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토지민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1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4,1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수준을 책정하여 미흡한 분야를 개선하고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위해 440만원을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입니다. 여권업무 국고보조금 정기배정 시 감액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1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제증명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관련 프린터 및 복사기 미고장으로 인해서 절감된 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보수비 20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배상 공제등록 한도액이 187만 6,000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되어 그 차액인 174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81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반영 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1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도로명주소 본 고지·고시를 대비한 홍보물제작 예산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시지가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우편료로 2010년 우편요금 단가계약을 220원으로 계약해서 절감된 예산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4,1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3,855만 5,000원보다 31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 조사결과 우수부서 시상에 440만원, 사무관리비 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05만원, 공공요금 57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라고 하면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까?

네,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다.

1등은 어디가 한 거예요?

관·과·소는 1위가 보건소이고, 2등이 농업기술센터, 3등이 지역경제과이고, 읍·면·동은 1등이 양성면, 2등이 금광면, 3등이 삼죽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47억 5,0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8,315만 2,000원보다 2억 6,7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은 11억 6,456만원으로 기정액 11억 2,137만 8,000원보다 4,31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불임이나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생률 제고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72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은 1억 9,1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779만 2,000원보다 2,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생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사업은 3,761만 6,000원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검사결과 정밀평가필요 판정자에 대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환관리사업은 8억 3,343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0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암 조기검진을 진단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DMAT 운영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27만원을 감액하여 응급의료사업으로 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장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사고와 불구율 감소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홍보비로 1,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억 5,0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8,315만 2,000원보다 2억 6,74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으로 3,728만 2,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41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원, 응급의료약품 및 기기구입 127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설치 1억 2,5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홍보비 1,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아동접종비용 전액 지원 2,400만원, 응급의료약품 및 기기구입 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제세동기를 관내에서 하게 되면 언제부터 이게 들어오나요?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안성에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소방서에 6대가 있고, 보건소하고 공도보건지도도 설치를 해 놨고 안성시청에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총 15개가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평택시하고 시흥시가 응모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감안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중에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즉시 다음 주 중에는 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대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9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9대를 지금 입찰을 부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오산에 갔을 때 거기서 이걸 시청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다같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공무원들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홍보가 돼서, 이 자동세제동기가 있는지조차도 주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법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홍보비도 1,500만원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전체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한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잘 가려서, 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은 기계를 갖다 놓으셔서, 이 특혜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19 오기 전에 이게 제일 먼저,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이 작동만 할줄 알고 기계만 쓸 줄 알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시립도서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개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9% 증가한 1억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요구안 주요사업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은 보개도서관을 문학테마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중앙도서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성장과 보개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인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테마도서관 가구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인 7,000만원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청사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은 전체 3,1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죽산 작은도서관 개관 당시 배수로 및 맨홀공사를 하지 않아 우천 시 빗물이 인근도로 및 주택가로 흘러내려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죽산 작은도서관 배수로 정비공사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 평생학습실 및 전시실 바닥 카펫이 오염되어 냄새가 심해 정상적인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바닥을 데코타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빈약한 열람석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자료실 여유공간을 열람실로 전환하기 위해 열람실 책상 및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비사서 인턴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내 설계용역 후 입찰을 통한 계약자 선정이 불가하며, 보개도서관 문학테마도서관 조성 후 가구 및 집기구입 배치를 위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억 4,000만원 사업비 전체이며 201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사업으로 죽산 작은도서관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명시이월비는 500만원이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도록 합니다. 2011년 3월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억 8,6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460만 8,000원보다 1억 7,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 테마도서관 가구 및 집기구입 4,000만원, 죽산 작은도서관 및 중앙도서관 정비공사 1,000만원, 중앙도서관 열람실 확충 2,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드리면 보개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은 당해연도 내 입찰을 통한 공사계약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테마도서관 집기구입비 4,000만원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집기구입이 예정되므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죽산 작은도서관 배수로 정비공사비 5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총 1억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증액된 3,888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780억 8,70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양성면 동항교 재가설공사, 대덕면 건지천 자연재난 예방사업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308억 9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성베드로의집 증축공사, 장능-장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청 로비 및 현관에 내방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터치형 멀티박스 및 DID 시스템인데 그 이월사유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과정상 조달청 공고기간 부족 및 사업기간이 한 2〜3개월 되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안에 조달청에서 이게 아마 사업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월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원이 증가한 837억 8,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7일자로 노인요양시설인 성베드로의집 증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원이 시달됨에 따라 제1차 수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베드로의집 증축공사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