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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성

유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 등 조정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68억 500만원이 증액된 1,1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주민세 인상과 재산분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대비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신축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21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0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자동차의 증가예상 및 전국대비 안성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안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예산대비 12억 7,600만원이 증액된 299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대비 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9억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대비 51억 700만원이 증액된 27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예산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대비 1억 5,862만 2,000원이 감액된 286억 6,0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대비 18억 7,132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5,4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이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설녹지 점용료의 구축물로 전년대비 983만 9,000원이 증액된 6,08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했으며, 하천사용료는 소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는 전년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장사용료는 일죽시장 사용료 전년과 같이 4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는 전년과 같이 1,02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사용료 외 12종으로 전년대비 3,48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5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예산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45억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증지수입 8억 1,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처리 수수료 외 10종으로 13억 9,68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4종으로 4억 3,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대비 5억 8,053만원이 감액된 28억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대비 14억원이 감액된 1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대비 17억 1,270만원이 증액된 180억 66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예산대비 50억원이 감액된 8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관리기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4종으로 전년대비 52억이 증액된 62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전년예산대비 8억 1,250만원이 증액된 19억 7,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불용품매각대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1,800만원, 과태료 4억 4,16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4,800만원, 체납처분수입 350만원, 기부금 2억 5,000만원, 기타잡수입 10억 1,500만원, 7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대비 5억 6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예산대비 6억 4,445만 5,000원이 감액된 762억 5,6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전년예산대비 9억 7,121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대비 72억 8,954만 3,000원이 증액된 1,100억 2,6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외 160종으로 전년대비 23억 3,053만 5,000원이 증액된 596억 8,0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등 21종으로 전년대비 85억 3,493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7,89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등 33종으로 전년예산대비 28억 2,550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5,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대비 7억 5,041만 5,000원이 감액된 298억 1,4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27%인 142억 6,267만 9,000원이 증가한 3,481억 9,5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52%인 68억 500만원이 증가한 1,11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55%인 1억 5,862만 2,000원이 증가한 286억 6,08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4.94%인 18억 7,132만 2,000원이 감소한 106억 5,4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51%인 17억 1,270만원이 증가한 180억 66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84%인 6억 4,445만 5,000원이 감소한 762억 5,6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4.60%인 9억 7,121만 3,000원이 증가한 220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10%인 72억 8,954만 3,000원이 증가한 1,100억 2,622만 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802억 1,168만 6,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98억 1,4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09%인 143억 9,287만 4,000원이 증가한 3,660억 9,66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3,481억 9,525만 7,000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179억 13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6.5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9.46%, 문화 및 관광분야 9.65% 수송 및 교통분야 15.80%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16.35%, 사회복지분야 2.45%, 보건분야 34.93%, 농림·해양수산분야 13.91%, 산업·중소기업분야 123.5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7.84%가 각각 증가하였는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규모 확대에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3.52%인 241억 2,097만 3,000원이 감액된 313억 33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감소의 주된 요인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분양금 5년 분납 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용지매출수익 및 예금이자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82%인 55억 5,392만 1,000원이 증가한 350억 6,64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원곡물류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및 스테이트월셔 상수도 인입공사부담금 등 공사부담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통합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정수비의 증가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검침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수도시설 확충 사업 등에 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60%인 117억 6,421만 6,000원이 증액된 543억 8,3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BTO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의 증가 및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네,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한 거라.
지성

유지성위원장

세외수입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었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2009년도 세외수입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전체적인 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본예산이 2010년도에는 280억원이고, 2011년도 210억원, 그래서 24%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앞으로는 어때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활동을.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5년 평균 세입 징수증가율 12% 정도 계속했는데 경기가 멈추었어요, 안성에. 골프장이라든가 아파트 짓는다는 것이 없어요. 공도에는 조금 꿈틀거리는 게 보이기는 한데 아직 인·허가 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화율, 지방세가 차지하는 현실화율이 매년 5% 상승시키는 전망치 증가율을 현재에서 잡을 수가 없어서 밝지는 않다고 전망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동안 경기도 안 좋고 했는데 앞으로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장님도 젊은 분이 새로 되시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의원들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 및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서 1,6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부기를 변경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은 시정시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시정시책협의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정시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년 정도 계속 활동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으로 1,6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기 변경을 하라는 지적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정책개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시책성과 평가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절감한 성과를 낸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성과금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를 1가지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도 5,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삭감하려고 지적하셨던 2,000만원을 다시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중에서 5억 1,943만 3,000원을 과다하다고 삭감하라고 하셨는데 이 건은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시로 환원해서 시에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관리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에서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적하셔서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박재균위원

여기에 지적받은 거 말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시정통합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하고 시정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구축 용역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경기 무슨 개발원 그쪽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한입찰 수의계약 형태로다 주는 건가요? 연구용역비하고 시스템 구축물이 이게 한꺼번에 갈 텐데요?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제안을 받아 가지고 업체별로 여러 업체가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컨설팅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안을 받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무슨 무슨 용역, 무슨 무슨 컨설팅 용역, 무슨 무슨 조사 용역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액이 획일적으로 거의 5,000만원 내지 1억원, 보통 이래요. 어디에 근거해서 용역비 산출이 나오는 건지.
종명

김종명확인평가팀장

자체적으로 그 제안했던 업체들한테 사전에 구두 상으로 서류상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한 5,000만원하고 1억 8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입찰과정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 제안서를 받을 때 확실하게 안성시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용역성과에 틀림없이 명기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는 용역인가, 그리고 이런 것도 향후에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1년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와 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 용역을 준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거의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공산도 있을 것 같은데 하자용역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는다든가 향후 유지관리, 장비가 고장 나는 것을 수리한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수시로 와서 다시 하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명시하고 유지관리비도 적정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31개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14개 시·군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14개 시·군 중에서 용역한 업체가 어디인지 제가 다 파악해서 그중에서 성과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고 용역해서 전산화가 되면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시청 관련 관·과·소에서 전산장비유지 비용이 나가는 게 상당히 커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정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전산이 마비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유지보수 관리업무가 정기점검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과다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가 물론 들어가지만 이게 먼저 번개 한번 맞아 가지고 도시정책과 전산장비가 두 달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민원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다고는 하던데 통상적으로 유지관리업무가 점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크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각 관·과·소마다 다 그래요. 프로그램마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는 식으로 다 건건이 프로그램 하나마다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서 용역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든가 유지보수를 2개, 3개 제한입찰 방식으로다 특성에 따라서 분리해서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그러면 건건이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총괄해서 다 몰아서 큰 기업에다가 준다든가 그리고 통상적인 유지보수일 경우와 수리를 요하는 그런 경우에 유지보수 비용이 다를 텐데 예산편성표에도 얼마큼 주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잠깐 언급이 되고 그 이후로다 언급된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3년쯤에는 IT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부러 용역비를 많이 책정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던 그런 시절이더라고요. IT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때 주던 비용을 계속 현재까지 주고 있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 요율도 상한가 요율인데 계속해서 상한가 요율로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고 그것으로 입찰계약 공고를 하니까 그 금액에 90%나 90 몇 % 이렇게 낙찰되겠지요. 애초부터 입찰단가를 높게 만들어 놓고 입찰하라고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하게 낮춰놓고 입찰을 하라고 해야 그 금액 이하로 입찰이 들어오고, 입찰이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면 다시 수의계약 업체를 찾아보든가 그 수의계약도 정히 우리가 금액을 낮춰놓아서 안 된다는 거라면 다시 추경에 금액을 올려서 보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볼 텐데 여태까지 유찰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용역비를 무진장 충분히 주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타 부서 것도 특히 정보통신과, 도서관, 신규 도서관하면서 각종 대출 자료관리라든가 시스템을 전산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깔았는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거의 인건비 수준 나간다면 그 전산프로그램을 왜 깝니까? 고용을 증대시켜버리지요. 사람 앉혀놓고 고용증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전산화시키는데 비용을 사람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차라리 고용 창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중한 예산 편성 시에도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통합관리를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성과시상금과 예산성과금 중에서 합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시켰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3,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작년까지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로 있고, 또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상금을 2,000만원 편성했고 성과시상금으로 별도 3,000만원에서 올해도 5,000만원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가지를 통합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올해 수준하고 같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침원들이 상수사업소로 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상수도 검침관계는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라기보다도 인력에 대한 운영관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검침원들이 출근을 시청으로 합니다.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고, 근무는 시청에 와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로다 환원해서 시에서 인건비도 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5억 1,900만원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중복으로 선 거라······.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거기서 요구를 한 건데 저희가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리고 하수사업소 검침원도 앞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한 사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것도 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단 사업부서인 하수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

한 가지. 읍·면·동 예산에 보면 보개면에만 무연묘지에 대한 제초작업 예산이 서 있거든요. 다른 면은 하나도 없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몇 군데 답사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예 관리상태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잡초하고 나무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있거든요. 대부분의 면단위에 있는 공동묘지들이 무연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연묘 몇 개소는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대부분 무연묘이다 보니까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카시아나무들 굵은 것들이 자라있고 사람이 묘지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몇 몇 유연분묘 성묘하러 오시는 분들도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게 가보니까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단위에 있는 공동묘지가 시의 재산이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인 만큼 이것에 대해서 공동묘지 개소 당 하다못해 돈 100만원이라도 제초작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건지, 10여 개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해당 사회복지과나 해당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박재균위원

여기에서 직권으로 다 배정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읍·면별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그냥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e-호조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관리부서인 사회복지과에다가 총괄예산으로 세우고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없으세요?

이수영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의회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행사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적다고 하셔서 6,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2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퍼센티지로 약 150%씩 증액이 되면 시민들이 보시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추경에 1만원 정도 인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1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어·수학경시대회 개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효과를 보고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한 500만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되었던 식비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하다고 한 부분은 감액을 했고, 당초에는 초·중·고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한 과목만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약 500만원만 증액하게 되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두 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작성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만원 정도만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치 쪽에서 왜 증액을 해 주셨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복지카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 적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복지카드가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건 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행정과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별도로 있는데 특정업무경비 10만원씩 4명에 480만원 들어왔는데 행정과에서만 특정업무를 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가 특정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부서, 세무부서 이렇게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세찬위원

지침에는 있으니까 했겠지만 공무원이 누구는 특정업무이고, 누구는 특정업무가 아니고,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이 행정과만 하느냐 이거죠. 각 과, 각 읍·면·동도 다 여론동향 보고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정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물론 그렇게까지 다 주면 좋겠지만.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줘야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게 지침에.

이세찬위원

지침을 얘기하지 말고, 잘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비용을 다 찾아먹으려고 하는 행위다 이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읍·면에서도 주민 여론이나 불만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는데 종합적으로 경찰서,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부서에 통보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이세찬위원

봐요, 지역동향 여론관리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꼭 과장 거라고 지정된 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종합해서 시책업무추진비까지 3,500만원인데 그런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해서 격려하고 이런 게 맞지 별도로 특정업무비용은 아니라는 거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글쎄, 물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이세찬위원

이 예산서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방향을 다 잡은 거예요. 유독 그런 부분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지만 가시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건 법적비용을 다 빼먹기 위한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실질적으로 동향보고는 읍·면·동 직원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업무비용이 나가냐 이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건 총괄부서에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총괄부서라는 게 행정과가 동향보고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총괄부서인데 여기 4명보다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동향보고를 즉시즉시 잘하고 더 열심히 해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읍·면·동에서 들어와야지 동향관리도 되고 그건 맞는데.

이세찬위원

여기서는 전화 한 통화해서 거기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알아봐, 그거 하나밖에 더 해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본청의 행정과 동향관리자는 공휴일에도 상황유지를 합니다. 24시간을 상황유지를 하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이세찬위원

상황유지라는 것이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가면서 행정과에다가 결과 얘기해서 보고하는 게 동향보고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상시 나와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거 근무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없어요? 수당이나 직책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별도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 비용 찾아가고, 이거 찾아가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도 필요가 있어서 1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박재균위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들끼리 모여서 밥도 한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밥값이라고 하세요.

웃음

이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담지 말고 아예 수당으로 넘기라 이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목적은 특정업무수행으로 돼 있지만 수당의 성격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수당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특정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과별로 보면 4군데, 5군데인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세무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플러스 해 보니까 약 3,000만원 돈 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연.

박재균위원

왜, 그것만 있어요, 읍·면수당, 민원수당, 각 동마다 다 있죠. 그렇게 따지면 다 잘라야지.

이세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론동향보고 같은 것을 들어보면 과보다는 읍·면·동 직원들이 더 일이 많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여하튼 읍·면의 직원도 잘합니다. 하는데, 의회에서 지침만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업무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특정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을 내려 주신 건데 시·군별로 인근 시·군은 다 받는데 안성시는 못 받으면, 그런 문제도 배려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행정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위원

치사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인건비가 항시 과다하게 편성돼서 결산검사해 보면 감액이 최고 많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애로가 있어요. 다뤄봤는데 수요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잖아요. 그러면 휴직 들어가고 그런 문제로 남거든요.

이세찬위원

2회 추경은 감액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데 손을 안 대고······.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완벽하지는 못해도 조정은 가능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마무리 추경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행정과가 그 예산이 결산검사를 해 보면 10억원은 돼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요인이 그거예요. 결혼휴직, 휴직, 이런 것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해 줘야지.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성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세출예산 내역서 2쪽에 있던 사항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관계된 예산 중 3억 3,896만 4,000원 중에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은 2억 2,000만원을 승인해 주시고, 1억 1,898만 4,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으로는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이번에 2000년도에 새로 임명한 센터 소장의 봉급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다 보면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원수당, 호봉 승급분, 사업비, 센터소장에 대한 실비보상, 운영비,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거론되었던 말씀대로 저희가 가급적 예산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대신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누어 드린 뒤에 유인물에 보면 앞으로 꼭 반영을 해야 될 직원호봉 승급분이나 실비보상 부분이나 사업비, 운영비 등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호봉, 특히 승급분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가는 호봉 승급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영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급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삭감 중에 5,900만원은 인건비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5,993만원은 인건비하고.

박재균위원

처음에 올라올 때 상세내역이 없이 올라와서 작년 수준으로 싹 감해 버린 거예요.

이세찬위원

직원호봉 해서 1,500만원, 실비보상 예산, 사업비 2,700만원은 뭐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이세찬위원

사업비 2,700만원은 꽃길 가꾸기 외 4건이라고 들어왔는데 꽃길 가꾸기는 각 관·과·소가 하고 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각 관·과·소에서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

그것도 있고, 각 노인회에서 마을단위 꽃길 가꾸기가 사회복지과 쪽에서 별도로 있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서 꼭 꽃길 가꾸기를 해야 되나.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원봉사센터의 인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자가 해마다 많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10년 6월 말 대비 2009년에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2010년 6월 말에는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4,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 현수동에서 금광면 자전거도로 거기에 꽃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직접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자기들이 꽃모나 이런 것을 심어서 가꾸면서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해 보고 싶다, 또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꽃길을 가꾸지만 자기네 같은 경우는 젊고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서비스연계팀장

꽃길 가꾸기 사업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위주로만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안성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지점에 대해서 꽃을 심을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만든 취지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시가 주관한 단체라 그런지 시하고 도가 같이 협력하는 단체라 그런지 몰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지급이 줄어가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하나하나 단체는 생겨나고, 행사는 늘어가고. 의원들이 여기에 올 때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표 달라고 호소할 때는 낭비성을 줄이겠다, 그런데 의원도 여기 오니까 동조하고 있고 똑같아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최소한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꽃길 가꾸기는 중복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 대 과, 국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꽃길 가꾸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루 종일 할 거라 간식비라도 운영비 같은 데서 있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성시 전반에서 보면 중복된다는 거지.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청의 과들도 화단 가꾸기를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올해는 못 했어요.

이세찬위원

지난해 안 했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과별로 50만원인가 세워서 했었어요. 진짜 그런 게 우러나오면 예산이 없어도 과별로 1～2만원씩 걷어서라도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꼭 공무원은 예산이 있어야 움직여요. 진짜 지역 면단위의 시민단체들은 중앙단위의 시민단체보다 갹출해서 쓰는 부분이 더 많아요. 뭐 농사를 지어서 얻어진 수익으로 쓴다든지. 미양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방범차량을 산다는데 사회단체들이 100만원, 200만원씩 해서 방범차를 구했어요. 노후가 돼서 다시 구입하는데 방범대가 1,200만원인가 1,300만원을 만들어 놓고 미양사회단체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율이에요, 이게 지원이고. 그런데 시는 만들어 놓으면 꼭 예산을 갖다 집어넣어 줘야 움직여요. 이게 우리나라 관습에 군사정부부터 그렇게 젖었어요. 그러니까 단체 만들어서 몇 년을 운영하고 시장 모시고, 시의원들 모시고 행사를 치르면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데 그것을 못 줄여 나가면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오점을 남길 테니까 잘 보세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 사업비관계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 안 하던 방법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누구나, 이게 상당히 아이템은 괜찮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분야에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 이런 식대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자재대 소요 비용을 담았는데 촉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잘 됐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꽃을 사서 길에다 계절별로 많이 심고 하잖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어서 자체 생산해서 그것을 소화해 내는 방법도 있어요, 시민들한테도 싸게도 공급해 가면서. 그런데 누차 지적을 해도 그런 연구실적도 없고 연구해 본적도 없고 방향도 안 잡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야생화단지를 해서 꽃을 한번 심으면 도로변에서 겨울철을 이겨내는 꽃이 있어요. 물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영향은 있겠지만 그런 방향을 잡아서 도로변은 해마다 심지 않고 그것이 새싹이 나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방향도 같이 가 주면 효과적일 것이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맞춤랜드에다가 묘목장 만들어서 꽃을 분양해요. 그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좀 좋아요. 꽃 얻으러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소장 요구액이 5,27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표를 보니까 많이 받는 데가 있네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업무가 많아질 때 센터소장 기본급이라도 주고 그러겠지만 지금 뺐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자원봉사센터가 각 단체들 관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실적이나 그런 것을. 그런데 모범적으로, 제가 보기에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여는 하고 있었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 200만원 사업인데 100만원도 안 나오고 9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태서 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올려라 뭐해라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센터가 각 봉사단체하고 유대관계가 잘되면서 해야 돼요. 그것을 부서에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나머지는 자치 쪽에서 심도 있게 했을 거니까 궁금한 것은 그쪽에 물어보면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육시설지원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추가 교사 인건비 지원 3,900만원은 대상지역이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이 농어촌지역이나 사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같은 1·2·3동 안에 있으면서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분리돼 있습니다. 특히 낙원어린이집과 인지어린이집은 도시지역으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리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관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 제도상 농어촌지역으로 규정돼 있으나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어린이들의 질적인 보육향상을 위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차량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차량운영비도 농어촌지역에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차량지원비로 얼마를 지원해 줘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시립어린이집들인데 우리가 예산을 자르게 되면 그쪽에 부족분에 대한 충당은 보육비를 인상해서 충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있어야 운영이 될 텐데 그럼 보육비를 인상하는 건가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보육비는 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 같은 것을 줄여서 이만큼 돈을 만들어 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교사들하고 취사부 인건비를 덜 주면 된다고 하지만 차량운영비는 안 줄 수 없고, 예산을 깎으면 원에서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에요?

박재균위원

1,800만원씩 주는 것을 두 군데 자르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세찬위원

한 군데 1,8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실 추가 보육교사 인건비거든요.

이세찬위원

혹시 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이 몰리는 편이죠?

박재균위원

꽉꽉 차죠.

이세찬위원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시립원장을 하고자 욕심을 내고 기를 쓰고 그거라도 더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박재균위원

금액이 커서 충당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시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고 용도지역이 낙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 분리되었다가 농업으로 하면서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들쭉날쭉하니까 시설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박재균위원

어디든지 1,800만원씩 예산을 절감하면서 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죠. 또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세찬위원

사립보다는 운영이나 경영면에서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낫죠.

이세찬위원

그런데도 지원이 또 되는 거니까 이게 없던 예산이 아니고 있던 예산이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생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하기는 다른 데보다 원장이 편하다는 거거든요. 지점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알았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시립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죠.

이세찬위원

그거야 조례 바꾸는 과정도 불평불만이 있고 뭐든지 불평불만이 다 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한테 가는 보육향상을 위해서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길 하나 사이로 낙원어린이집, 인지어린이집 말고 관련된 비슷한 게 시내에 여러 군데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봉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기동이거든요. 그런데 다리 하나 건넜는데 농촌지역으로 분리돼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거긴 도기동이 아니죠.

박재균위원

봉남어린이집은 여성회관에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도기동으로 갔어요. 그쪽은 같은 1·2·3동인데 농촌지역으로 돼 있고.

이세찬위원

옛날에 위원장님이 활동하실 때는 영유아 반으로 신설을 해 놨잖아요, 영아반으로 해 놨다고. 그리고 봉남어린이집은 저쪽으로 나간 거지, 나간 상태에서 그걸 한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장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참사랑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8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럼 안성시내 근처에 있는 게 네 군데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군데인데 세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금 공도 쪽에 있는 곳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시립이 몇 군데가 있느냐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세 군데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공도에 세 군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세 군데고, 서운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여덟 군데입니다. 지금 3,900만원은 낙원하고, 인지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2·3동 안에 있으면서도 분리가 돼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는데, 1·2·3동은 규정에 따라가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어린이집하고 8개 중에 5개는 지원이 기존에 나가는 거고.

박재균위원

돈을 보조를 못 받으면 동일수준의 서비스를 못한다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린이가 다리건너서 산다면 봉남어린이집······.

이세찬위원

궁금해서요, 유치원 시립어린이집 원생을 학구를 정하면 안 돼요? 제가 가 보니까 원생들 구할 때, 이런 예산 받을 때는 협력이 잘되는데 원생들 모집할 때는 아주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아닌 게 아니라 위치별로 해서 구획을 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게 보니까 학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백성초등학교 유치원 생기고 학교에 있는 유치원들도 학구를 지정해서 학교에 있는 유치원들은 거기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시립유치원들도 학구를 해서.

이세찬위원

실무를 봐주는 쪽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유치원도 검토해 보자고요.

박재균위원

그래야 차량운행도 줄어들고.

이세찬위원

그래서 차량운행 문제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 주변만 돌면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차에 태우고 시내를 뺑글뺑글 돌려.

이세찬위원

내가 보니까 공도 분이 안성으로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기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학구가 안 되면 공도 같은 데 하나 더 지을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개인 어린이집보다 정부에서 지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에만 원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도도 여기 세 군데 있고, 서운에 한 군데, 안성시내에 네 군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두 군데만 깎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조금 낮추는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읍·면·동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것을 지원한 거예요.

이세찬위원

읍·면·동은 해당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데가 불합리하니까 다섯 군데는 자동인데 이쪽은 인위적으로라도 도와줘서 형평성에 맞춰 주자, 이 논리거든요.

박재균위원

어디를 가면 반찬이 한 가지가 더 나온다는 거죠. 이쪽은 반찬이 하나 줄어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균등적인 보육의 질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재균위원

똑같은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다른 보육시설하고 맞추어 주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지. 운영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장 쉽게 줄이는 게 밥값, 책값에서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시설공사는 여간해서 별도로 받아서 하니까 결국은 교재교구나 밥값을 어떻게 해서든지 1년에 1,800만원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이면 교사들이나 이 인구들이 이직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을 잡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다른 유치원하고 맞추어 줄 테고 결국은 밥값이나 교재교구비에서 절약을 해서 맞추어야 된다는 거지. 문제는 약간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주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처음 시립어린이집 생기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오래된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낙원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농촌에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용도가 들쭉날쭉 하니까. 또 도기동 같은 데도 변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시립들도 도시로 변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세찬위원

그런데 확실한 것은 승인이 되든 삭감이 되든 시 의지가 언젠가는 이런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차등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만약에 낙원이나 인지 같은 시내에 지원을 해 주면 시립어린이집이 시내 쪽에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 외려 더 시내로 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시립어린이집요, 그렇지 않습니다.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신축하는 거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것을 승인해 주면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더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시내권으로 오지 않느냐.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런 면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도기동이라서 시내 밖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도기동에 있는 게 가까운 시내 번화한 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박재균위원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지정하는 거니까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시의 시설은 시의 계획에 의해 의지가 있어서 그 지역의 포인트가 돼서 설립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데 하나를 세워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공도지역도 검토가 된 거고요.

박재균위원

왔다 갔다 이사 다닐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장소에 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한 가지 공도 시립어린이집 부지 선정이 먼저 올라온 것대로 확정이 된 거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얼마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을 왜 승인해 주었어요?

박재균위원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진출입로나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어린이집 생기는 데에 가까운 거리에도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신 거예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는데 저촉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인근에 200m 정도 더 가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부지를 어느 지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m 안에 거의 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아이좋아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몰라요. 하여튼 하나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있는데, 저도 거기 새 부지를 두 번이나 가 봤어요. 공유재산관리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인트로 생각한 것은 진사리 쪽에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아이들의 보육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 인근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럼 어린이집이 진사리 쪽으로 더 가야 되죠.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그래서 보니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 옆에 축사가 있더라고요. ‘아, 이 축사는 아닌데······.’,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포인트가 전혀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경련인가에 국·도비 신청해 주는 것도 있고 절차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것은 변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일단 국·도비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를 위원님들이······.

이세찬위원

행정행위를 진행하게끔 승인한 거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왕 짓는 거 공도 두 분 의원님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진짜 좋은 데다 포인트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래요, 그거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학구제도 신중하게 조례 개정할 때 아주 담을 수 있게 학구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

보류돼 있는 거 아예 다룰 적에 학구제도 집어넣어 버리게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로 출장을 가셔야 하는 관계로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중 삭감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가 총 4건인데 공도읍에 실시하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항으로 시설비에서 12억원이 감되고 민간자본에서 12억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도시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편성 중에서 1,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꼭 2,000만원, 금년도에 1,9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해 보니까 2,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인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 세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사업에서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개선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중앙로에 연말연시 분위기를 돋우고 공사를 끝냄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사항인데 2,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금 10억 1,384만 6,000원하고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 분양금 선수금 58만 6,154원을 세입예산에서 감을 시키고 세출예산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시설비로 21억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호텔부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호텔부지 선수금하고 중도금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세입을 잡은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호텔부지가 매각이 되는 것으로 회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21억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호텔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회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의 마무리된 사업과정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왔다가 하는 것이, 이게 당초에 먼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것이······.

박재균위원

지금 맞춤랜드 부지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전출을 시켜줘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조성이 되고 분양해서 나오는 돈은 다시 일반회계로 가서 공사비로 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밑에 세출은 뭐예요? 이 공기업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편성,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매각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해서 쓰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매각대금을 당초에는 공사비로 쓰려고 21억원은 세입을 잡고 21억원은 세출로 잡은 거죠.

박재균위원

지금 쓰려고 계획했던 것들은 이미 예산편성이 돼서 다 쓰고 이 21억원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음수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방송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꼭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

이 대금을 갖고 그 부대공사 소요비를 이 금액으로 충당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추가되는 사업을 21억원으로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럼 이것을 반영 못 시키면 부대공사가 다 서는 거예요, 못하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박재균위원

일반회계로는 예산을 별도로 안 잡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박재균 위원님, 일반회계에서 잡으려면 도시개발과에다 21억원을 잡아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공기업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것이 이번에 처음이고 공기업으로 간 지는 2007년도 12월 말로 갔지만 현재까지 공사비는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전출금으로 잡아줬다는 거죠.

박재균위원

이제부터는 팔아서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때부터 그 논란이 많았는데······.

박재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안 잡히면 2010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안성맞춤장터 조성사업 그것까지만 하고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수대나 도로·인도 확장하는 거, 음수대나 부대시설 같은 것들은 못 하고 선다는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의자라든가 상당히 항목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세입예산에서 예산을 깎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전출해 주려면 일반회계로 정책기획담당관이나 어디서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전출을······.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예산담당 부서에서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21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사 안 하고 서든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지금 장터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그리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느 것은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고 어느 사업은 전출금으로 세워서 공사를 하고 도대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박재균위원

수입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주지만 수입이 예상되니까 거기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중앙로 개선사업 1차를 하고 나서 준공기념식 겸해서 축제 비슷하게 하나 행사한 게 있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때 행사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그날 행사 참여를 해 보고 했었는데 그러한 행사를 갖다가 상인들은 아예 축제로 만들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쪽 문체과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까? 이걸 계속 도시개발과에서 축제성 행사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담당 관·과·소로 넘겨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예술 프로그램하고 검토해서 같이 계획을 짠다든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는 이 중앙로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민간보조사업비는 내년도에 당장 하고 끝을 낼 겁니다. 그런데 중앙로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때 현재 서인시장이나 중앙시장을 보면 어느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상의도 하고 이런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협의체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토론도 열심히 잘 하고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이렇게 단번에 끝나는 것보다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상인들끼리 만남의 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또 금년도에도 추석맞이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박재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보강도 많이 들어가지만 토요상설공연이나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행사성 예산도 올해 문체과나 지역경제과 쪽에서 잡아놓은 것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이게 그쪽 부서하고 상의를 하면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접목시켜서 날짜 같이 잡아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세찬위원

물과 기름 사이래요. 명동상가·중앙로상가·서인시장·중앙시장이 물과 기름 사이라······.

박재균위원

합의가 안 된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지금 명동상가하고 나머지 서인이나 중앙시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거기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밥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들 손님이 그쪽으로 많이 오게 하느라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지역경제과 예산은 명동거리 예산만 세운 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중앙로 주변에 있는 걸 다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토요상설공연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죠.

박재균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연성으로 세운 게 있고······.

이세찬위원

우리도 그쪽으로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명동거리는 사실 주 사업을 건축과에서 했어요. 건축과에 세워서 그 사업을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사업이 무더기로 들어와서 이게 전통시장 쪽에서 하는 걸로 위원들은 알고 나는 이 속에 명동상가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명동상가······.

박재균위원

중앙 사거리에서 공연하는 거······.

이세찬위원

아니, 그 삼거리죠. 옛날 우체국 뒤에 거기다 무대를 만드는데 4,000만원 들어왔고, 무대만 4,000만원이 아니고 다른 부대시설도 있는데 행사비용 2,000만원 잡은 것을 우리가 1,000만원을 무대가 필요 없다고 깎은 거죠. 그게 지역경제과 삭감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기도 왜 이 지경이 된 거냐 하면 중앙상가협의체가 구성이 어지간히 되어가나 봐요. 협의체는 사실 중앙로에 관계없는 사람도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행사를 하는데 최소한 시가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시에서 1,000만원 주고 자부담 1,000만원 해 갖고 행사를 하라고 이런 조정을 해 준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리고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시설 설치를 갖다가 시에서 주도하지 마시고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민간에 대한 민간보조로 해서 시에서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안 되고 고장 나고 그럴 텐데 중앙로에 위치되어 있는 상가들한테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면 전기세를 보조해 준다든가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가 해서 민간에서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가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수거해 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설치한다든가 해서 전기세나 시설비의 일부, 이런 보조금 형태로 해서 원하는 상가들은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민간보조금 형태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모형이 어떤 거냐 하면 가로등 뒤에다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는 겁니다. 상가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 가게에서 자기 앞은 자기 앞의 가게 특성에 맞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적게 들여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특색 있게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해 놔야지,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획일적으로 뭐 만들어서 갖다 붙여서 한다고 하면 몇 개 하지 못해서 효과도 안 나고, 차라리 이 정도 돈 갖고 우리가 전기세는 줄 테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서 하세요, 시설비 중에 돈 10만원이라도 보태드릴 테니까 하라고 하면 웬만한 가게들은 다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놓는 것보다 자연참여형, 가로등이 됐든 가로수가 됐든 화단이 됐든 자기네 가게 윈도우가 됐든 그러한 야간경관조명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하면 전기세를 한달에 5만원이고 보조를 해 준다든가 10만원 보조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시설도 관리가 되고 고장이 안 나지, 시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누가 돌멩이 하나 집어던져서 부수기도 할 테고, 나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아니라 민간보조 형태가 낫다고 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매년 해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된 그런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게 방향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꾸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도 예쁘게 설치가 된 거니까 거기다 조형물을 만들고 붙여서 그걸 연말연시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아직은 주민들한테 스스로 하라고 줘서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이······.

박재균위원

지금 중앙로 공사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웬만한 상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상의를 해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상가들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참여하라고 중앙로로 해서 쭉 다뤄서 상가들 지원자 받아서 한두 사람이 제대로 해 놓으면 샘이 나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도 해야 되겠는데, 저 집만 해 놓으니까 저 집은 멋있고 나는 멋없어서.”라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사람들 눈길이 더 쏠리게 되는 거니까, 단초만 제공해주면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본투자를 해서 하실 거다,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 갖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자본이 맞다고 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이 시설은 그냥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매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추경에 이 사업을 삭감했더니 2차 구간 공사비에서 2,000만원 정도 설계를 해 가면서 이거 준비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의회가 뭐하는 곳이냐. 올해 것을 2차 공사비에서 빼서 하려다가······.

박재균위원

내년 연말쯤에는 2차 공사구간까지 다 끝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설비하고 보조금하고 양수겸장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시죠.

이세찬위원

추경에 고민해서 하세요.

박재균위원

좀더 계획을,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과 민간이 참여해서 설치하는 부분, 그래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시에서 2,000만원어치 뭐 만들어서 갖다 붙여봤자 원래 구간이 길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날 것 같고 하니까 상징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일반적인 자기 앞 화단이나 나무,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로수 같은 데는 민간이 참여해서 하고, 그래서 민간에는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짜서 추경에 다루시죠.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상징적인 거 2,000만원 가지고 몇 개나 만들겠냐는 거예요. 원래 LED가 비싸잖아요. 전기세 같은 것도 생각하고 영구성으로 쓰려면 LED로 제작하고 할 텐데 제작비도 비쌀 테고 몇 개 하지 못할 텐데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계획안을 철저히 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좀더 안을 검토해서 추경에, 어차피 내년 연말에 쓰는 거니까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안성맞춤랜드는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증진인 후생복지지원으로 노사정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모범근로자하고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안성에서 정말 노사가 없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간담회도 기 한 결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같이 마음을 터고 노사가 새로운 생산문화를 꽃피우고자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상인들에 대한 선진지견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안성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일죽시장으로 해서 487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했던 그런 사항이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의 어려움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견학이라는 데서 공부를 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표들하고 정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가서 뭔가를 받아서 의식의 변화,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줘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담아 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내실 있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소중함을 다시 피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족분 4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상설공연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우체국 후문에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면 대개 젊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록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녁에 친구나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맥주도 먹고 같이 명동거리를 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쪽으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좋은 쪽이기 때문에 월 2회로 해서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을 신설하고 안성·중앙시장 주변도로 정비 및 노상 무대 설치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 조명이 너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하고 이렇게 지붕을 캐노피로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2군데가 원형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4,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이것은 꼭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택시부에서부터 옛날 구터미널 가는 노선으로 쭉 가면 안성단위농협이 있고 단위농협 뒤쪽 후면도로로 해서 그 위에 만나는 지점으로 농협주차장 그 밑에 부분까지가 아주 지저분하고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해서 상당히 불편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선이라든지 쌓여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면서 중앙에 택시부에서 구터미널 들어가는 그 앞부분에 전시무대를 해서 정말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무대를 해서 사람들이 행사도 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9쪽에 안성 폴리텍대학교와 연계한 귀금속 사업 3,000만원은 위원님들이,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공부를 이번에는 조금 거시기한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 하고 있는 공예단지 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여기 와서 꼭 이걸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36% 정도 공정률인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공정을 어떻게 하든지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완료하고 그때 가서 그 시점에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11쪽에 있는 작업화 구입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거시기하겠습니다. 이런 작업화 구입은 제가 잘못 계상을 하고 공부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어제 답변들은 거하고 4,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이 우체국 뒤에 무대 설치한다는 비용이 얼마냐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실무진에서 “정확히 계산 나온 게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박재균위원

여기 설명서에 4,00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분산된 금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분산된 금액으로 안 나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명서로는 4,000만원이 무대설치 비용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도로정비······.

이세찬위원

도로정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걸 구분을 시키자, 도로정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대설치비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정확히 계산 나온 게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말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내놓아야죠. 노상공연은 무대 없이 전기설치만 하고 공연하는 게 안성뿐만 아니라 많아요. 재래시장에서 공연하고 뭐 서울 같은 데는 옛날에 일찍이 발전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본 거거든요. 어제 그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오늘 무대설치비를 말씀 안 하시고 저쪽 농협 있는 지저분한 데 정비하는 얘기를 주로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대설치비만 삭감하려고 봤던 거거든요.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정확히 계산 나왔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계산을 한 건데 무대설치비에서 무대라는 게 나무로 딱 고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지턱처럼 차가 넘어갈 수 있도록 명동상가하고 터미널 4차선 부지에 원형으로 무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한 군데당 한 2,000만원씩 정도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세찬위원

정확하게 내가 들은 게 맞네요. 이 4,000만원이 도로정비가 아니라 무대설치를 두 군데 하는 것으로 봤을 때 2,000만원씩 맞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두 군데는 어디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명동상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터미널 뒤 4차선 일방통행로 만드는 데 거기 1개소하고 해서 2개소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중앙시장에 하나, 명동시장에 하나 2개를 한다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네.

박재균위원

중앙에서는 여태 안 했었잖아요. 중앙에서도 앞으로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중앙시장 그 4차선에서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세찬위원

중앙시장 쪽이 아니죠, 구터미널 쪽이죠.

박재균위원

구터미널이니까 중앙시장······.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거기가 중앙시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중앙시장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는데 이쪽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도로를······.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 입구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간담회도 하고 상인들이 모여서 정말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나머지 하면 당신들도 거기서 해 보겠다고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박재균 위원님도 조금 혼선이 온 것이 도로정비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그 도로정비는 왜 들어갔냐 하면 무대를 도로 위에 만드니까 그 주변도로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도로정비 및 무대설치로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도로보다 노면을 살짝 올려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이 달라지는 게 처음에는 4,000만원이 이쪽 중앙시장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명동상가 쪽만 얘기가 나오다가, 첫날 보고는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삭감으로 들어가니까 “두 군데 할 겁니다.”, 어디인가를 정확히 말씀 못하다가 1차 구간은 무조건 명동상가라고 했다고요. 오늘은 중앙시장하고 명동상가에 무대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씩 들어온 거예요. 어제 밤늦게 내가 무슨 전화를 받았는데 두 군데라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태 보고는 한 군데다, 도로정비에 2,000만원이 들어가고 명동상가에 2,500만원이 들어간 거냐, 명동상가에 2,500만원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러기에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와전이 되는 건지.

박재균위원

사업계획서 안 만들었어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때 의사과 직원들이 분명히 전화를 했어요.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왔습니까?”라고 했더니 “없다.”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팀장

설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토목직하고 상의한 게 도로정비하고 무대설치를 하려면 한 군데에 2,000만원씩 들어갈 거라고 추정치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봐요. 설명서를 보면 명동상가라는 게 전혀 없어요.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중앙시장하고 서인시장 쪽에다가 하는 사업으로만 본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상인을 이끄는 지역경제과가 중앙시장 생각 다르고 서인시장 생각 다르고 중앙로 상가 생각 다르고 명동상가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가 분들과 같이 그걸 해야 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전통시장에 대한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양반들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계상을 해 주시고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나 실무팀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저희들도 알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상인들 견학시킨 게 지금 한 4회째 되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4회 동안 시켜줘서······. 설득해서 지붕 캐노피 공사를 해 줬잖아요, 양쪽을 다. 정말 어려움 있게 몇 년을 예산 세워놓고 끌어가면서 해 줬어요. 그래서 상가 활성화도 되고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변한 건 없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바로 가시적으로 그것은······.

이세찬위원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특히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설보완을 해 주되 행사성 지원은 문제가 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행사성 지원도 사람을 모으기 위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은 아니니까요.

이세찬위원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의 시설비 삭감은 하지 않았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지역경제과 예산이······.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와전이 되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의원 어떻게 우리 중앙·서인시장 공사비를 다 깎았냐?”라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세찬위원

“형님 집에 팩스 있어?”라고 그랬더니 “팩스 있어.”라고 해서 내가 삭감내역을 보내주고 이 설명서를 밤 11시에 팩스로 보내줬더니 “미안하다, 내가 전화 받은 거하고 좀 다른 얘기다.”라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삭감이 되고, 정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정말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위원님들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아니면 이게 어렵게 된다거나 뭐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는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형님 얘기가 다시 전화오더니 600만원 가지고 말인즉 “놀러가던 거 1,000만원 들어왔는데 400만원 감한 거 잘못이야, 형님?”이라고 그랬더니 “그건 맞는데 그거 가서 시장 한번 둘러보고 나와서 점심 먹고 오는 건데 그건 이해가 간다.”라니까 나머지도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찬이가 뭐라고 해서 시설비를 다 깎았다고 들린다는 거예요. 와전이 됐구나, 와전이······.

박재균위원

자치에서 깎으면 박재균이가 깎은 거고 산업에서 깎으면 이세찬이 깎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정말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정말 이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꼭 좀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했는데 추호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잘 알아들었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분명한 것은 정말 약속을 드리는 것은 상인들이 견학을 가고 하는 쪽에서 가기 전에 같이 만나서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상당 부분 많은 쪽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충분히 이루어졌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처음 와서 열심히 한번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그것은 비단 자치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안을 자세히 못 하더라도 부연설명 내지는 부속자료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되는데, 어제 분명히 계수조정하면서 전화를 건 거예요.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서 “담당직원이 오든 토요상설공연 무대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별도로 빼봐라. 4,000만원이 다 안 들어갈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그럼 추상적인 계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안 편성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여기저기 많이 담아줬잖아요.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수영 위원장님 얘기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수영위원

그건 할 말은 없고 전통시장 살리자는데 더 주면 더 줘야지 깎을 일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아양동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의료보험공단 그쪽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정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수영위원

사실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도 심의를 해 봤더니 여기에 3,0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은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거 보니까 노사정 관계 문제가 등반대회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당시 내역이 물컵인가 뭔가를 사주는 건데요. 그날 참석한 사람들 물컵 사주는 거더라고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그것은 그날 물컵도 사주고 기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박재균위원

밥도 사주고 다 해야지, 노사정이 다 모였는데 기념품이라도 줘야지.

이수영위원

그때 보니까 기념품으로 해서 물컵 사주는 거로 되어 있다고요. 자기네 등산 가서 물컵 사주는 것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으니······.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같이 해서 위원님들도 참석 좀 하시고······.

박재균위원

꼭 필요한 행사에 보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정 화합에 꼭 필요한 행사,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이 양반 노사정에 들어가 있나봐. 그게 아니라 이런 사업비 주는 게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도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음악기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보니까 그렇던데 노사정 연수가 물론 안성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죠. 안성에서는 대모 안 하고 좋은 얘기인데 3,000만원이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복지회관 운영비는 500만원 깎고 다른 거에서 300만원 깎아놨는데 이것은 3,000만원을 확 올려놓으니까 누가 깎았는지 몰라도 단번에 나오는 거죠.

웃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한번 정말 믿어보고 또 노사분규가 없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제가 또 처음 왔던 사항이고······.

이수영위원

그런데 별안간에 왜 없던 해외연수를 한다고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모임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안성의 경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거시기하자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요새 해외여행이 추세 아니에요. 관외로 못 가게 하니까 해외로 가잖아요.

이수영위원

이것도 해 줘야 되면 다 필요한데, 이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술센터 것도 그 4,000만원인가도 빠져있고 한데 우선 그분들한테 좌우지간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다 빠졌어요. 나는 사실 기술센터 같은 것은 여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다른 과지만 사실 그건 조금 필요하다고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없던 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노동자들하고의 관계를 여행까지 시켜줘야 하나. 해외까지 이런 게 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의 노사문화가 다른 데보다 노사 무분규 선언을 하고 또 나름대로 협조적이다 보니까 지난 간담회 때 건의를 하더라고요. 사실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수영위원

이게 한국노총에 가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

안성에 민주노총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있기는 있는데······.

박재균위원

두원이 민노총이에요. 거기가 진짜 만날 파업하는 데죠.

이수영위원

거기는 달라지도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간담회에도 참석을 안 하고 했으니까······.

이수영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데모도 안 했잖아요.

박재균위원

올해만 안 한 거지, 회사가 지금 쓰러지느니 마느니 하니까 두원이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지.

이수영위원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네······.

이세찬위원

이런 것보다 우리 시가 손놓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쌍용에서 안성사람이 300명, 화인텍에서 300명, 코미코에서도 300〜400명, 1,000명이 직장을 잃었을 때 과연 우리 시는 뭐를 했냐. 코미코는 노동자들이 이겨서 부분적으로 복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화인텍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경기도하고 엄청나게 도와준 자리예요. 그렇게 무더기로 구조조정을 당할 때 우리 시는 손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언제부터 노사정을 챙겼냐. 노조사무실 운영하라고 운영비로 등반대회 이런 것은 대줬지만 그럼 노사정 챙긴 게 언제부터 챙겼냐.

박재균위원

이것도 농업인처럼 기술센터는 자부담이 40〜50% 들어와 있던데 여기도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0%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나머지 자부담은 회사에서 하든 일부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택해 볼 수 없어요? 그래야 명분도 있는 거지. 100% 대준다는 것은······.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의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100% 안 되고 하게 되면 7 대 3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회사 위원장들하고 이 부분은 얘기를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00% 주는 걸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이 금액 가지고 100% 주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그 소요경비가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

박재균위원

그러면 예산서 산출근거에 100분의 70이라고 부기를 달아줘서 일부보조라고 해 줘야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죠. 이렇게 100% 대주면 선심성 예산 쓰는 것밖에 더 돼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부기를 미처 못 달았습니다. 당초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수영위원

봤어도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봤어도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100% 지원이잖아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70% 정도는 거시기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균위원

안성 폴리텍 여자대학교 귀금속학과하고는 얘기가 된 겁니까? 협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으신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보석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저게 건물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래서 제조라든지 이걸 가지고 할 그런 사항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정말 거시기한 게 건물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담지를 못했습니다. 건물하고 같이 되는 사항인데······.

박재균위원

어차피 건물의 리모델링비는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상가 설치나 체험장 설치는 다 해 줄 테고 여기 들어와서 폴리텍 대학의 귀금속학과 학생들의 작품을 갖다 전시하거나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안성 폴리텍 여자대학교, 우리만의 생각이냐, 폴리텍 여자대학교도 그게 상호 교감이 된 거냐.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10월에 저희가 김병준 과장님하고 폴리텍 귀금속학과 교수와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로 최대한 당겨서 그 학교 귀금속학과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자고 교수님하고 상의가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정식으로 MOU 체결은 아직 안 한 거고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걸 한다면 그 폴리텍대학교 귀금속학과가 이쪽 부스 설치가 된 데 와서 체험이나 전시를 계속 관리 운영을 해 주는 그 관리운영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까?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관리운영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박재균위원

재료비만 대주면 실습한 작품을 갖다 놓겠다?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네, 거기서 와서 같이 만들어주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과 같이 체험도 해 주고, 당초에는 폴리텍만 했는데 두원공고도 같은 과가 있습니다. 같이 향후에 연계를 할 겁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지성

유지성위원장

작품을 만들려면 미리 학교에다가 부탁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네. 앞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앞으로?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네.

박재균위원

결국 산학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양 대학이 창업보육지원을 하는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

기업

SOS팀장 김종각 그 창업보육은 기업들의 지원관계입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수정내역 산업건설위원회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농업인들의 경영유통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어려운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건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살려주신 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처음부터 다른 것보다도 국내 쪽으로 가는 것은 어때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국내 쪽도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나가보고 하니까 농업인들에게 사기진작도 문제가 되고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전에 해외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국내는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국내에는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

박재균위원

국내에는 수시로 가고 있지 않아요? 과별로 현지 간다고 버스 대절해서 작목반별로 수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세찬위원

면단위 기술자협회에서 소장님 책임 하에 어느 시설이 괜찮고, 어느 법인이 괜찮은데 회원들을 데리고 갔다 오고······.

박재균위원

당일치기지만 수시로 가더구만. 버스 대절비를 예산에 잔뜩 세워 놓았는데 과별로 보통 5～6대, 10대, 20대 잡아놓은 데도 있고 수시로 버스 대절해 가지고 국내에는 선진지 견학을 당일치기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품목별로 1박 2일 워크숍 같은 것은 없었지. 사업연합에서 도입한 것은 안성마춤 한우회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워크숍을 몇 번 했지요. 어떻게 사양 기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

안성마춤한우회?

이세찬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걷어서 그것을 여러 번 했어요.

이수영위원

자기자본이 많은가 봐요?

이세찬위원

있는 것으로 알아요. 다른 단체가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2007년도, 2008년도는 3,500만원, 3,6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자부담해서 그렇게 갔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2008년도에는 자부담 38.6%, 2007년도에는 38% 정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왜 깎았다고 생각하세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조류독감하고 구제역이 생기는 바람에 어렵다고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장

조류독감······.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박재균위원

농업인교육위원회 어디에 있는 거예요? 80% 보조해 준다?

유혜옥위원

자비는 없는 거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자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8대 2요.

이수영위원

아까 것은 무조건이고 이것은 자부담 있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장

2008년도 61% 보조, 39% 자부담.

유혜옥위원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같이 간 회원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대상을 어떻게 잡았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위원님. (유혜옥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유혜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과수농협에서도 가시고 농협에서도 가시고 축산에서도 가시고 한 분이 벼농사도 짓고, 배 과수도 하시고, 또 축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 세 분이 똑같이 같은 해에 같은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경우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젊은층 위주로 정말 그런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각 읍·면·동에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장님들이.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배워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취지에서 다녀오셔야지, 정말 선심성뿐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겹쳐 가지고 가서, 해외연수도 정말 농업인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해야지,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10번, 100번 보면 뭐합니까? 한번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실지 가서 여행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 날짜가 촉박하고 또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 가더라도 다섯 군데, 열군데 가면 뭐합니까?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가서 거기서 완벽하게 만들어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농협에서 보면 여행으로 가시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여행이 아닌 정말 하나를 배워 가지고 와서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갔다 와서 서로 팀이 모여서 그것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실천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것이 보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계획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더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넣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보조율을 80% 잡았는데, 2007년인가 ’08년도처럼 60%선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그 예산만 세워 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더 들어갑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혹시 이 사업비가 승인되는 전제조건으로 국내연수 워크숍 갈 수는 없는지, 주변 동아시아 쪽에서 보면 우리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 외에는 다른 데가 없어요. 이게 유럽 갈 비용은 아니라는 거지. 국내연수로 돌릴 의향은 없는지, 배 분야만 가지고 3박 4일을 교육하고 워크숍해 보는 게 어때요? 벼농사는 벼농사, 지금 과수나 축산, 특히 포도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여성이 주도하는 농업도 꽤 많아요. 화훼도. 벼농사는 여성들이 주도하는 벼농사는 없어요. 인정하지요? 여기 벼농사에 여자들도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 임원 위주로 가다가.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첫해 2005년도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품목별로.

이세찬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벼농사를 여성이 주도하는 것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극히 드물어요. 갔다 온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니까 남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서 유아무야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 사업비 가지고 국내 워크숍을 할 수 있다, 충분하거든요. 품목별로. 5대 특산물이 되더라도. 지금 농업연수를 우리가 중국 가기는, 중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중국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이 수출 나가지 않아요. 자국민 먹이기도 바빠요. 친환경은 아직까지 우리 기술만큼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예산이 일본 아니면 동남아시아인데······.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제가 일본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일본도 농업정신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국가가 보조정책을 국제적으로 비밀스럽게 지원해 주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게 드물어요. 특히 농업계통에서는 책임 경영이 강해요. 적자를 보면 즉시 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농민한테 전가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 해 일본을 가보아도 그런 거 접목은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책임위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빠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이 되든 일반사회 활동이 되든 관이 주도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모든 일에 보조금이 붙어야 같이 협력이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지.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제 자신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언론지상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낭비성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7월 22일자로 문화체육관광과로 와서 보니까 정말 영화관도 하나 없는 낙후된 안성의 문화현실을 보면서 안성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왜 굳이 살기 어려운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지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예술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질타성 여론이 팽배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이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보자 그래서 전년도 202억원의 예산 중에서 16억원이 감소된 1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25억원을 제외하면 45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여기에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 300만원입니다.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안성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가합니다. 뜻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건립공사 25억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향당무 전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등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시간을 통해서 향당무 및 태평무 수업을 하는 학교에 강사 인건비라든지 풍물도구 이런 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향당무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6개교를 지원했고, 태평무는 초등학교 4개교가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당무는 300만원하고 태평무 2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선양회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체험교실하고 청소년 사생대회가 있는데 3·1운동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3·1운동선양회에서 신규사업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역사유적지 탐방도 시키고 글짓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상설공연은 금년에 농협기탁금 1억원을 가지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낙후된 문화부분에 대해서 금요상설공연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호응이 꽤 좋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이후에 공연활동을 하는 바람에 1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월부터 시작하면 30회 공연을 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을 빛낸 위인 흉상제작비 1억 5,000만원입니다. 한경대학교 앞에 내혜홀 광장에 현재 박두진 시인하고 조병화 선생님 흉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호감을 갖고 안성에 ‘아,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이런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을 빛낸 위인들을 찾아서 그쪽에다 쭉 흉상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고장에 송문주 장군이라든지 곽규석 님이라든지 3·1운동 항쟁지에 최문식 선생님이라든지 안성유기 무형문화재였던 김근수 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선정을 심도 있게 해서 흉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태평무 상설공연지원인데 2003년도부터 예산지원을 했는데, 일몰제로 해서 도비가 금년까지만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08년부터 2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태평무가 향토지적재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재산입니다. 보존사업으로 1억원을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세계민속축전 사단법인 출연금은 세계민속축전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계민속대회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계약직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민속축전 프레축전은 금년도에 11억 4,200만원을 세워서 바우덕이 축제를 했는데 2012년도 세계민속축전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내년도에 프레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15개 팀 정도에 400명 정도가 외국 공연단이 와서 체류할 체제비가 2억 4,9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이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테마마을 운영비는 안성시 테마마을이 10개소가 있는데 운영협의회에 대한 협의체 구성 등 추진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조성지원은 현재 한·미FTA가 추진 중이고 중국 농산물이 수입되고 해서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농민들이 살수 있게끔 소득이 될 수 있는 창출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런 사업이 되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선정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경쟁력 있고 자생력 있는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은 두리마을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기획전이라든지 개인전, 지역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입주작가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성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그다음 3도3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향당무 전승지원하고 태평무 전승지원은 그 학생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학교로 나갑니다.

박재균위원

방과후 학습 강사지원비하고 학생들의 보충학습비 내는 것을 면제해 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금?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재균위원

학교측으로부터 정산 받고 그러면 이 돈 정산보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산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모자라지요.

박재균위원

더 달라고 합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박재균위원

보통 학교에서 몇 개월, 학기는 계속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일주일에 몇 번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박재균위원

52주네요, 그러니까. 왜 향당무가 돈이 더 들어가요? 태평무보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향당무 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박재균위원

학교가 많아서 돈이 더들어가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몇 개 학교 향당무.

박재균위원

몇 개 학교예요? 향당무 몇 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향당무는 초등학교가 4개교이고, 보체·개정·마전·안성초등학교 이렇고요.

박재균위원

태평무는 어느 학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양진초등학교 외 3개교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500만원씩 주는 거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400만원 정도.

박재균위원

4개교, 3개교 그러면 500만원씩 그렇게 되는 거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향당무는 6개교고요.

박재균위원

향당무가 돈을 적게 주는 거네요? 향당무는 한 끗발 낮구나. 향당무는 300 몇 십만원 주는 거고, 태평무는 500만원 주는 거네요, 태평무가 강사비가 더 센 거네요. 참여하는 학생수가 많은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평무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박재균위원

3·1운동 독립기념관에 체험프로그램이 뭐 뭐 있는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최승린입니다. 여태까지 미술로 나라사랑 그림그리기대회를 했었고 올 하반기에는 양성, 원곡 지역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비사업 시범으로 해 보았습니다. 연 뮤지컬 3회 공연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고 거기 어린이나 원장님들이 내년도에도 꼭 좀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체험이나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재균위원

지하실에 있는 전시 및 감옥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그 정도만 체험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체험교실을 만든다면 어떠한 아이템의 체험교실을 구상하시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체험교실을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역사유적지를 탐방시키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체험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청소년들을 정기적으로 그쪽에 데리고 가서 견학시키는 그런 비용이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재균위원

태평무 상설공연은 향후 계속 태평무 전수관에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남사당 전용극장에서 하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부터 일요일은 남사당과 함께 공연하는······. 토요일은 자기네 거기서 하고 일요일은 여기에 와서 하고.

박재균위원

두 번을, 한 번을 더 늘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재균위원

이 보조금을 그대로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 횟수를 한 번 더 해 주겠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관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해서 토요일에 여기 와서 하자 했더니 무대가 원형무대라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선영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에 와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요일에 와서 해 주는 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금년보다는 공연이 두 번이 된다, 토요일·일요일 아무 때 와도 태평무를 볼 수 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민속축전유치 출연금이 7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면 내년 행사에 차질이 없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금 7억원은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사무국 문 닫아야 되겠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안 세워 주면 문 닫아야지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을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조금 깎인 것도 아니고 싹 삭감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 할 적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사무국이 운영되도록 해야지, 싹 깎이면 사무국 문 닫을 거예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말 위원님들 이것은 제고해 주셔서 2007년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거고 또 2007년도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에 조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법인설립 허가도 받아있고 사무처에 계약직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있고······.

박재균위원

조례부터 줄여야지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무슨 대책을 했어야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그대로 삭감이 되면 내년에 사무국이 없어지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를 못하는 거지요, 프레대회를 못 치르는. 살려주십시오.

이수영위원

이것은 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했으면 좋은 건데 아쉬운 게 이게 조금 삭감된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삭감이 되었으면 천상 축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후년, 2012년도에도 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내년·후년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향당무를 보니까 공설운동장 있는 데 거기지요?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았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가 보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여름에 한번 가보았더니 소품이나 옷이 상당히 고가인 것 같은데 환풍이 안 되어서 그게 곰팡이 나고 그러고 있던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소품을 보니까 소품이 밑에 층에 있는 것을 보니까 장구도 그렇고 옷들도 상당히 비싼 장비들인데 곰팡이 나서 곰팡이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밑에 있어서 환풍이 안 된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혜옥위원

청소년 체험교실하고 청소년 사생대회를 꼭 3·1운동선양회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3·1운동선양회에서 3·1운동기념관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자기네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3·1운동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하던 것을 선양회가 할 거라고 말씀해 드려야지. 그것은 사업계획서나 설명서에는 먼저 다 문화원에서 주관했는데, 전혀 이게 민간자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때 보충설명에서는 선양회에서 주관할 거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최승린 팀장이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결정이 안 난 상황을 최승린 팀장이 자기 생각으로다 말씀하신 건데.

이세찬위원

아이, 결정이 안 난 상황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아야지요. 민자보로 세워놓고 어디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갈 거라는 계획이 완벽하게 섰을 때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올해 선양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올해 어디에서 했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문화원에서 하고 선양회에서 같이 도와주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년부터는 선양회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문화원으로 줘서 하면 되지 뭐.

이세찬위원

여기에 그런 게 없어요.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당시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사인이 맞았던 안 맞았던 선양회라는 것을 명시했으니까 속기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문화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불분명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특히 민자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역사인식에서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가 호국영령을 위해 현충일에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글짓기대회, 그림대회도 또 있어요. 이런 것이 자꾸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쓰라는 거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균위원

계획을 해도 쌈박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새로운 거, 이런 게 올라와야 하는데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역사의 교육의 장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유혜옥 위원님이 하던 것을 선양회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계속 하세요.

유혜옥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사생대회 주제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적인 것을 갖고 주제를 삼는다면 선양회에서 그래서 아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하고 제가 저번에 문화원 객사에서 다문화결혼식을 시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체험결혼식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많이 지원해 줄 것도 있고 하는데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으니까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와 더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면 이 1,000만원이 문제입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갖고서 근접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3·1운동기념관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빔프로젝트 바꾸겠다, 뭐 하겠다 그런 것들은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저것, 그런데 강당에 가보면 추경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못 보았지만 단상이 좁아 가지고 무슨 합판대기 갖다가 댄 건지 뭐 했는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330만원인가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

마이크 값도 세웠습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마무리 추경 때.

박재균위원

먼저 행사할 때 가 보니까 사람이 오면 거기에서 브리핑 받고 관람하는 건데 단상을 아주 누더기처럼 만들어놨고 마이크도 스탠드가 고장이 나서 서지 못해 가지고 사회 보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씨름하고 있고,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약간의 관심과 적은 예산을 갖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유혜옥 위원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객사에서 전통혼례 한번 치른다고 갔더니 사모관대 나오는데 신발이 없고 3·1운동 거기도 그래요. 제례하는데 누구는 신발신고 다니고 누구는 맨발로 다니고 이게 오히려 그런 행사하면서 망신살 뻗치는 거지요. 갖추어 줄 것은 숫자대로 갖추어주고 고장 났거나 멸실되었으면 다시 보충해 놓고 그러셔야지요. 먼저도 제례 행사할 때 참석했다가 낯 뜨거워서 혼났어요. 맨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이상입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내년에 프레축제하는 거 2억 4,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11억원 가지면 이 행사 치르는데 문제는 없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금년도 수준으로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외국인이 15개 팀에 400여 명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체재비를 세운 겁니다. 2012년 본 대회를 60개 팀에 1,500명 정도 오고, 내년도에 4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이수영위원

그러면 삭감되어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모자라지요.

이수영위원

삭감되었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삭감이 안 되게끔 해서 올라와야지,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돈 대줄 건지, 이것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깎으려면 싹 깎든지, 밑에 7억 1,000만원 깎아서 아무것도 없이 해 놓고 이것은 누가 치룰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재균위원

민속축전 사단법인 출연금, 인건비, 과다집행이다 이런 말 자꾸 나오는데 아예 뭉뚱그려 가지고 계획서에다 넘겨주고서 관리만 하시지 그래요. 20억원 내년 프레대회 치러줘. 내년에 135개 다 국제대회답게 치러줘 그러고 국내 대형기획사 LG나 이런 데다 딱 맡기시지. 어차피 그 돈 쓰고서 하는 거면 속이라도 편하고 별도의 기구 두어서 인건비 내버리느니 어쩌니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 프로그램 계획서 제안 받아 가지고 위탁해서 집행해 버리지 그러세요. 어차피 그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도 하나인데, 전체를 기획사에다 준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발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사를 통해서 같이 협의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계속 이놈의 것 말만 나오고······.

이수영위원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깎니 줄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속편하게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을 전부 삭감할 정도로 담당 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 큰 행사를 시장님이 해외 현지까지 가서 체결하고 온 걸 예산을 깎을 정도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테마마을 운영관리비가 전 의원님들이 통합 관리하라고 지적사항으로 해서 예산 올라온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앞서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수영위원

계가 따로 있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저희 관광계로다 업무가 다 넘어와서 저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세찬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마마을을 조성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과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세찬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도 없고 기술센터, 안성맞춤마케팅, 농정과, 따로 따로 다 하는 거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과 이런 데서 조성한 거지······.

박재균위원

앞으로 관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위임을 받은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다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테마마을 조성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관리하기도 힘든데 또 5군데를 더 하겠다고 10억원이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다른 과에서 한 것을 보니까 테마마을 구성하는데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주고 이래야 하는데 예산만 많이 투입된 테마마을이 되었어요. 저희는 가급적 소득이 나오게끔 그런 쪽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했던 테마마을과 차원이 다르게 선종 때부터 그 마을의 위지와 자생력 있는 그런 마을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선정 때부터 현재 있는 테마마을을 운영 관리를 잘하면 되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하면서 또 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잘하면서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요.

유혜옥위원

앞으로 인바운드를 할 경우에는 거의 테마마을을 이용해서 먹고 자고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마마을 운영관리비가 2,000만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0개 테마마을이 있는데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다 다녀보았습니다. 서로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서로 같이 윈-윈 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서로 자주 모여서 장단점을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왔을 때 중국에서 왔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중국에 맞는 테마마을을 이용하고 또 일본에서 왔을 때 일본 관광객들이 일본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이용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왔을 때 동남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이용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고 체계가 서로 어우러져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 부족인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저는 진짜 필요한 것을 불요 처리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테마마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해 보고 싶고요. 앞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마을에 가면 민박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외국인들은 우리가 보는 관광의 기준과 외국인들이 보는 관광의 기준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가서 보고 즐기는 것을 솔직히 위주로 하지만 외국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체험 위주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재미없고 시시한 것도 외국사람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증액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중 쟁점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열린의회운영에 사무관리비,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9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회 추경 시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하고 의원님들 만찬간담회 시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선물을 받으셨습니다만, 저희는 준비된 기념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고, 사무관리비 의정활동홍보 3,000만원은 저희가 지난 4대 때도 의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양두석 의장님 때, 홍영환 의장님 때도 2,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신문사가 지방지가 30개, 향토지 5개, 인터넷방송이 5개해서 40여개 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홍보부스 설치비 300만원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옛 풍습, 풍물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 부스를 초가집 형태로 제작 설치했었으나 금년도에는 몽골텐트로다 집행부 예산으로 의원님들 부스를 설치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초가집 형태로 다시 제작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켜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의회기념품 제작을 그전에도 예년도부터 쭉 해 오던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마패를 제작해서 드렸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구입해서 드렸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전에 3대 때도 없었고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전에 보면 시계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통비에서 세웠구나.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라든지 거기 홍보비가 있어서 쌀 같은 경우 준비해서 드리는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구입해서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난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체 사장님하고 자리했을 때 그런 중요한 때도 기념품을 드리지 못했잖아요, 받기만 하고. 그런 것을 의회사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지만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외부에서 손님 오실 때는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옛날에 마패를 제작했던 걸로 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3,000만원에 대한 거 지방지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30여개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것을 어느 신문기자 쪽에는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잖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장님이 참 시달림을 많이 받으시는데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시니까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한번 집행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는 쪽하고 안 주는 쪽하고의 갈등 또 의회사무과에서 업무적으로 이것저것 시달림을 받을 우려는 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런 우려부분은 많은 거 같네요,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세찬 부의장님!

이세찬위원

질의할 거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건의 2011년도 예산안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환경과 좀 보았으면 좋겠네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저는 건설하고 축산과, 환경과 그쪽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축산과, 환경과,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서 이외에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정보통신과도 내일 설명을 안 들을 거면 정보통신과도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지.

이세찬위원

그러면 오라고 해 놓고 정회를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여 주신 정보통신과 부서에서 예산안 설명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이게 시청 각 과가 공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산장비 유지관리업무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부서가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기 위해서 이 자리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공히 해당되는 거라. 지금 전산장비유지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근거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003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떻게 하라고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수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한 부 복사해 왔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몇 년도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2004년도로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건 2004년도 거예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박재균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전산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해서 행안부하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금년도서부터 기본 매뉴얼을 잡고 금년, 내년 시행해 보고 최종적으로 지침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식으로 한참 검토 중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진흥원에 매뉴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아웃소싱 하시는데 참고삼아서 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쪽에 용역이 많은 정보통신과나 도서관 쪽이 똑같은 방식의 요율을 산출해서 관리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게 점검기록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통상적인,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적인 점검활동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서 프로그램에 이상 여부가 있나, 잘 돌아가고 있나 정도를 확인하고 하는 단순 점검업무가 주 업무이고 우리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거나 망실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비가 훼손돼서 수리해야 될 경우에 장비비 같은 것은 별도로 줄 것 같고 그렇다면 보통 유지관리비 예산이 8%, 9%, 10% 대 전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요율이 비싼 게 아닌가. 요즘 추세는 렌탈사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어떤 장비를 빌려 쓴다고 하더라도 장비대의 10%까지 렌탈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그렇게 올라가서 이게 요율이 낮추어지면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 20～30% 정도 요율이 낮아진다면, 8%나 9% 주던 것을 6%나 7% 준다면 업체들이 입찰을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게 해서 유찰되거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고를 내서 업체가 응찰을 안 해서 유찰되거나 그랬던 적이 있나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조달 입찰해서 유찰이 많이 돼서 계약이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박재균위원

그런 사례가 안성시에도 있었습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조달입찰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자를 정하는데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박재균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낙찰률이 몇 %에 낙찰이 되죠, 우리가 의뢰한 것에 몇 %로 낙찰이 됩니까?
지성

유지성위원장

정보통신과 직원 채용할 때 전산 쪽으로 해박한 사람을 뽑아서 배치시켜서 관리하는 건 어때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하면 기능직 전문인을 뽑아야지.
지성

유지성위원장

기능직 전문인을 뽑든지.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전산장비 쪽은 주로 납품한 회사에서 많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요. 저희가 손 볼 수 있는 것은 DB 쪽이나 그런 쪽밖에 없는데 DB쪽도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외국계 회사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유지보수비를 22%까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회사에 어떤 횡포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골치 아프네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우리 전산실도 복잡하거든요. 사실 사무실에 같이 있으니까 좁아서 인증을 받는 데도 지적당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종합적으로 원주 시청을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혹시나 해서 조금 아까 오라고 해서 별안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행안부 지침 2004년도 것을 복사해 왔고, 원주시청도 전산실을 넓게 잘해 놨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환산해 준 효율에 의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이것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군인 성남이나 광주도 그렇고, 제가 비교 견학해서 우리 직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것을 뭘 도입하자는 뜻에서 출장을 내보내서 저도 아침 새벽에 강원도에 가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런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는 어떻게 요율을 적용하나 해서 거기 2004년도 것을 복사해 온 거라고요. 그 이후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특별한 기준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못 찾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박 위원님이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1년 내내 수시로 고용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고 원주시청을 가서 얘기했더니 앞으로 최신형으로 삼성, LG, 대우처럼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를 못 따라간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경제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처럼 머리가 좋아서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기계부속을 만들 힘이라든지 재정적 뒷받침이 안성시는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행정기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 전국 공통프로그램 아니에요. 행정망에 깔리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새올이라든지 하여간 통상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각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권장해서 설치해서 다 통일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네, 그래서 새올행정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내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래서 1,800만원씩 올려 보내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만든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설업으로 말한다면 소규모 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업이 있듯이 전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커다란 전산 회사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파괴하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를 찾아내는 데 문제가 없고, 그 특유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 개발자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가 별도로 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프로그램 제작사에 서비스요청을 하면 적정의 서비스 요금을 내고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는 거고.그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를 먹느냐 안 먹느냐, 방화벽 설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가동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점검 그리고 통상적인 전산처리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 하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주로 유지보수하는 게 OS하고요. 저희가 전자결재라든지 오라클이 한 DBMS를 사용하고 있는데 측량할 때 하는 캐드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한 게 아니라 캐드처럼 원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건데 회사에서 달라는 금액이 있거든요. 오라클사라든지 전자결재 핸디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유지보수하는 대가로 얼마를 달라는 기본금액이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유지보수 계약을 저희가 못하게 되고 서비스를 못 받게 됩니다.

박재균위원

웃기는 게 상행위인데 돈을 주는 사람이 즐겨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즐기고 있고,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달라는 대로 주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막말로 오라클사 제품을 쓴다 이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오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개발자가 제시한 약관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컴퓨터 OS에 의해서 가동되는 거 아니에요. 캐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토캐드를 샀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샀더라도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것은 안 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나오면 업그레이드 판을 살 때에 어느 정도 일정비용을 주고, 오토캐드를 쓰다가 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오토캐드사 A/S센터에 연락하면 출장 나와서 고쳐주고 출장비만 받아가죠. 프로그램을 다시 사서 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프로그램 오류가 났으면 프로그램 만든 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만 주면 와서 고쳐 주고 가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작사에서 그 프로그램의 오류가 일어났는데 안 고쳐 준다, 프로그램이 불량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배척을 받으면 그 회사의 존폐가 걸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오류가 난 것은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뛰어와서 고쳐 주지 않나요? 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오류가 났을 때 고쳐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무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제품이 깔려 있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출장비 플러스 기술료 정도의 수준만 유지관리비를 주면 정상일 것 같은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 놓고 거의 렌탈비 수준으로 주고 있다 이거예요. 막말로 10년만 그 프로그램을 쓰면 두 번 산거 아니에요. 처음에 살적에 사는 값을 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팔 때에 개발비를 포함 안 하고 아주 싼값에 프로그램을 팔았느냐 하면 아니에요. 독점공급이라 이윤 남기고 개발비 플러스 다 해서 비싼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팔아먹었다고요. 줄 돈 다 주고 사서 쓰면서 렌탈료 수준의 유지비를 줘가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 입맛에 끌려 다니면서 계약을 한다면 이해가 안 되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체상금 같은 것을 계약서에 건 게 있더라고요. 지체상금이 1,000분의 2.5, 이렇게 되다 보니까 365일 동안 와서 수리 안 해 줘도 지체상금 물을 게 없어요. 계약금액 지체상금 곱하기 요율 곱하기 365일해도 100% 안 돼요, 90몇 %밖에 안 돼요. 있으나 마나한 지체상금 요율을 집어넣었으니까 A/S서비스를 그 사람들이 제때 와서 안 해 줘도 그 회사에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막말로 우리는 하루만 장비가 서도 무진장 불편이 따르니까 신속을 요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할 때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세게 만들어 놔야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서비스팀을 내려 보낼 텐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홈페이지도 그래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1년에 매년 갱신을 시장님 바뀔 때나 연초 같은 때에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바꿀 테니까, 인사이동이 있어도 바뀌고 그렇게 개편을 하는 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작업수준인가. 그 정도 내용을 바꾸고 그런 것은 막말로 고등학교 다니는 요즘 고등학생 수준이면 다 하는 통상적인 정비 수준이거든요, 이미 구축돼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은.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2009년도, 2010년도에 개편 예산을 세운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전부 전체적으로 개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안성시 메인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문화관광, 재난안전, 보건소, 어린이홈페이지, 의회는 별도로 돼 있는데 그렇게 밑에 서버홈페이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메인홈페이지만 기능개선을 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갖다 대면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 거고, 내년도에 사업 수립한 것은 점차적으로 그것을 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예산이 안 돼서 점차적으로 기능개선을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기능개선에 따른 비용도 유지관리비에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능개선 구축비는 별도로 주고 유지관리비는 따로 주는 겁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홈페이지는 유지관리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유지관리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율이 12%예요.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면 20페이지나 15페이지 분량의 홈피를 만들려면 용역비 2,000만원, 3,000만원 주겠죠. 그래 놓고 나서는 매년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편을 할 텐데 처음 구축비에는 12%, 이렇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바뀐 내용 조금 수정하고 연중에도 두세 번 수정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죠. 베너 띄우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정도 수정하는 데 자기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고 그것을 계속 수정하는데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개발비용에 12% 정도씩 계속 줘야 되냐 이거예요. 과한 거 아니냐. 우리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홈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만들지도 않지만 그래도 거의 7～8페이지 내지 10페이지 정도는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홈피 하나 관리한다면 많이 줘야 월 20～30만원 줄동말동이라고요. 그렇게 많이 주는 데도 없어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안성시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개편을 계속하기 때문에 따로 유지보수비는 지급하지 않고 개편만하고 그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유지보수관리를 하는데요. 그 용량이 저희 메인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양이 700～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관리를 따로 맺는다고 하면 양대로 되고 용량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도 물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아마 유지보수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우리 전화기를 쓰는 게 IP전화기라고 그러는 겁니까? 전화기유지보수비는 어떤 목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거죠, 어떤 유지보수비죠? 전화기는 설치할 때 케이블 다 깔리고, 전화기 깔리고 또 교환기 같은 서버교환기 설치가 되겠죠. 교환기 장비 들어오고, 장비나 전화기가 고장 나거나 케이블이 끊어지기 전에는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청에 IP전화 설치하려면 처음에 케이블 깔고 망 구성하고 하면 처음에 설치비가 몇 억원씩 들어갔을 텐데 그 설치비에 몇 %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매년 준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건 컴퓨터 장비실에 있는 메인장비대만 갖고 그 유지관리비를 준다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용역비가 최초에 설치비, 그 설치비에 몇 % 이런 식으로 용역비를 주니까 과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PC관리유지비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본청에 PC가 몇 대겠어요. 각 과마다 20대씩만 잡아도 몇 백대 될 텐데 전체 PC의 처음 구입비 몇 억원 곱하기 몇 % 이런 식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PC의 고장빈도라든지 난이도 이런 것을 감안하고 지역 업체를 쓰면 출장오기도 편하고 한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한 업체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데 그냥 무조건 설치비 곱하기 퍼센티지를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은 너무 과한 용역비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거예요.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C는 대당 얼마해서 1년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구입가액 곱하기 8% 이렇게 안 하고 대당 5만원이면 5만원씩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유지보수하는 것은 대형컴퓨터라든지 중단이 되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서 저희 시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24시간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와서 고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재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특수장비이면 장비 값이 무진장 비싸거든요. 그 비싼 장비가격에 보통 10%를 주니까, 고장이 안 나면 1년에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월 한 번은 오게 돼 있고요.

박재균위원

글쎄, 그렇게 통상적인 정기점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원래 좋은 고가의 고장이 없는 검증된 장비를 행정 쪽에서 쓰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천둥번개 치는 날 번개 맞기 전에는 거의 고장 나는 일이 없고, 악성해커가 쳐들어오기 전에는.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간혹가다가 지속적인 거래일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때가 있고요. OS운영체제 부분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수시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줍니다.

박재균위원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업그레이드 비용 안 받고 공짜입니까? 원래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 A/S서비스를 하겠지, 자사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복사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복사기를 우리가 쓰면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토너, 부속 고장 난 거, 들어가는 소모품, 어디는 복사용지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부품 같은 것은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서버 같은 것은 고장 날 일도 없겠죠. 고장 나면 컴퓨터 자체를 몽땅 갈아치워 버리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보드 같은 것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고장 나면 교체해서 가져가서 수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수리비 청구를 안 합니다.

박재균위원

고장 나면 아예 교체로 들어가지 중간에 고장 나서 고치거나 하는 경우는 유지보수 기록을 보니까 중대한 고장이나 결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 통상적인 정기점검, 바이러스체크, 아까 얘기한 대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을 때는 업그레이드 판 깔아주는 거, 이런 정도의 통상적인 유지보수업무인데 용역비 산출방식이 실제 인력투입 방식으로 용역비 산출을 못합니까? 프로그래머 전산요원의 하루 일당 정부 노임단가가 특수근무자로 해서 한 20만원이다, 왔다갔다 출장비가 얼마고, 여비가 얼마, 식대가 얼마, 기타 기술수당 이렇게 해서 하루정도 출장 오면 얼마 정도 줘야 된다, 통상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온다, 그래서 곱하기 열두 달 그래서 총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 거기다가 회사에 소속돼 있으니까 회사의 이윤, 기술료, 기타경비, 이런 식으로 부가세까지 해서 1년이면 이 정도 주면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듯이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실제 투입에 따른 원가분석 식으로 해서 용역비 산정을 못하나요? 그런 산정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현

최국현정보운영팀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98년도에도 그렇고 타이콤 들어 왔을 때하고, 썬장비 2002년도에 들어왔을 때 유지보수계약을 안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와서 봐 달라니까 당신 사이트는 유지계약이 안 돼 있어서 갈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 관·과·소를 가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느껴져서 그래도 가장 상식을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느라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제역이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되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동에서 32차까지 나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추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소독은 다 했고요. 만약에 올라오면 준비하려고 소독장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몇 두나 매몰되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만 4,000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장

소하고 돼지하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위원

예산서 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나가는 게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축산인 한마음축제, 안성마춤 축산물의 날 행사, 우수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해서 거의 1억원 가까이, 바우덕이축제 때 한 것까지 하면 1억 1,0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데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마음축제행사 같은 거 하면 100% 시비만 갖고 합니까, 자부담은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마음축제는 한 5,000만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축협에 한 2,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박재균위원

행사를 몇 명이 하기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 1,000명이 합니다.

박재균위원

1,000명이 오는데 5,000만원 들어가면 1인당 5만원 행사비 책정을 해서 행사가 이뤄진다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거기에 식사뿐만 아니라 경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축특산물의 날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바우덕이축제에서도 쓰고요, 계란이나 우유값 떨어지면 소비촉진 운동할 때 씁니다.

박재균위원

그건 소비촉진일 테고, 중간에 있는 안성 축특산물 날의 행사.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우덕이축제에 쓰고, 계란값 떨어지면 홍보하는 데 씁니다.

박재균위원

이 우수축산물 소비촉진홍보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바우덕이축제에서 치킨 만원짜리 5,000원에 먹으면 시에서 1,000～2,000원 정도는 이런 데서 보조 나가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각 단체마다 행사비를 500만원씩은 드립니다.

박재균위원

결국은 바우덕이에서 소고기 싸다고 먹어보는 게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낮추어서 시민들한테 시식행사를 하고 판촉 홍보활동을 하는 거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 참가하시는 단체들 급식비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면 시식회는 거의 생산자 단체에서 원가로 드리는 거죠.

박재균위원

운영경비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행사비로 지원이 나가고, 파는 것은 농가에서 이득금을 안 붙이고 원가에 파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결국 그게 그거네요. 밥값 우리가 주고, 닭값 500원, 1,000원 싸게 받으면 결국 우리가 돈 네고 싸게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체육대회행사나 그런 데 나가는 보조금이 많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요?

박재균위원

네. 예를 들자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면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1,700만원이에요. 여기는 2,000만원이니까 벌써 한 300만원 더 나가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많이 모이잖아요.

유혜옥위원

올해 축산업 한마음축제 어디서 했죠?

박재균위원

연수원에서 했지.
지성

유지성위원장

신두리.

유혜옥위원

신두리에 제가 참석했는데 올해 많이 안 왔어요.

박재균위원

가족들까지 하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 예산의 25%가 농축산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도 많이 받아가고 있고 또 가축방역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시에서 약품 같은 것을 미리 사놓고 있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방역활동을 해 주고 있고 또 악취 같은 거 난다고 그러면 악취제거제도 시에서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고, 축산농가에 특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산인 단합을 위한 행사에도 시에서 보조금을 타다가 해야 되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 몇 년 근래에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다 경기가 다른 일반 제조나 수도작이라든지 이런 농작물 분야보다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또 근래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안성시에도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소 기르시는 분들, 대규모 양돈하시는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잘 쓰시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자제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특정 축종에 편중돼 있죠.

박재균위원

축산업발전방향 용역비 이건 무슨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4쪽 맨 밑에 5,000만원 예산 세운 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건 한경대학교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축사양이나 보급력은 많이 돼 있어서 저희 실정에 맞고, 구제역이 오면 겨울에 어떻게 물을 뿌릴 것인가 하고, 농기계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한 여섯 가지 할 겁니다. 먼저 자료를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습니다.

박재균위원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축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개발, 양돈 액비, 수정란 이식, 젖소 초유, 이런 것은 시장에서 제품이 돼 있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란이식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요. 소독기 얼지 않는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거의 사양이나 이런 것은 연구가 많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예산서 어딘가에 보면 돼지 같은 경우 종돈에 따른 보조금도 주고, 수정란을 통일시키기 위한 보조금도 주고,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미 연구가 다 끝나서 정책으로 시행까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수정란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5쪽에 보면 마춤한우 품질개선 보상비해서 1플러스 2개 등급, 플러스 1개 등급, 육우품질개선비 해서 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난 연도까지는 농림부에서 등급이 잘 나오면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던 건데 그것은 한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안성마춤 한우나 육우를 잘 기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폭락해서 축산농가들이 적자를 본다든지 그러면 보전해 주기 위해서 줄 수도 있어요. 요새 가격이 좋고 적정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이걸 왜 주느냐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한우는 사실 5년 동안 호황이었지만 젖소, 육우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좋았고, 육우는 많이 밑집니다. 지금 팔아도 본전하기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육우는 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균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도축장에 출하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더니 출하보조금은 없어지고 품질개선보상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금액은 1만원 주던 게 6만원, 5만원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도축보조금이 그래서 소는 1만원, 돼지는 5,000원 이렇게 주더니 이것을 이름 바꿔서 6만원, 5만원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안성시에 무슨 돈이 많아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품질개선비는 원래 한 5년 동안 있던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계속 있던 거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럼 그거 외에 도축보조금이 있던 건데 그건 뺀 겁니까? 제가 먼저 뭐라고 그러니까 빼고 이건 살려놓은 거예요?
종찬

윤종찬축산환경팀장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LPC가 내년부터 도축세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출하할 때 장려금으로 1만원, 5,000원씩 세웠던 건데 없어지면서 삭제한 겁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안성한우 명품화사업은 뭐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매년 11월이 되면 G-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각 시·군 육우경진대회 시 축협에서 나갈 때 박스비 출전비로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명품화사업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경진대회 출전경비보조 이러지, 명품화사업이라고······. 축협에서는 그런 비용도 못 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협에 들어가는 거에 50%를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1억원 정도 비용 들어가는 데서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는 축협에서 부담하는 거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여기 6쪽에 보면 낙농도우미 헬퍼사업지원 해서 4,000만원 곱하기 4개소 50%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요. 헬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수영위원

어디 갈 때 젖 짜는 것을 대신해 주는 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젖소하시는 분들이 상을 당하거나 놀러갈 때 헬퍼를 불러서 대신 젖 짜주고, 소 관리해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동식으로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갖추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집에 가서 짜 주고 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센터 같은 데다 확보해 놓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게 아니라 헬퍼회가 5개 있는데 한 3명씩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젖을 짜주고 두당 기본이 5만원에 두당 1,000원씩 해서 1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건 어떤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개 헬퍼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장비도 확보 안 해 놓고 단체를 만들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장비가 아니라 젖 짜는 인력으로.

박재균위원

손으로 짜주던 것을 장비로.

이수영위원

장비는 돼 있고 사람만 들어가서 일을 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젖 짜는 것처럼 사료도 주고 청소하고 다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해가 안 되네.
지성

유지성위원장

각 목장에 기구는 다 설치돼 있고 사람이 가서 젖짜 주고 사료주고 대신 정리해 주고 오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럼 우리 아버님이 모내기 때 몸 아프셔서 모 안 내면 과장님이 오셔서 모 심어줄 거예요? 아니,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돼지나 한우는 한두 끼 안 줘도 되는데 젖은 시간마다 젖을 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그러면 젖 짜서 돈 벌면 시에다 세금을 조금 더 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내죠.

박재균위원

자기 사정에 의해서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남의 손을 빌려야 되면 당연히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니면 이웃집 간에 서로 품앗이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품앗이 잘한다고 돈을 50%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내기 품앗이 하는 데도 50% 씩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젖소는 다른 소하고 달라서 새벽 젖 짜고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으면 어느 해는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남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가축방역팀장

해마다 모자라요.
지성

유지성위원장

해마다 모자라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요즘 헬퍼는 모자라죠.
지성

유지성위원장

안성에 축산농가가 많은 거네요.

박재균위원

이 돈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세요. 사람을 고용해 놨다가 축산과에 신청하면 여기서 파견을 내보내서 알바수당을 주든가 아니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전문으로 기계를 만질 줄 아는 사람만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결국 품앗이하는데 서로 단체 만들어서 품앗이 잘한다고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사실 헬퍼는 누가 하냐 하면 젖소가 10마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분이 남아서 자기네 거 짜고 남도 짜주고 먹고 사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내거 조금 짜고 다 해 주고 그렇게 먹고 사느라고요.

박재균위원

결과적으로 젖소 기르는 사람들이 ‘나 바빠.’라고 하면서 헬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 대신 와서 짜라.’라고 그러면 돈 만원 줘야 짜는 것을 5,000원만 주면 짠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우유 팔면 만원 받는데 젖 짜는 값으로 만원을 줘서 안 남을 것을 내가 손으로 안 짜도 안성시에서 50%를 주니까 내 손으로 안 짜도 50%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머슴 두고서 젖소 기른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머슴 값을 시에서 대신 대준다는 거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민자보로 축산부분에 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얘기한 식이에요. 엄밀히 시장원리로 따지면 다 개인 영리를 위해서 축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안성이 축산도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축산 쪽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 나가는 것도 묵인해 주고 있고 또 냄새가 나고 환경이 나쁜 데도 참고 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시민의 혈세를 막 퍼줘요. 제가 보기에는 막 퍼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보조금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심의위원회다 뭐다 해서 엄청 터치를 받아가면서 1년에 200만원, 300만원을 받아써요. 단체가 200만원, 300만원 받아쓰는 단체들 숱합니다. 제가 현황은 잘 모르지만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고 시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축산규모는 크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민비율로 따지면 많은 비율이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웠을 때 보조해 주거나 그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에는 지원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어려웠을 때 해 준다든지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자체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다 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따로 자본금을 축적해 놨다가 어려웠을 때 자체적으로 기금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생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매년 시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어제도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와서 공공봉사활동을 할 테니까 예산 좀 세워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장애인단체들한테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일반 사회단체나 그런 데 나가는 보조금을 다 일률적으로 10%, 20% 깎으려고 그럽니다, 좀 덜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그러면서 항의 방문하러 오신 분들 돌려보냈다고요. 그런데 거기 다 합쳐서 나가는 돈이 6～7억원밖에 안 돼요. 그 6～7억원이 많다고 10%, 20% 깎는다는 소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축산이나 농정 쪽의 예산을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주는 돈이 1～2억원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축산농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 혼낼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러한 시민의 정서도 이제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시민의 정서를 반영을 안 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년도에 했으니까.”하고 답습을 하시면 축산농가들 안성에서 못 견디십니다. 18만 시민들이 언제까지, 요새도 인터넷에 안성시 홈피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언제까지 똥냄새 맡을 거냐, 안성에는 축사하는 사람밖에 없느냐.’라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냄새 안 나게 하는 악취제거제 정도는 보조금 받지 말고 하셔야죠. 그런 것까지 보조금 받아서 축사를 영위하신다고 그러면 축산인협회도 잘못된 거다. 소나 돼지, 닭, 오리의 품질향상만 시키지 마시고 축산인들의 자질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같이 하시란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모셨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박재균 위원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과나 이런 데는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말씀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 푸른안성맞춤21 운영지원이 뭐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푸른안성맞춤21의 설립배경서부터 목적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UN 총회에서 실천계획을 채택해서 각 국가의 정상들이 모인자리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의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각 국의 행동강령을 구체화한 것이 의제21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참여 속에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998년 11월 11일 안성시 환경기본조례에 의제21의 설립근거를 명시하였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2001년 12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21일 현재 문예회관 3층에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명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라고 사무국 운영이 개설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 경제부분에서는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간문제 등에 대한 그런 과제를 추진하고 자원 보전 및 관리부분에서는 대기, 토양, 산림, 생물, 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환경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부분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 총 망라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이행수단 부분에서는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21의 이행을 촉진하는 이행수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의제21에서는 4개 분과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감사기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회장단이 있습니다. 회장단에서는 당연직이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또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운영위원장님으로 정진국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선임직에는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희 상임회장님과 홍노식 농협지부장님, 이범익 안성상공회의소 회장님, 김주환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대표님, 이렇게 해서 공동회장단이 구성돼 있고, 하여간 이 단체는 뭐냐하면 중앙회에서 의제21이란 기구가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중앙 의제21에서 실천과제를 선별해서 하달이 되면 그 하달된 사업을 가지고 지방의제에서 다루고, 지방의제에서 별도로 지방의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단체하고는 다르고 이건 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주요 사업을 한 것을 보면 나눔회 녹색장터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녹색장터하시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지킴이강사 양성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생태안내자 양성과정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구 만들기사업도 하고, 생태체험학교도 운영을 하고, 청미천 오염 예방사업도 운영하고, 그 이외에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도 운영하고, 강사도 양성하고, 탄소포인트제 홍보도 하고, 금석천 EM정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 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과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후변화분과, 자연생태분과, 도시사회분과, 교류문화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 위원으로 나누어져서 1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모자라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장님이 전 시의회 의원님이셨던 김종열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너무 잘하시고 계신데 이번 금년도 예산에서도 예산 부족분 때문에 삭감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조례를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조례 좀 보여 주세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네, 갖고 왔습니다.

박재균위원

조례 좀 보여주세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여기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위원님들이 예산 갖고 적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에도 빠져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저기인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가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수영위원

글쎄, 정부시책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국가사업입니다.

이수영위원

이건 정부에서 보조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

국비는 보조가 얼마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정부에서 하라 해 놓고 돈도 안 주고 지방에서 하라고, 이거 경기도에서 다 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경기도 거의 다 그렇죠.

이수영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나 해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전국에서 아마······.

이수영위원

경기도.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만 빠지고, 동두천이나 북부에서 조그만 시·군만 빠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회비로 한다는데 회비는 정관에 없네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사무국을 항시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국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이수영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자체 회비로 하고 안성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금도 받고, 그런데 자체 회비가 얼마라는 것은 없는데 뭐 시장이나 의장이나 안성에 저기한 사람들은 명단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회비도 안 내고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공동회장단이라고 명예직이죠.

이수영위원

일반회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고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명예직으로 공동회장단을 구성한 겁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수영위원

지금 보니까 의제21 운영은 그분들이 하는 거지만 집행부는 의장단이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운영위원장이 다 갖고 있나 봐요. 예산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이 다 집행하게 되어 있던데.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매년 결산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이런 데하고 달라서 자체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사가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도 있고 직업회계사가 거기 결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거 보니까 자연보호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야생동물보호나 환경운동본부로 해서 보조가 나갔는데 그 외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억 4,500만원이 나갔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국책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해 놓고 안성 시비로 하면 시책 사업이지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시책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시책사업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저기인데 여기만 1억 4,500만원이라고 콱 박아놓고 내가 보니까 이것은 누가 짚지도 않고 이러네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저도 같이 한번 동행을 하고 체험을 해 봤는데 참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안성의 시민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 다른 자연보호단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보고 할 적에 참 한심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수영위원

여기를 보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오천 몇 백 만원뿐이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인건비예요, 1억 4,000만원 나간 거 중에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 인건비가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간사들로 임시직을 2명 쓰고 있습니다. 2명 쓰고 사무국장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근무를 하면서 그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수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사회단체도 그렇고,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안성에 무한돌봄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가 해 놓고 거의 나가는 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인건비로 한 5,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면 사무국장 연봉이라고 하면 저기지만 수고비 정도로 2,100만원, 사무간사 1,600만원, 또 사무간사 하나에 1,40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규칙은 아직······.

박재균위원

그럼 지금 푸른안성맞춤21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 제19조 시민참여 등 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시장이 설치한 기구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 의제21이 환경협약이라고 국제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각 지자체별로 광역시나 일반 지자체에다가 의무적으로······.

박재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환경운동을 하라고 했고 조례에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으면 제22조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성시는 이러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산하에 푸른안성맞춤21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과에 이러한 센터를 둔다든가, 그렇게 설치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센터장을 임명하든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든 지명을 해서 임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안성시의 기구고요. 지금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들어보라고 해서 민간에서 만든, 말만 푸른안성맞춤21이고 하는 일이 환경과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지 민간자생단체 아니냐고요. 설립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정관이고 운영규정이죠, 안성시의 운영규정이 아니잖아요. 설치근거가 없는 민간자생단체 아니냐고요. 거기 회원의 공동의장이 누가 됐든 간에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구성 멤버가 누구인가는 둘째 치고 설치된 건 민간자생단체 아니냐 이거예요. 법인체도 아니고 친목계예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성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든가 검토를 받아야 돼요. 검증을 받고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책정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어떻게 결부가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하게 추진을 시키고 있고, 지금 초법적인 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조례 규칙을 만들었어야죠. 조례 규칙을 만들어서 이러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든지, 그리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검증을 받아야죠.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승인을 받고 보조금을 주든지, 이 사람들이 한다는 사업이 100% 옳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금석천 꿈의 다리를 하고 금석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몇 년을 금석천에다가, 다리 만들었다고 물이 맑아졌습니까? 미생물 활성제 투입한다고 해서 했습니까? 활동은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알아요. 또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구성멤버들부터 평범한 조직이 아니에요,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 줄 법적근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주고 있고. 법에 의해서 설치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그중에 단체가 제일 크다고 하는 새마을조직운영회에도 운영비 받아가는 거 다 보조금 심의 받고서 운영비 받아가고 있고요. 하다못해 쓰레기 줍기도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돈을 받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조직에서 안성시로부터 그렇게 심의를 받고 받아가는 보조금 총액이 지금 여기 안성맞춤21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터치를 안 받고 보조금을 받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사업계획서 내서 다 심의를 받고 사업비를 타가고 있다고요. 거기가 법적으로 왜 설치가 돼야 되는지 설치근거까지 다 있고 어디에서 하려고, 심지어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원 조례까지도 안성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설치근거까지도 갖고 있는데도 심사·심의 다 받고 정산보고 다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이 단체는 무슨 특별한 단체냐 이거예요. 시장님이 회원으로 있으면 특별한 단체가 됩니까? 법적인 근거를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드셔서 지원근거를 만드시고 타 단체와 같이 사업운영비는 경상적보조금으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주시면 되는 거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서 그 사업비 보조금을 배정받으셔서 사업추진을 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단체처럼 회원들이 수익창출사업을 한다든가 환경을 이용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회비를 납부해서 일정 부분은 참여자들이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형태의 단체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정산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만 갖고 정산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총회 회의록을 보면 총 예산 중에 2009년도 결산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 총 1억 6,9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1억 6,480만원이 시비고 기타 괄호 해서 공모로 해 놨는데 기타비용이 500만원이에요, 누가 찬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너무 지원금의 비중이 이 단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98%가 시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직원을 임명하거나 그러는 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거의 100% 시비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습니까, 직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직원을 임명하거나 그렇다면 100% 시비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렇지도 않은데.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정도는 운영비 보조로 줄 수 있지만 여기서 간사 직원들 대여섯 명씩 두면 직원들 대여섯 명 인건비 다 줄 겁니까?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니까 이것은 심의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지도자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도 다 국책사업이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렇죠.

이수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심의를 다 받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다 받는데 제가 물어본 내용은 이 결산자료를 보니까 회비입금자료는 없어요. 회비로도 한다고 하는데 회비 들어온 것은 없어요. 시비 받아서 한 결산내역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내 돈은 10원도 안 내고 해요. 그런데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라고 했다고 해서 심의도 안 받고 그냥 1억 4,000만원씩 아무 여과 없이,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계획 용역비는 뭐예요? 이것도 여기로 들어가죠?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안 들어가요? 이리 안 들어가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네.

이수영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내용에 기후변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럼 여기에 시비 1억 6,000만원 들어간 건 뭐예요? 12쪽 보세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기후변화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지난 임시회 때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성립해야 됩니다. 계획을 성립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장기미래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일반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고요. 이것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진단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그래서 용역비로 1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 법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세운 사항이고요.

이수영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면 금석천 주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행,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이건 별개예요. 별개로 이것은 조례가 엊그저께 발효가 됐는데 그 조례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안성시에 대한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세운 겁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의제21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그린스타트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에. 이런 데가 다 여기서 활동을 하잖아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거하고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이리 안 간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것은 지구온도가 온난화현상 때문에 한 2도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데로다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체 용역비입니다.

이수영위원

환경과 자체 용역비?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

1억원이?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

그럼 14쪽을 보면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800만원짜리요?

이수영위원

네.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이것도 의제21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 가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 부분만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약간 포괄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검증이 안 되고 그냥 심의를 안 받고 넘어가는 일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만 1억 4,500만원이지 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사업을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로 또 가는 거죠. 이게 다 편법이죠, 뭐예요. 보조금을 1억 4,500만원 줬으면 말아야지 다른 항목 만들어서 거기다 또 주는 거잖아요. 같은 공동사업이 아니죠. 시에서 공동사업해서 뭐 했어요? 지금 팀장님 여기 가서 뭐 하신 게 있어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 시행규칙 안에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제21이라는 게 원래는 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마련이 됐었던 거고요.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부분적이나 포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린리더나 이런 운영사업 같은 것은 세부내용을 보면 사실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실천운동입니다. 운동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더그룹으로 푸른안성의제21하고 협약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의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수영위원

제 말씀은 1억 4,5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가 있지, 여기 지금 사업을 보니까 그린스타트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1억 4,500만원이.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죠. 이거 한번 보셨어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쪽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의제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의할 때 의제를 상정하듯이 환경을 위에서, 시민운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제해서 도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수영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한다고 해서 다른 거 신청하면 그것도 줄 거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의제에서요?

이수영위원

네.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린리더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청이나 중앙에서······.

이수영위원

지금 도비가 아니잖아요, 시비가 나간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네.

이수영위원

그런데 왜 국책이고 도비를 자꾸 따져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받든지 해야지요. 국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랬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데는 정부 사항 아니에요? 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안 받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받지도 않는 데는 따로 담아서 주고, 1억 4,500만원 말고도 지금 1억 6,000 얼마가 있는데 시에서 뭐가 더 간 거예요? 시비 1억 4,500만원에서. 다른 게 또 있잖아요, 여기 뭐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이해를 구할 부분이 지금 그린리더가 전액 국비가 오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린리더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시민운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같이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안성시 자체적으로.

이수영위원

제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국비가 400만원이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을 하면 주체가 뭐가 됐든 뭘 받아야죠. 검증 안 되고 나간 데다가 아무리 국비 400만원 왔다고 시비 400만원 보태서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하여간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조례로 근거규정을 바로 만들도록 할 것이고 이 리더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반납하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담아놨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글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빼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이게 전직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리우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환경운동에 대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각 시달해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국가원수들끼리 협약을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탄생이 된 건데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시비에만 의존해서 여태까지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이 문제 갖고 계속 한다고 해답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재균위원

정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원하려면 법적 설치근거를 만드셔서 지원을 하시고 임원의 임명 같은 것도 해 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면 여기 안성시장이 의장으로 간다? 내가 단체 하나 만들면서 안성시장을 당연직 의장으로 한다고 단체를 만들어놓으면 시장이 와서 당연직 의장이 됩니까? 여기를 보면 안성시의원 중에 3명은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거기서 정관을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가서 위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공동의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의장이에요. 그러면 안성시장이 근거가 없는 사조직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장이 사조직 만들고 그 사조직에다 시비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지 뭐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초기에 의제를 발족할 때 그 당시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같이 몇 차례 발족협의를 거쳐서 정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협의를 해서 만들라고 했으면 만들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만들어놨어야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말만 듣고서 그냥 대충 만들어놓고 마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도에 양기～방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도로설계가 완료된 게 롯데마트 오픈할 때니까 벌써 설계 끝난 지가 한 4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 보상도 다 아직 안 끝나서 공사착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도권역이 상당히 개발이 빨라지고 원곡권역도 상당히 빨리 개발이 촉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도권역과 원곡권역을 연결해 주는 공도 양기～방신 간 도로개설로 많은 민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총사업비가 1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중에 보상비가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40억원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보상이 중단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10억원밖에 확보를 안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0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3회 추경에도 보상비로 10억원의 책정이 일단 올라가 있다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4건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