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1년 1월 5일 우리 시 구제역 발생 48일 자 긴급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강제폐지는 2월 23일 현재 소가 79농가 2,984두, 돼지 90농가에 20만 3,893두, 염소·사슴이 3농가에 114두를 살처분해서 우리 시 총 사육두수가 돼지 70.6%, 소 2.8%를 살처분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서운면 2회, 일죽면 1회가 발생해서 닭 69만 8,654두, 우리 시에 15.5%, 오리가 27만 913수, 우리 시에 81.1%를 살처분했습니다. 이동통제초소는 당초 36개소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액 444억 1,200만 원 중 393억 2,9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9억 6,900만 원 중에 8억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다음 매몰지 관리는 164농가에 AI·구제역 포함해서 203개소가 있는데, 203개소가 현재 큰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봄철에 냄새나는 것을 대비해서 악취저감제를 살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축수매는 소를 3월 4일까지 2,397두를 수매할 겁니다. 그래서 소는 3월 4일이 되면 적체가 다 해소되고, 돼지는 현재 8,690두를 수매했고, 3월 4일까지 1,700두를 더하면 돼지는 지난주에 급한 물량은 다 빠져 나가서 정상적으로 양돈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동제한 해제는 저희가 2월 18일 공도·서운·원곡면 소를 해제했습니다, 최종발생 3주가 지나서. 돼지는 원곡면만 해제를 했습니다. 향후 추가일정은 소는 2월 9일 날 대덕면 소내리에 마지막으로 발생해서 3월 2일이 3주가 되어서 이틀 동안 임상검사를 해서 3월 5일 해제계획에 있습니다. 돼지는 2월 18일 죽산면 당목리에서 최고로 발생해서 3월 10일이 3주가 되어서 3월 14일이 해제계획인데 방금 보고 드리러 오기 5분 전에 대덕면 명당리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돈 1두에 자돈 13두가 왔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 같고요, 돼지는 다시 3주 연기가 되니까 3월 20일 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제초소는 현재 21개소가 있는데 소 해제일인 3월 5일이 지나면 5개 정도만 줄여서 15개소 내지 16개소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당리는 양성으로 판정된 거예요?

제가 전화만 받고 왔는데 실험실에 가서 검사를 할 건데 증상으로 봐서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곡면은 해제된 것이 다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곡은 다시, 네.

원곡 돼지 출하했어요?

원곡 것은 묶이기도 맨 나중에 묶였고 수매도 많이 했고 2월 18일에 해제했으니까 출하는 다 했을 텐데 원곡은 다시 묶어야 합니다. 아마 돼지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개 발생한 지 오늘이 17일차인데 끝나나 했더니 금광면은 돼지가 없고 고삼면은 돼지가 4,000두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은 데 원곡이 1만 9,000두가 되는데 대덕·공도에 돼지가 있고요, 대덕에 오면 이 농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쪽 농가도 걱정입니다.

원곡 반제농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번에 많이 출하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다시 묶이면 출하를 못할 거 아니에요?

출하는 수매를 하니까 출하는 하는데 문제는 수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지요. 빨리 해제해 드리는 것이 농가들한테 이익입니다. 가격을 저희는 보통 가락동으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수매가격은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주니까 가락동 가격보다 낮습니다, 소나 돼지나. 빨리 해제해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정 전에 출하하거나 묻은 분들은 시세가 좋았으니까 난 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돼지가 82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 58만 원, 59만 원으로 떨어졌고, 소도 50만 원씩 명절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비싸다고 했는데 어째 떨어져요.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하면 전국적으로 수매를 하니까 고기장사들이 수매육만 사는 거지요, 가락동 가격을 안 사고. 그러면 경매시장에서 소를 안 사면 경매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수매가격이 당연히 낮아지잖아요. 단합에 의해서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1,300두이고, 보개면 북좌리도 1,000두이고 그 사람이 2개 농장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보개에서 두 집이 남아있는데 북좌리 이종찬 씨네 농장 위에 살아 있었거든요. 대덕면 돈사에서 온 게 대개 모돈이 먼저 오잖아요. 한참 15일, 20일 새끼 낳고 젖 빨 때 모돈이 먼저 오기 때문에 비육돈보다. 먼저 돈사는 모돈에서 온 것 같습니다.

매몰한 거 파 본다고 했는데 어때요?

어제 3,000두 이상 있는 데 5개 유공관을 박아 가지고 뽑아보니까 이게 찌꺼기가 나오면서 모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간신히 뽑아냈는데 굴착기로 파 보았습니다. 한 군데만 시범으로 시장님이 보자고 해서 파 보니까 침출수가 나와서 사실 가축방역의 기본방향이 전염병에 걸린 소·돼지를 빨리 땅에 묻어서 잠식을 시키는 건데 사회이슈가 침출수, 침출수 그러니까 파게 되면 간단히 파는 것이 아니라 굴착기 들어가야지요, 사람 들어가야지요, 소독차 들어가야지요. 원래 10명 이상 들어가서 작업하고 나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를 시범으로 했는데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묻은 것을 판다는 것은 가축방역상 안 맞는 건데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그런 건데 소가 해제가 되면 3월 15일 지나서 돼지 3,000두, 소 100두 이상 넘는 것은 유공관을 박아서 침출수를 검사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침출수 뽑은 것은 검사 의뢰했어요?

검역원에 보내서 검사의뢰 했습니다. pH4 내지 강산성이나 강알칼리성이 나와야 이상이 없는 건데 어제 pH7 나왔습니다. 그것도 동물사체가 pH6.5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 파주는 파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파주는 저희보다 한 달 먼저 묻었고, 소량이고 저희도 겨울이라 그런지 썩는 게 덜 되었습니다.

EM이나 구연산을 갖다가 처리하면 산도를 낮출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매몰지에다 처리 안 하나요?

저희도 3월 15일 이후에 하려고 하는데 뽑아서 pH가 4나 10이 안 되면 구연산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잿물입니다, 강알칼리. 그런데 양잿물을 타서 뽑아서.

아니지요. 그것은 양잿물은 알칼리성이고 구연산은 산인데요.

그것을 넣어서 대덕 축산폐수종말처리장에 보내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구제역에 2조 7,000억 원 썼나 하는데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쓴 돈이 매몰지에 상수도에만 400억 얼마 들어갔는데 제 생각은 물론 토양오염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히 침출수를 뽑아야 되는 것이 급하다고 보거든요. 두 달은 지나야 침출수를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달 넘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잦아들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죽에는 모래바닥에다가 많이 묻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 괜찮겠어요?

일죽 화곡리 물이 나오면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거고요, 물이 안 나오면 저기하는 건데 화곡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자꾸 굴착기로 덮어주고 침출수가 안 나오게 해 주고 빨리 썩게 해 주고.

한우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사업은 한·미 및 EU-FTA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우개량을 촉진시키고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에 지속적인 발전과 안성마춤 한우를 명품화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우사육농가 안성마춤 한우 일반농가 다 포함이 되고, 사업량은 한우등록 7,085두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6,724만 원으로 보조 2억 4,099만 원, 자부담 1억 2,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은 소에게 사람으로 말하자면 호적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7,085두에 2,83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사업은 두당 1만 5,000원씩 2,760두에 4,1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를 판매할 때 두당 3만 원씩 포장제를 지원해 줍니다. 1,500두에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G마크 번식우 육종개량센터 안성마춤 한우회 육종개량센터를 짓는데 20평에 2억 5,000만 원에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되고 인공수정장비는 1대에 2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월 말 안에 육종개량센터 부지 선정 및 연구소를 설계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를 통한 브랜드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쪽 안성마춤 포크 활성화사업은 축협에서 추진하는 안성마춤 포크 브랜드의 활성화로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서 안성마춤 포크 브랜드의 조기 정착과 양돈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성마춤 포크 사업농가 8농가 2만두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3농가 7,671두가 살처분되었는데 이 살처분 농가는 늦어도 9월까지 전 두수 입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이고 보조 1억 3,150만 원, 자부담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돈 통일사업은 품종을 통일하기 위해서 모돈구입비 40만 원 중 두당 10만 원씩 500두에 5,000만 원이 되겠고, 우수정액지원은 품종개량을 위해서 두당 1만 5,000원씩 4,200두에 6,300두를 지원하게 됩니다. 안성마춤 포크 명품화사업은 홍보 및 백화점 홍보사업으로 약 3회 실시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축협에서 추진하는 돼지브랜드 4년차 사업으로 연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마춤 포크의 고품질 브랜드 정착으로 브랜드 참여농가 증대 및 우리 시에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양돈 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양돈농가에 축분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은 소·돼지, 닭 사용농가 및 액비살포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8억 9,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별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장비는 소·돼지 사용농가에 개별퇴적장, 고액분리기,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에 3억 3,474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당 200톤씩 25개소 5,000톤인데 총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에 80% 보조,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는 양돈분뇨를 해양투기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액비를 만들어서 과수나 논밭에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양돈협회, 양성농협, 서운송산단지, 누령단지 4개 단지가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살포비는 ㏊ 당 20만 원씩 350㏊에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내에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서 연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이용으로 자연환경보호 및 수질오염방지와 분뇨의 유기질비료 자원화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3개소의 축분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비료화 하는 농협 및 퇴비공장에 교반발효 시 소요되는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비를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농장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이고, 농협은 일죽농협이고 법인은 황토영농법인과 금광면에 금광자연농축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3,203톤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03톤으로 차수로 따지면 톱밥이 1,600차가 됩니다. 1,600차에 들어가는 10억 3,140만 원을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 축분공장들이 상당히 안성은 잘 운영되고 있고, 똥도 잘 치우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민원해결 및 분뇨자원화에 따른 자연순환농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촌환경 저해 및 민원발생의 주 요인은 깨끗하지 못한 축산환경이 대부분이므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소·돼지, 닭 양축농가 및 축분처리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은 소·돼지, 닭 모든 사육농가 800농가에 2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악취방지용 탈취제 공급은 아파트나 공도 쪽에 민원이 생기면 응급으로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50농가를 예정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축분농장 2개소, 돼지농장·소농장 6개소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나도록 소취관, 안개분무시설, 생균제 시설 총해서 올해 2억 원을 투자해서 안성맞춤랜드 개장과 동시에 냄새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시범조성은 축산을 앞으로 아름다운 농장으로 꾸미기 위해서 시범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5개소로 농가당 2,000만 원씩 해서 보조 50%, 융자 자부담 50% 해서 꽃도 심고 돌도 가꾸고 해서 농장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냄새 없고 청결한 축산 및 아름다운 농장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으로 수입사료 대체와 축산생산비 절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풀사료를 먹이는 한우·육우·젖소 사육농가 및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총 26억 1,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료작물 종자지원은 옥수수는 kg당 9,500원, 호밀 1,400원씩 해서 6만 6,000kg을 지원해서 예산은 2억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포사일리지 비닐지원은 가을에 볏짚 하얗게 논에 묶어놓은 건데 3,000롤에 두당 10만 원씩 해서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소 사육농가들(한우·육우·젖소) 개별농가들한테 트랙터나 볏짚 결속기나 예측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농가를 예정해서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20% 보조, 80%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라고 하면 축산농가들을 대표해서 볏짚이나 호밀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는 축협, 서안성농협, 양성농협, 고삼농협, 육우회, 한우회 6개 단체에서 여름에 호밀을 묶으면 1롤 당 2만 원씩 가을에 볏짚을 묶으면 6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서 1만 6,000톤에 8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축협, 서안성, 양성, 고삼 쪽에다 장비 지원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지원하려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비는 부족한 트랙터나 수확기에 노후된 장비가 있으면 다시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단지 조성은 논에 벼를 하얗게 묶어놓는 건데 이것은 개별영농조합이나 소규모 마을이나 한우회·육우회 이런 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낙우회 등에 그동안 한 20군데 지원을 해서 올해는 안성육우회에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를 높여 수입대체 및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근절대책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양축농가에 소득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384농가에 소·돼지, 닭 총 459만 2,416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4,759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은 차단방역 소독시설 외에 전액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가축방역지원은 가축방역 홍보, 소독장비, 수선유지 등 운영비로 쓰인 돈으로 4,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도부수당, 사체처리비, 검사채혈비 등 평상시에 소·돼지가 죽으면 묻는 비용과 검사채혈을 위한 비용으로 7,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AI나 구제역 발생시 긴급방역약품 및 생석회 구입비로 1억 6,4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악성 전염병 방역사업은 전염병 발생시에 주사기, 방역복, 초소물품 등으로 1억 6,342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활동수당은 현재 세 분이 활동하는데 월 75만 원씩 2,7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공수의들이 평상시에 시험소에서 못하는 검진, 채혈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은 소 브루셀라, 소는 거세우 외에 암소나 거세 안 하는 소는 브루셀라 검사를 해야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8,700두에 1억 3,09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소·돼지, 닭 등 제2종 법정전염병 이상 대상으로 콜레라, 탄저·기종저 등 소·돼지, 닭 16종에 13억 6,713만 9,000원이 소요되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될 것은 구제역 예방접종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읍·면에 있는 축산이 밀집된 읍·면에서 운영하는 28개 공동방제단에 개소 당 436만 원씩 1억 2,220만 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단방역용 소독시설은 양계농가들이 아주 소독시설이 미비해서 산란농가 3농가 중 1농가에 2,000만 원씩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채혈검사를 하게 되면 소규모 농가들은 소를 다 붙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사에서 소한테 밥을 주면서 몸에 채혈도 하고 이런 걸 75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개소 당 5만 원에 50%를 보조해서 총 1억 1,250만 원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4,000두에 두당 1만 원씩에 시설비를 들여서 4,000두를 접종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외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상황종료 시까지 구제역 방역대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도 날이 풀렸으니까 매년 운영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인 구제역·AI 방역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축산경영 안정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지막으로 안성마춤 로하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의 부산물인 잡뼈, 사골, 족 등을 이용하여 설렁탕, 사골탕 등을 개발해서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고삼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도인데 작년에는 사업추진을 못 했고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산물 가공공장 400평을 짓고 상품화하는 홍보비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줄였는데 40억 40만 원이 들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안성시에 모든 농협이 출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농협들이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자부담 10억 4,0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5,000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2억 원 해서 3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3월 중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마춤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부가가치 가공 상품을 개발해서 안성마춤 한우의 영구적인 상품화를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터지면서 축산농가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 신청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매몰처리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계획한 거 하고.

소 쪽은 2,800두 매몰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돼지인데 돼지는 올 사업도 조금 조정했는데 당년도 2월 28일까지 이월사업비를 조정해서 돼지가 제가 보기에는 6월 정도가 입식시기로 봐서 올해 전체적으로 축산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총 예산은 늘었는데 개별농가 지원사업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농가가 아니라 축분공장 이런 공공화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개별농가 뭐 짓고 사주고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우 명품화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선정은 안 한 거지요?

네, 안 했습니다.

안성농협연수원 같은 데하고 같이 하면 어때요?

한우등록 수정은 축협에서 이동제한이 해제하면 등록 수정하고 1년 쭉 가는 거고 그런 것은 있지요, 살처분을 많이 했을 때 농협연수원에서 좋은 소를 분양받아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한우 명품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데하고 같이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농가보다 그런 데는 조건이 좋잖아요.

명품화는 안성마춤 한우하고 축협에서 하는 안성한우 브랜드 사업이고 연수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것은 우수 암소를 분양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요. 아니면 팜랜드가 준공이 되면 안성마춤 한우나 돼지고기를 팔아주든지, 2가지를. 팜랜드에 안성마춤 한우 판매장을 만들 겁니다.

지금 육종개량센터 부지 선정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한우회에서 보개면 쪽 부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보개면이나 안 되면 축협 쪽에.

한우회에서?

네, 안성마춤 한우회하고 안성 한우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단체들이 낙우회 사무실도 있고, 계우회 사무실도 있고, 양돈회 사무실도 다 있는데 안성마춤 한우회가 크면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육종개량센터도 만들 겸 한쪽에 사무실을 자부담을 투입해서 만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1일 남양주시에서 첫 번째로 침출수에 대해서 하수처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처리까지 안 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만, 샘플만 채취한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어제 샘플을 검역원에 보냈으니까 빠르면 모레나 늦으면 다음 주초에, 샘플에서 구제역균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남양주시에도 pH7이 나와서 구연산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pH7이 나왔거든요. pH7이 나와서 추론하게 되면 다시 관에다 구연산을 부어서 pH4나 10으로 만들어서 뽑아낼 건데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한 3월 15일 정도는 돼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침출수 처리할 때 2단계를 거치는 거지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에서 먼저 1차 단계 거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2단계 거치고.

그런데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어제 목욕을 2번이나 했는데도 썩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주변지역에는 땅을 파내기 전까지는 냄새나 악취는 없나요?

파이프에서 냄새나요. 여름보다 훨씬 덜하지만 인근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구멍에는 내일부터 별도로 약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가스가 계속 올라와요.

인근에 가면 냄새납니다. 여름에는 많이 나는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납니다.

그러면 침출수 작업을 시작하면 빠르면 언제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2조 7,0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제역을 막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침출수를 뽑아내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동제한 해제가 3월 5일 되면 그 이후에 잡아서 예산도 많이 듭니다. 유공관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심어 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건데 대개 산도가 pH4나 10이 안 되니까 구연산을 부어서 뽑아 가지고 종말처리 비용을 줄 건데 저희가 4억 7,000만 원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그러면 그것으로 침출수 처리도 다 합니까?

침출수 처리를 열흘 정도 하려고 합니다. 3월 10일부터 열흘 정도.

203군데잖아요. 거기 다 열흘 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를 5마리 묻은 데도 있고, 돼지 100마리 묻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고, 제 생각에는 돼지 1,000두, 소 100두 이 정도만 하려고 생각합니다. 1,000두 미만은 유공관 박아 봐야 나올 것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침출수가 몇 십 톤 이렇잖아요, 한 군데 매몰지에 많이 매몰된 경우에는. 그런 데는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도 걱정되기 때문에 이미 검역원에 가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처리를 잘 하셔 가지고 산도가 맞추어져야지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도7에서 활성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동하기 전에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만약의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미발생 농가에 대해서 EM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는 하고 있나요?

어제도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는데 이 EM을 경주에서도 쓰고 경기도 광주에서 썼다고 해서 구제역 특효약인 것 마냥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서 저희 사업 중에 생균제 공급사업을 매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그 제제거든요. 약간의 성분이 다른 제제인데, 경기도에서 하루에 70톤씩을 시에 줍니다. 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면 각 읍·면에서 실어다가 농가에 배분하고 있는데 EM제제는 상용화되고 있고 3억원 예산에 들어 있는 생균제 보급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EM제제는 저희도 5년 이상 생균제를 썼는데 생균제가 뭐냐하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소화제지요. 먹으면 위나 장 내에서 옥수수나 이런 사료가 잘 소화가 되고 소화가 잘되면 냄새가 덜 나잖아요. 균이 변까지 이행되어서 가축분뇨에서 냄새가 덜 나고 또 축사에 뿌리면 빨리 썩어버리니까 냄새가 덜 나고 그것을 가축에 먹임으로써 가축이 소화력이 향상되어서 몸이 좋아짐과 동시에 분뇨냄새도 적어지고 또 산도가 있어서 구제역을 막지는 못하지만 예방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소독하고 있지만 사료하고 약품에는 소독약을 못 뿌리기 때문에 주로 사료하고 물통에 넣고 있습니다. 광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걸 못 했는데 뒤늦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돼지 2차 접종까지 다 맞춘 건가요?

네.

돼지는 백신효과가 안 나나요?

공식적으로 검역원에서 소 100%, 돼지는 1차 60%, 2차 80%라고 했는데 저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6월이 되면 가축을 더 입식하게 되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검역원에 자체 백신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는데 백신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제일 좋은 영국제를 갖다가 쓰는 데도 백신효과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0% 정도 보거든요. 60%가 문제가 아니라 한 군데에 1,000마리에 60%면 또 진행이 되어서 돼지는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올 겨울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걱정할 겁니다.

백신약 효과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사하는 농가들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효과가 덜 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나씩 따지자면 맞추기 30분 전에 실온 8도씨 정도에서 흔들어서, 왜냐하면 기름 백신이기 때문에 잘 흔든 다음에 맞추어야 되고 돼지가 표피가 두껍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부러져서 한 바늘로 여러 번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에 한 마리만 해야 되고 이게 열을 동반해서 해열제를 같이 맞춘다고 하는데 그러면 효과가 전혀 안 난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 가지고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말들도 있던데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시의 양돈 농가는 한우·젖소, 닭을 포함해서 최고 클래스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지만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 자신도 손을 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양돈 농가들은 왜냐하면 가장 큰 경제거든요. 돼지 1마리에 80만 원, 60만 원씩 하는데 돼지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기 때문에 소는 일부 추위에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방역을 소홀한 것도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돼지 농가들을 바로 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바로 했을 거예요. 큰 농장들에 인부들이 하면서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요. 돼지 농가들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거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죽이나 삼죽이나 지금 구제역이 터졌는데도 살아남은 농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사가 묻은 돈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데인지.

제가 보기에는 돼지품종이 좋은 농장은 다 무너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순종이 많다고 하는 거지요. 순종은 몸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한 것 같고 오히려 허름한 축사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제역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밀집사육의 문제도 있고 축사환경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종 다양성이 무너졌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 사업도 있지만 종을 통일하잖아요. 종돈을 하나로 해 가지고 다 균일하게끔 고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너무 똑같은 유전적 다양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가 병이 들면 나머지들도 쉽게 전파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품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만이 2007년도인가 이렇게 왔다가 결국 3년 후에 돼지를 전부 접었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중앙에서 많이 할 거고요. 지금 행정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대학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백신효과나 어떻게 가야 하는 방향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교수님들 말씀이 맞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을 너무 개량화해서 육질에다만 맞추니까 체질이 너무 허약해지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옛날에는 한우가 안 왔거든요. 안성마춤 한우를 너무 개량해서 한우가 이번에 다 무너지고 젖소는 거의 안 왔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품질개량에만 신경을 쓴다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우가 오히려 홀스타인 수소보다 약해진 거지요. 한우만 왔거든요. 홀스타인은 안 왔습니다.

지금 거세우 그런 것이 많이 걸렸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세우 뼈를 딱 자르면 속이 비었잖아요, 뼈만 크지. 그러니까 사람도 내시가 힘을 쓰겠어요. 소도 거세한우가 빨리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홀스타인만도 못한 거지요.

청원군에 보면 그쪽에 다 산림영농조합인데 그쪽에는 구제역이 안 왔다고 1월 중순까지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쪽에는 사료도 수입사료를 쓰지 않고 우리도 조사료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 조사료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하고 밀집사육을 안 시키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기르시더라고요. 한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영농기술 같은 것도 배워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자원화사업에서 보면 톱밥을 지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G·이코노믹21 이번 호에 다공성 물질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것이 톱밥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 상도 받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톱밥만 보고 있는데 혹시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로하스식품 육성사업은 고삼농협밖에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네, 고삼농협에서 작년부터 되어 있는 건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고삼농협장님께서 고삼농협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10억 4,000만 원 줄여서 하고 올해·내년에 준공이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벌써 전국적으로 사골탕이 개발이 되어서 공도에 안성마춤한우에서도 이걸 판다고 하는데 후발주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마 농심하고 큰 업체 2군데하고 MOU를 체결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도 제 생각에는 2년간은 홍보비를 매년 시에서 2〜3억 원씩 지원해 주어야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고삼농협장님이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사업자가 하신다니까 해야지요.

이런 것은 큰 농협 같은 데서 내가 볼 때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고삼같이 작은 농협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 구제역도 고삼이 안 오듯이 일은 사람이 한다고 조합장님의 구상 이런 것을 들어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합니다. 설렁탕 이런 국물을 해서 안성·평택·천안 이런 쪽에도 공급을 하고 고삼에 설렁탕 거리를 만들어서 설렁탕·육계장집을 조합원들에게 내게 해서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렁탕거리는 저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안성에서 탕 믿고 먹을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삼 쪽에서 하면 용인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안성에서 탕집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삼농협 작은 데서 할 게 아니라 서안성농협 같은 데 큰 데서 더군다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 그런 쪽에다 매치시켜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생각입니다. 서안성농협하고 공도가 연합하면 매장을 공도까지 낼 수 있고 설렁탕집에 농협마크만 붙어도 소비자들이 믿지 않습니까?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면류 개발하고 있는 거지요?

누들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효과적인 것 같지 않아서······.

만약 이런 쪽에 가능성이 있다면 시행착오 겪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삼농협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축분공장에서 거름을 파는 시기가 1월이나 2월에 호남 쪽으로 많이 파는데, 보개에 있는 황토영농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료공장인데 여기는 하남 하우스 단지로 많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비료를 하나도 못 팔고 있어요. 무려 30억 원 어치가 쌓여 있느니, 50억 원 어치가 쌓여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또 호남에서 경기도 이천·용인·안성 비료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받겠지요. 올해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만든 비료를 파는 것은 이분들의 몫이고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똥, 소똥을 하나도 수거를 못 하게 했대요, 두 달 동안.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축분공장만 수거를 하라고 해서 수거를 하는데 톱밥비가 1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들어가는 돈이 톱밥비가 5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상반기에는 못 한다고 봐도 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톱밥공장 운영비 중에 60%, 70%가 톱밥구입비거든요. 한 차에 63만 원씩 가니까 하반기만 해도 이 예산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톱밥공장이 상당히 민원도 없고 보개 황토영농법인에서 그렇게 비료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해도 민원이 없잖아요.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이고 냄새 없게 잘하는데 다만, 안성맞춤랜드 주변 소각장에 굴뚝이 있어서 문제점은 있는데 안성맞춤랜드 축제기간에만 잘하면 될 것 같고, 3개 축분공장에 일죽농협은 농협이기 때문에 저조하고 2개 축분공장은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만 축산농가들한테 참 열심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민원발생이 안 나게 하고 벌써 차에서 떨어져도 자기가 내려서 삽으로 쳐서 올리고 그 정도로 하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 되도록 지원하고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요즘에 과수원들 비료, 퇴비 주잖아요. 그것을 연계를 시키면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저도 단위농협에도 얘기해 보고 했는데 단위농협도 기존에 비료를 쓰는 업체들이 있어서 안성도 안성비료 다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끼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또 있다고 그래요. 일죽농협 것을 쓰면 일죽농협에서 비료를 써 주고 보개농협에도 거래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윈-윈이 있고 평택은 평택대로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 안성으로 딱 묶어놓는 지역도 있기는 한 데 저희는 안성물량에 20%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가격은 저희가 비싼 편입니다. 안성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안 넣기 때문에 가격은 소비자가격이 3,200～3,300원 할 겁니다. 2,500원 짜리도 있고요.

구입비만.

그건 아닙니다.

네.

네.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2011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정덕훈 유통팀장이 방역근무 중 약통에 약을 투입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한 10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탈골되고 골절되고 또 오른쪽 발목 연골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1차 수술을 했습니다.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철심을 박고 큰 수술을 해서 오늘 유통팀장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바쁜 유통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되는 사업으로서 고정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억 2,500만 원이고, 사업내역은 8,10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실제 수도작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고정직불제의 경우 진흥지역에 ㏊당 74만 6,000천 원, 진흥지역 밖은 ㏊당 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직불제는 쌀값변동에 의해서 목표가격의 85%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기준 목표액이 17만 83원인데 금년도 평균 쌀값이 떨어진 관계로 해서 1만 5,588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0kg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급대상 농어민이 100%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저희가 9월 30일까지 변동이 발생되면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착각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쪽에 제14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19일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한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개최 장소는 당초에는 안성맞춤랜드에서 프레데이 세계민속축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세계민속축전이 10월로 변경된 관계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성지구 농업경영인연합회에는 협의를 마쳤는데 경기도 연합회 임원이 2월 말쯤에 변경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3월에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1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가족,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 때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에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금융부담에 대해 경감해 주기 위해서 경영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농업부분이 30농가, 축산부분은 2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한 농가당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시설자금은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리는 1.5%이고, 경영자금은 1년 후취 상환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서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쌀 육성사업으로서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안성마춤 쌀의 다양한 소비층 확대를 위해서 활성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금년도에는 경기도에 친환경급식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를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안성마춤 쌀은 G마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쌀 산업 육성사업비는 총 4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95만 4,000포에 15억 2,700만 원, 상토지원이 7,000㏊에 4억 3,8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5개소하는데 2억 7,000만 원, 임대농기계가 20대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공급이 450㏊에 1억 6,000만 원, 안성마춤 쌀단지 녹비작물 종자대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저희가 추청이 주 재배가 되어서 쌀값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역 농협에서 일반품종, 저희가 주로 생강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그 지역의 경작면적의 20%를 생강 재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에 쌀 생산을 감소하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논에 1㏊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데 목표가 450㏊를 배정 받아서 지금 시설채소라든지 약용작물, 논콩, 사료작물, 다년생 식물재배를 적극 권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전략특화품목 육성으로 해서 8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양파라든지 마늘, 대파, 감자, 연근을 주 작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농업 다양화사업도 양파하고, 마늘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논에 잡곡을 재배해서 이것은 주 저기가 찹쌀이 되겠습니다. 찰쌀하고 흑미인데 한 50㏊를 격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량 850㏊를 논농업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추진하면 안성 쌀이 한 4,000톤 정도 감축효과가 나타나서 안성 쌀 시장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용작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으로서 인삼약용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또 인삼재배 농가에 묘삼이식기라든지 종자파종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안성 인삼이 친환경재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친환경재배 원년으로 해서 5㏊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안성 인삼조합은 가공산업이 없습니다. 단 가공하는 것이 홍삼만 가공을 하는데 금년도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택이 되면 2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홍삼을 원료로 한 1차 가공공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인삼이 6년근으로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 6년근 생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에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5,700만 원으로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포도비가림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조류퇴치기를 한 70㏊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억 2,500만 원이 들고 또 수출배, 포도, 복숭아 봉지사업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과수작목 시범육성은 1㏊로서 2,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호주에서 자두하고, 체리하고, 겨자종을 만들어 놓은 과수나무인데 ‘라디아’라고 해서 상당히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호주까지 가서 농장도 방문하고, 과일도 직접 먹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수출과수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아시아권에 대한 과수유통 묘목공급을 대한민국사람한테 독점계약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 과수수출 전진기지를 대한민국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성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100㏊ 이상 정도를 확보해서 한국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과수작목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시범재배를 해서 묘목을 심게 되면 6월 중에 한번 의원님들이 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만 심는다는 거, 그중에서도 안성이 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확대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9쪽에 도시근교 원예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가 구리라든지 하남 이쪽에서 보금자리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과채류라든지 화훼농가들이 많이 안성시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원예사업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400만 원으로서 주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튼이라든지 수막재배 그런 곳에 지원되는 것이 14㏊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기존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에 포그시설이라든지 자동개폐기 등 10㏊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시설하우스는 별도로 5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은 저희가 아욱이라든지 근대, 여러 종류의 시설채소 15목을 계약재배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서 23개 품목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원예사업 육성이 잘되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수도권에 신선채소 공급의 주 생산단지가 안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일반 농산물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43개소에 약 3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에는 부식비가 130원, 그리고 쌀은 34원, 유치원은 부식비가 150원, 쌀은 34원, 초등학교도 부식비는 200원, 쌀은 34원이 되고, 중학교는 부식비 250원, 쌀은 67원, 고등학교는 부식비 280원, 쌀은 7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식은 클린팔당사업법인에서 공급을 하고 쌀은 안성마춤 G마크 인증을 받은 안성마춤 쌀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는 한 500톤 정도를 학교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과천이라든지 농업부분에 약한 도시에서는 저희 안성마춤 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이게 유통경로를 축소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연 매출목표액은 15억 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운영계획은 상설장터로 해서 과천 경마공원에 매주 수목 직거래장터가 열립니다. 거기가 상설적으로 지난해에도 갔었고 금년에도 갈 계획으로 있고, 강남고속버스 광장 직거래장터도 수·목요일에 하는데 거기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협 시지부 광장은 매우 목요일 날 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 기획장터는 추석맞이로 해서 서울에 가서 4～5일 정도 안성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에서 장터를 열어볼 계획으로 있고, 초청장터는 저희 자매결연인 종로구청에서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거기 직거래장터에도 참여하고 또 과천종합청사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G Food Market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수시 개최하는데 저희가 직접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제장터는 바우덕이축제 때 안성 농수산물 장터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인삼조합에서 인삼페스티벌 할 때도 직거래장터를 할 계획에 있고, 서운면에 포도축제 때도 직거래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충성고객을 확보해서 안성 농산물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에 안성마춤 농산물홍보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으로서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방송을 기남방송하고, YTN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고정식 홍보로서 남부터미널이라든지 지하철, 고속도로, 알피시 벽면 이런 것으로 해서 안성 인삼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 내 시·군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농산물 뉴스비전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각종 직거래장터에 가서 안성마춤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에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40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안성마춤농협 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말까지 준공해서 수출 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개별농가로 해서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과수농가들의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가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 31개 농어민 후계자 회의장을 현장 선별할 때 그때는 세계민속축전이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지난번에 여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세계민속축전이 10월 1일부터 9일까지로 날짜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8월에 여기서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 것은 부지문제나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비교해서 우선 저기한 것이 안성시 농업경영인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8월 17일부터 19일이면 엄청 더울 때인데 안성맞춤랜드는 그늘도 없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수영장도 있고 또 비가 오면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국제정구장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대회 개최할 때 보면 매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행사를 못할 정도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잘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텐트치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답답해요.

잔디구장에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운동장 주위 거기에 천막을 치는 거죠. 운동장에는 천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를 안성맞춤랜드에서 한다고 그러면 안성맞춤 랜드를 처음에 하면서 공간도 넓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줄 때 시비로 5억 원을 세워 준 것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농업경영인대회 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줘서 시에서 소득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얘기가 그때 나오고 그랬었는데 전국대회 같은 거 보면 1억 1,3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도비도 끌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농업경영인대회는 어느 시·군이든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5억 원 계상해서 당초에는 3억 원을 확보했고, 1회 추경 때 2억 원을 더해서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민속축전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안성맞춤랜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까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에서 새로 하신다는 게 라디아인가요? 자두하고 체리······.

라디아.

그게 안성에서 최초로 하는 건가요?

지금 과수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호주에서 특허를 받은 품목이에요. 그래서 실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와서 적응이 다 끝나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농가에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허기간이 20년이에요. 그 20년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심어지는 거고 그 안에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승인이 없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호주를 갔다 왔어요. 멜버른 옆에 퍼스라고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장을 현지에 가서, 말로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과일 달린 것도 보고 거기에 달려 있는 거 맛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두의 절반 크기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입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두 입이면 끝나는데 당도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서 그대로 재어봤는데 20브릭스예요. 그래서 과즙을 손에 짜서 제가 만져봤는데 끈적끈적해요. 그렇게 당도가 높아요. 그리고 달리는 것은 앵두나무에 앵두 달리듯 해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3년생인데 30kg에서 40kg을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후가 호주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호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호주가 반대잖아요. 멜버른이면 남반구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갔을 때 한여름이었어요.

안성에서 토질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맞는 건가요? 아직 재배는 안 들어갔지만 미리······.

고양시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산하 선인장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포토에 하고 있는데 얼어 죽지도 않고 꽃도 4월에는 제대로 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실상 노지에 와서 직접 재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심고 2012년도에도 심고해서 본격적으로 농가보급은 201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험재배하고 본 밭에 가서 심어졌을 때하고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을 시험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특허권을 소유하신 분은 안성 외에 국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과수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도 대우를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100㏊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수출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자 분이 대표인데 안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하고 또 하게 되면 저쪽 남부지방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 문제다, 우선 안성하고 한번 하자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묘목장 땅을 3,000평을 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땅이 있으시면 3,000평만 임대 좀 해 주십시오. 3,000평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 고양시에서 포토재배하는 놈이 이쪽으로 와서 심어서 순을 따서 접목을 하는데 그 양반은 안성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땅을 못 구하고 있어요. 3,000평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시유지 없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묘목장은 평지여야 하거든요. 논 같은 게 좋죠. 위원장님 땅이 많으시면 보개면에 3,000평 정도 있으시면 좀.

논은 요새 성토해서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밭 같은 것이 평지를 3,000평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양성에 매립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매립장요?

매립장이 오래돼서 침하도 다 되었고, 거기 같은 경우 궁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위에 좋은 흙을 갖다가 조금만 복토해서 해도 괜찮지.

벌써 다 끝났어요.

그건 연도가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환경과에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그런데 매립만 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안정화가 끝나야지 사용은 가능한 거죠?

상관없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위에다가 묘목 심어놓는 거니까 특별히 파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답이 나오네요.

그거야 뭐 임대로 하는 거니까 상거래에 맞게끔 특별히 더 준다는 것보다도.

거기 뒤에 몇 만평 우리 시 땅 산도 있어요.

거기 제가 알아요, 궁도 하는 데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맞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안성에 있는 과일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밀리더라고요. 포도도 그렇고 입장 이런 쪽의 거봉은 이미 오히려 더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새로운 과일종이 온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농산팀장님, 지난번에 보고한 컬러사진 있잖아요? 그것 좀 빨리 가서 가져와 보세요.

만수터 저수지 있는 데 그 위에도 시유지가 2,000평 되나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평지이고 지하수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는 참 좋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재배가 되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쪽이 좀 외지지.

아니, 그건 과수원이 아니라 묘목장이기 때문에 보급할 묘목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때 갔다 오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과일은 못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숨겨서 왔어요. 우리 농산팀장하고 저하고 숨겨서 왔는데요.

완전히 목화씨네요.

그때 라디아 식재 농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과수원 하는 것이 한 농장이 80㏊예요. 그런데 1개 농가가 과수를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 차가 있잖아요. 그것을 2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 대가 5억 원이래요. 과일 운반하는 차만 100억 원이고, 대덕면 모산리 같은 선과장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을 서너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람이 포도도 50㏊를 한대요. 그래서 포도주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포도주를 다섯 병을 줬어요. 그런데 농산팀장이 포도주 네 병을 가방에 넣었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건 비닐봉지에 싸고 그래서 통과했는데 하여튼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왔는데 봉지 조그만 거니까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한 개 잡숴보셨나 그랬는데 마침 가지고 왔는데 짓물러서 터진 게 있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이거 먹어봐라.”라고 그러면서 “이게 뭔지 맞혀 봐라.”라고 그랬더니 자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맛이 나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했는데도 체리맛이 난다고 딱 알더라고요. 저희들은 체리를 별로 못 먹어 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젊은 아이들은 체리를 많이 먹어봐서······.

그거 괜찮겠네요. 체리 굉장히 비싼데 자두만한 크기의 체리맛이면 여자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교잡종이 있는데 당도가 문제예요. (그림설명) 그림을 보시면 앵두처럼 다닥다닥 달렸잖아요. 이게 3년생에서 달린 겁니다. 그 밑에는 3년생 나무고요. 그 뒤에 자두와 라디아를 비교한 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자두이고, 가운데 있는 게 체리이고, 우측에 있는 게 라디아예요. 그래서 과육도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자두고 오른쪽에 빨간 것 있잖아요, 이것이 라디아예요. 이게 황산화가 많대요. 그래서 암예방 이런 데 상당히 좋다고 그럽니다.

3년생이 이정도면 나무가 빨리 자라는 거네.

게다가 수확량을 보니까 생산량도 좋고.

이건 우리나라에 오면 한 6월, 7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두나무에 접을 붙인 거죠. 라디아라고 해서 이건 개발한 농장의 딸 이름입니다. 또 리디아라고 있는데 그건 배, 우리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길쭉하고 못생겼는데 먹어 보니까 껍질을 안 까고 그냥 먹어서 젊은이들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라고 시장님한테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 농업부분이 새로운 것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번 하면 하여튼 1년 걸려요.

연수가 오래 걸리지.

그래서 배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100만이 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과일 같은 것은 수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디아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는데 하여튼 그림으로 봐도 먹고 싶으신 생각이 들죠?

여기 현장에 갔는데 약을 전혀 안 준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호주인데 이게 너무 달아서 새가 와서 쪼고, 캥거루가 와서 따 먹는데요. 현장에서 캥거루도 뛰어다니고 그래서 봤습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하여튼 금년도에 좀 달리면 하여튼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감자나 마늘, 양파 등을 관내업체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청산유통 외에 다른 데 하고도 추진하고 계신건가요?

청산유통하고 맞춤농협 신선편이 그쪽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청산유통에 계약재배된 게 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논에서 나는 것을 계약했던 건가요?

그렇죠. 양파는 논에도 심고 밭에도 심는데 전량 생산하면 안정적으로 판매할 곳으로 하기 때문에 청산유통이 채소부분에 유통이 강합니다. 롯데마트나 이쪽으로 주로 납품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정부분을 했고 또 마춤농협에서 학교급식 쪽으로 양파하고 마늘이 학교급식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논에서 생산할 경우에 혹시 생산성이라든지 가격단가나 이런 것들은 밭에서 난 것과 비슷한가요, 차이가 나나요?

논에 심었을 때 물 때문에, 물이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에 심었던 것이 얼어 죽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도 추워서 이놈이 얼어 죽었나 궁금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눈이 와서 안 얼어 죽고 잘 크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습니다.

눈이 녹을 때가 문제라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습기 피해가 있는데 그건 충분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을 깊게 파서 물이 배수되게끔, 양파가 땅에 저기하는 것이 한 20cm 정도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골을 파서 배수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요. 아까 도시 쪽에 쌀 생산을 못하는 곳에 있는 학교하고 계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과천이나 광주나 이런 쪽에는 계약이 된 건가요?

과천에 50톤을 스타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 단가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여주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쌀값이 비싸니까 학교급식이 저기한데 안성 쌀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 쌀 소비촉진은 분명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급식이야 점차 확대될 것이고 그런 시장은 확실히 있는 거니까 브랜드 쌀 쪽에 좀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안성마춤 쌀 단지가 한 1,500㏊해서 1년에 생산되는 것이 한 3,8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 나가는 거하고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보면 점차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원래 쌀에 대해서 손해를 많이 입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보도자료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훼밀리마트가 1,200군데를 공급하는 상가 ‘보광’ 거기 김밥이 대덕면 1공단으로 와서 금년 8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소비되는 것이 1년에 1,200톤 정도 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 품종을 지역농협에서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 원예사업 육성이요. 이게 이번 추경 때 올린건가요?

그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추경에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내시가 늦게 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보온커튼과 관련해서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내시가 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지원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이용한 그런, 지난번에 보개면하고 고삼면 화훼농가가 했는데 고삼면 대갈리에 있는 화훼농가가 와서 저희들한테 아주 감사하다는 표현을 몇 번 하더라고요. 금년도 같이 혹한이었을 때 지하수로 해서 돌리면 이게 21도 정도가 나오는데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에 큰 저기를 봤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단가가 너무 비싼 게 저기인데······.

그게 얼마나 들죠?

그게 얼마 들었죠? (팀장을 보며)

저희가 한 1,500평 정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은 그래도 권장할 필요가 있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온커튼 같은 경우는 엽채류 농가라든지 오이 같은 과채류 농가에 그건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팍팍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관할구획에 시설채소 농가가 많습니다.

이 쪽에도 많고 많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판매대 지원이요.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예산이 2개소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3개소를 더 늘려서 5개소로 하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시장님까지 결심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규모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정이 돼 있죠. 몇 ㏊이상, 몇 평 이상 지정돼 있지 않나요?

평가표가 있는데 본인의 토지가 우선이에요. 임차한 사람들은 토지주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님도 서운면장을 하셨지만 서운면에 주로 설치돼 있거든요. 저희는 38국도변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38국도변에 있는 농가들이 공도가 좀 있는데······.

이번에 두 군데 선정된 곳은 어디예요?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딱 나와요. 그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바로 해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정해진 것은 아니고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38국도변도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국도에 남의 토지를 얻어서 컨테이너 갖다놓고 흉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데가 시설을 잘해 주면 사러가는 사람이 그런 데로만 가서 남의 토지 얻어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 아니냐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포도판매장은 포도밭하고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딱 차를 타고 들어가면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직접 자기가 따볼 수도 있고 그런 체험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농가 분들이 자부담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딱딱 나타나니까 농가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지원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원현황하고 평가표,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기준 요건에 미달돼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자가 별로 많지 않고 6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서운면하고 공도읍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7～8개 농가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규모가, 한 명당 지원액이 어떻게 되죠?

1,200만 원.

그걸 다양하게 작은 지역에는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크기가 그것을 보급하는 게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도 들어가고 관광버스도 들어가는 그런 저기인데 그것을 소규모화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잘해 주고 그런 것으로 해야지.

크게 해서 관광버스나 일반 자가용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조그맣게 하면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의 엉성한 판매장으로 전락될 수 있어요.

조그맣게 해 봤자 효과도 없다?

포도판매장은 도로변에 있는 그런 판매장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골조로 해서 위에 지붕을 다 씌워서 그 밑에 포도나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글쎄, 여러 농가를 해서 한 저기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포도밭에서 생산된 것을 자기가 팔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게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도로변하고 붙어 있는 포도밭이어야 가능합니다. 외떨어져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운면에 기 지원된 곳도 도로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아시죠.

신청농가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 옆에 있거나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신청을 하는 거지.

자부담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FTA사업으로 해서 포도비가림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지원했는데 그것도 수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절반 정도는 신청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그래서 포도판매장사업도 지속적인 그런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사람 신청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못해서 그렇지 불과 2～3년 안이면 끝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농가들이 한정돼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농업발전기금 조례도 개정해서 시설 쪽도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지원들은 많이 하셨나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2010년도에 지원실적이 안성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44농가에 대해서 11억 8,4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 경기도 유통기금으로 해서 7농가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경영기금으로 해서 22농가에 7억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수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영자금만 대상이었고 이번에는 시설자금인데 잘 홍보가 돼서 이쪽에 지원이 들어오는지.

축산농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현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요?

지금 원곡에 있잖아요.

아니죠. 하행선에 원곡면 배 광고판이 있죠.

농산물 팔고 그러는 게 상행선에 있잖아요.

아, 그것이 도로공사에 저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안 돼 있는 데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행선에서 한번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게 통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노코멘트하고 있어요.

네. 그건 도에서 직거래활성화 차원에서 휴게소에 그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거래 할 때 지자체 이런 데서는 상당한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또 거기 기존에 있는 휴게소의 판매점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대면서 전혀 안 된다고 노코멘트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행선에 서안성농협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동안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잡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잘 안 보여요. 들어가다 보면 홍보판이나 뭐든 잘 안 보여서 주차하게 되면 저 안에 주차하니까 이쪽에는 거리도 멀고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유심히 보면 효과가 너무 외진 것 같고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광고판이라든지 제대로 해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휴게소 쪽에서 바라지 않을 거예요.

휴게소 측에서는 어디 휴게소를 가도 농산물판매장은 맨 끝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그렇죠. 그래서 판매점도 저희가 인삼랜드 휴게소 거기 것을 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크게 제대로 해놨지 다른 데 가보면 농산물판매점 건물 이런 것도 엉성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제대로 지어놨는데 타 시군에 가보면 엉성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죠.

저희가 논 농업 하는 게 450㏊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또 읍·면별로 할당을 하잖아요. 그럼 읍·면에서는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하겠죠. 지금 그렇게 강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타작물 감자를 심으면 일단 평당 1,000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쌀을 수도작으로 했을 때 평당 농가가 얻을 수 있는 돈 이익이 2,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원을 타작물 재배해서 주면 50%는 벌써 확보하는 거거든요. 감자를 심고 양파를 심고 그래서 이모작하고 그러면 훨씬 소득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면 농가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오늘도 대덕조합장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거기는 6만평을 사료작물로 옥수수를 심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어서 그 옥수수를 소 사육농가 있잖아요. 젖소농가 이런 데에 엔실리지(ensilage) 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옥수수하고나면 다른 거 또 심는 거예요.

지금은 비닐로 감아버리니까, 거기다가 발효미생물 물 좀 뿌리고 감아버리면 가을에 볏짚 하는 것처럼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타작물을 심었으니까 일단 1,000원은 받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 팔아서 1,000원만 더 받으면 기본 수도작 값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사료작물을 심어서 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옥수수가 큰 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도에서도 그걸 하고요.

공도에서 양성하고 일부 해서 거기 10만 평을 올해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늘려서 올해 10만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쌀 가공사업비라고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저희도 (주)라이스텍이라고 해서 서운면 가다보면 좌측 공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쌀가루 가공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공도 용두리에 삼창산업이 라는 데도 거기가 쌀가루 공장인데 거기는 MMA(최소의무수입물량)수입쌀로 하는데 저희 안성 쌀로 하면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까지 의무수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8월 안까지 지금 관세화 돼 있는 것을 철폐를 할 것인가 계속 2014년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어요. MMA물량 관세의무화하는 것을 철폐하게 되면 수입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죠. 국내 쌀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다 수입쌀이지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공장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서 민간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시에서 하면 공사 같은 것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융자를 과감하게 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공개발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면 100%로 저리융자예요. 3%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매력 있는 사업이죠. 근데 일부 사람들이 전제조건에 보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조를 달라는데 민간기업 창업하는데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안 맞아요.

특혜 논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세계적인 특허를 해서 진짜 이건 양성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쌀가루 공장을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걸 가지고 보조를 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융자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당성만 있으면 그건 담보로 잡아서 융자를 해 줘요. 지금 여기 공단에 (주)토담이라고 해서 쌀 가공공장이 왔는데 거기는 공장 설비 이런 거 다 융자를 받아서 다 해요. 사업성이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100% 지원이 융자도 지원입니다. 그것도 일반 시중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으면 8%, 10%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매력 있는 거죠.

우리 축산진흥공사를 해 봤잖아요. 그런데 적자만 계속 나고 넘겨줬잖아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42개소에 회의소집을 했는데 다섯 명만 왔습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식단제에서 주 원료만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가 인사 시기인가 봐요. 바뀐다고, 과장도 다른데 간다고 다음에 오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3월 초쯤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 원료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감자가 들어가면 어디서 쪄먹는 데도 있고 조려서 먹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것은 영양사의 권한이고 주원료만이라도 부식이 들어가게끔 교육청하고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황석기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양승동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조태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건지동에서 봉남동 남파로 거리이며, 사업량은 3km로 왕복 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39억 원 중 2011년도 확보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공도읍 마정리 산 2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 5,768㎡로 약 2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155억 원 중 올해 2011년도 확보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석천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왕동 556번지 일원 금석천변이며, 사업량은 4호 완충녹지와 연계한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20억 원 중 2011년도 확보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31-3번지 일원 안성맞춤랜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메타세콰이어로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운면과 비봉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9월서부터 2011년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입니다. 적용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이용관리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 어업용시설에 한하여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10년 12월 1월부터 2011년 11월 30일로 약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외 43필지 89.97㏊ 약 27만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금년도 타당성용역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산림 전체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년간이며, 사업량은 720㏊, 산물수집단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4,1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기간은 봄철 201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산림 모두와 포도 과수농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서부터 11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꽃매미, 흰불나방 등 지상방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거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에는 45억 원이었던가요?

49억 원.

49억 원이었다가 현실성에 맞게 조금 축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던 건데 아치형게이트가 다시 올라왔네요?

당초에 들어갔던 내용이라서 들어갔고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줄이면서 굳이 불필요한 것들, 이건 사실 기능적인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심미적으로 아치형게이트가 썩 경관에 좋다는 생각도 안 들거든요.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당초 기본계획안을 잡을 때 들어갔던 건데 지금 설계단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설계단하고 현지에 나가면서 다시 진행할 겁니다. 이건 저희가 기본 콘셉트 잡을 때 한 거고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럼 비봉산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당초 교부세 2억 원 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추가로 돈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 설계만 마친 상태입니다.

운동기구 정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이 있던 철봉이나 윗몸일으키기나 각종 기구들을 다 잘라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바꿔주는 거 개선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어차피 공사할 거 새것으로 바꿀 때 바꾸면 되는 거지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공사도 그럼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기구를 갖다놓을 때 뽑으면 되지 왜 굳이 먼저 잘라갔는지······.

그건 죄송합니다. 그 사업체에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전날 가서 제거를 해 주었거든요. 이 분들이 다 싣고 왔다가 날씨가 추워서 얼어서 못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저희도 가서 주민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거기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할 때 자르지 미리 잘라 놓고 못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언제 설치되는 건가요?

저희가 타설은 해 놨고요, 날 풀리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물론 100억 원이 넘어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인처동 쪽에 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증가된 건지.

인처동 때도 100억 원이 넘었고요. 이건 저희가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석남사 뒤부터 서운산자락까지 땅이 한 사람땅인데 원래 커요. 그래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이정도 든다는 거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 시장하고 의논한 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안 되니까 저희 시 땅 4만 평하고, 그 밑에 주차장하고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하자고······.

필요한 부분만 일단······.

저희가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렇게 안을 다시 잡을 겁니다.

지금의 안에서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좀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용인에 한 것을 직원들이 벤치마킹차 갔다 왔는데 거기도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요. 석남사나 이런 문화재들 공사하면서 보호구역이랑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글쎄, 거리상으로는 괜찮은데 훼손을 많이 안 하고 하는 타당성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거리 구간에 지난번에 제가 옹벽에다가 하는 거 한번 물어봤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전부 뜯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과 관리계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뜯은 거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을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왜 뜯었을까. 수변공원 거는 아직 투융자심사를 안 한 거예요?

네.

언제해요?

저희가 3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에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금석천을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미리하면 지장만 줄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할 때 적용해야 되지 않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2013년도인데 미리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놔서······.

9월쯤에 기본계획이 완료된다고 계획돼 있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에서 50억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주관해서 마무리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세운 것 같지 않아요?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지금 거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들였어요. 꿈의 다리도 말이 꿈의 다리지 몇 억 원씩 들여서 다리만 해 놓고 시의 낭비지.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이 보면 10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심는 것은 3월, 4월 초순 그때쯤 나무를 심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4월 초순, 중순 안에는 다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안에 완료할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마정리 가는 데 거기도 그렇고.

그것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것을 특례를 줘서 양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서류를 너무 많이 갖추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 답사해서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추인이니까 허가하고 똑같습니다. 미리 해 놓은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류는 좀 완화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에 가서 그렇게 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양성화시켜서 좋은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현지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에 했고요, 저희 공보실에서 신문에 게재도 했고요.

읍·면에 한 번씩 더 하겠습니다.

배부관계요?

배부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면적으로 절충되는 것 같습니다.

1억 원인데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동네 분들하고.

상가 쪽 말고 뒤쪽 4차선 도로 쪽.

흄관요?

펜스는 농심에서 바로 들어오는 오른쪽.

펜스가 아니고 시멘트로 담장해 놓은 거요?

거기가 비탈사면인데요. 흄관까지 저희는 아니고 담장만 철거를 하고······.

모양 있게 만드는 거지 흄관까지는······.

담장하는 거 협의는 했어요?

네,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오면 회의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안을 만드는 거죠.

흄관 묻는 것은 아마 밑으로 묻어야 되니까 별개일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에서 한 1.5m, 2m씩 비탈면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를 거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아마 흄관으로 묻을 거예요. 저희는 담장 그 위에 있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서운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계획서를 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주실래요?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놀이시설 보수만, 그건 꼭 해 달라고 그랬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도시행정담당 양승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승영 팀장입니다. 개발민원담당 김재근 팀장입니다. 시설계획담당 오경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2쪽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추진으로 2020년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안성시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구조에 구체화시키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계획되었으며,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재정비에 따른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초자료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 등을 거쳐 금년 7월 중에는 경기도에 변경 결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 5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마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중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토지 등이 재정비되면 토지효용가치의 극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관리계획 입안 후 2회 이상의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영이 어려운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사유 등을 개별회신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돕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추진입니다. 2009년 1월과 금년 1월 등 2회에 걸쳐 약 141㎢의 관리지역세분화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아직 25㎢의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고 있어 해당 토지주들의 민원과 토지이용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함께 잔여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금년 말까지 시행하여 무분별한 난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인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진행 중인 대규모 민간투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구 중 대규모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신세계 유통복합단지와 연세대 코업밸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세계 유통복합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쌍용자동차 부지를 이용하여 대형쇼핑몰, 영화관, 스포츠, 레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유통단지 입지에 따른 시가화예정지로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통단지 정형화에 따른 인접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지난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인 안성 IC 지하차도에 저촉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세대 코업밸리는 삼죽면 덕산리 일원에 연세대 신학대학과 재무적투자자인 코업시지랜드 주식회사에서 종합 시니어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내 임상 등이 양호하여 산림청 등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지구단위계획 모두 금년 4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받아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형사업이 오픈되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인 골프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회원제 14개소, 대중골프장 10개소 등 총 24개소의 골프장이 운영 내지는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골프장, 시설 결정된 골프장, 행정절차 진행 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중인 골프장은 2개소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지난해 4월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워크아웃신청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우기 전까지 재해가 우려되는 공정에 대하여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햄튼골프장은 약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된 성림과 클럽300 골프장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시행사 자금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착수와 더불어 사업시행 후 예상되는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인 페어윈과 한국연구단지 골프장은 입안신청서 작성 중으로 조만간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진사리에 신세계유통복합단지 들어오는 거 3-1호 계획도로가 그게 대로인데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용이지구에서 나와 가지고 나오는 도로와 삼천리 도시가스를 횡단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4거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IC 지하차도가 시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성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형을······. 도면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도면설명) 굴곡진 곳을 이 선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펴서 38번 국도에 연결하는 것을 이 관리청이 국도이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IC에 지하차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되는데요. 지하차도를 나와서 좌회전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안성에서 가시는 분들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에 끼어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안성에서 죄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아파트, 루미아트, 쌍용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로 연결은 안 될까요?

거기도 연결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저 위에지.

여기는 소로라 안 되고요.

거기도 4차선 도로죠.

여기까지이고 이 위로는 아파트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펴서 노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개 노선이 이 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세계에서 쌍용자동차로 들어오는 거고 이 하부구간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를 조건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이 개발되더라도 교통이 분산되지 여기가 개발된 여건 하에서는 이게 있더라도 상당히 지정체가 극심해 지거든요.

IC 들어가는 입구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는 거죠?

지하차도로 들어갈 겁니다.

지하차도가 여기까지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을 이번에 재정비하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라고 그러나요. 경관녹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만 30m로 돼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20m로 하든지 할 수는 없는지.

그건 고속도로마다 법적으로 완충녹지 거리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30m 이상, 평택음성 고속도로는 25m 이상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일부 평택에서 20m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대비하시는데요. 평택도 재정비를 하면서 그게 아마 강화될 예정이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성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남·용인·천안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30m 이상입니다.

전부 다. 우리 시만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아마 의원님께 찾아가신 민원인도 저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까지 진정을 했었던 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 자료를 받고 다 수긍을 했던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법에 30m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관녹지해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보이는 산을 다른 거로 이용을 못하게, 거리가 먼데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산림.

산림에서 다루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아닌데 우리지역만 그런 게 유독······.

제가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법이 안성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정이 안 됐다가 다시 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도 다 30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를 떼어보면 하나도 안 돼 있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38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나갔을 때 용이지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이지구를 지나가면서 바로고속도로하고 용이지구하고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게 완충녹지입니다. 거기 택지지구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공원택지조성을 하면서 거기는 도로변이니까 그렇게 잡아서 한 거고.

그게 도로변이라서 공원화한 게 아니고 완충녹지지역이다 보니까 녹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택 일부 구간에 20m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요.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막 그렇던데.

저희도 공도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옆에 마을 있는 데는 안 됐습니다.

다른 도시계획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법 기준에 따라가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납니다.

저희도 안 된 데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올라오면서 상행선에서 38도 국도 옆에 마을 있는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안 잡혀있는데 우리지역에만 잡혀 있으면 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38국도가 완전히 정체되다시피 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38국도를 또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38국도가 지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으로 안성천을 경유해 가지고 38국도의 우회도로 기능을 가진 도시계획이 가로망은 돼 있는데요.

그 38국도 밑으로 되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지금 평택에 보면 고덕지구에 삼성도 들어오고 그쪽으로 많이 개발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면 38국도 위쪽으로 해서 계획도로가 뚫려야 앞으로 안성에 많이 보탬이 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삼성이 들어오면서 계열사 같은 게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 38국도 위쪽으로 아니면 양성이나 원곡 그쪽으로 뚫어줘야 많은 공장들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이 많이 들여올 텐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그쪽도 쭉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국도 대체도로는 주관이 국토부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인 동향이나 수요를 분석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능을 갖는다고 해도 시계까지밖에 못나가는 사항이거든요. 또 평택 넘어가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 국가도로망은 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동부축, 남서축, 축이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도 장기개발계획에 건의가 돼요. 경기도 도로망계획에 38국도 대체우회도로로 계획이 올라가고 수립이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그건 공도 하천하고 도시계획 도로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천 쪽이면 이쪽 38국도 밑에 쪽 남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 쪽에는 계획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그 도로가 실효성이 좋으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산업도로를 하나 만든다고 공약에도 넣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이 커가는 이유가 밑에 보다는 위쪽으로 커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존에 38국도가 지정체가 심하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개발이 낙후돼 있으니까 낙후된 곳 개발을 위해서 도로 하나의 노선이 필요하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전자의 38국도가 지정체가 심해서 국도 우회도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노선이나 사업을 국토부에서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평택시하고 같이 연계된 노선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후자에 말씀하신 그 지역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도로계획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도 지금 안성시 아니에요. 원곡면 생활권이 완전히 평택이고 그런데 그쪽에도 안성으로 4차선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도로로 예를 들어서 원곡에서 독정저수지 있는 데까지 원곡물류단지 들어오면서 4차선 20m 도로가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어서 오면 거리도 가깝고 그럴 텐데.

그건 도시계획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도로를 건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법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계획결정고시를 해서 하는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다 보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기능을 필요한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원곡이나 아까 말씀하신 진사리 지역이 안성에서 배제돼서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달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사리 지역은 이번에 신세계 들어오고 도시계획도로를 몇 가지 뚫으면 거기는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성을 발전시키려면 어차피 평택 쪽, 송탄 쪽, 동탄 쪽 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쪽에 도로가 전무하다니까.

지금 안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탄으로 연결하는 게 국지도 23호선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노선이 한 번에 재정이 좋아서 개설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지역으로 여기 저기 그어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진짜 필요한 23번 국지도라든지 이런 있는 노선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여기 저기 그어놔야 저희가 재정이 안 돼서 개설을 못하면 사유재산을 묶어놓는 이중적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이랑 올해 새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또는 세분화된 지역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때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작은 바운더리에 맞는 시설물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거고요. 세분화는 지금 저희가 전에 농림지이나 준농림지가 법이 개정되면서 해지돼서 관리지역으로 그냥 풀어져 있습니다. 그 관리지역이 법에 의해서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다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약 140만㎢를 해 놨는데 아직 안 된 데가 한 25만㎢가 됩니다.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재정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이번에 용도변경이나 세분화된 지역 중에서 뭔가 그쪽 주민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이쪽 토지에 대해 뭔가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올 1월에 고시를 했거든요. 1월에 한 것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고 도에서도 검토가 돼서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 내에는 변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계획관리지역은 관에서 주관이 됐다기보다는 민간이 토지소유주라든지 큰 기업에서 직접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골프장과 관련해서 스테이트월셔가 계속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께서 발파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지만 이쪽이 워크아웃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이뤄지고 계속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자비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게끔 피해조사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던데 그건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돼서 시공사에서 인정해서 한 것은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로 대립이 돼서 법원에 소송 중이거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받지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가 처음에 발파 전에 나갔었고 그 이후로는 조사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까지 조사를 끝마쳐 줘야지 보상이 나올 텐데 조사도 안 이뤄지고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민원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팀장님께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피해조사를 시행사에서 시킨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시켰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조사부터······.

조사한 자료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최종 마무리를 해서 이게 공사로 인한 피해냐 아니냐를 서로 판가름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조사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해 보셨나요?

그 친구들이 돈을 못 받아서 협조를 안 해 줘요. 돈을 받아야 협조를 해 주는데 시공사한테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다시 재개되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요. 참고로 기존에 시공사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였었는데 워크아웃 부도로 인해서 시공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시공사가 바뀔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바뀌면 인수인계 절차가 이뤄지고 후속으로 그런 민원해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관여는 안 하지만 들리는 것에 의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충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가 진입입구부터 동평마을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아래 부분의 마을은 다 받았는데 동평마을에서 워낙 시행사하고 금전적인 차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하고 시행사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금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그건데요. 지난번에 가셨던 보개면에 있는 잔디연구단지도 그렇고 동평도 그렇고 골프장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됐었습니다. 회원권을 분양하면 짧은 기간 내에 회원권이 다 매진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분양이 안 되고 제일 경기가 안 좋은 게 골프장입니다.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해 주는데 수입이 없는 데서 하다 보니까 괴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마을에서는 “저 동네는 얼마를 받았는데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경기가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2010년 5월 26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가 나와 있죠?

네.

그거 나온 것 좀 볼 수 있어요?

자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보조기층 딱 깔듯이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공정이 50%라고 해도 50% 눈에 가시율이 딱 띄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한 것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도면화 돼 있고 그래서 보여 드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스크린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토지적성평가 등급 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면 당연한 권한입니다.

여기 기초조사한 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조사라는 게 딱 돼서 ‘이게 기초조사서입니다.’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컴퓨터로 해서 작업을 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보여 드리면······.

공식절차에 의한 공람기간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사전에 도면의 일반 공람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게 아니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4월 내지 5월에 공람을 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안초안 정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진행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12월까지 완료한 거 아니에요. 완료한 것은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절차가 아니면 일부 공람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다 해 놓고서 나중에 공람할 때 수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획할 때부터······.

4월 내지 5월에 공람을 시작할 건데요. 도에 올라가면 한 2개월 후입니다. 공람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2개월 이상 수정을 합니다. 공람 전에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이 보고 싶은 것은 입안초안이거든요. 그 단계가 4월 정도는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