상담을 하러 자주 오십니다.

엊그저께 천동현 의원님을 뵀는데 잠깐 집들이 안 하시냐고 웃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는 도의원님들도 당연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정책하시는 집행부들하고 친해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니까. 가끔은 우리 시의원님들하고도 그런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든 예산과 그런 것을 서로 연계성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동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도의원 사무실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꼭 만들어야 되는 거였고 만들었다면 같이 활용하면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이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네.

그것은 천하제일사료 거기에서 안성마춤이라는 걸 당초에 썼었는데 우리가 해 가지고 5대 농산물하고 몇 가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쓰기로 서로 양해각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성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우만 쓰는 조건에 한우농가들은 사료를······.

공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면단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단위는 요구를 하는 대로 편성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죽산은 신청을 안 해서 못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주죠, 신청을 안 하는데······.

아마 자치사랑방 지원비는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1개 면에 지원비가 2,5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데는 2,500만원, 좀 덜 된 데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3쪽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신속 정확한 업무 지원을 위함이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과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인터넷 전용회선 및 실명확인 사용료, 장애인·노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이 손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편입니다. 총 사업비로 8,817만 9,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00여 공무원을 위한 원활한 행정을 위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보다 약간 간략하고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필요성은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산장비 및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논스톱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재해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로 막대한 재정·행정 손실 방지를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6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버 20대 및 운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인데 2006년도에 5년 분할상환으로 도입한 공통기반시스템의 임차료와 2010년에 3년 분할상환으로 도입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 납부입니다. 총 사업비로 1억 4,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06년도 3분기에 공통기반시스템을 도입해서 2010년도까지 임차료 20회분으로 18회분까지 지급 완료했고, 2011년도에 2회분 지급 예정입니다. 2010년도 4분기에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2010년까지 임차료 12회분 중 이제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에 4회분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행정사무기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데 행정전산정비 PC, 그리고 노트북컴퓨터,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등을 교체해서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2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산장비 구입비로 PC 180대, 레이저프린터 100대, 스캐너 16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PDF 편집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통합PC보안, 전산장비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420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정보화마을별로 프로그램관리자의 상주 배치로 마을운영 활성화 도모 및 지역 IT 분야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며, 총 사업비는 2,8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계리 과체류마을과 칠장리의 구메농사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0%, 마을부담이 10%인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거기에 따라 4대 보험료는 전액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24쪽 정보화마을로 내용은 유사하고 총 사업비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28만원인데 1,110만원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강사료, 위탁교육비, 개인정보보호 강사수당, 전산교육장 운영비, 지식정보인대회 수상자 시상금 지급,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426쪽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이것은 총 사업비가 6,120만원인데 그중에서 120만원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이고 6,000만원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이며 총사업비 6억 6,1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구동엔진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출력물지원용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협의회 참석수당,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비, 행정주제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GIS DB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2억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준점 30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DB 구축이 되겠고, 도로가 9.61km, 상수도가 20.6km가 되겠습니다.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은 30.21km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전화통신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행정전화·팩스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실 소요재원이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 9,567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5,020만원으로 약간 줄었는데 사실 시장님이 이것도 여러 과에서 예산을 줄여라 해서 사실 줄이다 보니까 이걸 줄였는데 내년 추경에 꼭 세워야 될 형편에 있을 겁니다. 전화비가 KT에서는 내리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니까 추경 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행정통신시설 및 통신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3억 3,2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구내통신 사용전검사로 이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그 표로 갈음하고 다음은 437쪽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세대 미만의 취약지역에 제공하기 위함인데 국비가 25%, 시비가 25%, 사업자 부담 50%의 재원으로 취약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총사업비가 3,621만 3,000원인데 통계팀에서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이 경제통계조사는 그 사업체 조사로 1만 1,500개 업체이고, 광제조업 조사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1쪽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목의 뜻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도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 요구사항, 주거생활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입안의 근간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통계조사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1,613만 8,000원, 주 사업내용은 통계조사 수행으로 각종 공통경비와 인건비가 되겠으며 통계작업실 운영경비도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사업체 고용수요 조사도 총 사업비 6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도 예산요구액이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정보자산관리로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기본경비는 정보통신과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서 여기도 말씀드리는데 총 사업비가 4,6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42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시민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으로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정보처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28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은 교재구입이라든가 강사료,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운영비, 정보지식인대회 수상자 시상금 지급, 과거시험 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24억 2,0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3,589만 2,000원보다 7억 8,44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 전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430쪽에 보면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이 있는데 매년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2억원의 사용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금년에 죽산하고 안성시내 기 구축지역 중 변동지역을 하겠다고 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되기에 용역비가 2억원씩······.

다른 데 하고 남았는데 죽산하고 안성시내만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죽산면 지역 몇 제곱미터, 안성 지역 중에 안 한 지역 몇 제곱미터, 그 안 한 지역 중에 변동사항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로가 지금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면 통신이나 하수도나 상수도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건설과에서 인·허가 굴착허가 심의를 받아서 공사수량이 다 빠져나올 테고, 그러면 하수도 관로 몇 미터 상수도 관로 몇 미터 전선 케이블 관로 몇 미터로 다 사업량이 그 지역에 얼마나 되나 나올 텐데 그러한 사업량으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면적으로 죽산지역 몇 제곱킬로미터로 해서 용역비를 주면 실질적으로 작업 안 하는 부분에도 조사 용역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변동사항이 없는 데는 조사할 필요도 없고 변동사항이 있는 데만 조사해서 DB 구축사업 전산 수정작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용역비 산출을 너무 안일하게 용역비 산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2억원의 돈이면 우리 정보통신과에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 기술자 2명 고용해서 장비도 구입해서 직접 수행해도 되는 돈이에요, 변동사항을 1년 내내.

제곱킬로미터로 하는 게 아니라 길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로 하는데 이미 도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도면도 다 나와 있고 어느 정도 깊이에 어떻게 묻혀 있다고 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시공부서나 업자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공사했다고 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단순히 우리 통합시스템에 변경작업을 해서 입력을 시키는 작업이라고요. 그렇다면 작업의 난이도도 높지 않고 양도 많지 않은데.

이게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한 자료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성과심사라든지 그런 걸 안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서 다시 하게 되는 거고 이게 2009년도에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항이 돼서 2010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실측해서 자료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자료입니다. 2009년도 이전에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내권의 누락된 부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GIS 구축한 데서 시가지 도시계획지역은 구축을 다 했는데 삼죽 쪽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 면지역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죽산면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몇 도각 정도 수정을 하셨습니까? 그 신규 구축으로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작년에도 DB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도각으로 얘기하잖아요. 몇 도각 정도 한 거죠?

도각보다는 그때 도로 5.43km, 상수도 17.4km, 하수도 6.27km를 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수사업소에 가면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지형도에 다 캐드로 작업해서 컴퓨터로 치면 관망도가 딱 나오는데 수치지형도에 이미 등록이 돼서,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수사업소도 관리하고 있는 하수 관망도를 가서 도면으로 보자고 하면 도면으로 내주고 컴퓨터로 보자고 하면 컴퓨터로 보여주고 다 할 텐데,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재조사해서 그 구축사업을 다시 한다, 약간 이해가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쪽 상수사업소에서 관망도 갖고 있죠?

네, CAD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GIS 쪽은 저희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CAD 파일로도 되어 있고 지형도면으로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저희가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가요?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정도 돈이면 측량기술자 2명을 1년 동안 부릴 수 있는 인건비가 되고도 남거든요. 차라리 이 정도 돈이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팀을 하나 신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지하시설물조사 등록면허 하나 정보통신과에서 내서 그 기술자로 1년 내내 상시조사 업무를 몇 년 간, 몇 년도 아니죠. 매년 변동사항이 나오는 거니까 향후에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부분변경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시설직으로 측량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특채해서 앉혀놓고 그 지하시설물탐지기로 장비 비싸지도 않으니까 사놓고 팀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 변경하는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팀. 그러면 공무원들 7〜8급들 연봉 얼마나 돼요? 한 연봉 4,000만원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연봉 4,000만원이면 기사 3명 써봤자 1억 2,000만원, 기타 장비나 소모품비 8,000만원, 직원 3명 고용해서 1년 내내 365일 조사업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돈으로 계속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매년 들어간다면 빨리 팀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분석을 따져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업무만 하지 않고 기타 관련 업무도 다 해 주니까 앞으로 들어와서 구축사업도 현장조사를 해 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해 주고 전산장비운영도 해 주고 다 해 줄 텐데 얼른 3명 특채해서 고용해야죠. 유능한 기술자들 공무원 특채한다고 하면 잔뜩 몰려올 텐데 왜 이걸 매년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을 합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 2011년도에 2억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돈을 주고 용역을 시내 부분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팀 신설을 해서 시내 전체에 대해서 매년 변동사항을 각 관·과·소에서 지하시설물 공사할 적마다 관련 업무협조 체계를 받아서 그때그때 다, 사후 보강이 아니라 발생할 적에 준공과 동시에 DB 변경 사업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요.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읍·면·동 지역에는 시민들이 TV를 갖다가 티브로드밖에 안 들어가죠. SK브로드밴드 같은 것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안성에는 유선방송사도 없고 평택에만 있고, 그래서 면단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선택권이 없이 죽으나 사나 티브로드만 신청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 맞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성시에서 지금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이 면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를 KT하고만 전용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다가는, 제안이라고 할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SK 쪽 전용회선을 안성시 면지역까지 깔아줄 수 있느냐, 안성시에서 한 3년 정도 계약을 해 준다면 무료로 3년이든지 5년인지 모르겠지만 전용선을 깔아주고 매년 KT보다는 더 비싸게 안 받겠다, 매년 10% 정도씩 사용료를 차감하면서 계약기간을 끌어가겠다, 그러면 그 정도면 자기네 전용회선망 깐 거 경비를 뽑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식의 사업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보다 운영경비가 덜 들어가고, 면단위까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이 KT와 같이 깔리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SK망을 쓸 수도 있고 KT망을 쓸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TV를 볼 때 티브로드를 볼 수도 있고 SK브로드밴드를 볼 수도 있고 TV 시청권이 확대가 돼요. 요금체계도 향후 2회선이 다 들어오면 TV시청료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추가로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 KT와 SK를 경쟁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운영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서비스가 안 좋을 때는 사업자를 바꿔서 운영할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는데 왜 그것을 검토를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적극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단기로 1년짜리 하지 마시고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뭐, 계약기간을 얼마로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더 늘려 잡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KT한테 우리가 꼭 줘야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번갈아가면서 교체해 가면서 하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독점체제를 계속 운영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유리한 방향, 또 시민들이 좀더 서비스를, 우리는 덤으로 얻는 겁니다. 안성시 행정망 운영을 하면서도 덤으로 그로 인한 부과적인 혜택이 시민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는 거죠. SK망이 안성시에 최소한 면소재지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깔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한번 KT와 SK 두 사업자의 운영방식에 따른 소요경비를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전화까지도 덤으로 싸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전화 같은 건 공짜로 해 줄 수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나한테 호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십사 해서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건 실례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플로터용 물품으로 잉크 같은 것들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한꺼번에 구입해 놓고 정수관리 같은 거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도면출력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대사작업 할 때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플로터 잉크 같은 것들이 상당히 고가품이고 부피는 작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하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고 원래 고가품이니까 아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수관리를 하시면서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출력이 많아요?

네, 출력해서 대사작업 할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위치 볼 때 많이 출력을 합니다.

잉크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요. 시청 전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니까 출력물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8억 7,494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민원편의 행정구현 예산으로 3억 8,365만 6,000원, 지적관리 예산으로 3억 8,39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4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민원편의 시책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운영 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운영과 민원도우미 운영,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 여권업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억 3,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편성으로 민원편의시책추진에 1억 7,049만 1,000원과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2,700만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3,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민원편의시책추진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6,189만 6,000원, 공공운영비 6,269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6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91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4쪽부터 5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원활한 민원실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2,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182만원, 피복비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5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인 민원사무내실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내실화 예산은 각종 민원사무보조자 인건비·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2,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 5,605만 3,000원과 민원사무처리 사업비 1,523만 8,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사업비 5,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83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321만 5,000원,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83만 8,000원, 포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6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52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9쪽부터 11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지적공부 정리 및 유지관리, 지적제증명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 1,347만 5,000원과 지적구축 보조사업비 230만원, 지적제증명관리 사업비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90만원, 공공운영비 1,019만 1,000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구축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여비로 국내여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제증명 관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1쪽부터 12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경비로 1억 5,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도로명주소 추진 사업비 1억 4,964만 2,000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96만 2,000원, 공공운영비 8,968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정비 및 설치시설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로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중간부터 16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토지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거래업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1,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사업에 1,246만 5,000원, 개발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에 1억 814만 9,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 9,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토지거래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운영비에 486만 5,000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2만 5,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799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1,922만 5,000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123만원, 공공운영비에 117만 5,000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16쪽 중간부터 17쪽까지 토지민원과의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민원과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357만원, 공공운영비에 350만원, 여비에 6,5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8억 7,49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319만 3,000원보다 7,1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좀 잠깐······.

민원실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피복비가 동절기와 하절기로 여기 있는데 이것은 서른네 분이 입으시는 옷 같은데 민원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무과에서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인원하고 세무과 인원하고 해서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저희 과만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번에는 민원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세무과랑 저희랑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이 입기로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저도 이건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좀 획일성이 있어야 보기도 좋고 디자인 같은 것도 잘 고려하셔서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지리정보시스템을 민원실에서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해 놓은 것을 불러다 쓰시는 것만 하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나 관리 이런 것은 다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는 개별적으로 지적전산을 운영하고 있죠. KLIS-rn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지적전산이나 토지지가관리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사항 입력 같은 것은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으로 지적정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보통신과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GIS 시스템으로 해서 지하 구축물 DB 구축 사업을 하는데 매년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외부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원래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팀 하나 설립해서 운영해도 절반은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적관리하는 토지민원과도 비슷한 변경작업을 계속해서 수시로 할 텐데, 더 많은 변경사항이 나올 텐데 이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니까 1년에 한두 번만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과는 담당공무원들이 변동되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네, 지적직들이 하고 있고 행정직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