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공시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준공허가 맡은 걸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가 봐도 보통 2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 넘게, 요즘 집을 지으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 나온 걸 보면 보통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한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현시가대로 요즘 집 지은 걸 보면 보통 2억 원 다 넘지요. 그런데 세금 낼 것도 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득 보는 것도 있고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는 것도 있고 낮게 해 놓아서 손해 보는 것도 있어요. 시내 각 면마다 도로변 주변 같은데 보면 시유지들 있잖아요. 시유지를 회계과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 그 임대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시 땅이라 그런지 공시지가를 엄청 올려놔서, 안 팔려고 하는 건지 시에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건지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려놔서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데 시세가 보통 1년에 40만원에서 50만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포기를 하고 안 내니 내니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시에서 내버려두면 풀밖에 안 나고 이런 땅인데 그걸 다 그렇게 매기더라고요. 죽산 두현리 하삼에 그 삼거리 있잖아요, 그 위에 마을회관 있고 그런 데. 그 새마을 주택 앞에 부지들이 있고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게 조그맣고 한데 그걸 50만 원씩 내라고 하니 콩을 심어도 그렇고 뭘 심어도 50만 원, 20만 원도 안 나오는 것을 그렇게 내라고 하니 하겠어요? 그런 걸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텃밭이라도 쓸 수 있게. 경관도 안 좋아요, 그냥 풀만 나고 쓰레기 쌓아놓고 해서.

하던 사람들이 안 하면 더하더라고요. 아, 그게 맹점이구나. 그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임대해서 그걸 쓰라고 해야 되겠구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사 내 주차장 구획선 정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폭이 원래 규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좁죠.

제 차 같은 경우도 대놓았는데 옆에서 차문으로 때려서 두 군데나 쑥 들어갔어요. 안 댈 수도 없고 항상 첫 번째는 거기가 양쪽이 비어서 대기가 편한데 거의 대 있고 하다 보니까 빈자리에 간신히 끼어서 대면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다른 차들도 거의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차들을 여기 분들은 다 운전하시니까 조심들을 하지만 무심코 열다가 옆 차 문을 때리고 해서 쑥 들어가게 되고 하는 게 많은데 조금 넓힐 수 없나요? 저번에 일본에 가서 주차장을 보니까 일본은 주차표시선 위에 공간을 따로 표시해서 뒀더라고요, 50cm 정도. 그렇게 뒀더라고요.

일본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전부 잘라놓고 해 놨는데 차가 간신히 들어간다고요. 차를 정확히 대도 옆에서 문을 열면 내릴 때 맞게 되어 있다고요.

탈 때는 조심해서 열지만 내릴 때는 툭 열면 딱 때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차량피해를 보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말들을 안 해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피해를 봤을 거예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민원인들 차인가요, 아니면 직원 분들······.

엊그저께도 내려갔다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엄청 힘든데 연세 드신 분들은 택시나 타야 올라오지 전혀 올라오실 생각을 못 하죠. 예산이 들어도 그건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뭐를 하든지 그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분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걸어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예산이 들어도 그런 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여기 산꼭대기에 지어 놓아서 처음에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에서 제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더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