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이번에는 예산에 하시는데 어차피 테마마을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이 이관될 수 있잖아요. 다시 의논해 봐야 할 문제지만 공중화장실은 지어주되 유지관리는 그 부락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시내권에 공원, 시장, 일반지역은 유지관리비를 시가 부담해서 가는 것은 맞지만 테마마을 쪽의 공중화장실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마마을을 주도해 가더라도 지금 농촌형하고, 사실은 관광위주로만 보면 테마마을은 문화체육관광과도 잘 안 맞는 콘셉트예요. 기술센터나 어떻게 보면 농정과가 농촌형 테마마을을 맞추어 가야 하는 콘셉트인데 그런 것은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서 소장님이 조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내 쪽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직 문화체육관광과 이관사항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마을에 대해서 유지관리보수비를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하나하나 할당이 세부화되어 있지 않은데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오히려······.

왜냐하면 경기 면에서도 어디 고장난 게 여러 개 돼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그러면 교량사업은 재정보전금이 들어옴으로써 현재 3개를 다할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아치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치는 안 하고 있는 기존 교량에다가. (도면설명)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에 불빛이라는 게 주민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주변 환경까지 잘 어울리는 조명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너무 호화롭게 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대략 시설 3개를 하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대략 추계로 보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요?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월 조명 등 기 보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20만원 정도요. LED이기 때문에 와트 수가 적기 때문에 월 전기요금만 나가는 건데.

알았어요, 계속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수지에도 조명시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중 가까운 데가 백곡저수지가 해 놨어요.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과 부서장들하고 의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백곡저수지는 가깝게는 안 봤는데 예결위하는 날인가 비가 많이 오는데 성질내고 나가서 가다 보니까 백곡저수지까지 갔는데 멀리서 밤에 커피 한잔 마셨는데 괜찮게 해 놨더라고요. 우리 금광호수 제방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해 놨어요. 그건 제방만 해 놔서는 어제 저녁에 모임이 거기 있어서 가 봤더니 안 어울려요. 그런 것까지 기왕 디자인을 하시려면 외곽선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장기로 통신선지중화는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 건의를 많이 하셔서 우선 35억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5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요. 통신선지중화는 됩니다. 그런데 복구하는데 추가 예산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복구라는 게 뭐예요?

포장부분요.

대략 그런 것까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포장공사비는 매설구간 복구차원으로 2～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60억원 대라는 게 맞았구나.

아니, 35억원에 양쪽을 다 하는 거죠.

글쎄, 총 공사비가 6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60억원 정도는 안 들어가고요, 넉넉잡고 한 40억원 정도.

어떻게 보면 잘 됐네요. 제가 보기에 가로수 살리고 그것만 하면 거리는 깨끗해요. 그런데 건축과하고 의논을······. 우리가 간부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는데 내 과, 내 구간은 말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하고 외부에서 상인들한테 돌출된 간판은 사실 접착시키는 간판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고들을 너무 크게 하니까 규제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더 깨끗할 거예요. 본예산이나 추경을 치러 보면 뒤에 가면 도시계획도로 계속비사업에 예산 반영률이 적어요. 이게 왜냐하면 디자인 쪽으로 급속히 가고, 시내 경관을 신경 쓰고 이런지 모르지만 선 계획, 후 개발의 도시계획 가지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은 비율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기로 지중화사업이 35억원씩 한꺼번에 다 하기가 뭐하잖아요. 구분을 나누어서 올해는 이 구간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안성시내에 경관개선사업을 봉산로타리부터 국민은행인가 거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또 장기로 지중화사업한다고 다 파헤치고 그러면 한꺼번에 안성시내에 몽땅 돈을 쏟아 붓는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반 나누어서 하면 어때요?

어떻게 반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구간을 내혜홀광장에서 인지사거리까지 하고, 다음에 인지사거리에서 봉산로타리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덜 사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생각 나름이겠죠. 그런데 제가 안성시내 전체를 본다면 봉산로타리부터 석정사거리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로 따로 나눈다고 민원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할 때 시민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여기까지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나누어서 한다고 민원이 적게 들어오고 비난을 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로 구간은 전체를 하는 것이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되는 것보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지만 안성시내에 예산을 다 붓고 양성 예산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양성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거란 말이지, 다른 면에도 그럴 거 아니냐는 얘기지.

글쎄, 이것은 지중화 모가치는 지중화하는 거고, 도로개설하는 것은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따 주십시오.

원성을 안 듣게 철저히 해 주세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중앙로 2차 구간을 하면서 가로수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실 거였죠?

처음에는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은 왜.

지금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설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전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베었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나무가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커져서 갑니다. 그래서 전선 밑으로 다 엉켜서 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서 옮기려고 그래도 나무를 잘라서 옮겨야 되는데 나무 형태를 잘라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남는 나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분을 떠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베었습니다.

몽당발이 돼서 옮겨놓으면 새순이 나오는데.

수형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민들은 얘기를 한다고요. 김지수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한번 꺼내면 옛날 얘기까지 꺼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한번 꺼내면 다 나와서.

2차 구간은 1차에서 지적받은 것은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공사도 너무 지루하게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의 차량통행이라든지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지적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직접 현장도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또 분을 뜬다는 것이 나무가 넓은 데서 자란 나무 같으면 분 뜨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도로변에서 억지로 큰 나무이기 때문에 분 뜨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나중에 한번 지적해 주셔야 될 게 시내권 나무는 너무 큰 나무 위주로 해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전선지중화가 되면 장애물들이 많이 가시지만 자꾸 커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담하면서 수형 잡기가 좋은 나무들이 나을 것 같아요.

지중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가로수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안성 1공단 같은 데는 메타스퀘어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메타스퀘어의 특징이라는 것이 곧게 뻗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자라는 건데 거기에는 메타스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수 모양이 안 나오고 똑똑 잘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로를 하면서 분 뜨기를 상당히 최대한 살려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분 뜨기가 어렵고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작업을 했는데 제가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나 설명 들을 때에는 가로수를 옮겨서 저쪽 한주아파트나 뒤쪽으로 옮겨 심는다고 들었는데 주말에 봤더니 다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꼼꼼하게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진짜 가능한지를······.

그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고 일할 때는 베어서 사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받을 때 옮긴다고 해야 승인받지 잘라내고 폐기시킨다고 그러면 승인해 줘요?

혹시 거기 가로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가로등은 1차 구간하고 같습니다.

아니, 거기 원래 있던 가로등 시설은 어디로 옮기는 건가요?

건설과 민원처리팀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냥 고철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목이 가로수로 적당한지에 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그게 팔각정 부분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많이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주 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거기 가 보시면 지주목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거기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팔각정 주변에.

많습니다. 팔각정하고 뒤쪽으로 종합운동장 쪽에서 오는 쪽에서도 보이게끔 많이 가식을 해 놨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산림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녹지과장한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로에는 가로등을 지중화만 하는 거죠, 가로등은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회계에 이슈가 됐었는데 맞춤랜드공사 공영개발사업을 법에도 안 맞는 일을 여태 해 온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감액만 들어온 거니까 2회 추경에 잘못된 거 감액해서 이관한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4억원을 담았던 것도 이번에 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에 담아 있는 것은 집행을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공사를 더 추가로 해야 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공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또 그런 방법도 있고, 지난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건데.

공사대행만?

네.

그러면 명시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출금을 받아서 해야죠.

전출금으로 받아서 해도 되고, 그냥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 담아서 공사를 해도 되는 건데 공영개발특별회계라는 것만 빼내면 되는 거죠, 그게 특별회계는 아니니까.

집행을 종전에도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요, 알았어요.

주민협의체 쪽에서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그쪽 부지를 매입한 거죠?

네.

그러면 그건 언제 대금이 처리되는 건가요?

그건 공기업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해 주신 거고 이번에도 먼저 잡았던 것을 감을 시키는 건데 그 처리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잡든지.

일반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청소년수련 부지의 몇 %나 차지하는 건가요?

거기 3분의 1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정도 60～70%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는 건데요. 저희는 원래 기반시설공사만 분담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사실 책임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이번에 일반회계로 이관된 게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젓번 지하수 문제는 민원이 이제는 없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사과문도 발송을 했고, SMS 문자로 이장님들한테도 알렸고 또 연기공문도 내 가면서 읍·면단위에 순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휴일에도 요즘에 마을 총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수질에 대한 이해, 검사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건 수질검사에 응하고 있고요, 400건이 이미 검사를 마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료는 낮춰졌어요?

검사료는 농촌실정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동안 말씀이 많았던 부분인데 6개 전문기관에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50% 감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대학교가 국립대학교 지역대학으로 감면하는 협조를 해 왔고, 나머지 사설기관은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경대학교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50% 감면받아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나오면 폐공처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안 쓰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폐공처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숨져지고 감춰져서 찾지 못하는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어서 폐공해야 할 부분은 개인이 폐공처리 전문진한테 의뢰를 해서 폐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공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 폐공에?

한 45만원서부터 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명 정도가 조사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체에 몇 %를 차지하는 거죠?

어디예요.

지하수와 관련해서 수질검사요. 1,000명 정도 얘기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전체 광역상수가 들어간 마을을 빼고, 마을 간이상수도가 관리하는 부분을 빼고, 외딴 데나 또는 지하수만 의존하는 마을의 수치를 보면 3,500가구, 6,900명 정도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1,000명이 수질검사에 응하고 있고, 그중에서 400여 개소가 검사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대규모 축산농가도 있고 또 생활용도로 쓰기는 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석연치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액쯤 한다니까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고 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검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시거나 응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6월 말까지 연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계도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과태료 부과가 돼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꼭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먹는 물이니만큼 자신을 위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행정에서 감면의 혜택이나 기관의 협조라든지 어떠한 다른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어떻게든 행정기관에서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 검사비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나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700여 가구가 되는데.

조사대상이 700가구밖에 안 돼요?

거기는 97% 이상이 급수율이 올라 있어요,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거기가 극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또 상수사업본부에 수질분석센터가 자체적으로 있어요. 거기 상수사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시민 안에서 간이상수도라든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취약지 부분만 해 주기 때문에 자체 안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수수료를 직접 지원하는 데는 없었고요. 다만, 보령시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했다가 올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대상이 좁다 보니까 그게 행정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거기도 자체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하는 거지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예는 전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 이용도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하게 되면 효과는 크겠네요, 일단 주민들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작은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또는 물에 대해서 안성시가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 않느냐.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연구 자료가 되고 정책안까지도 갈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경대학교 박사팀에서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시티로도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보는 환경, 심미적인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시는 물도 그만큼 더 중요한 건데 시 상수관리소 쪽에서 상수사업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집단적으로 나왔을 때는 상수사업비가 사실 적습니다. 그때는 시장님께 일반회계지원을 받아서라도 산성이라든지 기타 우라늄, 광물질이 나오는 마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또 그 안에 예산이 형식절차에 의해서 세워지고 쓰여야 하니까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는 대형물통을 마을에 갖다놓고 운반급수를 해서라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네.

아직 숨겨져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시멘트로 그냥 상부분을 처리해서 없애버리는 실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은 못 봤습니다마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뽑아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토양에서 부식되고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니까 그게 한두 공도 아니고 45만원씩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부담이 돼서 선뜻 어떤 정책안을 내놓기가 두렵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단위별로, 개인별로 처리대상 조사를 해서 어떻게 안을 만들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구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아무튼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는 마을순회 또는 면단위 이장님들 회의 때 참석하면서 보면 반응이 좋습니다. 오히려 전화하고 처음에 했던 부분보다는 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속담에도 있지만 안성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번에 완전히 각인시켜 주는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끝나면 잘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폐공처리를 하게 되면 방법이 어떻게 뽑아네나?

뽑아내고 거기에 몰탄인가 시멘트로 해서 완전히 이물질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죠.

파이프를 안 뽑으면 몇 년 지나면 삭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폐공이 되는 게 아닌가, 막히지 않나?

그 사이에 파이프를 통해서 이물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까 말마따나 시멘트로······.

철 자체가 부식이 되면 산화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죠.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검침원들이 있을 때입니다. 봉급이 2,100만원이고 평택에서는 2,800만원으로 연봉을 보셨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검침원들이 하나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직을 유지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희망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기타 예산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상근요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2,10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유명한 체육선수라든지 대학교 시간강사도 1,700만원이 못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문제를 제시하느냐 하면 단순 노동이거든요. 근무 자체가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검침기를 가지고 시스템에 부착을 시켜서 자료를 받고 또는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하고 또는 고지서를 배부하는 단순행위에 그만큼 많이 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수사업소는 또 공기업이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보다는 좀더 나은 대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청 내에는 검침원 외에도 상근요원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근무 여건상 기술적인 문제, 보수문제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현재의 임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다는 한 200～300만원 정도 많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다고 하면 단순노무직에 대해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렵다, 일하는 만큼의 보수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상수사업소의 특별회계가 인건비로 호봉제나 요구하는 대로 같이 따라 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봉급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 된다면 저희는 공기업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부부사원에 대한 단가 계약을 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은 어떻게 정착되는지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민 많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사실 안 데려왔으면 했던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의 자세도 그렇고, 자격도 그렇고, 시정 전체에 대한 재정건전성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주변의 얘기 또는 노조 관계로 너무 많은 이익을 한꺼번에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켜봐 주시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네.

670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최하가 350원이거든요.

300원에서 400원 그 사이입니다.

아직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라는 특색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경제하고 맞도록 추진하면서 호봉제라든지 보수문제가 결정돼야 될 것 같고, 이미 상근요원화했던 지역이나 또 검침화 기술을 도입했던 지역에서도 저희 방식은 좀 지난 방식입니다. 경제적인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호봉제로 해서 계속 봉급만 올려준다고 해서 자기 지역을 검침해서 수익을 발생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시행을 해 가면서 언제든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누수되는 금액 그런 것이 전문화돼 있고,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 하나하나의 자질, 도덕성, 책임성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더 많은 곳으로 이직해 갔습니다. 일부만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아무튼 지난 사고 문제에 대해서 달리 비쳐진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문제도 저희가 더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어요.

수도사업에서 아까 m당 670원이라고 그랬죠. 다른 시·군 것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규모경제입니다. 평택이라든지 수원, 서울은 급배수관 설치비가 1억원이라면 먹는 수요에 비해 상품은 10억원이 됩니다. 그만큼 그런 데는 시설은 적게 하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350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도농복합시입니다. 급배수관에 시설비용이 많기 때문에 1개 30포, 40포가 되는 마을에 3억원 내지 5억원을 투자했을 때에 그렇게 받아도 회수되는 연도가 40～50년이 됩니다.

그럼 이천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라든지 도농복합시로 산골짜기가 많은 데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 역시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환경이 말관이고, 이런 데서 거주한다는 자체가 사실 불행스럽죠.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죠. 지금도 15%가 인상해야 할 폭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이후에 안성시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군처럼 도농복합시 같은 이천이나 여주 이쪽에 변두리 같은 데는 그만큼 물세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만 670원으로 월등하게 비싸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건 톤당 단가로 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시·군별로 경기도 내에 상수사용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저기로 온 거 아니에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공사 빨리하라고 도와주는 건데 질의할 것 없습니다.

세촌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 났을 때 수해로 올리면 예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촌은 시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세워서 하는데 수해 났을 때는 수해복구비나 도비·국비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자력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안성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비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어제 사진을 보니까 비가 더 많이 오면 유실될 위험이 있던데.

내년도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피해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는데 지금 건지천 같은 경우는 뉴타운 지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뉴타운 지역하고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