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 그리고 안성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한 임대기종의 확대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체계의 보완을 위해서 기존 안성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및 일제정비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외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시행방법 및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정하였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안 제20조와 제2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개정된 조례안의 조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장은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1조는 우리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부채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농작업대행,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 농기계임대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로 제3조 임대규정은 기존 벼농사용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다목적관리기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로 공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 임대사업자는 안성시 지역농협, 인삼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하였고, 제5조는 임대절차 및 선정으로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상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 효율성 및 사업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하며,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8조의 임대료 등 농기계 임대가격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지역임대료, 인구, 물가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적정 임작업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임대료 부과 및 징수로서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임대농기계 관리는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등 관련대장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양도 및 대여금지는 임차인은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불이행시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의 안전관리는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기계종합공제, 농작업상해공제 가입과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한 장소에 관리·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3조 관리·감독으로서 시장이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계약의 취소 및 임대료 감면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조건 위반, 임대료납부 불이행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에 특별한 감면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농기계의 반환은 일반 임대농기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정비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변상책임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농기계 매각 및 폐기는 임대농기계의 내구연수 경과 및 과다 수리비 투입으로 기계의 효율성이 저하될 때는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매각 및 폐기하며, 기존 임대농기계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운영경비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농기계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은 조례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기금 적립액은 매년 5억원을 조성하고, 조성 기금액은 50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20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기금의 용도는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기금운용 심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24조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결산 및 보고로서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성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수당은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제2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에 발생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기존 안성시 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 운용 조례에 따라 임대한 농기계는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에 흡수 통합된 기존 안성시 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 운용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한 밭작물 및 인삼농가에 필요한 규정 확대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방법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정비하여 정부지원 축소방침으로 인한 영세농가에 농기계를 구입·임대해 줌으로써 농가부채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대체작물로 조사료 옥수수 심고 그러는 거요. 그것도 농기계가 도에서 지원 나와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별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축협하고 축산 쪽을 통해서 별도로 강구하고요. 여기에 넣기는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똑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체작물로 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도 해서 농기계임대해 주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제4조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개인도 가능한 건가요?

개인은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임대은행이라고 해서 지역농협에서 새로운 기계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기계를 농협에서 사서 재임대하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우리 시는 그걸 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시에서나 그건 대한민국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임대농기계사업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것을 선호합니다. 중고 농기계를 재임대하는 것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저희는 새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하느라고 부채 부담이 증가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은행사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시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산 농기계를 그쪽에 매각하는 것도 하고 있나요?

지역 농협에서 중고농기계를 사서 다시 판 사람한테 재임대를 하는데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봐도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모범사례로 꼽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시작하고 정착도 잘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농민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혜택이 일부 개인한테 편중이 돼서 자기네가 수요가 있어도 곧바로 임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분들에게 공동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운영계획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고 골고루 임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세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라는 게 외관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라는 것은 잘 수리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그 이유는 영세농가에게 구입이나 임대를 해 줌으로써 농가의 부채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시설교체,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 적립된 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초기운영 시 입주가동업체부담금 상승 등을 고려해서 저감되었던 시설 재투자적립금을 현재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됨에 따라서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 즉, 가압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고자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법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산출공식 중에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F) 산출식을 개정하고, 개정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 관리를 위한 관거 유지관리비 부과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별표3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 유지비 산출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와 제11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중에 부담금에 관거 유지관리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부담금의 부과 중에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에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 유지비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7조 부담금의 사용 중에 제3항을 신설해서 개정산업단지 관거 유지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별표 제1-1 제2산업단지 시설 재투자적립금 적용 방법 중 월간처리장 소요 예상비용의 비고 아래난의 내용은 총 공사금액 곱하기 1,000분의 2 곱하기 12분의 3으로 개정함으로써 시설 재투자적립금을 현재보다 3배 정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별표3 개정일반산업단지 관거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제5쪽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리 정비 및 교체비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개정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관거 유지관리비 부과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4산업단지하고 개정산업단지하고 개정산업단지가 많이 낮아요?

개정산업단지에서 오폐수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4산업단지도 하림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다시 유입처리.

지금 제4산업단지는 어차피 하림이 안 들어오고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첨단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첨단산업이 예를 들어서 LCD가 들어오더라도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 유예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리 전말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산업단지에 어차피 산업단지 할 때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류 쪽에 있고, 처리 시설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처리시설을 저 밑에 쪽으로 중리동이나 그런 데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리동에는 없죠.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고.

그 밑으로 넣으면 안 되냐 이거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공단에 있는 거고.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밑에 하류 쪽으로 놓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여기 관리청에서 절대 불허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이 개정 전보다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산출기준에 대해서 공식만 나와 있지, 공식의 변수 항목에 들어갈 직접적인 수치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 적립금액이 현재는 1,065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3배로 1억 2,790만원 정도됩니다.

저는 변수항목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수치들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이 사항은 주체인 사업자 대표 회의를 해서 거기서 협의한 사항으로 반영된 겁니다.

산출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네. 사업자 대표 회의에서 이렇게 해 주면 되겠다고 합의를 본 겁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개정산업단지에는 기업체가 뭐 뭐 들어왔어요?

거기가 7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분양이 다 됐다면서요.

분양은 됐는데 입주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체가 업종이 뭐 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릴게요.

제2산업단지와 개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지만 적재적소에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잘해 주시고요, 특히 환경개선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제12조에 보니까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법에서 오염이나 기준치가 유지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곤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기준치를 부과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입법예고는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돼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에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거’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규정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조례 제11조 중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농공단지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예요?

하선정 있는 데 있죠, 그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해태.

미양 4공단에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별도예요. 조문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선정 앞에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부합시키고자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기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한하여 지정 가능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의한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에서도 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지구지정 대상지역의 확대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지구의 경계지역 지정 고려 사항 중 산발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마을 지정 시 우량농지가 과다 편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 경계를 설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구 내 주택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그밖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발췌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 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안성시 자연취락지구 조례 사항 중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도시구역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 안의 취락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호, 제6호의 ‘가’목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적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기본방향은 용도지역 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 지정대상은 주민의 집단생활 근거지 및 양호한 영농조건 농경지 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주택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정기준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상 각 용도지역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부합하게 자연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을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보호 등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생활방식 및 주택 수, 호수, 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취락지구 내 건축제한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게 규제를 너무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면 도와주려고 한다고 그러고 지정을 해 놓으면 행위를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죠,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대림동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많이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자연취락지구만 하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도 풀어줘야 혜택이 있지 거기 같은 경우 규제를 꽉 해 놓고.

옛날처럼 40%로 늘리는 거예요?

50%.

죄송합니다. 50%요.

법이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전부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조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해 놓고 재정비비 때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에 교통체계는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현재 4차로 가지고도 일죽IC 교차로만 개선하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물류단지가 들오면서 교통체계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IC까지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 IC까지의 거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IC 지나서까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죽산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IC 지나서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교통량은 거의 일죽IC를 이용해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자가 다소 부담은 가지만 전체적으로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간판인가를 쭉 세워 놓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이번에 세웠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지장을 안 주도록 해 주세요.

성원목장이 개인 이영완 씨한테 넘어간 거예요?

개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개발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면적이 9만 69평 정도 되는 거라서요.

환경영향평가에 10만평 이상인가요?

이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만 이행하고 공사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하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글쎄, 어저께 용도지역이나 결정 변경에 대한 것을 훑어보다가 뒤에 서류가 미비된 게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서를 보내 주실 때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된 지적도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고, 서류상 의견청취서에 보면 어떻다고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랬습니다. 또 물류창고 있잖아요. 보관했을 시에 무엇을 보관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위원회의 회기를 필요시에 개최하여 기금관리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항이고 예산수반은 없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 동안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1항 제2호 중 기금출납원을 방재업무담당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항 중 방재담당을 재난관리팀장으로,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중 정기회의과 임시회로 구분함을 필요시로 개최하며’로 개정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제2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재난관리팀장으로 변경하여 기금관리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필요시 개최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건물이 잘 지어있고 간판까지 걸려있고 그런데 집기 구입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나요?

집기하고 나머지 사무실 기구, 용품, 냉방 이런 거 자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도 2억원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 60평 남짓한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를 안성지역에다 유치한 것은 참 잘하시고 좋은 데 기업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취업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데 65평에다가 2억원씩 들이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요새 준공이 다 되었나, 모르겠네.

준공 났습니다.

이어서 여쭈어 보자면 혹시 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부를 걸고 유치를 한 건가요? 어떤 지원조건을 미리 내세우고 유치를 한 건지, 궁금한데.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상시 중소기업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집기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겠다, 왜냐하면 기관이 와서 일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들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 2억원 정도는.

사실 저도 남부지소가 유치되어서 기업인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조례안도 그것을 검토할 때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도 미리 체크를 해서 그것을 보고서 이걸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정말 민자보로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을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하여튼 이 자체가 기관이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혜택도 보고 수원까지 잡다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을 편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기관을 하나 유치해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5명이 매일 근무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협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만 예산이 집행되었나 봐요?

뭐냐하면 안성 1·2·3단지 내에 부산물이라든가 슬러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4개 공단에 평택의 포승, 안성·양주 이렇게 시범지역으로 작년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지금 300만원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잔액.

SOS팀장 김종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서두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기관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이 3,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용역 종결을 짓다 보니까 자투리 금액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거지요? 데이터베이스······.

SOS팀장 김종각 사업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업단지 1·2·3단지에서 리바이벌해서 계속 폐기물 나오는 것을 같이 환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걸 용역 보고서를 갖고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SOS팀장 김종각 이것은 진행이 내년도까지 갈 겁니다.

공예품 제작이요, 몇 년도부터 공모전을 실시한 거지요?

SOS팀장 김종각 전년도는 잘 모르고 바우덕이 축제하면서 취지가 저희가 바우덕이 축제 때 홍보도 하고 각 시·군에 벤치마킹 가는 공무원들이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의회에 방문 오시는 분들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사무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이템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한 아이템으로 해서 반밖에 소요를 못 시켰습니다.

공모는 몇 개 팀이나 했나요?

SOS팀장 김종각 2개 팀 들어왔습니다.

공모율이 매년 낮나요? 올해만 이렇게 낮았나요?

SOS팀장 김종각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가격이 보통 2만원 이하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이 그렇게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모를 금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1월에 공모해서 많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안성에 공예인들은 많은 데 공모 그 금액이 현실성이 없는 건지, 왜 공모를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SOS팀장 김종각 그게 가격이 1만원, 2만원 넘어가면 상품 자체가 오시는 분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단가를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예인들이 보면 거의 많이 열악하지요?

예술 하는 분들이 작가들이 사는데 어려워요.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안성시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쪽인데 단가가 많고 예를 들어서 남사당 행사장에 가더라도 1만원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그런 쪽이지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전달도 하고 일부 소매도 하고 그런 쪽인데 내년도부터는 정말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만약에 뭐가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고 같이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이 법정 소요경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제세공과금이나 인건비 등 부족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취지가 안 맞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 산학협력단하고 관내 환경대학교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런 것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단지요, 지금 선수금 예치 확보되어 있나요? 12월 초에 그거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공예단지 선수금이요?

이 시공자가······.

아,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 거기를 발령받고 그 다음날 현장을 갔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이틀 전에 1층 슬레이트 타설을 해 놓았다고 했어요. 슬레이트 타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양생기간이 지나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문 감리하고 우리 공사 감독하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보려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무리 며칠을 고민하더라도 시공사의 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작년에 7억 5,000만원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3억원 정도 공사가 된 거지요?

도저히 과장으로 봐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 고민을 많이 했지요. 의원님들이 직시해 준 사항이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했고 다소 저쪽에서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12월부터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못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그걸 받아서 재입찰해서 새 사람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남사당 공연하고 있나요?

11월말에 끝났습니다.

홍보의 효과는 시의성을 제대로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부터 올리게 되면 남사당 공연 안 하는데 오겠어요? 지금 해외토털사이트에 겨울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공연을 안 하잖아요.

인터넷 야후 일본 사이트에다 우리 안성 관광상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만약에 겨울철에 여행을 가야지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거기에 4월부터 11월까지 안성남사당 공연을 한다, 이렇게 올리는 거지요.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공연을 해 줍니다. 그 비용을 받고.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공연을 몇 개월 동안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공연장은 잘 지어놓았잖아요.

그것을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을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지, 매년 작품을 다르게 올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는 게 아니고 작품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공연장을 150억원인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여서 추워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겨울 공연을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남사당과 태평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1, 2시간 거리를 타고 일본관광객이 과연 올까요? 이것 하나만 보려고. 서울에도 워커힐이며 뭐며 공연들도 많은데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남사당이나 태평무 공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성에 대한 시티투어 상품을 올리는 거지, 꼭 그것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티투어 하나만 보고서 일본 관광객들이 오겠어요?

일본 사이트에다 올리는 건데 안성의 관광 상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500만원의 효과가 대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외국인 유치하려고 지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은요. 저희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여행사하고 계약한 데가 주로 일본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오나요?

금년도에 4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숙박을 안 하는 게 그게 문제지요.

사실 숙박비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도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뭔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숙박을 안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해 보았자 사실 하나도 수는 감된 것처럼 보이듯이 사업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정말 외국인이 와서 숙박도 하고 뭔가 안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14쪽, 문화예술 행사지원 300만원은 문화원에서 아침에 식사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고, 2,000만원은 동안성로타리클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체 자부담은 없어요?

있지요.

아니 행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저녁 9시부터 3시간을 공연팀도 오고 초청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떡도 주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안성에 클럽들이 동안성·서안성로타리클럽이 꽤 많고 이게 전적이 되다 보면 라이온스클럽도 꽤 많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먼저도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동안성라이온스클럽에다 주려고 했던 취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처음부터 여기에 올라오기까지.

작년에 1회를 하면서 제야의 종 행사도 서울 종각에서 하는데 안성에도 해를 넘기면서 작년에 제야의 밤 행사를 해 보자, 제안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1회를 했었고 올해도 자기네 자부담이 보조금 이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올해까지만 자기네가 관여하고 내년도부터는 자기네들이 빠진다고 해서 사업이 시민들한테 참 좋은 것 같은데 연말에 한번 하는 것이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런 것은 자구책을 갖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23일이면 마무리 추경에 승인 통보해서 공고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비를 세워서 올라온다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