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직제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성복지 박순옥 팀장은 오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회관 관장 연찬회에 참석해서 여성회관 담당자인 곽창숙 차석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으로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97만 2,000원이며,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2,000여 명으로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외에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으로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초기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교육 사업과 방문학습지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444개소의 경로당에 1만 5,53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노인 인구도 높지만 반면에 경로당 수도 타 시·군보다 매우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유일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입니다. 이제 경로당이 단순히 사랑방이나 여가시설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여가 복지시설의 기능을 활성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강사비와 건강지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경로당이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080만 원입니다. 마을 주변 꽃길과 화단 조성, 계절채소 재배 등 약 350여 개의 경로당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는 참여 경로당과 인원을 선정하여 4월부터 마을 주변 꽃길 및 화단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마을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계절채소를 재배하여 생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우수경로당 3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근로의욕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생산성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설묘지 2개소와 25개소의 공동묘지가 각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면적 1만 평 이상 되는 묘지를 공원화 사업 대상지로 현재 공모 중에 있으며, 최적의 부지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무연 분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형태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잔여부지는 쉼터로, 또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묘역 전체를 잔디 식재와 묘역에 맞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공원화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유·무연 분묘의 파악 등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읍·면·동장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설치 읍·면·동에 대한 분묘 사용료를 차등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혐오시설인 공동묘지에서 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선진 장묘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6억 293만 2,000원으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활동보조인이 일상적인 활동이 스스로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가사지원과 청소·외출 등 신변처리와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시간은 서비스인정조사표 판정에 따라 4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지정기관은 금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2개소가 신규 지정 확대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52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담당자 인력부족 및 업무량 과다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지도점검의 방식인 현장방문에 앞서 시설장의 자체 점검을 통하여 자율정화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의 책임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질적인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공도읍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비 5억 원은 금년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전경련의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3월 중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으로 청소년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350만 원이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예술제, 청소년문화존, 청소년 하나 되기 축제, 10개 동아리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혜홀광장에서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경연대회를 추진하고 이외에 녹색장터와 바우덕이축제와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여성회관 평생교육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833만 3,000원이며, 24명의 강사가 21개 과목에 48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강생을 연중 3회에 걸쳐 모집하고 홈페이지와 유선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 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직업상담 1대1 서비스, 취업정보 제공, 구인구직 정보관리와 연계하여 특히 자격증 취득반 교육 후에는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6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보면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이라고 연령제한이 돼 있는데 왜 연령제한을 해 놓으셨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앞만 못 보시지 건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연령제한을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이건 위에서부터 신청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애인복지법상 그렇게 등록된 1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65세 미만만 해 줘라?

네.

그럼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줘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안 돼요. 장기요양법에도 없어요. 시각장애인은 없어요.

등급을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1등급인데도 없어요.

시각 때문에요?

없어요.

일상생활이 자유롭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안 된다, 보장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연령제한을 뒀을까 하는 게 좀 의문이고요.

저희는 그냥 노인장기요양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안 돼요. 요양 쪽은 이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질의를 해서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협회도 노인회가 따로 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법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일상생활을 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할 수 있고 시각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이것은 연령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쪽에 노인일자리 확충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 35개 경로당 참여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5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444개소의 경로당에서 다 참석은 못합니다.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350개소의 노인 분들 2,000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은 마을주변 꽃길이나 화단······.

네, 주변에 꽃길 가꾸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꽃길 가꾸기가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기 때문에 올해는 보기도 좋고 소득성도 있을 수 있는 계절채소를 재배하고, 또 이것을 9월이나 10월쯤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수경로당으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가장 유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생산성 있는 계절채소로 오이나 가지나 상추를 재배하게 되면 어떻게 그분들이 판로나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건가요?

마을주민들한테 무상공급해 주면 되죠.

마을주민들한테 무상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팔아야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원래 작년까지는 그냥 꽃길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 주는 걸로?

네, 그렇죠. 시간당 4,450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을 하게 되면 1만 3,350원이거든요.

채소 가꾸기는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해 드실 적에 갖다 쓰시고, 부식비를 절감하니까.

인건비 보장.

어차피 일거리는 주면서 인건비를 시간당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공공근로 형태인데 소규모로 많이 지원은 못 하니까 조금 지원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주변 미화 환경을 해 달라는 거죠. 이거 치열해요.

그럼 꽃길을 가꾸게 되면 꽃씨나 모종 같은 건 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팀장에게) 팀장님이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배정합니다. 그 사업비 일부에서 꽃모종을 사실 수 있고 인건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시간에 4,450원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해 가지고 노인 여러 분이 참석을 하셔서 활동도 하시고 약간의 용돈도 버시고 마을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종이나 이런 것은 노인회장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나요? 사업비 같은 것은.

각 경로당에 회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노인회장님이 되겠네.

자체에서 재배를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구입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죠?

네, 449개소에서 한 35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할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하실 수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되고 대부분 시골 지역의······.

우수경로당 3개소를 시상한다고 하는데 너무 적게 시상하는 게 아니에요? 350개 대상 중에 3개소만 시상한다고 하면 상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5개소입니다. 우수가 한 군데······.

장려가 2개소,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네, 2개씩 해 가지고······.

시상을 좀더 확대를 하셔서 검열을 해 주셔야 더 예쁘게 만들려고 신경을 쓸 테고, 잘 해 놓은 데는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시늉만 하는 경우도 많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서 2개소씩 추천을 하면 30개소 중에서 5개소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350개라고 하면 하다못해 장려상이라도 많이 뿌려서 1개면에 최소한 1개 정도씩 경로당에 가야······.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 더 있어요. 3쪽에 여가지원사업 중에 가요교실이 있잖아요.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쪽에 인원제한 없이도 가요교실을 지원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이요?

네.

네.

노인복지관인가? 경로당 쪽으로 나가는 사업 아닌가요?

이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회원들이 소수일 때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안마기라든가 치매예방교육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게 가요교실이거든요. 그래도 참여율이 10명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상 되면······.

네. 강사가 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 인원수가 적다 보면······.

그러면 가요교실은 몇 개나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서 욕구조사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라는 걸 확실하게 숫자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경로당은 일단 배제를 하고 신청을 또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 욕구조사를 보면 신청을 안 한 경로당도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 창출회의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온 겁니까?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노인 분들이 거동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나온 겁니다.

이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이 있는데 몇 개나 운영하실 수 있는지······.

예산도 이번 추경에 세울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끼어들기를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할 적에 조금 이따가 하세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사업하는 데 있어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논의했지만 각 읍면 단위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공모에 응하는 사람 의견서를 제출하듯이 공모에 응하지 않은 면은 응하지 못하는 사유, 문제점, 추모공원으로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게 문제점이 대두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현황 실태조사로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게 해서 향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이참에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가만히 공모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마시고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사유인가, 그래서 그 사유를 해소하면서 향후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면장님들하고 한번 담당님께서 통화를 해서 호응을 하게 해 주시고, 제가 미양면 이장단회의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장들은 다 적극 찬성이더라고요. 공동묘지 무연분묘를 정비해서 추모공원 만들어서 자기 고향 땅에 죽어서 묻히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그로 인해서 노인들 수익이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 긍정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들을 하시고 계신데 너무 우리가 선입견으로 싫어할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예 방치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좀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아마 2008년도에 일죽면 송천리가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를 해서 나중에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땅값 하락이 되느니 이런 식으로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보면 프로그램이 대부분 동아리나 청소년 문화공연 쪽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댄스나 가요뿐만 아니라 소설, 수필, 시, 이런 경연대회라든가 웅변대회 같은 것을 개발해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특성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종합예술제에는 그게 있습니다.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성예술제요?

네, 예술제에서 예산을 통과하면 도 종합예술제에 또 참석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8,350만 원이라고 하면 안성시 청소년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예산이 적다는 것은 결국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나 청소년들 수나 분포상태를 감안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안성·서부·동부 생활권역에 따라서 그 생활권역 학생들끼리 뭉쳐서 경연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단합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 경연장밖에는 안 되고 서먹서먹하니까 이 경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친목활동이라든가 그 접촉의 기회를 넓혀줘서 생활을 좀 폭넓게 해 주자는데 취지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노인 인구보다 청소년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유혜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도 어린이집 그 부지가 문제가 되나요? 유혜옥 위원님이 빨리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승두리라고 해 놓고 왜 그러는 거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몇 번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관리계획승인까지 다 해서 결정 다 해 줬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저도 다른 데서도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위치가 적지가 아니라고 이런 소리를 다른 데서 자꾸 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거기보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올리시고 거기보다 나쁜 자리 가지고 자꾸 이러니저러니 하지 마시고, 잡음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립 어린이집하고 인접해 있지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교통 진·출입로가 흡족하지 않고, 또 전경련 돈을 보조받아서 하려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런데 자꾸만 주변에서는 그 부지가 좋다 나쁘다 자꾸 참견을 하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가 확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니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승인받은 대로 추진을 하시다가 아주 좋은 땅이 나온다면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받으셔야만 어차피 변경할 수 있는 건데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못 받은 상황에서 자꾸 옆에서 감내놓아라 파내놓아라 한다고 흔들리시면 사업추진을 빨리빨리, 내년 3월에 개원하신다면서 개원하시겠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보세요.

지역구 의원님한테 맡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진짜 유지성 의원님하고 유혜옥 위원님하고 그쪽 지역구니까 협의하셔서 이거 얼른 마무리를 지으세요.

추천돼서 제시하는 땅들이 기존 언급하는 땅보다 좋아야 하는데 더 형편없는 땅들을 갖다가 대놓고 그리 바꿨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좀 그보다 더 좋은 땅을 제시하면서 바꾸자고 해야죠.

박숙희 팀장님 그거 잘 하시고 얼른 마무리지어서 내년에 얼른 들어갈 수 있게 하세요.

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땅을 사 갖고 딱 지으면······.

그건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공동묘지를 장례 때문에 가보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미양면하고 대덕면 현장을 가다 보니까 사실 말이 공동묘지지 그게 공동묘지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무연묘예요. 이런 상태고 우리 안성시가 하루에 사망하시 분이 몇 분 정도나 돼요?

매장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루가 아니고 월 평균······.

매장신고는 안성지역뿐만 아니라 안성에다 매장을 하실 분들이 하시는 거라 통계 나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간 사망자 수는 몇 명이에요? 1,3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출생하고 사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여 명은 죽는 거죠.

매장신고 가지고는 안 나오죠. 다른 시·군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오는 거니까요.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어머님이나 박재균 어머님 상 때 와주셔서 고마운데 쉬는 날이라든가 이런 때 화장장 찾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다 보니까, 부천인가 이리 가다 보니까 화장비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천안으로 가니까 50만 원이더라고요. 안성사람들은 인근지역이라 50% 할인을 해 줘서······.

이게 가만히 그 인원을 보면 거의 매장보다 화장이 많은데 안성도 사실은 화장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국비가 많이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유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해야죠. 제가 보니까 인원이 거의 한 달에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60〜70%는 화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타 지역으로 그것도 예약하고, 여기 안 되면 저리 멀리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시립 화장장이 필요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용인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따라서 양성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성시 시립 화장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 다른 시·군이 그 근처 경계에다 해 놓다 보니까 반발이 있는 건데 그전에도 죽산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당목리라든가 저기 인근 경계선에다 그런 걸 하면 충청도하고 경계잖아요. 여기는 바람이 거의 저쪽으로 불기 때문에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북가현리에 해 놓으면 바람 불면 다 용인으로 날아가요.

북좌리에 쓰레기매립장을 해 놨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반대를 북좌리 사람들이 했지만 그 피해는 굴뚝이 높아서 산 넘어 다 삼죽이에요. 사실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길만 넓어져서 좋아졌지. 그런 걸 적극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됐든. 안성도 보면 해야 될 지역들이 인근에 산들이 많잖아요. 안성이 할 지역이 많아요. 그런 걸 용인처럼 경계에 하려면 금광면이나 일죽이나 죽산이나 이런 쪽은 다 저쪽하고 경계 아니에요, 큰 산들이 많고. 그걸 적극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추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서 공모 제안을 하게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공동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택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삼성에서 보개면에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안자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사실 동네에서 멀리 외떨어진 데를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죠.

사실적으로 어저께 축사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 말씀이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죽산 이장단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한번 2박3일로 강원도 쪽으로 현장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이장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전체 이장님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용설리 백산에다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줘서 개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거기 단체장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찬성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하기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 말 나오고 그 이장 와서 엄청 혼났어요. “왜 그랬느냐.”, “네가 뭔데 그랬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부천에 처음 가봤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게 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입만 해도 그 동네사람들 다 먹고 살아요. 그게 엄청난 건데 안성이 그것도 그렇지만 경비가 다른 데로 많이 나가고 필요하지만 이런 걸 한번 신중하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걸 한번 추진을 해서 안성에도······.

내 공약들 이행해 주시느라고 많이 고생들 하시네.

누구 공약이든 이게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데 주민들이 왜 하필 우리 마을이냐고 그래서 그 반대에 부딪치니까 추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화장을 하면서 내 지역은 싫고 다른 지역에 하는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님비현상이죠.

그걸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녀회에 식당 운영권을 주면 동네사람들이 다 먹고 산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부서 팀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정혜숙 생활보장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영순 무한돌봄센터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우선 큰 틀로 네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목표로서는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나눔문화 정착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2개의 큰 틀로서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민간자원 발굴 및 나눔 확산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서는 긴급지원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 무한돌봄사업, 사례관리, 이에 따른 사업비가 12억 2,455만 원으로 지원내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장제비·교육비 등 복지에 맞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목표를 보면 긴급지원사업은 1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례관리는 500명, 무한돌봄사업은 556가구, 후원자 발굴로 해서 130건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민·관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신청·조사·사후관리 등이 개인·가구단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기존 대상자 사후관리인데 이에 따른 복지대상자 신청조사는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기초노령연금·영유아보육, 그 영유아보육에는 양육수당하고 유아학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장애인자녀학비·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연중 수시조사를 하여 공적자료 정비를 함으로써 근로능력재판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자료정비를 함으로써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복지수급자의 욕구와 자격요건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 및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로 부정이나 중복수급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선별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함께 사는 공동사회 구현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150억 7,750만 4,000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상으로 3,316세대에 5,211명입니다. 또한 사업시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는 가구별 소득상태에 의거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로 근로능력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서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선별해서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할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의료급여 기일을 늘려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과다 이용자한테는 제재를 하고 의료급여일을 지키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계지원 및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경력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으로 성공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25억 1,609만 4,000원으로 사업내용은 크게 자활근로사업·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청소년직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분기별 4단계 추진으로 연중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상 동절기에 일하기 힘든 걸 생각해서 2단계까지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로 하고 있어서 3월 18일 날 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4월부터 다시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여분을 남겨서 정말 필요한 사랑의 보금자리나, 청년층을 위해서 4단계까지 필수 인원만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청년실업자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1단계,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로 나눠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재산사항이나 금융관계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으로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사업인데 이게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 계속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 2월 17일자로 마감이 돼서 4개 단체 및 마을에서 현재 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로 올릴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장체험으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제공으로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방학을 이용한 대학생들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2번을 이용해서 현재 40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1단계로 20명을 모집해서 이미 한번 1월 방학기간에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을 모집했는데 12명밖에 수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중하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2단계에 20명을 모집할 때는 급여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드림이 1인 1계좌 갖기 운동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찾아와서 신청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팸플릿을 만들었고 읍·면·동으로 1인 1계좌의 참여를 각 단체나 주민 중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해 달라고 읍·면·동으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실적도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현재 신청돼 있습니까?

107명입니다.

1인 1계좌 갖기 운동이 총 107명인데 그게 100% 다 공무원이다?

네.

일반주민들은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지 않고 일반기업 같으면 거리에서 신청서 갖고서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받고 할 텐데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할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향후에라도 관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같은 단체별로 보면 로터리나 라이온스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모임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출장 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기부약속도 받아오시고 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자꾸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알려져야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아이디어만 내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어놓고는 죄없는 공무원들만 때려잡는 거죠.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한 계좌씩 들으라고 하면서 월급만 뺐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사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공무원 107명이 돈 내서 몇 푼 내겠어요. 지속 가능성도 없고 괜히 말만 거창한 안성 해피드림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진짜 행복한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활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4.27 재보궐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시는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선거구는 나선거구로 미양·대덕·고삼·안성3동이 되겠으며, 투표수는 총 15개소에 선거인 수는 3만 4,50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각종 지원과 교육, 계도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기진작을 통한 시정 추진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원휴게실 설치 및 직원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해서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타 자치단체 수준에 맞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안성시의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분야는 지양하고 전체 직원이 모두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으로 소요되는 예산 대비 효과 및 직원 선호도가 큰 시책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 확대 및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도시로 국내는 부산 사하구와 제주도 서귀포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는 미국 브레아시가 되겠습니다. 일본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도시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추진일정은 1/4분기 중에 사하구 및 서귀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자매결연 도시도 3월 말에서 4월 중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회안정망 구축을 통한 안전한 안성시 만들기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CCTV 관제소 1개소에 총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3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CCTV는 관제센터와 연계돼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추진이 지난하고 해서 2011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환경시설 개선으로 대응지원사업 17개교에 35억 2,000만 원을 비롯해서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면지역 초등학교 통합버스, 명문학교 육성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지원,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실 운영, 영어·수학 경시대회,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강화와 우수 인적자원개발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안성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5개 대학 간 상호협력협의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협력협의회는 중앙대·한경대·동아방송예술대학·두원공과대학·한국폴리텍대학으로 해서 총 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협력협약서 체결은 2월 2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내용은 지역의 인재양성 및 지역개발, 기술개발 등 공동추진, 각종 문화행사, 학술정보 제공, 기술자문, 현장지도 및 기타 학술적, 기술적 사항, 취업지원 및 교육복지 지원 기회 구현, 학문연구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적 편의지원, 인력교류 및 교육관계 시설물 이용 상호협조, 교류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력협의회, 간담회, 포럼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학별로나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일부 분야에만 협력사업이 진행됐습니다마는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포괄적이고 전반적으로 협력을 체결해서 지역발전과 대학의 우수인적자원 등을 통해서 상생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8쪽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평생학습 진흥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2월 중에 관장을 임용하고 3월에는 학습관 설치 및 학습사 직원 채용, 그다음에 프로그램 및 시민대상 교양강좌 등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열린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의식수준 향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추가로 나눠드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네.

나눠드린 건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이 총 1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9명이 증가돼서 내려왔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한시정원 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13명, 의회에 1명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증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종별로는 기능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15명을 증원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그동안 적체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6급을 8명 정도 더 늘리고,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3월 임시회 중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 증원 계획에 구제역 한시정원 5명은 구제역 상황이 종료가 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원을 또 그때 가서 줄일 수도 없고.

이건 매몰지 때문에 2012년 12월 말까지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직급별 정원조정을 다 일반직으로 해서 정원을 늘려놓으면 임의로 조정을 해서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구제역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쓴다든가 하는······.

아닙니다. 전부 일반직입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반영해 줄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시정원이 아니라 영원한 정원······.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인원은 총액인건비에 넣어주면 인원은 계속 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가 있죠.

내년도 총액인건비에는 이 인원이 포함돼서 나올 겁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 소요되는 인원들이 과별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먼저 수도사업소 검침원들 기능직이라도 몇 명 해 달라고 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일반직만 이렇게 잔뜩 늘립니까?

일반직 속에 기능직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능9급은 오히려 1명 감이고 9급·8급·7급·6급만 늘리잖아요. 기능직은 어디서 감 계획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이 불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위생직 같은 경우는 현재 필요가 없는 직렬이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먼저 상수사업소 쪽에 한번 말씀하신 거 반장 정도는······.

그것도 상수사업소 기능직들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 현황을 한번 뽑아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여 받던 월별 수령액수하고 현재 이쪽 상수사업소에 와서 받는 액수 대비표를 볼 수 있게, 언뜻 듣기로 저쪽보다도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월급이 더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수책정이 특별회계라 상수사업소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교류확대 활성화 추진이요. 이게 기존 자매결연하고 있던 종로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기존 결연도시들에 대한 지속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현재 종로구하고 일이 있으면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도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행사라든가 교류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결연서 하나 만들어놓고 흐지부지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세우는데 충실하셔야 되고, 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다시 더 발전시킬 건가 그쪽 자매도시 관계자하고의 계속 교류,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과정을 철저히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셔야 된다고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체킹을 하겠습니다. 우호교류 협력사업이 잘 지속되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사회단체들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매결연으로 회장들 만나서 조인만 딱 해 놓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어떤 데는 그 결연을 함으로 인해서 상호교류가 활발해져서 많은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자매도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타 관·과·소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접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5쪽에 사회안정망 구축을 통한 안전한 안성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관제소까지 설치하고 관내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요 통행로 상에 CCTV 설치가 이미 끝났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CCTV가 끝났고, 남아 있는 것들은 우범지대로 내리 대학가라든가 학원 밀집지역이라든가 면단위 자연부락에 방범용 CCTV 이런 것들인데 얼마 전에 미양면에 이장단회의가 있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양면에도 방범용 CCTV 문제로 이장님들이 설왕설래하시고 파출소에서 이장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마을단위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자부담으로 파출소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락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우리 동네는 커서 몇 백만 원이 더 들어가느니 하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일부 배정해 주기로 해 갖고 지원 얼마와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신청했던 12개 부락을 한번 해 보자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자연부락에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카메라 3대 설치하는 기본형을 삼죽에 있는 하이트론에서 카메라를 마침 생산해 내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과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부가세 포함해서 275만 원, 미양면 이장단들하고 협의한 것은 각 마을에 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겠다, 기본형으로 설치할 때는 75만 원의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부락에 따라서 카메라 3대 갖고 통제가 안 되면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카메라를 추가하면 카메라 추가하는 한 대당 50만 원, 그러면 보통 큰 동네는 5대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75만 원이 자부담, 거의 5 대 5로 지원 반과 자부담 반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자연부락 10군데를 해 줄 수 있어요. 1개 면에 교통카메라 같은 경우 하나 설치할 거면 1개 면에 자부담금 일부 대라고 하면 교통번호 찍는 카메라 한 대 값이면 1개 면의 자연부락에 다 방범용 CCTV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자부담 의지까지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몰라하고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작년에 저한테 배정됐던 포괄사업비를 대덕면하고 고삼면에 다 CCTV 카메라 하는 데로 다 내줬고 올해도 다 CCTV 설치하는데 달래요. 박재균은 CCTV 카메라 의원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자연부락 주민들이 노약자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강력범죄에 취약지역으로 노출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한꺼번에 다 못 한다고 하면 일부만이라도 자부담이 가능한 부락부터 흡수를 해서 1개 면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게, 5 대 5로 하든 4 대 6으로 하든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대라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배려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미 기 일죽, 원곡, 대덕의 절반, 고삼의 절반, 대부분 면지역들이 거의 50% 가까이 자연부락에 설치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부락들에 대해서는 얼른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성이 진짜 안전한 도시, 살기 편한 도시, 범죄 없는 도시, 그렇게 돼서 경제도 발전하면서 살기 편하고 자연환경이 좋고 범죄가 없는 진짜 살기 좋은 안성이다, 편안한 안성이라는 이미지를 얼른 각인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걸 잘 알아들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대개 국비나 도비로 사업을 지정해서 오는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현재 자체로 하는 것은 없었는데 먼저도 말씀하셔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한번만 안성 관내 CCTV 다 설치하라고 하면 다 돼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포괄사업비 쓰면 안성시 전역을 다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쪽에 5개 대학 간 상호협력 협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속축전이나 바우덕이축제 같은 데 보면 공연장이 부족하고 소규모 공연을 갖다가 축제장에서 만 하고 그러는데 대학교의 소규모 공연장이나 대규모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고 꼭 축제장에서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에 들어가서도 대학 동아리를 이용해서 공연을 하든 우리가 별도의 공연팀을 집어넣어서 하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역축제가 벌어지면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축제기간이라고 하면 시내에 나가서 축제에 우리도 참여하자고 하는 그러한 공감대도 형성시킬 수 있고, 민속축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많이 필요할 텐데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 공연장들로 다 가설무대를 설치한다면 그 돈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협력협의회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민속축전이나 축제 때 그 공연장 사용 캠퍼스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당부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1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영어체험센터는 개산초등학교와 양진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교실은 동신·대덕·일죽·양성·문기·죽화·양진·현매·미곡으로 2,000만 원씩 해서 9개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개산하고 양진으로 권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연례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방과후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5개 대학 간 상호협력협의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동아방송대학이라든가 한경대학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무슨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들 하시겠지만 교수님들 보면 각 과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들 용역이라든가 자기들 잇속만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 나간 것들이 거의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걸 줄 때는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성에 뭔가를 남기는, 자기들 잇속만 따지지 않고 남기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학교별로 접근을 했는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대학하고의 채널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