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또는 회의진행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 회의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35쪽입니다. 유인물 책자가 잘못돼서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그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가늠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과징금액의 60%는 시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739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조성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3,325만원, 지출 1억 5,220만원, 2011년도 말 잔액은 2억 2,844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과 비교하여 1,895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원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 귀속분 60%와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 운용상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수입액은 3억 8,064만원으로 2010년도 3억 9,301만원보다 1,23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1년도 총 지출액은 3억 8,064만원으로 2011년도 수입액과 같습니다. 37쪽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예금이자 650만원, 과징금 수입 1억원 등 총 1억 650만원으로 2010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75만원으로 2010년도 1,985만원보다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기금 보조금 내역은 모범음식점 홍보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비 등입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2억 4,739만원으로 2010년도 2억 6,666만원보다 1,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1쪽까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지출예산액은 3억 8,064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884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400만원, 식품접객업영업주 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1,710만원 등 식품안전관리로 총 5,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8,576만원, 예치금과 반환금 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 예산으로 2억 3,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2009년도 말 현재 결산액 기준으로 2억 6,666만원이며, 2010년도 2억 4,739만원, 2011년도 2억 2,844만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사업 등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동 기금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는 조성목표액을 정하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금과 예산 간의 역할분담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거네요? 도로 예치하고 과징금을 도 귀속금으로 보내주고 집행잔액 반환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3,000만원이나 차지하는 안성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구경을 못 해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성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의 업소에서 만든 다양하고 많은 우수한 음식을 발굴해 내고 또 음식점의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라고 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로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1차로 걸러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업소들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4월이나 5월 사이에 날씨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소는 내혜홀공원이나 안성천변에서 하는 게 어떤가. 아직 정확하게 장소나 시기를 잡지 않았지만 대략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음식업지부에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소요되는 금액은 음식점에서 경연대회 참여하는 음식 재료비를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식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비, 무대라든지 그런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무대공연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 대회장을 준비하는 텐트라든지 이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네, 내년에 신규로 해서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에도 우리 음식점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매년 이만큼 지출하던 3,000만원은 뭘 줄인 겁니까? 이거 하느라고.

이게 처음 하는 건데요.

이거 하느라고 뭐 예산 줄였을 거 아니에요, 기금 지출되는 것 중에. 3,000만원어치 사업을 축소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고 저희 기금 가지고 운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립금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금년보다는 약간 조성액이 조금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1,800만원 정도 감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도에서 개소 당 30만원씩 33개소를 받아서 33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또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설치로 해서 그중에 15개는 표지판을 다시 해 준다는 건데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재지정하는 겁니까?

매년 저희가 2회 정도 업소를 재 지정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100여 개소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전에는 100개소를 다 지원해 줬는데 중앙의 방침이 30%만 지원해 줘라, 그걸 차별화해서. 그래서 정말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우수한 업소만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33개소로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30%니까 저희 기금도 50%로 반반씩 조성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요. 표지판은 신규로 지정되는 업소의 표지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업소 표지판 중에서 훼손이 많이 됐거나 이런 것은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15개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100개 지정해 놓고 3분의 1만 주면 매년 같은 업체만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돌아가면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전 업소를 지원해 줬는데 중앙에서,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 연찬회에도 갔다 왔는데 중앙의 방침이 정말 실질적인 모범업소만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30% 정도 점수를 줘서 매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에 해당하는 업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현금지원입니까, 물품지원입니까?

물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33개소만 지원해 주게끔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방침이 그렇게 바뀐 거죠.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죠.

금년도까지는 일괄로 업소당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금까지 해 오다가 2011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로 해서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간에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면서 그 심사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30개 업소를 잘라서 거기에 대한 10만원 주던 것도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나머지들도 거기에 따라오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100개 업체에서 들락날락하는 겁니까? 지정됐다 지정 취소됐다 하면서······.

네,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재 지정을 합니다.

지정표지판이 10만원이면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갖다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취소되면 다시 회수해 오고요.

재활용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껴 쓰시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조례에서 상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감액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인지 내년부터인지 없어진다고······.

그게 아니고 전에는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수도를 많이 쓰는 업소는 그 혜택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또 수도요금이 적은 업소는 그 혜택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느 선에서 지원을 똑같이 해 주라고 해서 3만원으로 최고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상수사업소에 있는 그 조례를.

그래서 연 36만원까지 일정하게 똑같이 지원받게, 영세업체는 더 지원 폭이 커지고 큰 업소는 감소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큰 업소는 조금 줄어드는 거죠.

아주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재균 위원님처럼 그게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예를 들면 향토음식 경연대회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나오지는 않죠?

일단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레시피를 검사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걸러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특색 있는 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발굴도 하고 수준도 높여주고 그렇게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3억 2,2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4,331만 6,000원보다 11억 7,9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사무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72만원, 공공운영비 1억 5,916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의 연금지급금 2,217만 5,000원, 예방접종실에 영·유아 및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2,350만원, 고압멸균소독기를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품 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1만원 등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로 2억 4,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금광·서운·원곡면 등 6개 보건지소의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료비 지원을 위한 노인무료진료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도비 사업으로 X-RAY 촬영 즉시 영상판독이 가능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전염병관리 강화 사업비로 4억 229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 전염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 방역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에이즈환자진료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등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비는 12억 6,0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4,696만 1,000원보다 2억 1,3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비는 총 1억 1,840만원, 임산부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220만원, 셋째 이후 출생자녀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1쪽 하단까지는 예방접종사업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생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현황관리,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사업 등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 사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검사 및 질환관리를 위한 질환관리 사업으로 7억 3,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하단부터 28쪽까지 만성질환관리 590만원, 방문건강관리 1,061만원, 한방건강증진 600만원, 임산병리실 운영 3,344만원, 한방건강증진사업 429만 6,000원, 재가암관리사업 500만원,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554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463만원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주민건강관리 체계강화 사업은 9억 4,1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766만 7,000원보다 2억 3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쪽부터 41쪽까지 구강보건증진사업 2,978만원, 재활사업운영 640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 56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1,904만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4,350만 8,000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현재 시지역과 동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공도읍의 인구증가 등으로 서부지역에서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단속 등으로 시민건강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1억 3,34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31만원보다 1억 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행정추진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3,112만원, 음식업지부를 통한 우리 시 농산물홍보전시판매장 설치비 민간자본이전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어린이 위생관리와 올바른 영양지도를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지원비 600만원, 위해물질 집단관리 국고보조사업비로 2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1,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2쪽까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진료수당, 각 사업부서별 계약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은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 3,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53억 2,2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4,761만 6,000원보다 11억 5,52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증액 예산은 안성시민, 특히 노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달라요. “이쪽은 싫어서 나 안 가. 나는 이쪽에서 할래.”라고 해서······.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동네 마을회관에도 순회하면서 계속 해 주잖아요.

물론 마을회관도 있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럼 부수적으로 전년도에 한 프로그램 있죠?

네.

그것 좀 신동례 위원님하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부들이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안성의 음식업지부가 재작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음식업지부 사무실을 갖고 있는 데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안성시가 유일한데요. 그래서 안성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많은 음식업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동구매해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공급을 하고······.

농협에서는 그런 사업 안 하죠. 안성마춤농협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안성마춤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죠.

2층에다 건물을 지어서 조합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저온저장고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러한 신선식품을 그렇게 사들여서 저장했다가 회원들한테 직거래형태로 해서 회원들은 싸게 사고 농가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싸게 파는 것을 비싸게 팔고 상추 같은 건 계약재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중 쓰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농가랑 직거래 계약을 맺어서 위탁생산을 해서 직접 음식점하고 매치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일정한 사용량이 있으니까. 지금은 가락동시장에서 사다 쓰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죠.

유통단계를 줄인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농가하고 음식점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몇 가지 품목은 지부에서 해서, 이게 원래 많은 회원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 같은 것도 다 연락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구축을 지부회 것을 활용해서 한번에 쫙 뿌려주는 거죠. 오늘은 어느 농가에서 무슨 상품이 있다고 하면 가격은 얼마고 하면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늘은 10시부터 11시까지다 하면 그때 쭉 와서, 회원이 지금 1,700명 정도 되거든요. 비회원까지 하면 2,800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5%나 10%만 참여해도 저희가 보는 것은 성공을 할 것 같은······.

그런데 신동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지 왜 보건소에서 하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음식업지부한테 이것을 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신동례 위원님은 그 얘기예요. 농정과에서 해야지, 지금 농협에서도 판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걸 하냐는 거죠. 이게 해 보지도 않고 싸게 살지 비싸게 살지 이득을 남길지 안 남길지 모르잖아요. 이거 보니까 하다가 보면 추경이든 내년에 분명히 차 사달라고 또 들어올 텐데.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업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관리를 하죠.

거기 회원들한테 혜택도 주고요.

음식업도 음식을 관리하는 게 보건소지 거기 사업을 관여해서, 어저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저께 나온 얘기가 본 사업을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신동례 위원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부를······.

그럼 지부만 하면 되지, 어째 농정과 할 일을 여기서, 농정과에다 요구를 하면 될 문제이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예요.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음식업지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어저께 박재균 위원님이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업무를 해야죠.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음식업지부를 관리하니까요.

농정과에서 예산 없다고 보건소에서 하라고 얼른 주지, 그걸 거기서 왜 갖고 해요. 돈 들어가는 일인데.

대대적으로 올렸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많이 현실화시켰는데요.

운영비가 3,800만원인데 내가 보니까 공도도 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늘린 게 아니라고요.

분산해서 사업을 다 할 겁니다.

내년에 더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린 게 아니에요, 공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데다 돈 감춰놓지 말고 이런 데나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도면 공도 어디에 노후교실 설치를······.

보건소.

보건소는 좁아서 안 되는데요.

현재 공도청사요.

네, 이제 이사를 가니까요.

그 다음에 농협하고도 또 절충할 거고요. 그래서 쭉 세울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서안성농협에서도 겨울에는 찾아다니는 문화센터를 하시거든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기다리고 계세요. 동네마다 옛날에 실버봉사단체랑 같이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앉아서 움직이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놀이문화가 바뀌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음식업지부에서 7,500만원을 올렸잖아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나 다들 염려스러운 말씀 있으신 거 참고하시고 저는 추가로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다가 그런 것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5대 브랜드 있잖아요. 저희 5대 브랜드를 솔직히 타 지방에서 관광버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50대 주부들은 30대와 20대와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보는 거하고 50대 주부들이 보는 것은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면 50대 주부들은 먹거리를 좀 많이 보거든요, 어떤 것이 더 싸고 좋고 맛있고 한 데를. 그런데 안성에 관광버스가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고기 사러 축협으로 가야 되고, 쌀 사러 농협으로 가야 되고, 인삼 사러 인삼조합으로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가 5대 브랜드를 사려면 다섯 번을 다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음식업지부 같은 데다 만약에 이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한다면 이 5대 브랜드를 저가에 갖다 놓고 그렇게 농협과 인삼조합과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20〜30% 싸게 해 준다면 관광버스가 와서 한군데서 다 사 가지고 가는 그런 좋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더 한다면 모범음식점을 이용해서 음식종류가 다 다르죠. 그러면 고기를 원하시면 고기 먹는 쪽으로 추천도 해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그 5대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거기에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잘 돼서 점점 확대가 되면 장래에 그런 계획까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해 봐야죠.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신동례 위원님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지금 사인이 왔어요.

나가셔도 되는데······. 5쪽에 보면 물품취득비로 방사선실 DR장비 구입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짜리 장비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무슨 장비라고요?

X선실에서 이게 PACS라고 지금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고서 의사가 진료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보건소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도 48개 보건소 중에서 16개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지원을 조금 받아서 심의하고 설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예산 지원받는 게 아니라 거의 100% 시비인데요.

18%가 국·도비거든요. 나머지는 시비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가 산부인과 진료?

산부인과 진료는 없고요.

그럼 뭐에 주로······.

이것은 결핵환자 X-RAY를 찍는······.

결핵환자들은 그냥 X선 촬영하면 사진판독으로 금방 사진 인화도 되고 금방 판독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판독한 걸 가지고 결핵의사가 있는 수원 경기도청에 가서 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하게 되면 갈 필요가······.

그럼 결핵 판독할 정도의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판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기계는 좋은데 그 기계에서 얻은 결과물을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것은 지금 화면이 칼라로 해서 입체영상으로 나옵니까?

지금은 사진을 찍고 판독을 해서······.

단순 전송만 한다면 그 인화된 사진을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판독실에서 판독을 못해서 다른 데 보내서 판독해 가지고 와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독을 받아야 된다면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고 여기서 걸렸다 안 걸렸다 판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문의도 저희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밀하게 촬영도 하고 이걸 PACS로 해서 바로 수원으로 전송을 또 합니다. 전송해서 거기서 전문의가 판단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판독결과를 받아서 전송한다?

네, 그렇습니다. 전송해서 그 결과도 받고 앞으로 PACS로 다 바뀌기 때문에 관찰 필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필름을 저희가 살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절약도 되고 빨라지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나 병의원이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빨리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늦은 편이거든요. 16개 보건소만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돼서 묻는 거예요. 요새 의료장비는 무진장 좋은데 그 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진들의 능력이 떨어져서 어느 대학병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진은 MRI 같은 거 열심히 찍어놨는데 그 사진을 보고 무슨 병이 걸렸는지 찾아내지 못해서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해서 결국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서 그 사진 들고서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운영하고 그 장비가 생산해 낸 결과물을 읽을 수 있는 의료진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장비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또 고가장비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의료진도 별로 많지 않고요.

3억 5,000만원이면 무진장 큰돈인데······.

이 PACS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죠.

제 전재산하고 얼추 맞먹습니다. 지금 3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위탁,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데 그 사업은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센터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안성병원에 3년 동안 위탁해 오다 금년에 끝이 나서 다시 위탁기간을 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서 얼마 전에 단국대학교병원이 다시 내년부터 3년간 위탁을 맡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위탁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위탁운영비를 3억 2,500만원을 주고 실제 사람이 와서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저희 보건소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을 주죠? 직접 보건소에서 인력 구성해서 전문의 1명을 고용해서, 아니면 특채를 해서 직접 조직 안으로 편입해서 운영하면 되죠. 내 건물에서 내 돈 갖고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가 직접 운영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모든 보건소가 지금은 대학병원이나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전문기관에 하고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신과 전문의도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중앙방침이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관내 모든 보건소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7,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에요.

국·도비가 증액됐다고 시비도 그 비율대로 증액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 운영 상태에 따라 위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 확보해 놓고 이 안에서 조정해서 위탁해야 됩니까? 이 금액을 무조건 다 줍니까?

이 사업비는 중앙에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안성시는 3억 2,500만원이지만 수원이나 이런 데는 6억원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연간 안성시의 수혜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수혜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실제 39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내방을 해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연간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390명이 등록돼 있는데 거기서 약을 중단하시는 분은 약을 계속 드시게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신과 약을 드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주간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요. 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약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것을 계속 드시게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해서 탈북자도 우리 관내 쪽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탈북 청소년들까지 저희가 학교 학생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사업도 하고 우울증이나 치매라든지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몇 명에 대한 질적 치료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방홍보나 관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그 정신을 건강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그 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시간을 두고 보죠.

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4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보상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기금에서도 30만원씩 나가고 지금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26만원 20개소, 아까 상수도 조례 고쳐서 3만원씩은 무조건······.

상수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상수사업소로 보전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저희가 세운 예산을 상수사업소로 보내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이 100개소라고 했는데 62개소만 3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38개소는 자부담······.

상수도 쓰는 데가 있고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고 해서 상수도 쓰는 데는 상수요금을 지원해 주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지하수 수질검사비용 20개소가 그 위에 보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비는 지하수 쓰는 데 20개소이고, 상수도 쓰는 데는 상수도요금을······.

네. 지하수는 매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1번씩 검사하기 때문에 100개 업소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국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보건소에서 대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희 업소이기 때문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관내에 위치되어 있는 모범음식점들은 대부분 대형음식점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식당의 규모도 크고 매출규모도 큰 그러한 식당들인데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지원을 계속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홍보물을 갖다가 우리가 제작해서 홍보사업을 대신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우리 홍보를 보기 위한 목적에서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이 수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모든 음식점이 다 공통되게 수질검사를, 상수도 쓰는 데는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지하수 쓰는 데는 모든 식당들이 공통적으로 지하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농가에서도 지하수 검사를 다 받아요. 누구나 다 받는 그러한 검사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원 안 받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모범음식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형음식점도 잘하면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재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하고 업소의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이 안 되면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범업소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하위 불량업소 몇 십 개소에 불량시설개선비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시민들의 건강상태, 그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를 도와주고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모범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불량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어쨌거나 식당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자기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관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를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담보도 있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준다고요?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업체 정도나 해 줍니까? 안성에서.

몇 개 업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평균.

금년에 4개 신청을 했어요. 4개 신청을 해서 4개 지원을 해 줬어요.

결국 음식업의 개소 수에 비해서 극히 미미하니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모범업소지원금 1개 업소에 50〜60만원 해 갖고 아까 30개, 이거 100여 개 평균 잡으면 60여 개 업소에 50〜6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아주 소규모로 약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 환경개선비로 50〜60만원씩 매년 돌아가면서 50〜60개소씩 준다고 하면 식당 벽에 도배라도 깨끗이 조그만 식당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인트칠을 하든 도배를 하든 그 환경이 작은 식당들이······.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적기준이 없고요. 하여튼 잘하는 데를 자꾸 주면서 다른 데도 그렇게 잘하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직 멀었나요?

끝났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법적기준으로 해서 매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세식품업소 관리 육성 조례 같은 것을 만드셔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아까같이 환경개선자금을 선정해서 줄 수 있게, 적은 돈으로 환경미화사업을 하면 벽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바닥에 타일을 조금 깐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식당의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결국 식당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주민위생환경을 끌어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어서 그 내용 안에 융자라는 게 들어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도에서도 관내 업소들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 문제를 저희도 건의했었거든요. 이게 담보능력이 있어야 그걸 얻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소는 융자받기도 굉장히······.

그 융자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라는 거죠. 50만원씩 10개라고 하면 500만원 아니에요. 매년 20개 정도에 1,000만원 정도씩이라도, 아까 음식대회 예산 3,0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음식대회 2,000만원 하고 1,000만원 해 준다고 하면 50만원씩 20개, 매년 20개 정도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범음식점에 대한 배려만 하지 말고 불량음식점 개선하는데, 그래서 식당환경 개선 그런 거에도, 눈에 깨끗한 것보다 더러운 게 눈에 더 잘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량한 것부터 개선하는 그러한 정책을 같이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시립도서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개 정책사업과 2개의 행정운영경비사업에서 전년도인 2010년 대비 12.1%를 감소한 19억 7,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요구한 주요사업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쪽 회계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음향시설 보완 및 보개도서관 DVD 플레이어 대체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 1억 8,265만 2,000원을 편성, 도서관 주변 조경관리 및 제초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55만 5,000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및 청소용역비인 공공운영비로 1억 4,719만 7,000원, 중앙도서관 외부창문 솔라 필름 시공을 위해 시설비 770만원,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외부창문 솔라 필름 시공은 중앙도서관 외벽 창문에 솔라 필름을 시공하는 것으로 여름철 외부 온도 및 채광차단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정보통신운영사업입니다. 정보통신운영사업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도서관 이용자의 자동화 및 전산화 환경제공과 도서관 전산시스템 및 이용자 인터넷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료인 공공운영비로 1억 2,711만 6,000원, 삼죽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추가 전산개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평생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1억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카드결제 수수료인 사무관리비로 11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강좌운영, 방학프로그램 운영, 초청강연회 강사수당인 행사운영비로 1억 1,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하여 책 읽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서관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 감상문 쓰기, 감상화그리기 대회 및 각종 행사운영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행사운영비 2,611만원을 독서진흥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0만원, 각종도서관 주간행사에 참석차 급식 및 출연료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사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300만원, 작은도서관 무선마이크, 신발장, 의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2억 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쪽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연속간행물, 도서관홍보 팸플릿제작,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서관리입니다. 분권교부세 4,665만 4,000원과 시비 3억 1,334만 6,000원을 포함한 총 도서구입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보욕구 충족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서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연장개관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 확대 및 도서관 자료의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억 4,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40만원, 도서관 자료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장비 및 회원증 소모품 구입, 개관연장 야간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2,520만원, 도비 1,26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서정리원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직 인력운영비로 중앙도서관과 공도도서관의 도서정리원 7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9,7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추진 및 시설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3,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도서관시설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물 공공운영비 및 소방, 승강기 등 기계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1,0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관내 및 관외 국내여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사업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정원 34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19억 7,5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4,778만 5,000원보다 2억 7,21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세부사업 정보통신운영예산이 전년도 예산대비 3억 4,812만 7,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시립도서관 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시고요. 중앙도서관 외부창문 솔라 필름 시공이 에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세요.

이제 해야 보지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지금 저희 도서관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특성이. 공도도서관에 가보시면 책상 있는 데 가장자리로 뺑 둘러서 밑에 보면 외부에서 다리가 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솔라 필름으로 했는데 색깔이 어두운 거라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걸로 밑에 했고, 어린이 자료실에도 했어요, 바깥쪽으로. 왜냐하면 여름에 더울 때는 밖에서 빛이 들어오면 안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한 데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거의 30% 절감한다고 합니다.

글쎄, 직원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이쪽에도, 중앙도서관에도 다 유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시공될 적에 유리에 그거 안 되었어요? 애초 건축을 지을 적에 유리가 밝은 유리가 아니고 약간 까맣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유리는 이중 유리지요?

네, 이중 유리입니다.

그게 그 이중 유리를 해 놓은 자체만으로도 냉난방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 건데 여름에 햇빛 차단은 긍정적이지만 겨울에 햇빛 차단은 부정적이잖아요.

겨울에는 햇빛 차단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리와 유리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가지고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 같은 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햇빛으로 인한 효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거예요.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온도가 너무 급상승해서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난방비가 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에요. 여름에는 외부온도 및 채광차단을 해요, 빛을. 쏠라 필름 안에 구성요소가 뭐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효과를 본다고.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햇빛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4계절 다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외부창문 솔라 필름을 1월에 시공하시지요?

예산이 되면 해야지요.

예산을 보니까 집행한다고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효과를 좀 관장님이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많이 한 곳도 있습니다. 거의 20～3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도서관만 솔라 필름이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데······.

어디요?

공도도서관은 들어가 있고 중앙도서관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창문을 가리키며) 솔라 필름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들어와 있지요.

유리창문은 이중창이라고요. 그래서 밖의 공기하고 안의 공기는 차단이 되어 있어요, 이중창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올 적에는 커튼을 치고 겨울에는 햇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안의 온도가 상승되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솔라 필름 자체가 뭐가······.

햇빛을 투과시키지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하고 다르고 그런 어떤 효과가······.

선팅해 놓은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선팅해 놓은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한번 쯤 나중에 효과를······.

네, 자료를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채광 차단으로 여름철 외부온도는 이미 차단이 되어 있는 거고 채광만 차단해서 어둡게 하는 거지, 뭐.

없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료 해 갖고 9,464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다 전산장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요. 서버 하나로 프로그램만 각각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서버가 하나 아니에요.

하여간 전산실 운영할 거 아니에요?

전산실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유지보수비를 다 줘요? 다 따로 따로.

어떤 것이 프로그램이 다 다르나요?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도서회원증 발급 및 관리장비 유지보수비, 방화벽 장비 유지보수비, 서버 스토리지 및 백업장치 유지보수비, 오라클 및 이중화 소프트웨어 등 유지보수비, 공도도서관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이게 한 서버 컴퓨터 안에 다 같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따로 따로 있고, 회원증 발급받는 것은 밑에 자료실에 있는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 거기에는 단말기가 있고 그게 통신을 통해서 전산실에 전산서버에 가서 관리를 하는 거고, 우리 홈페이지 서버는 따로 있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책 사는 거 그것만 입력하고 검색을 해서 수서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고, 전산실에 가 보면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서버개념인 것이 몇 개 있고 그 서버에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쓰는 단말기는 각각 프로그램을 쓰는 거지요. 유지보수는 다 다릅니다.

아니, 지금······.

정보통신과도 혹시 그렇지요?

지금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전산요원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바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배치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외부에다가 주느냐 이거예요.

그거 개념이 아닙니다. 전산에 대해서는 박사가 어디에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개발하는 업체마다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다 아는 사람이 다 다른데 여기 전산직 누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업체에서 개발하는 솔루션마다 다 해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서, 언제 어디서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할 적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만 주면 유지보수나 또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다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해 주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매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설치비에 몇%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설치비용에 얼마씩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번 사서 문제없이 쓰는 것이 우리 글이나 액셀이나 이런 개념하고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달라요.

다른 것은 아는데요, 이것이 버전이 바뀌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니까 업그레이드되게 되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다시 깔 적에 업그레이드 개발비용을 일부 분담해서 업체에 주지만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서 작동을 안 하는 것은 불량 프로그램을 납품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서비스 해 주고 고쳐주고······.

잘 쓰다가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린다든가 그랬을 적에 문제가 되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데 프로그램이 망가질 일이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망가진다는 게 다른 제품처럼 어디 부서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어떤 명령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을 다른 명령어로 오인 인식해서 안 되는 경우라고 봐요. 그럴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전부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공무원 중에 전산직이라고 해도 그것은 못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라야만 그것을 해결하지, 저희가 여기에 유지보수를 주는 것 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은 사실 하드웨어가 고장 났을 때 부팅이 안 된다든가 인쇄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모니터가 안 나온다든가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전산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것을 수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저희가 주로 쓰는 도서관 문자메시지, 도서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는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판매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그냥 우리가 사서 쓰는 소프트웨어.

왜 없어요? 여기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 깔아놓으면 지금 현재 전산장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향후 기술개발이 더 되면 더 효율적으로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선하죠? 개선한 것이 업그레이드한 거지요. 그래서 버전이 달라지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으니까 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다 통일을 해야 되니까 “까세요.” 그럴 적에는 개발비를 주면서 깔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여기 유지보수비가 결국 프로그램을 사다가 까는 값 6년, 7년만 지나면 프로그램을 새로 사다 까는 만큼 돈을 주는데 유지보수가 중앙도서관은 2년째 들어가는 거지요?

네.

실질적으로 1년은 깔아서 운영해 보았을 텐데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서 유지업체가 와서 보수해 준 적이 있어요?

있지요.

몇 번 정도 해 주었습니까?

장부를 봐야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매번 유지보수 리포터를 쓰러. 유지보수를 와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꼭 고장이 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장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어떤 예방 차원에서도 손질을 하고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구입비에 몇%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몇% 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 얘기겠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풀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법적 한도액이 있는데 법적 한도액에 가득히 준다는 거지요, 퍼센티지를. 그 안에서 조정해서 이것은 자주 손을 봐야 되거나 이상이 있는 것은 출장을 많이 오는 것은 비용을 높게 주고 출장을 많이 안 오고 또 설치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되었으면 막말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지요?

네.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매년 여기는 1년,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러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설치할 적에는 시청에 전산 네트워크망 깔고 컴퓨터 설치하고 다 하느라고 한 200억원 들어갔어요. 그 설치비 200억원에 7%, 8% 그것을 첫해부터 계속 준다, 그러면 단순히 네트워크망, 통신망 관리하는 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몇 억원씩 주어요. 그렇게 몇 억원씩 줄 바에는 그렇게 특화된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그 개발업체 아니면 유지보수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왜 이렇게 높은 요율로 계약을 해야 되느냐, 당초에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부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체결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텐데 구입할 적에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사항까지 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는 10%, 8% 이렇지만 너무 비싸다, 매년 통상적으로 와서 한 번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고 가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높은 것은 못 주겠다, 좀 깎자, 해서 깎아서 계약을 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 놓고 풀로다 유지관리비를 주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설계사무실하면서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다 쓰고 그러기는 하지만 프로그램만 구입해 주면 유지관리는 공짜 A/S예요. 나중에 버전이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하고 그럴 적에 업그레이드할 때 정품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면서 다시 소프트웨어를 사갖고 깔고 그러기만 해 주면 유지보수는 막말로 내더라도 아주 소액밖에 안 내는데 너무 관에서는 풀로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입찰 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유지관리 계약서 하나 있지요? 계약서 사본 저 좀 주세요.

네.

만약에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입찰관계서 사본도 하나 주세요.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게 꽤 여러 개 있는데 그것 다요? 하나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몇 개나 됩니까? 계약서 사본 하나씩 10건 되나······,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려고요, 유지보수가 13건. 그리고 관리현황 일지 있지요? 유지보수 하러 오면 관리일지 쓸 거 아니에요.

네, 서비스 리포터 2부 작성해서 줍니다.

그것 유지정비현황.

정비내역이요?

언제 뭐 때문에 정비하러 왔었고 장비를 정비하는데 걸린 기간은 며칠이다, 정비내용은 뭐 뭐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셔 가지고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계약되어 있는 사항을 바꿀 수도 없을 테고 일단 봐서 정보통신과하고 비슷한 사항이 정보통신과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쫓아서 똑같은 스타일로 계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토지민원과 지적계 같은 경우 거기는 달라요. 거기는 원래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써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유지 보수해 갖고 계약한 자체도 없고······.

죄송하지만 토지민원과에서 쓰는 것은 국토해양부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는 내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개발한 서버가 거기에 있어서 시·군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문제는 정보통신과마냥 업그레이드 작업하는 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 그런 것은 토지민원과 공무원들이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지적직이니까 직접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자료를 갱신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료 갱신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1년에 몇 억원씩이에요, 용역비가. 그러면 아예 기술자로다 팀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팀을 만들어서 직접 토지민원과 마냥 GIS 지하시설물 공사하는 거 그거 공사하면 각 관·과·소에서 공사도면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도면을 갖고 현장조사·측량해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원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술자를 고용해도 그 돈만큼은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유지보수하고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여기 같이 똑같이 퍼센티지로 해서 현황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자료를 갖고 올 건데 한번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예산절감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네.

2쪽에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청소용역비요?

네.

이게 작년에는 공도가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공도 것도 1년 치가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는 청소용역 예산을 중앙하고 공도에 6개월 치만 세웠어요. 내년에는 공도가 1년 치가 다 들어가니까 2개소 용역비예요. 이게 많지 않아요.

5,500만원이 안 많은 건가요?

안 많아요. 12달로 나누시면······.

한 달에 450만원 되는데요?

한 달에 450만원이요, 그 정도 되지요. 지금 이것 하시는 분은 그것도 적다고. 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3명이 아침 7시 반부터 나와서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중앙도서관은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 대리석 바닥에 왁스 칠하시고 중앙도서관은 더군다나 자료실이 카펫이거든요. 카펫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분들이 월요일에 대여섯 명이 와서 청소를 하고, 주중에는 매일 여자분들 3명이 와서 청소하고 주말에도 와서 청소를 하고 이것은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공도에 하시는 분은 작년 6월 달 개관하면서부터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돈을 적게 했어요. 중앙도서관하고 남은 거 가지고 6개월분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해를 보면서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글쎄 내년을 보고 입찰을 했겠지요. 공도 들어오시는 분은.

내년에는 또 공개경쟁입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밑지고 하려면 안 하고 말지.

그때 6개월짜리 들어오실 때는 한 번 정황을 봐야 자기가 내년도에는 경비가 얼마나 들까를 생각해서 산출할 수 있겠지요.

청소 아주머니가 안성 도서관에 몇 명 배치되어 있어요?

3명이요. 새벽에 나와서 그 전날 밤 10시까지 한 거 치우고 그러면 사람들이 9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다보면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때까지 또 나머지 사무실과 종합세미나실 이런 데 청소하시고 가셨다가 한 4시쯤 오시나 봐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오셔서.

두 군데 정도 하겠지요. 한 군데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니에요. 그 아주머니들 못해요. 그 용역업체 사장은 두 군데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쪽에 배치하는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쓰겠지요.

이쪽에서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겠지요.

아주머니 세 분이서 하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4, 5시간 이 정도 하는 건데.

네, 많지 않습니다.

안 많은 거예요? 식당에 서빙을 해도 하루 종일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한 달 월급이.

월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급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지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용역비가요?

네.

이것은 예산이고 입찰을 보았을 때 올해 얼마 들었어요? (팀장에게) 올해 중앙도서관 지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초작업하고 조경 관리하는 것도 1년에 내가 볼 때는 두어 번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은데.

더 하지요. 중앙도서관 주변 뒤에는 공원이 있어 가지고 각종 행사도 많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공원에 풀 많고 분수 있는 데 그렇다고, 공원은 사실 우리 관리 아니거든요. 그것은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중앙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인줄 알고 전화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풀이 많느냐고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는 도서관 주변에.

그러면 땅에 풀이 나지 뭐가 나요.

저희 많이 안 세운 겁니다. 저희 얼굴 좀 남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만 했지.

17쪽 업무추진비는 이게 대체적으로 어느 때 사용하나요, 이거?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는 2만원씩 정원가산금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정원수대로 2만원이요.

7번.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무조건 7번.

네, 여비예요.

네, 맞습니다. 출장여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에 똑같이.

전체적으로?

네.

그게 아니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한 달에 36만 5,000원씩 한 과에 직원들하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거, 다른 과에도 다 있는데.

위원장님도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잖아요.

난 안 써요. 쓸 돈도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