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돈을 몇 십억 원씩 주어도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공도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글쎄 한쪽에 활용도를 높이려면 추진하시는 그분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자치사랑방 이런 것도 왜, 우리 방이야!

이런 것을 떠나서 프로그램 자체를 병행하면서 일주일 거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서로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수 위원님!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거듭 말씀을 드리면 돌출간판이라든가 외향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따르고 이번에 곤파스로 인해서 타 시·군에 간판이 날아가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잖아요. 유럽을 가서 보니까 간판을 일괄 건물 안에다 약간 돌출도 안 되게 실내 예를 들어 유리창 있는 데다 붙였는데 일관성 있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외관상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어차피 도시경관 환경 개선을 시킨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이미 세워져 있는 걸 다시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경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을 지어서 상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윈-윈한다면 외관상·미관상 다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는 눈은 다 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러 느낌을 달리하고자 그 길을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야간에는. 앞으로 연계성을 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로 지중화사업에 통신사업자가 7개사가 선정이 된 건가요?

지난번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잘되고 있나요? 어찌되었든 도시이미지를 나름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것만큼 효과성을 누렸으면 하는 거고, 또 도로사업비 같은 거, 먼저 타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도로·중앙으로 올라다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사업비를 얻어오는 거 자체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만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실무자들이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적인 여건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타 시·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안성시만 그런 원룸이나 아파트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가셔 가지고 조급한 마음에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건이 안 좋아도 여건을 헤쳐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일반4산업단지 보상률이 80%인데 20%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하여간 기업인들은 불확실성은 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투자도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 주시고,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도시 택지개발 백서 이런 게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사람들의 이야기, 개발 투자하는 데 상황적인 거, 시민들 공청회한 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거, 이런 것을 백서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화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도 시켜주고 하는데 어차피 새롭게 자꾸자꾸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커간다고 자꾸 긍정의 마음을 갖고 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도 강선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좋은 안을 시에는 접목시켜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시고요.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라!’ 도전의 정신을 갖고 맡은 분야에서 2배 더 잘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농촌생활 환경개선 해서 정비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저기 현매리에 길포장을 하면서 아마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현장은 안 가봤는데 뭐라 그러나 요철부분을 지났을 때에 뒤가 닿는 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매리 들어가는 데 길이 전체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승강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없애서 거기서부터 현매리 마을회관 들어가는 그 도로 진입로까지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나름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주민들이 붕괴해 계시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게 방지턱이 아니라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 유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길이 아주 평평하지 않고 차가 닿을 정도라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나······.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신장리 보개면 길 있잖아요. 거기가 올라온 게 있는데 공장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 레미콘으로 돼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동네 마을 저수지를 지나서 마을 회관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공장 깔아주는 무슨 기업체가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는데 혹시 적가리에서 신장리 들어가는 길, 장골마을이라는 데 소나무 쭉 심어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계획이 안 돼 있는지, 용화사 절 들어가는 데요. 승용차들이나 차량이 통행할 때 저희가 봐도 불편하고 그 저수지 옆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올라온 건 아닌데 고삼 저수지 주변에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아마도 국회의원님이 110억 원인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200억 원인가를 가지고······. 700억 원이에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주민들이 대개 주변 도시에서 살다가 평당 자기들끼리 시유지 땅인데 1만 원씩을 주고 200평, 300평씩 해서 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생계유지를 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저수지를 호수로 기반공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일터와 생계유지도 안 되거니와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한 40～50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 땅을 기반공사에서 하지만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 줄 거냐. 1만 원씩을 자기네들이 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리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고 생활을 하는데 고삼호수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다 들어가고 아마 사유지 땅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40～50분 정도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농토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개면장님이 주민들과 같이 함께해 달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도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게 주민들이 술렁 술렁거리고 계시는데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라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번에 한 30～40분이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많이들 마음이 붕괴해 계시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보개면장님하고 아니면 넓게는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함께 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기반공사에서는 나몰라라 한대요. 자기들은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화들이 많이 나 계세요. 물론 시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내 땅 내가 쓰겠다고 했을 때는 말 못하고 줘야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생활여건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들이 아마도 착잡한 것 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시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라서 두 가지만, 서운면 현매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승강장 두 개 있던 게 하나가 없어졌다니까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삼조합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한 7～8가구가 살고 있는데 좌회전이 안 돼서 저기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유턴해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넓이가 돼서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가면서 같이 서로 서로가 영향력 있게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도 먼저 주택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주택관리협회 전체 지부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부위원장이 되신 거지요?

지금 자부담 때문에 더 시급한 데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려운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날 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시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날도 사진 상 보고를 받았을 때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 거기까지 페인트칠까지 해 주고 그래서 그날 말씀이 대두되었던 부분이고, 경계석이나 펜스 같은 것도 멀쩡한 데 저도 그날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밑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협회 지회장하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함께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다 시민, 국민들의 돈이기 때문에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을 실용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놀이터라든지 그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라 요즘 시대적인 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가 높다 보니까 그날 모래도 있던데, 모래까지 교체했을 때 소독관계 등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아니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타 시·군에 첨단그린 기술주택 해서 국가에서 절감형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도의 시스템을 연구해라, 해서 주택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도 햇빛이라든가 열·공기·물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라는 것을 언론 상에서 보았거든요.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강남연립 도로변 방음벽 설치는 잘되었나요? 방음벽을 보면 동신초등학교 거기도 보면 방음벽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앞 대로변에 그것을 아크릴로 해서 투명하게 그 안에 보일 수 있게끔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게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신안연립에 대한 거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거 주민들하고 동의가 잘되었나요?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도 자기 눈높이에 못 맞춰주니까. 그게 폐가를 신고했을 시에 주변에서 이장님이나 누가 신고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집이다, 다 쓰러져 가는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수락을 안 하면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물류센터 생기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폐가가 몇 집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주소이전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보상 받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인이 그렇게 간 거 어떻게 강제성을 띄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외관상·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제일 문제되는 것은 주변에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해서, 심지어 폭행까지 해서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흉가 같은 곳이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님이 22일에 당정협의회 하는 상황에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환경부장관님하고 또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님한테까지 손을 빌려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성의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까지 하셨고 제가 볼 때 그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긍정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신 보람이 아닐까 싶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추경 없이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3조, 예를 들어 일반 예비비가 1조 7,000억 원 정도고 비상 대처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재난재해 대처로 전용하는 예산까지 하면 3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회의원님한테 손을 뻗어서 빨리 얻어 와야 되지 않을까, 조기집행해서라도 적극 추진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한테 더 가셔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을 말씀드린다면 국회에서도 신임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의원님들이라든가 전체에서 연이어서 우수상을 받고 계신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좋은 효과를 얻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날 시장님도 고민 고민하시고 “400억 원 정도를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고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어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니까 3조 3,000억 원인가 정도 전체적으로 모으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요, 우리 모두가 물에 대한 가치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소중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민원발생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