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경우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선환 도시개발과 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중앙로 활성화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1차 중앙로 공사가 끝나면서 중앙로 농협 앞에서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중앙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도 주었고,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중앙로 협의체라는 것이 구성돼서 중앙로 공사에 대한 것을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계속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1년에 몇 차례 나누어서 중앙로 구간을 택해서 지금 2차 공사구간에도 KT하고, GS마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조그만 행사를 하자는 뜻으로 매년 하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일정기간 동안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하게 된 겁니다. 행사가 노래자랑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발굴해 보면 많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에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하려고 세운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비슷한 행사들이 문체과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가까운 명동거리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 면에 있어서도 이게 중앙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문화행사라고 보면 그런데요, 금년 중앙로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서인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 명동거리의 상인들 그다음에 중앙로 주변의 상인들이 금년도에 함께 협의체를 묶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는 거지 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 거리에서 하는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좀 행사의 성격이 상인들이 직접 나와서 참여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명동거리에서 하는 것도 주변의 상인 분들께서 요구하셔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이 결국은 중앙로에 있는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본다면 사실 이런 것은 많이 해 봤자 1년에 서너 번밖에 못하는 행사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면 사람 몰리는 것으로 끝이거든요. 상시적으로 거기에 시민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회성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로 중앙로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도맡아서 아예 5일장 있는 것을 없애고, 토요상설시장으로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시장 주변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항시 올 수 있게끔 그런 게 유도가 돼야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중앙로 공사를 해 놓고 협의체 회의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구심체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통합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같이 모이면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의논도 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행사일 것 같으면 저희가 세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중앙로 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되면 저희는 여기서 손을 떼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랑 입장이 같으신 거네요, 이게 지역경제과 쪽으로 가서 좀더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차 구간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던 예산이었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2차 구간까지 완료되면 그때 통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지난번 추경이랑 똑같이 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앙로 사업의 효과가 주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했던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가 당직을 하는데 전화를 해서 자기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중앙로 경관이 개선되고 난 후에 그 주변 상가가 임대가 안 되던 곳이 네 군데가 들어와서 메이커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편을 느끼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깨끗한 거리가 되었고, 밝은 분위기 때문에 주변의 상점이라든지 주변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말연시 때에는 바뀌는 분위기가 돼서 안성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하고 있구나······. 제가 타 지역을 많이 여행을 합니다. 틈만 나면 가 보는데, 우리 시는 경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팀이 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관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인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사항이고, 중앙로가 안성의 대표적인 경관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안성에 연말연시에 침체되었던 분위기도, 2,000만원이 많은 돈이라고 보면 많은 돈인데 이런 돈을 활용해서 연말연시가 밝은 분위기로 바뀌게끔 이런 시도해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여쭤 본 게 아니라 1차, 2차 구간이면 4,000만원이 올라와야 돼요, 지난번에 1차 구간이 2,000만원이었으니까. 2,000만원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설계를 일부분은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중앙로 2차 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을 활용해서 1차 구간을 하려고 설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구간에 대한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매년 연말연시 때 걸어서 장치만 해 놓으면 그런 분위기를 다시 가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연말연시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저도 양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럼 이게 시에서 나서야 되는 거냐,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무조건 반대라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추경을 해서 1차 구간은 늦추어서 내년도에 1차, 2차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2차 구간은 공사중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의회에서 내린 얘기도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1차가 들어갔다는 부분이 유감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어도 설계를 변경해서 갔을 거라면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으셨으면, 하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시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건데 추경에서 깎였던 예산을 거기에 아무런 상의 없이 또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부분이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김지수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지만 이거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경관, 경관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본연의 임무인데,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들어온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본연의 임무는 제쳐놓고 경관, 주요 진입관 경관개선, 중앙로 활성화, 공도 소도읍 축제······.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산림녹지과도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봉산로타리부터 농심 5거리까지 그런 것이나 하고 앉아 있고 참 큰일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경관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이세찬위원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10월 추경에 교통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올해 2,000만원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중앙로 경관사업비 중에서 좀 활용을 한 거죠.
이세찬위원
그럼 2차 예산 가지고 쪼개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차 예산 모자라면 2,000만원 추경에서 승인 받으려고요,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받으려고 그럽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그럼 봐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회에서 고심 끝에 삭감해서 1차, 2차 구간이 된 뒤에 고려해 보자, 이건 의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설계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세찬위원
설계만 해 놓은 상태를 과장님 임의대로 2차 구간 일부 예산을 1차 구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논리시면 2차 구간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에 잘못된 거 거기서 예산을 쓰고 나중에 이쪽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관계된 것은······.
이세찬위원
중단하시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집행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연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도읍사업은 2008년부터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업무 아닌 것을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사업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세찬위원
도시개발과가 분명한 얘기지만 소방도로를 우선시해야 되는 과예요. 시민의 복리증진 기반시설에 행정이 우선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같이 농촌형도시를 이끌고 가는 안성시는 특히 더 합니다. 경관 경관하시는데 그래도 경관은 최고 인구 30만 이상에서 50만, 80만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가 경관을 좀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인구유입도 안 됐는데 인구 목표대비를 30만으로 뻥 튀겨 놓고 되지도 않는데 경관부터 찾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저희가 4개의 계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경관도 중요한 거고, 소도읍 가꾸기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을 하나 소홀함 없이 팀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한 거고 이번 예산에 담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과마다 이런 행사성 지출이 너무 심해요.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동거리는 명동거리대로 축제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축제하고,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축제하고, 바우덕이축제는 바우덕이축제대로 하고, 테마마을은 테마마을대로 축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줄여야 되는 판에 사회단체는 늘어나고, 각 사회단체마다 차량지원하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사 계획을 세운 것은 이런 것을 처음 해 보는 건데요.
이세찬위원
최소한 집행부가 기본 양심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거고, 시민들도 반대했던 문제이니까 우선 2차 구간은 완료해 놓고 다른 문제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참 큰일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쪽으로 어디 어디에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죽면 송천도로 소로 1-1호선은 시내에서 일죽고등학교 쪽으로 내는 도로인데 총 사업비는 22억 4,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다 하지 않고 시내 면사무소 쪽에서 일죽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까지만 하는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미양 후평 도로는 보건소 후평리 보건소 뒤편에서 미양농협 방향으로 110m되는 도로인데 폭이 6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총 6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부대비로 해서 2억 7,000만원만 편성한 거고, 공도 마정도로 중로 2-4호선하고, 2-5호선은 임광그대가 아파트가 한천주변으로 대로가 개설돼 있는데 거기가 대림동산 쪽으로 주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하는 300m 정도를 15m 도로로······.
이세찬위원
건물 때문에 관계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건물 안 걸려요. 그것이 임광그대가 아파트부터 아방궁 찜질방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3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32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비만 우선 편성해서 사업비를 확실하게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왜, 설계비만 담아요. 일부 토지매입비도 담아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설계비만 담아놓고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중간에 해서 설계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꾸 설계비만 담아서 늘려놓고 있다는 거지, 사업의 진행성은 약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부의장님, 지난번 3대 때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이세찬위원
알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금방 해 준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안 해 주고 있는 도로가 그 도로예요.
이세찬위원
바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성시가 경관이다 뭐다 해 놓고 들어갈 돈이 많아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원 대에 봉산로타리에서 농심도 하자고 했더니 49억원 그대로 들어오고, 15억원은 본예산에 들어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을 확보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계획은 선 계획, 후 개발이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에서 계획을 해놓으면 저희가 개발합니다.
이세찬위원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하면 진도가 계획은 일찍 해 놓고 못 따라 가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못 따라 가죠.
이세찬위원
그럼 따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확보가 우선이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럼 계획에 없던 것은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이라는 게 즉흥적인 계획이죠. 단순한 계획에 의해서 나왔고, 단순계획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글쎄, 경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경관까지 생각해서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원래 도시계획에는 경관까지 하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게 못한 데가 안성시청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을 용역하고, 그게 담아지면 거기에 의해서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경관까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법에서 했던 것은 기본계획에만 담도록 했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경관이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수립하면 그것에 의해서 경관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관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8년부터 생겨서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2007년도 말에 생겼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옛날서부터 도시계획에 의해서 누락되었던 도시법에서 묶어놨던 것을 시민의 재산권을 해결 못하는 게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역할을 못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제는 시켜 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는 게. 그 책임이 행정에 있는데 언제 책임을 다할 거냐 이거예요.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면 후임자한테 미뤄놓고 그만이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생활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있는 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너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세찬위원
그럼 제가 마무리 할게요. 이런 도시계획도로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는 아까 2,000만원을 2차 구간 예산으로 1차 구간 예산에 연말연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 1억 2,000만원도 그 예산에서 줄여서 하세요, 여기서 삭감할 거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세찬위원
많아요, 나중에 추경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계상하고 이쪽 거 잘라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예산서는 이거고, 특별회계는 좀 있다 해야 되잖아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물류단지 진입로공사는 국비, 도비가 다 확보돼서 이번에 진입로는 마무리 짓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설계까지 다 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한 건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부지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노선이 선정된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업체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업체선정은 안 됐죠, 내년도에 편성해서 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008년부터 하는 건데 예산이 확보되는 게 공도에만 다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100억원이 온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게 공도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결정돼서 2008년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모할 때 공도를 계획 세워서 올려서 공도만 선정이 된 거예요, 타 지역은 된 게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23개 읍이 있나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86억의 사업을 계획해서 올렸었는데 1차 선정이 되었다가 2차에서 여주, 이천 장호원한테 뺐겼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왜 이렇게 118억원으로 줄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우리 시가 될 그때가 타 지역 전라도나 경상도나 전국에 보면 다 12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편성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전에 할 때 100억원 좀 넘게 해서 그때 받아야지 몇 년 후에 받으면 돈 값어치가 없어서 사업을 그만큼 못할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공모가 타당한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로 올렸지만 선정이 안 된 거고, 이번에 2007년도에 올릴 때는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서 그만큼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행안부에서 100억원이 나오고, 시비 18억원 해서 118억원 사업인데 거기가 공도에 무슨 거리라고 그러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걷고 싶은 거리요.
지성
유지성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을 계획했다가 다 빠졌죠, 뺀 이유가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전선 지중화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장물조사라든지 땅에 묻힌 것을 조사해 보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상권이 다 죽어요, 그리고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지중화사업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중화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오수관로나 하수관로 또 도시가스관로를 묻으려면 땅을 전부 파헤칠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중화 사업을 안성시내에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기간이 단기간에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협약을 맺고 그런 것까지 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도읍을 보면 도시계획한 지는 3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뚫은 게 10년 가까이 한 군데밖에 뚫은 게 없어요.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하나 뚫은 거하고, 거기는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또 농협 앞에 계획도로 같은 것도 신경 써서 마무리를 잘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테마상점육성 사업비 12억원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잘못 분류해서 변경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어떻게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도시개발 확충과 소도읍육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복합적인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순서적인 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아까도 경관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말에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우리들이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시간을 좀 뺏기지 않게 명시를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추진되었다는 경관사업만이라도 해 주면 시간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찍어서 위임이 돼진 것을 가지고 나오시지만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해 놓으면 시간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되묻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있어서 행정적인 기술측면에서 바라볼 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물론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 설치하는 것은 다 해 놓고 난 후에, 위원님들이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1억 2,000만원 감액해서 하라고 해요.
종기
조종기도시디자인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추경 때 2,000만원을 1차 구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2차 구간까지 다 완료된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삭감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1차 구간만이라도, 전체 사업구간이 1.3km 중에 1차 구간 반을 끝냈는데 1차 구간만이라도 끝낸 부분에 대해서 야간경관사업을 함으로써 2차 구간 사람들이 공사기간에 피해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1차 공사가 끝났는데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2차 구간 사람들한테도 보여 줄 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집행잔액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차 구간에 대해서 일이 끝난 부분이라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면 2차 구간 사람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비 잔액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번 본예산에 상정된 것은 내년도 2차 구간 사업비에 대해서 상정을 한 건데 물론 1차 구간해 놓은 것을 보면 2차 구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선사업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1차 구간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아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그건 안 돼요, 의회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2차까지 지켜보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차 구간을 완벽하게 했다고 보면 안 돼요, 원성이 높아요. 경관로 사업할 때 말도 많고 탈이 많았는데 해 놓고도 차량의 소통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돈지랄하느라고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으로 시민들이 관대하게 안 봐줘요. 진짜 하려면 거기 추진협의회가 여론 지도층이고, 서명 작업해서 건의한 상가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요. 우리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로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거 앞으로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는 타 지역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사업이라는 것은 안성이 여태까지 시도를 해 보지도 않았던 거고, 제대로 팀을 해서,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온 것이지만 제가 맡은 이상 전국적으로 경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경관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지역발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팀장급 이상 교육을 한번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경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팀장급 이상에서 많이 느껴서 저희한테 교육이 참 좋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교육이 또 계획돼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경관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경관을 생각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한번 받으시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한번 교육을 같이 받으시고.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타 시·군은 경관 같은 것이 앞서고 신도시 같은 것도 생각이 앞서 갔어요. 우리 3동 쪽에 신도시를 만들 때 같이 만들었으면 벌써 전선지중화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그만큼 늦었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그만큼 못 따라 가고 있다는 거고, 또 경관을 미리 생각했을 때 안 하고 문화예술만 쫓아다니다가 이 지경이 됐어요. 안성맞춤랜드는 이따 공기업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 790억원이 들어간 자리예요. 790억원이 그런 데 투입되고, 도시계획도로에 투입됐어봐요.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잘못된 게 넘어와서 임무를 맡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도 그 얘기를 여기서 솔직히 못해서 그런 거지. 뒤에 있는 팀장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맡은 이상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세찬위원
봐요, 잘 보셔야 돼요. 중앙로 경관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1차 구간을 강행했잖아요. 2차 구간을 완전히 해 놓고 행사비용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연말연시 트리를 가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유도를 해 줘야 한다는 거지. 지금 1차 구간에서 군데 군데 먹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다시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공사기간이 멀어졌기 때문에. 상가라는 것은 내가 단골이라도 잠시 불편해서 그 상가를 이용 못하면 다른 데로 트고 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좋아요,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할 때 원주, 이천 거기는 분명한 말씀이지만 2차 구간은 차량을 통제시켜 가면서 한 겁니다. 바로 옆 골목에 주차공간도 잘돼 있고, 4차 구간을 2차 구간으로 바꿔 놓은 곳은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뒤져보세요, 확인했어요. 이천요? 구 도로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쪽 외곽도로 신도로는 그대로 뒀어요. 여기는 특별나게 2차선이었던 것을 4차선으로 늘리고 10년 만에 다시 원위치를 했다고요, 있는 가로수도 다 치워가면서. 그걸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관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자꾸 잘못되었다고만 지적하시면 그런 건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구도시가 계속 저런 상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만약에 생긴다고 그럴 경우는 구 도시는 슬럼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공도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향후에 교통량이 지금과 같이 저렇게, 만약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러면 교통량이 지금 같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때를 장기적으로 보고 특화된 거리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저는 전에 한 것을 100% 다 잘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못한 부분의 지적받았던 부분을 2차 구간에는 욕 안 먹도록,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고, 지금 하는 공사방법도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잘되는 방향으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1차 구간 때 아픈 만큼 성숙해서 간다는 거예요, 맞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성숙한데 편법을 동원해서 2,000만원을 빼서 절약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세찬위원
그게 아픈 만큼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1차, 2차 구간을 보류해서 의회에서 조정안을 내줬잖아요. 다 해 본 뒤에 연말연시 문제도 생각해 보자고 해서 감액했고, 의회를 속여가면서 하는데 그게 아픈 만큼 성숙해서 가는 문제냐. 분명한 말씀이지만 1차, 2차 구간 합친 금액을 보면 구도시하고, 신도시문제의 공동화현상을 잘 지적하셨어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구38국도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전선지중화, 봉산로타리에서 미양 나가는 쪽으로 해서 하나로마트까지 전선지중화를 동시에 했으면 정말 거리는 좋아졌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안 하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글쎄, 저쪽 장기로 쪽은.
이세찬위원
그 예산이면 다 했다는 얘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중화는 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집중된 경관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진짜 구도시는 어디입니까? 봉산동 끄트머리부터 옥천동·성남동·도기동 일부분 아니에요? 안성의 제일 번화가였던 자리를.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쪽은 생각해 보셨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쪽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냐 이거예요. 진짜 구도시는 그쪽입니다, 이 중앙로가 아니라.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시개발과장 3년을 하면서 저쪽 아양동 연탄골목이라든지 내혜홀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그 지역이 낙후됐다고 봐서 도비를 열심히 따다가 그쪽을 했거든요. 제가 2동 동장도 하면서 그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도시개발업무를 맡고 도시계획업무를 맡았을 때는 안성의 도시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만 개설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아서 그런 상황인데 잘된 부자도시가 돼서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에도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 건데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저희들도 지금······.
이세찬위원
과장님 선에서 많이 생각해야 소용없어요. 오너가 예산의 편성을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에다 투자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지역은 분명한 얘기지만 주민들 스스로 재개발을 해 보자고 그래도 안성시가 행정을 통해서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도 공동화현상 때문에 중앙로로 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중앙로로 갔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했을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세찬위원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항상 많이 그런 말을 하는데 모이면 시작하고, 같이 하면 발전하고, 함께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1차를 했을 때에 많은 불협화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일 것이라고 보고 또 중앙로 1차 경관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이미지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차도 연결성을 갖고 가고자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빠진 중앙로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하셔서 이게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번 함께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와서 지난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그만큼 커나가려면 지난 것을 자꾸 연결하고 가다보면 크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 침체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아쉽다면 위원님들과의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업무에 대한 것은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좀 할게요. 수입 부분에 호텔부지 분양 선수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선수금과 중도금은 또 뭐예요? 선수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중도금으로 표기한 건지, 이게 아닌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분양하는 토지가 호텔부지를 분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양될 것을 예측하고 편성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예측해서 편성한 거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선수금은 지출할 것을 잡은 거고요? 선수금이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장원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수입,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일반산업단지에도 아직 시설용지가 남아 있고, 장원일반산업단지 용지도 남아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제3산업단지는 먼저 소각장 부지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어린이집 부지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니, 먼저 소각장 부지를 변경해서.
이세찬위원
잘 아세요, 소각장 부지는 어린이집 부지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먼저 변경한 그 지역에 분양할 땅이 있습니다. 먼저 주유소 부지하고, 어린이집······.
이세찬위원
그 자리에다가 체육시설을 해 놓고,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주유소하고, 어린이집, 공원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공원 만들고 그런 부분 있는데요. 두 필지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 공약이 되었든 안 됐든 산단에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분양을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는데 전임시장 때 산단하고 말을 해서 산단에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 주면 산단을 이끄는데 안성 시비가 좀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됐다가 무산이 된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것을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이 가격만큼은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공기업회계가 안성시 예산이고, 이랬다 저랬다 했는데 굳이 따져요? 회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자기네들 편한대로 이쪽에서 하다가 불리하면 특별회계로 넘기고, 특별회계에서 불리하면 저쪽으로 넘기고 이랬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3산업단지에.
이세찬위원
특별회계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쓴 적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중단이 됐냐, 백지화가 됐냐, 안 됐냐, 그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모르는 사실인데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매각 절차를 밟겠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거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요구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매각 처분을 하겠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분양입니다.
이세찬위원
장원 산업단지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장원산업단지는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해서 선수금을 잡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호텔부지도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죠? 지금 상담을 오는 쪽은 있어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호텔부지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합니까?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분양업무는 그쪽에서.
이세찬위원
이쪽으로 사업이 다 넘어왔으면,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수입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수입을 잡아야죠. 세무과에 세입을 잡아야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일단 분양되게 되면 공기업에서 수입을 잡고요.
이세찬위원
과장님, 제 말이 맞죠? 행정 절차상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분양 문제를 관장한다면 세무과의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잡을 게 아니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당초에 업무가 제가 알기로 분양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나중에 분양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었을 때 공기업에서 예산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회계로 다 넘긴 게 아니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업무 순서만, 분양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까지 하고, 계약은 저희가······.
이세찬위원
설계는 건설과가 하고, 집행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절차하고 비슷한 거네요. 수입에 대해서는 좀 이해한 부분이 산업단지 부분도 도시계획변경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또 주유소를 허가 낼 수 있는 여건도 돼 있었고, 그 시작이 공원을 폐쇄하면서 다른 일반시설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난해에 수입으로 안 잡고, 그전에도 수입을 안 잡았던 게 지금 수입으로 잡고 들어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그간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증거고, 안성맞춤랜드 분양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루고, 분양수입을 공기업에서 회계를 잡는 것은 회계상 맞지 않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출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개정공단은 다 분양된 것으로 제가 들었고, 지금도 일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2억원이 필요한 건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건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법에 의해서 3년이죠? (팀장을 보며)
찬종
이찬종도시개발팀장
네.
이세찬위원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3년 동안 매년 영향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런 관계도 있고요. 분양을 하게 돼서 입주율이 70%가 도달되면 환경법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올해 70%가 분양은 됐지만 시설이 완벽하게 70% 들어오는 것은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70% 내지는 공단 조성한 경관을 할 연도로 법 사항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안성맞춤랜드 조성에 21억원? 여기 계속비라고 그랬는데 차후 이거 말고도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세찬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예산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들어갈 돈은 전체 추가될 것이 35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저번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회의할 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35억원 중에 반영이 되고, 저쪽 협의체 북좌리, 거기서 매각하는 금액이 들어오는 거 빼고 나머지가 아마 내년도에 21억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보고를 드린 게 거기에 주민편익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내지는 전기시설, 방송장비라든지, 통신장비 시설 그런 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총괄사업비가 35억원 정도 되는데 호텔부지 매각이라든지 청소년수련부지 매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사업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올해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서예요.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서에서는 올해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전제 조건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계획서가 해마다 바뀌더라고요. 계획서가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도 보면 2011년도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보세요, 여기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은 중기재정계획서 설명서에 계속비라고 분명히 짚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얘기지만 왜 자꾸 계획이 달라지냐 이거지. 방향을 추진했던 데서 마무리 했으면 책임소재가 분명한데 공기업으로 오면서 책임소재가 또 불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분명한 말씀이지만 호텔부지를 팔고 완벽하게 계약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게 맞다,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글쎄, 내년도에 호텔부지가 팔리는 것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팔리는 것으로만 보지 말아요. 여태 팔리는 것으로 봤어요, 예산도 그렇게 들어왔고.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서에 바우덕이·프레축전 할 때 “호텔부지 팔면 다 메워집니다.”라고 그래서 예산 승인해 줬어요. 장터도 불요불급하게 바우덕이 드라마한다고 해서 급하게 예산 세워서 해 줬어요. 그런데 장터도 못하고, 드라마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텔부지 팔고 난 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 자꾸 공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투입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3월에 계약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3월 20일 경에 호텔부지 계약금 내기로 본인이 얘기하던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세찬위원
어제 물어봤더니 예측을 못한대요.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그분이 이번에 수화시도 다녀오셨잖아요. 엊그제 그분이 오셨기에 좋아지나 보다 했는데 말씀이 좀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분에 대한 개인 얘기지만 신뢰성에 대한 게 많이 좀······.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요. 3월 20일경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부지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일부만······. 거기 몇 명이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2,000평 정도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2,000평만 돼요, 산이 크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련원부지가 큰데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50억원인가 거기를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그건 식당부지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것밖에 안 되는데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2,000평요? 2,000평밖에 안 되면서 청소년수련원부지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청소년 숙소 같은 것일 테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교육연구시설이거든요. 도시계획상에 한 게 교육연구시설로 결정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설명할 때 산 위쪽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해도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지가 크니까 유치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지 2,000평밖에 안 되면 무슨 유치를 한다고 요구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4,000평 가깝게 되는 것이 전통숙박단지 동그랗게 된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뭐든지 하나 깔끔하게 답변하는 게 없네, 하도 변경이 돼서.
이세찬위원
그래서 호텔부지 팔고 계약하고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시민들한테 누를 끼치는 행동을 의회가 하면 안 돼요, 큰 문제예요.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궁금해서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안성대교하고, 안성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기동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게 먼저 3대 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안성대교에서 지금 옛날 도축장 쪽으로 해서 저쪽 보육원 다리로 가는 그 노선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보육원 다리, 가온고등학교 들어가는 데?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주유소까지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겁니다.
이옥남위원장
3거리 주유소까지.
이세찬위원
그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찬종
이찬종도시개발팀장
46억원 듭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담아진 게요? 아니, 총 사업비가.
찬종
이찬종도시개발팀장
46억원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왜 적게 드냐 하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태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미룬 거예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니,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번에 개설하려고 한번 쭉 뽑아보니까 국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 자리인데 여태 방치해 놓고.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도로하고 중앙대학교 내리 쪽의 도로가 그전서부터 굉장히 필요한 도로였는데 그 도로는 지금 얘기했듯이 국유지가 그렇게 많으면 돈도 많이 안 드는 사업인데 그건 안 하고 생각지도 않은 외곽도로를 먼저 낸 거예요. 외곽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미양공단 그쪽이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계속 기업체에서 요구를 했었다고. 그런 것은 기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도비·국비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은 그냥 미뤄두고 엉뚱한 사업을 먼저 한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초산업단지는 어떻게 다 분양이 됐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분양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산업단지가 작년 12월에 분양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조경 빼놓고 조성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분양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분양공고를 내서 월정산업단지는 100%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블록이 3개 블록인데 6,000평짜리 하나 있고, 한 5,000평······. 하여간 덩어리가 크게 나누어서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온 업체는 어디 어디가 들어왔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이티 부근 자리가 미양 공단에 있는 하이셈이라고 하는 회사가 현재 지금 반도체 부품입니다. 거기가 종업원이 110명 정도 되는 큰 회사 하나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린기술산업이라고 여기도 상수도 환경시설 기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정수장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이것도 110명 정도 고용돼 있는 큰 회사가 오고, 주식회사 덕스라고 이것은 성남에서 이전하는 공장인데 이건 순수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만 작업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장기적으로 종합원이 100여 명 정도 되는 큰 회사가 옵니다. 그리고 분양이 장원공단하고, 월정공단이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방초공단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천 쪽에서 계속 방초공단 문의가 들어옵니다. 분양은 언제 할 거냐고 들어오고 해서 이천 쪽하고 현재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소요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공사는 바로 하려고요. 그게 수요자가 나타나고 문의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괜찮나 봐요. 저희가 장원공단보다 방초리가 나쁘리라고 생각했는데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거기가 조건이 괜찮은 것 같고, 장원공단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쓰는 회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음식물인 돈가스를 만든다든지 그런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못해 주고, 지난번에도 그런 업종이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서 거기는 못하는데 지금도 분양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차에 신청했던 일죽면에 캠핑카 만드는 회사가 월정공단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는 조그맣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탈락이 되었고, 그 회사를 장원공단으로 유치를 시켜 보려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던 부분이 그래도 월정공단 때문에 많이 좋아진 상태로 되고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는 공단을 유치하더라도 위치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사실은 4공단 같은 것도 우리 시가 힘들어도 하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시개발공사에 맡기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위치가 좋고 그래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토목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락앤락 업체가 지문산업단지에 80%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5만 6,000평인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득을 챙길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기업체, 지역발전이 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락앤락도 분양에 관한 문의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그쪽으로 연결해 드린 겁니다. 저희 과에서 처음에 지역경제과 대기업팀으로 연결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여기 산업단지 쪽에는 우리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었잖아요.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하고는 그쪽에 상관이 없는 거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혜택을 못 받아요.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1년에 폐공처리를 몇 개 정도하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관리팀장 이종영입니다. 폐공처리는 내년도에 다섯 공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또 전혀 없으면 민원인들이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예산에서 처리하고요. 개인들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0개가 한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설명서 391쪽에.
종영
이종영지하수관리팀장
다섯 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안성 시내에 안 들어간 데가 굉장히 많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소규모 상수시설이 160개소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들어간 데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광역상수가 안 들어간 데가 160개소 정도가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는 어때요, 민원은 없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공도는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보니까 양성, 보개, 일죽 그쪽에 소규모 상수도는 간이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마을수도하고, 간이상수도를 같이 포함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쪽에는 수질오염 같은 것은 아직 없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양성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 되겠는데 산정리마을에 라듐이 일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 전년서부터 설계까지 하고, 광역상수를 급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유도해서 안전한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산골인데도 라듐이.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산정리지역이 약수터도 있고, 물이 좋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약수터도 그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라돈이라는 게 원래 지하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성
유지성위원
인체는 안 좋은 거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많이 음용을 하게 되면 기준치 이상인데 사실상 기준치 이상을 음용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음용할 경우에 인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알고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음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지역은 괜찮고, 거기만 특별히 나오는 모양이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다른 지역에는 대체로 지하수 용량부족이라든지 또는 탱크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먼젓번에 양성면 삼암리 거 그쪽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삼암리 것은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민원사항을 접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소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측량해서 급수관로가 사유지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해서 그 지역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내년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서 7개 마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소규모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유관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소가 양성면 덕봉리하고, 산정리하고, 두 군데고요. 보개면 신안리 두 군데하고, 상삼리하고 해서 보개면에 세 군데, 일죽면 신흥리 한 군데하고, 삼죽면 기솔리해서 그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관리하고, 시설관리 부분에서 보면 운영비가 100만원이고,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가 1,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운영비는 뭐고, 유지보수는 따로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유관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가 보시면 물 퍼먹는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오래되거나 파손된 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건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바꿀 게 없으면 내버려두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을 100만원 세웠고, 1,000만원은 가서 보시면 편익시설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게 파손되면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쪽으로 세운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검사수수료는 170개소인데 뒤에 보면 사후관리는 34개소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9개소만 돼 있네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부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70개소는 160개소하고, 검사했을 때 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개선해서 10개소를 해서 170개소로 넣은 거고요. 뒤쪽에는 지하수영향조사라고 해서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2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예산을 일시에 못 세우고 시기 도래되는 것에 한해서 개소 수를 추정해서 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도래된 게 9개소밖에 안 되나요?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사실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을 일시에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하고, 추경에 시기 도래되는 것을 합쳐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번에 도래된 건 총 몇 군데인가요?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한 16개소 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내후년에는 훨씬 많겠네요?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이것은 팔 때의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2년, 3년 주기로 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 현황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필요한 게 34개소밖에 없어서 34개소인가요?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이것도 사실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34개소라고 해서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로 해서 더 해야 될 개소가 있으면 더 하는 거고 일단은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34개소만 200만원씩 세워 놨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계상해 놓으신 거죠?
관호
유관호상수관리팀장
맞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지켜줘야 되거든요.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경기도감사에서 걸린 거 이번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잘 마무리 된 거예요?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또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연기를 해서도 수질검사가 심하거나 검사기관에서 다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재연장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먹는 물에 대해서만큼은 안전하게 수질검사를 거쳐서, 법질서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어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경대학교 환경분석팀을 방문해서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답 작물에 대해서 30% 이상 수확이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쌀값도 떨어지고, 모든 농산물가격이 일부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농촌에서는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산학기관인 국립대학 한경대학교에 환경경영분석팀에 찾아가서 우리 실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50%씩 해 달라. 또 검사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곳은 재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는데 그걸 받지 말아 달라, 또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부처에서 수수료 등 모든 공과금이 오르게 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역시 30% 인상될 것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기준으로 동결을 해서 50%를 감면하는 가격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로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제 부로 경기도 내 또는 한경대학교 내의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같은 방식으로 검사비를 감면해 줄 것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성시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계량기 동파방지팩 무료지원하고 있나요? 계획된 건가요,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현재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기초생활수급자 350가구에 대해서 검침원으로 하여금 전체 다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동파로 인해서 매년 100건 정도 이상 된다고 반복적인 유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약자에게 따뜻함을 제공해 줌으로써 물은 정말 우리에게 다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하신 것 같고요, 계획되어진 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가 350가구이면 전체적으로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전체 350가구를 다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사업소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 재정건전성만 가지고 일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취약부분에 대해서 또 복지증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거라면 상수목적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설도 약간씩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양성에서 일부 거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여태까지 지하수나 상수나 물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내게 되면 불과 얼마 안 냅니다. 뭐 한 가구당 많이 내면 5,000원 정도인데 상수 급수를 하게 되면 시설비서부터 매월 2만원 내지 3만원 범위 안에서 금액을 지출해야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용료겠죠. 돈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라듐이 많이 나온다고 보면 암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팻말이라도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직 그것에 대한 느낌 자체가 오염성이 있다고, ‘여태껏 먹고 살았는데.’하는 이런 식의 성향이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 같은데.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일시적으로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하실 때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마을단위로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 시에 서운면 신흥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람인지라 인식의 차이가 되겠죠. 내가 먹는 물에 라듐이 나왔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안전한 물을 먹게끔 유도도 하고, 급배수시설비용도 저희가 예산으로 만들어 가면서,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정말 이게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말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그게 누구나의 바람이지만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지하시기 때문에 “여태껏 먹고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너희들도 잘 컸지 않냐.”라고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동평리 골프장 스테이트월셔요. 그쪽이 지금 사업을 중단해서 워크아웃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동평골프장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평골프장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각기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골프장에 시공사인 대우자판이 워크아웃 신청으로 그동안에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평골프장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골프장사업 자체가 추진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문 방송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인 대우자판이 현재 다른 사업체로 다시 재선정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입과 세출을 같이 세운 것은 현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43억원에 대해서 협약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협약이 이뤄지고, 그것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되면 시설에 대한 자본적 재산도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마을에 대한 상수 급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또 동평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민원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험학습홍보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체험학습홍보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홍보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실상 진행을 안 하고, 홍보다운 홍보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서부터,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관련해서 천안 상수사업소도 방문을 했고, 대전도 방문을 했고, 4대강 유역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은 물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글로벌화 할 수 없는 것이 물이고, 철저하게 지역적인 것이 바로 물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어서 그야말로 물이 권력이고, 물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일부 학자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일 먼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마시는 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수업체들이라든지 일부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설명을 해 가면서 정수기를 놓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상수도가 급배수관서부터 아파트 내부 관로의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라는 유치원아이들부터 학생들까지 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장래에 자라면서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홍보체험관을 주변 환경 정비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독실 위에 한 30평 되는 건물이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 가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구를 놓아서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을 갖추려는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관들이 있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현재 평택 같은 데는 800억원을 지원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요즘에 제가 일본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40명 중 30명이 상수 관계 사업소장 또는 직원들이 함께 동행을 했고, 환경부부터 관련 업체 10명 등 대한민국 최고의 관련 업체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정말 부러웠던 것은 타 지자체 간 적게는 20억원부터 150억원까지 계속 매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상 4억원을 매년 집행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올해 지하수 관계 문제가 터졌지만 수질관계로 인해서 부족한 마을이 생긴다면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1개 마을에 적게는 5억원, 크게는 7억원까지 들어가는데 회수하려면 40년이 걸립니다. 저희 적은 상수사업비용으로는 투자에 다 지출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시급히 문제되는 마을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안성시가 여태까지는 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문제점 없이 잘 지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내의 기업을 유치하시려는 시장님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데 물의 양 역시 같이 고민해 보고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60개의 마을 간이상수도 전체가 광역상수를 먹을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공급하는 자체급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마을포장, 이런 일반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이라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불편이 없다고 조금만 문제되면 아우성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상수사업소가 외떨어져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이 상수도사업소 내용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사실 저도 이번 라듐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 지하수 인근마을에 라듐이 검출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도 사실 생명에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부끄럽고, 서럽기도 해요. ‘안성이 기본 인프라도 돼 있지 않는 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가 문화나 다른 쪽에는 신경을 쓰면서 기본 생존권은 시민을 위해서 보장을 해 주지 않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을 간이상수도들이 광역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광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또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시 체험학습홍보관으로 돌아와서요. 이게 적은 돈이라면 2억 1,000만원······. 그런데 사실 안성 같은 경우 이번에 그린시티로도 선정되고, 저쪽 환경과 소관에서 산하로 의제21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환경문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의제21이나 환경과 하고도 상의를 해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체험 부분에 있어서 재원은 열악한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뛰어나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성과가 보인다면 시 자체에서도 이쪽 상수도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재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수 같은 것을 받아다가 펌핑하는 체험시설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우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다가 빗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설 안에 한 군데 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체험과정에서요?
김지수위원
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교토 미야코 에콜레지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 교토의정서를 발의한 것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체험학습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지붕부터 우수를 받아다가 펑핑을 해서 우수를 이용해서 냉난방시설까지도, 우수를 데우거나 지하수를 식히거나 해서 냉난방도 같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안성에도 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취수장이 안성시에 가현하고, 죽산하고 또 있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죽산에 심정 관정이 있습니다. 900톤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가현취수장은 시청 위에 있는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내려가는 거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가현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이 올라와서 여기 침전지로 있다가 배수지로 소독하고, 배수지에서 수도꼭지까지 공급이 돼죠.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가현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하고, 팔당물 들어오는 거하고 비용이 어때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비용으로 본다면 3분의 1 가격이면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팔당물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자체 생산 급수하는 게 쌉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질면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수질면도 월등히 좋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수장을 없앨 수도 없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현재 직원이 산정을 해 본 결과 지난번에 가현취수장에서 안성 시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을 금액으로 봤을 때 1년에 58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면 평택 유천리 있는 데, 천안 쪽에 충남취수장도 있고, 평택취수장도 있고 그런데 발전 차원에서 공장들 유치시키려고 없애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 사항이지 거기서는 생각지도 않겠네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사실 안성시에서 유천취수장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시설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택은 자체급수를 확대하려고 800억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취수장은 가까우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 다녀오시면,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4층 건물에 2,000평을 새로 구입해서 늘려서 홍보학습관, 물페트병 생산공급, 주변환경 체험장 또는 진위천에 수영장까지 송탄사업소에서 아주 잘 해 놓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우리도 마둔저수지를 2m 정도 더 높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담수능력도 굉장히 많고 물이 깨끗할 텐데 그쪽으로 취수장을 더 늘리면 어때요? 어차피 지금 가현취수장이 있어서 공장들이 들어오려면 거리상으로 한계가 있는 거니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거기뿐만 아니고요, 고삼면 한천에서 급수를 한다든지 기존의 저수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30만 또는 그 이상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타당성용역을 해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30상수사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세워서 용량을 12%에서 25%로 자체 급수를 늘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 놓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도 만만치 않겠지만 이득이 48억원이에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58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이번에 된내기를 맞으셔서 집행부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먼저 구역고립 개량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둑판 모양처럼 해서 일부 잠금장치도 돼 있고, 예를 들어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잘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상수도사업은 예를 들어 국·도비는 투입을 못하는 건가요? 전적으로 시비 100%로 하고 있어서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도의원님들이 위층에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풀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는 국·도비가 있는데 그 외에 것은 다 시비로 100% 전폭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측면에서 좋은 방안은 없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지금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배수지를 일컫습니다. 5,000톤을 내년도에 추가로 위에 정수장에 다시 만드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나머지 10% 외에는 상수사업특별회계 시비로만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시설을 더 확장하려고 해도 사실 현재 급수취약시설 수도시설 확충사업 같은 경우 12개 마을입니다. 17억원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1년에 한 40억원씩 지원을 해서 20개 마을씩 추진한다고 그래도 160개의 마을을 저희가 광역상수도 또는 자체급수로 공급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 예산을 국·도비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적인 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것 또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적인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시책보전비라든지 기타 회계비용을 상수분야로 도지사님한테 해서 내려 주시면 저희는 일하기가 좋고요. 시민들도 하루빨리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부분의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한테라도 부탁해 본 적은 있으세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교부세는 부탁을 못 드렸고, 행정안전부에 있는 동료직원이 있어서 교부세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안성에 왔어요. 돈이 오기는 왔는데, 국회의원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먼저 끌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 이런 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려서 실제적으로 아까도 늘 그런 말씀을 주장합니다마는 제가 제 업무만 맡아서 제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물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을 강조를 드려서 내년도 교부세 10억원을 국회의원님께 일부라도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번에 10억원이 아니라 8억원 아니었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는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로확장하고 이런 곳으로.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국회의원님은 안성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만 보시니까 작은 단위를 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는 지역발전보다는 가장 민원을 같이 이해하는 데는 상수분야가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가로등 하나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듯이 한 마을에 완전하게 급수를 해 주신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효과성을 누리고자 한다면 집행부 소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원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이 문제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홍보관 문제도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좀 보태 주십시오. 포괄사업비가 1억 3,000만원씩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리 한 3,000만원씩만 보태 주십시오. 유지성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수위원
과장님, 처음이에요.
웃음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가까이 의원님들한테도 못 얻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님한테 먼저 쫓아가겠습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주시면 저도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맞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한테 젖 안 준다.’고 조금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 지역이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과 진위면을······.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진위천에 취수장요, 가까우니까요.
이옥남위원장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주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하여튼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물론 소장님이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열정만큼 모든 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하수도사업소에서 신두리 쪽이 혐오시설 주변마을인데도 하수도관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일반하수도요,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세웠는데 공도에서는 마정리 문기하수도공사가 3,3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만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 한 건씩 들어와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읍·면에 한 건인데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그런 데는 그전에도 예산을 세워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만 해요, 참고삼으시라고 얘기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덕 중리동 종합위생처리장에 도로 옆이 아마 개인이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가 농지 말고는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공원도 조성하고, 냄새나는 것도 조경을 해서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하라고 부탁했는데 본예산에도 전혀 안 올라왔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는데 배수분량이나 악취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민원이 그런 것이 제일 많을 것으로 봅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얘기가 들어오던 동광아파트 주변에 하수관거요. 사업자 쪽이랑 얘기는 진행되신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총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우리 시에서 다 인수 받아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민간위탁해서 (주)이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인수 받아서 (주)이산한테 넘겨준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관리만 거기서 하고 있고, 시설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돼서 시에서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시설을 완전히 다 갖추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수시로 5년에 한 번씩 기술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죽산에서 다시 또 올라온 거 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축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중리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중리동에 한 군데만 있는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다시 한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다시 하는 곳은 죽산하고, 일죽 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죽산이에요, 일죽이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죽처리장 아니면 죽산처리장 두 군데 중 한 곳에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분뇨처리장 터보송풍기 교체 공사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이건 일반회계구나. 그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회계에서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분뇨처리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송풍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9,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이 연도 수가 교체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기술검사를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 주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그럼 얼마만큼 검사를 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5년에 한 번씩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고, 여기 하수도 검침원 견학비가 또 세워졌는데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한테 한 명이 파견근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갈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선진지로 가는 건가요? 계획은 잠정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옥남위원장
매년. 그런데 갔다 오시면 본인이나 시에 접목되는 게 있나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거기 몇 박 정도 가세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1박 2일 정도 갑니다.
이옥남위원장
선진지라면 어느 쪽을.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 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1박 2일 동안이 너무 짧지 않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국내 1박 2일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냥 국내로?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오수법이 강화되었잖아요, 2013년인가. 그럼 우리 시도 시설이 안 된 데는 제재를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출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하수 찌꺼기 30톤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지연되면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관로시설이 안성시내는 전부 돼 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성시내도 BTO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BTO 사업하는데 관로를 다 매설했냐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다 못했습니다. 그건 2013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 안에 다 돼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중앙로 2차 공사하는 것도 BTO사업으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에 아파트 많은데 오래된 데는 안 돼 있잖아요. 요즘에 준공한 곳은 연결돼 있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처리구역 내에 BTO사업은 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도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일부 하고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하고는 있죠, 그런데 2010년도면 다 돼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2013년도요.
지성
유지성위원
참, 2013년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BTO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던가요? 자부담이 들어가서 좀······.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자부담은 일부.
이옥남위원장
비협조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BTO사업만 끝나면 하수도 보급률이 49% 정도 되는데 87%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좋은 현상이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