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공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토지이용계획상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 결정된 도로 소로 2-15호선 및 문화공원 제31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소로 2-15호선 및 문화공원 제31호를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말씀드린 도로가 항측사진에 의하면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도로가 이 사진과 같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면 여기에 4층 건물, 목욕탕 겸 여관이 있고 또 기존 토지이용계획상에도 상당히 모순점을 주는 사항이고, 또 이 도로는 현재 일방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공원면적이 다소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흐름에는 문제가 없고 또 예산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 나 있는 이 도로대로 변경을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과 공도 소도읍 가꾸기로 조성된 공원, 주차장은 거의 완성된 주차장입니다. 이 목욕탕건물을 유지성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나 위원님께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공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토지이용계획상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로 2-15호선 및 문화공원 제31호를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계획 결정된 소로 2-15호선은 지역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도로개설 시 불필요한 지장물 훼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기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토지이용상 지장물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이 현재의 여건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고 또 토지이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되게 되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소로 1-8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일방차선인가요?

1-8이요?

네. 방금 설명하셨을 때 그 위쪽이······.

이건 현재 읍사무소 방향으로 가는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럼 여기 2-15호선 같은 경우는 2차선인거죠?

2차선입니다.

그럼 그 밑에 가로길인 2-13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일방인가요?

밑에 도로요?

네.

그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아, 그 위쪽만 일방통행이고요?

네. 들어오는 차는 이리 들어와서 가고, 나가는 차는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