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1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1-02-25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유수형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2010년도 주요 성과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성과로 농촌지도사업 관련 우수기관으로 농촌지도사업평가 최우수,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우수, 조직창의성 최우수, 고객만족도조사 우수와 지도 공무원 및 농업인은 44건이 수상을 받아 안성농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역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으로 안성약선곰탕은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당삼과 쥐눈이콩을 이용한 장어죽은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진흥과는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교육과 경쟁력 있는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자원 활용과 농촌활력화를 목표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도3시군 파트너십 강화사업입니다. 천안·진천·안성 3개 시군이 경쟁력 있는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직원능력개발 및 교육협력강화와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교류와 연찬회, 합동벤치마킹 추진과 공동연구과제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교육입니다. 사업량은 5,571명으로 사업비는 2억 2,511만 원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추진 못하다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부터 3월 3일 농정특별교육을 시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업대학은 안성마춤 인삼전문가반 30명과 화훼장식 기능사반 20명 2개 반으로 운영되며, 전문교육과 창업활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농업인 국내연수는 2기에 걸쳐 벼, 약용작물, 과수, 채소, 화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선진농가 기술습득을 안성농업에 접목하여 전문 농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학습단체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안성마춤 농산물생산·유통 워크숍개최입니다. 지원예산은 2,0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의식변화에 따른 농업인 교육 및 화합의 행사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지원은 사업비 3,800만 원으로 중·고등학교 17개교 4H회에 지원하여 학교 4H 회원들의 리더십과 농심함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입니다. 농가의 관행 가공기술을 과학화·표준화하여 가공제품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4,000만 원입니다. 관내 대학전문가와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최적조건의 연구 및 가공 표준화 레시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시스템 개선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화 장비보급을 통한 농업 노동력 부담 경감 및 농업인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 8,000만 원입니다. 포도 농작업 시스템 개선시범은 포도알솎기 작업의자, 전동식 수확운반차, 전동순치기 장비보급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범은 수확운반차, 개량분무기 구입과 농작업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들에게 건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농업진흥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3도3시군 파트너십 강화한다고 말로만 번드르르하지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는 것 같은데.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각 도에, 천안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논문집도 만들고 3도3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금 지방화되기 때문에 자기기술을 서로들 안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의 3개 시군이 모여서 같이 그런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제도 오산시에서 의원들 두 분하고 직원들이 왔는데 평택이나 가까운 인근하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타 도에 있는 부분이 경쟁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면 경기도 나름대로 시·군 대항하는 예를 들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니까 교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오히려 농업부분이······.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에 천안이나 진천하고 교류 있었던 게 있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저희가 6분야에 13명이 왔다 갔다 했고 또 교관 3명이 와서 서로들 강의 교환한 적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상록리조트에서 한 130명이 같이 워크숍도 개최한 적이 있고, 작년도에는 농촌사회형 원예특작분야, 축산분야, 합동벤치마킹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 시군이 나가는 것보다는 견학을 하더라도 3개 시군이 같은 작목을 가지고 나가면 외부에서 보기에도 호응이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3도3시군 농업분야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천안이나 진천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져야지 지금 통합시가 되느니 뭐하니 그런 얘기도 많고 그런데 안성이 발전되려면 평택부터 자연스럽게 발전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하고는 유대관계가 거리도 같이 붙어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지금 평택소장님이 안성 강만수 씨라고 서운면 분입니다. 과장님 한 분도 일죽에 있는 분이 가서 있고 그래서 서로들 인근이기 때문에 용인이라든지 평택하고는 농업관계만큼은 부드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이옥남위원장

먼저 약선곰탕을 그때 말씀들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깍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잘되고 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특허출원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북 제천을 예를 든다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개발비 한 1% 정도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료가 되면 선정을 해서 안성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먹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꾸 기술을 습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이렇게 벌려만 놓았다가 무용지물이 돼서 그러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교류가 중요한데 일단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여기 3도3시군 파트너십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평택을 우려하시는 말씀은 알지만 이런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사를 많이 지은 곳에서 경험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삼과 쥐눈이콩을 이용한 장어죽?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당삼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뇌삼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아니에요. 우리 배수옥 팀장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배수옥입니다. 당삼은 말 그대로 단맛이 나는 한약재입니다. 일반 삼하고 다른 당삼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삼 종류가 아니라?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네, 한약재입니다. 그런데 단맛이 좀 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쥐눈이콩하고 혼합을 해서 장어도 같이 섞어서 죽을······.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장어를 고아서 쥐눈이콩하고 한약재 당삼이 주 재료이고 다른 한약재를 넣어서 했는데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도 한 군데에서 ‘기운찬’이라고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아직 안성에서는 반응이 안 좋고 오히려 서울이라든지 방송에 몇 번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반응이 더 좋아서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택배라면 먹을 수 있게끔 1회분 해서 양을 어느 정도 요구하면 부쳐주는 건가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1인분씩 하는데 그것도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웬만하면 택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해 드리고 있는데 택배는 어렵다는 실정이어서 추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속버스를 통해서 운반을 한다고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그러면 그날 되잖아요. 저희가 고속버스로 올려주면 소비자가 고속터미널에 와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허락을 하는데 택배로 하면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상할 수 있으니까 어렵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허락을 하더라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더 하죠, 어렵죠.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네. 그래서 진공포장이라든지 포장기 자체를 해야 되고 제조허가를 받아야만 택배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고속버스택배 같은 것은 직거래스타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식당이기 때문에 되는데 더 이상은 법적으로 걸려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공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건가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 특허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약선음식연구회 회장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어디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공도 약국 있는 데 커브머리.

이옥남위원장

터미널 뒤쪽?
광겸

김광겸농업기술센터소장

파출소 맞은 편.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파출소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공도한약국 맞은편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약국 뒤에 건물.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원래 복잡하고 차타고 댈 수도 없고 지나가다보니까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한번 나보고 음식점 주인이 들르라고 그래서 대답만 하고 못 들렀는데 거기서 하는 거로구나.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 장어죽이라고 하는 것은 장어를 재료로 하는 거라 비린내가 나는데 비린내를 없애준 것이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약재인 당삼이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당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하니까 비린 맛을 잡아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환자한테 좋겠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환자용으로 병문안 가고 그럴 적에 사는 것을 봤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특히 장어하고 쥐눈이콩이라는 게 자양강장제로 많이 활용하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공부하는 수험생들하고 환자들하고 그분들한테 많이······.
지성

유지성위원

본인 건물이죠?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홍보도 돼야 되는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위치상으로 거기는 안 보여요. 주차를 할 수도 없고, CCTV가 있어서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갔을 때는 앞에 맞은편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관 주차장인데 누가 여관에다 대고 음식을 먹으러 가요, 구설수에나 오르지.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아니, 여관주차장 말고 한의원 뒤쪽에.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한의원 뒤쪽으로 있더라고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한의원 뒤쪽하고 옛날 파출소자리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파출소자리에는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의원 뒤쪽이 여관 뒤쪽이잖아요. 입구가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육점으로 들어가는 건물인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육점건물 위층이 다 여관이에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여관이라고 못 느꼈는데요. 몰랐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향토음식에 대해서 안성을 알리면서 육성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홍보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함께 가는 거고 안성지역의 특성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건만 된다면 홍보도 같이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약선곰탕집이라든지 장어죽집이라든지 이런 곳을 같이 함께 풀어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읽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와서 모르겠어요. 안성마춤 한우명품화사업에 구제역 피해농가가 많이 곁들어 있지 않나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른 과장님이······.
지성

유지성위원

다행히 빠졌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거 더 있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최근에 안성맞춤랜드 내에 호텔부지가 아마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함께 풀어 가면 어떨까. 저는 막연한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인근주변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봤을 때 부럽기도 하고 어차피 호텔부지에 한다고 보면 시장님한테도 혹시 함께, 이번에 제가 알기로 3월 2일 날 계약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3월 2일 날이라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 후에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소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함께 하셔서 풀어가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러면 굉장히 좋죠. 저희가 먼젓번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부탁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러시기에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을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시 재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 입장에서야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죠. 어차피 지금 있는 건물이 92년도에 청사가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고 계속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청사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그쪽으로 된다면 어차피 안성맞춤랜드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찌됐든 또 자연물이기 때문에 사실 가서 보면 괜히 이상하게 초라한 느낌도 들고 연구를 끊임없이 해서 단지라는 게 선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칸이 아주 잘돼 있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한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 포토 담는 분들, 분 뜨는 분들 해서 한 동에 서너 분씩은 꼭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자리도 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지만······.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한테만 그걸 주신다고 그러면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를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거기다가 호텔부지를, 현재에 있는 센터부지가 약 8,600평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644평인데 부지가 산 번지하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지금은 3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부 한다면 2만 8,428㎡거든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8,644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다가 건축물 현재 있는 게 제가 아침에 따져 보니까 한 9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에 센터 본관하고 부속건물도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해 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른 데 시 재산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대지로 만드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도 손해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의욕이 있고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저희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옥남위원장

어찌되었든 서두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꿈꾸는 자가 창조하듯이, 꿈꾸는 자가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함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옥남위원장

더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농작업 편이작업시스템 거기는 두 군데라고 그러는데 선정됐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선정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어디예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포도는 서운면으로 돼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서운면 어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서운면 공선회로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뭐를 묻고 싶었냐 하면 38국도나 서운면도 4차선 도로가 뚫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도 대중이 많이 왔다 가고 볼 수 있고 그런 데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포도 판매대 같은 것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국비 시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로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개인으로 나가지 않고 공선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배수옥 팀장은 장옥희 씨 장 담그는 데는 가보셨어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많이 와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문화일보도 오고 여러 군데서 취재도 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아파트 가정주부들이 많이 와서 하는 거죠?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장옥희 씨 열심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분이 큰 도로 옆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옥희 씨 농가가 수용하시는 마음 자세가 아주 건전하시고, 거기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주에서는 전문학교로 해서.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여주자영농고.

이옥남위원장

과마다 농업에 관한 과를 개설해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영농교육이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주 신문에 언론상으로 보니까 과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에 다 연결된 것이 더라고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녹색농업대학 2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마춤 친환경인삼 전문가반하고 화훼장식 기능사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3월 2일 날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그건 단기적인 거죠?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단기적인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는 교육과정으로 해서 1년이에요?
수옥

배수옥생활자원팀장

1년 교육 과정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몇 분 정도 접수가 되고 있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안성마춤 친환경인삼 전문가반 30명하고, 화훼장식기능사반 20명, 50명으로 해서 3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9개월간 과정별 100시간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과목별로?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이론 60%, 견학 40% 그래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2시부터 6시까지 추진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개인이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교육을 통해서 모든 아이템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에 지난번에 2010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했겠지만 야생화단지 조경, 가로수 같은 것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최종헌 씨가 기술센터에서 직원으로 있었잖아요. 최종헌 씨 본인이 맡은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맡아서 다시 최종헌 씨가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야생화단지 같은 경우 한 군데를 정해서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받아서 한번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시범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때요?
수형

유수형농업진흥과장

그건 원예특작계에서 한 건데 이따가 작물환경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작물환경과장 이윤헌입니다. 작물환경과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성마춤 쌀의 고품질·명품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성 중심의 원예특작 기술보급, 환경친화적인 도시형 축산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20개 사업 19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기술 및 친환경농업확산,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인삼 및 약초산업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유지에 작물환경과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생산비 절감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30%의 생산비를 낮추어 안성마춤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억 원의 사업비 30㏊ 규모에 벼 무논직파재배 10㏊, 부직포마른못자리 10㏊, 기존 육묘장활용 육묘노동력 절감 10㏊ 등 쌀 생산비 절감 장비·자재를 지원하여 벼농사 생력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식부면적의 10%만 직파재배 추진 시 9억 600만 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서류재배 생산·유통 일관체계 확립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자 주산지역 학교급식 작목반에 최고 품질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의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 8,000만 원의 사업비 20㏊ 규모에 생력재배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상품성향상 및 감모율 감소를 위한 큐어링시스템 설치 등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감자 주산지역에 학교급식 작목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벼 병해충 방제 횟수 2~3회에서 이앙전 상자처리 1회 방제로 전환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1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8,600㏊에 벼농사 전 생육기 중 발생하는 병해충을 이앙전 상자처리 1회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시 및 읍·면·동 방제협의회를 개최 선호약종을 선정 농협에서 농가별로 조기 공급하여 5월 중에 현장지도를 강화 공동방제하여 방제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증액시켜 주셔서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삼 및 약초산업 육성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및 유기인삼 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 5㏊ 규모로 친환경재배를 위한 예정지관리 5㏊, 친환경 묘삼포 4,000평, 저온저장고 설치 및 생력재배를 위한 농기계 및 친환경농자재공급으로 안성인삼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인삼을 생산하여 안성인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선인장의 수확 후 완제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수출농산물에 적합한 첨단 저장시설 및 유통기법 적용으로 수출선인장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해외시장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 2㏊규모로 첨단 저온저장시설, 축냉식 컨테이너, 상하차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여 수출선인장 물류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시 수출선인장은 반제품형식으로 고양시 수출사업단에 납품하여 물류부담 및 완제품가격을 받지 못했으나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본당 80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2010년도 수출실적은 113만 본에 수출액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축분연료 제조이용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우분을 연료화하여 가정 및 시설원예농가의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축분건조시설 및 축분고체 연료화시설, 저장창고, 축분연료이용 보일러 설치 등으로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을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우 100두 우분을 축분연료화 할 시에 연간 78톤을 생산하여 실내등유 3만 1,720ℓ의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기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급육 유전자를 가진 한우의 난자를 확보하여 우수한 형질의 정자를 체외수정 암소에 이식하여 고급육 한우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환경과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우체외수정란 이식단지에도 이번에 구제역이 왔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구제역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원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고양시에 납품했는데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선인장을 재배해서 수출 전진기지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 못하고 반제품형식으로 고양시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흙에다 삼각비라고 하는 선인장을 심어서 그 위에 비모란이라고 하는 색깔 있는 선인장을 접을 붙이는 건데 그것을 흙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수출을 받는 나라에서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상토에 심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상태로 고양시에 반제품으로 납품하면 고양시에서는 뿌리를 다 끊어서 그 수출국에 있는 상토에 다시 뿌리를 내려서 수출하게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양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어서 고양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소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수출선인장 본당 저희들은 수취가격으로 300원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수출국이 원하는 대로 완제품을 만들면 한 80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상승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소는 어디 대덕에서 하는 거예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가가 대덕 명당리 일부하고 금광면 일부하고 산재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논에다가 대체작물로 화훼단지가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산하리에도 몇 만 평의 화훼단지를 한다고 서류로 들어와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도에는 임대계약을 전부 해서 5만 평이 들어온대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5만 평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에서 유통까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잠실 쪽에서 하던 영농법인이 공도 쪽으로 이전하는 건데 농가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 땅을 계약해서 확보해 놓고 거기에 하우스까지 지어서 희망하는 농민들한테 내지는 그쪽에서 이주하는 농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그 영농조합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유통도 되는 것으로, 아마 그게 들어오면 저희 시에도 일반 인근 농가에서 따라서 할 농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하고는 어떨 것 같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는 그런 데에 뭐를 협조해 주고 그러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고 이주되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니고 상태를 봐 가면서 그것들이 파생되는 점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몇 군데 서울 근교에서 하다가 개발이 되니까 밀려 나오고 밀려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성 먼데로 와서 정착하려고 구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보니까 일단 임대료도 다른 데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가 참고삼아서 시에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약초도 안성에 재배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약초는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근래에 들어와서 카레의 원료인 강황이라고 하는 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생겼습니다. 그 농가들이 재배하다 보니까 생산은 했는데 가공하는 쪽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농가가 작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규모가?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인삼도 그렇고 약초도 그렇고 안성지역이 토질도 좋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런데 인삼은 다르죠. 저희 지역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으신 작목이고 그래서 인삼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남원 쪽으로 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논삼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같이 다녀왔었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네. 우리 지역도 논에 삼을 정립해서 하면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먼젓번에 벼 병충해 상토하고 많은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벼 못자리 때 주는 거죠?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못자리 때 벼농사 이앙하기 전에, 모심기 전에 그때 상자에 뿌리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수확할 때까지 그냥.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수확할 때까지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유지성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해 주신 거죠.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인삼재배를 자연친환경적으로 간다고 보면 괜찮은데 저희가 그전에 듣기로는 안성시가 조건이 아주 좋아서 인삼이 잘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농약살포를 과다하게 많이 하고 또 인삼을 재배한 곳은 3년인지 5년인지 농작물을 했을 때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논에 심었을 때 농작물의 피해는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동안 인삼은 논에 안 심고 밭에 심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밭에 인삼을 다시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더 심으려면 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모든 농산물이 농약을 뿌리는 게 친환경으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약을 많이 썼거든요. 앞으로 친환경으로 인삼을 재배하지 않으면 판로가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인삼을 생으로 먹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논에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걸리냐 하면 그동안 논에다가 농사지으면서 수시로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까. 제초제 성분이 흙에 그냥 남아 있어서 금방 인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예정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흙을 걸음만 넣고 갈아서 많게는 3년까지도 예정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친환경재배를 하는 고삼면지역이 그동안 친환경재배를 해서 바로 인삼을 재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고삼은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죽 쪽이 하천 옆이 많은 데니까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그쪽으로 처음 시작해서 예정지 관리를 금년에 해서 친환경재배를 원년으로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은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2차, 3차 감염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안성시에서는 인삼이 저렇게 잘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농약을 많이 살포할까. 그리고 생으로 수삼으로도 많이들 먹거든요. 예를 들자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다려먹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은 아는데도 먹기가 좀 꺼려지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친환경으로 인삼을 재배한다는 쪽에 더욱더 연구를 하셔서 하여튼 좋은 인삼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아마 인삼 때문에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서로가 인삼으로 인해서 안성 특산물의 하나로 같이 거듭 나는 것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고요, 그동안 안성지역이 6년근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6년근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안성시입니다. 토양도 좋고 인삼 재배하는 기술도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발전시켜서 더 친환경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보통 인삼하면 금산을 떠올리는데 금산에도 가면 “6년근입니다, 4년근입니다.”라고 그러는데 6년근이······.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6년근이 흔치 않은 거죠.

이옥남위원장

흔치 않은 데도 그 사람들이 판매했을 때 6년근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함께 다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농정과에서 혹시 호주에 가셔서 ‘라디아’라는 과일을 지금 유일하게 아시아권 대한민국에서도 안성을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함께 연결해서 하시면 농민들한테도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위원장님, 그건 뒤에 연구개발과에서 과수담당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쌀 고품질을 만들려고 단지를 조성해서 호밀을 심잖아요. 근데 호밀을 심다가 올해 보리로 바꿨어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그건 안성마춤 쌀 단지를 만들 때 처음에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성마춤 쌀 단지는 호맥을 먹고 자란 쌀로,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수확이 호맥 같은 경우 크게 자라서 많지만 보리 같은 경우는 짧아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논에 후작물로 벼를 심으려면 호맥을 많이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 많이 나오도록 키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키워지면 바로 갈아엎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확량이 호밀이 훨씬······.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호밀을 생산하려고 호밀을 심는 게 아니라 호밀을 녹비작물로 키워서 그것을 벼농사에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심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게 보리로 심어서.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보리로 심어도 효과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담당이 그렇다니까······. 농민들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수확을 하려고 심는게 아니라 녹비작물로 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곳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헌

이윤헌작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희도 열심히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안흥기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의 목표는 안성마춤 브랜드 과실의 명품화, 정밀농업을 통한 농업환경개선, 미생물농업 연구 및 제조공급기능 확충, 농가경영개선과 정보이용기술 확산에 목표를 두고 아래 부분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추진과제는 뒷면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관련 특허추진을 통한 우리 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입맛에 맞춘 연구개발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개요는 4,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래포도 무핵재배 기술정립, 농가실증시험이라든지 미생물활용 유기인삼 생산모델 기술정립 등 3과제를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허청 농과원 협의 미생물농약 통상실시권을 확보해서 미생물 농약을 이용한 살균제 실증시험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아래 2011년도 특허출원 계획은 세 가지로 인삼 근부병제어, 바실러스균 분리 동정, 인삼 가용화균 토양 중 분리 동정, 묵은 쌀을 이용한 방선균증식 배지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여 유용미생물제의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미생물 재해가 1997년 제정발표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2000년 이후 미생물제 등을 사용한 유기농산물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일부 1990년 대비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양돈액비의 효율적인 자원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중심으로 해서 유용미생물배양실 생산·공급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질화세균 배양기를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제 생산량을 금년도에는 250톤, 생리활성수 400톤을 목표로 해서 생산·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환경부 한강수계 공모사업으로 생리활성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이 되면 금년도에 생리활성수 400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금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을 2012년까지 20% 감하는 것으로 효과가 기대되고 환경개선용 질화세균공급으로 양돈액비화 기간을 30에서 20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중금속, 가축분액비 등 정밀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시비량 추천과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목표로 저희가 45평의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농업인의뢰 토양, 농업용수, 액비, 식물체 등 검정을 1,500점,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협동과제 추진에 500점 등 해서 금년도에 시료 검정 및 시비처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금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는 모두 확보한 상태임을 보고드리고, 6월 말까지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정밀농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신청용 토양개량제 공급 5,450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1개소 2,000만 원, 인삼 유기재배 모델 연구개발 1개소 1,500만 원, 인경채류 맞춤형 양분관리기술개발 시범사업 1개소 1,500만 원, 맞춤형비료 효과 현장실증시범 8개소 24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정밀농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과실의 명품화사업입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고급화를 위한 최고 품질 과실생산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10개 사업 13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가지고 탑프루트 포도 생산단지 육성 1단지 8,200만 원, 삼색포도단지 조성 1개소 4,000만 원, 시설포도 지중냉온풍 활용 시범 1개소 2,000만 원, 포도 꽃매미 종합대책 시범 2개소 3,000만 원, 최고과일 배 생산단지 육성시범 2개소 1억 원, 복숭아 우산식 지주시범 2개소 2,000만 원, 안성포도 전래 품종이 마스캇입니다마는 생산단지 육성 3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출배 글로벌 GAP인증사업을 금년도에 58개소를 인증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약 100농가를 목표로 해서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성마춤 명품농산물 생산기술지원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화율이 배에 있어서 일반은 70% 정도인데 시범단지는 약 85% 정도로 해서 15%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배 꽃가루 은행 운영입니다. 저희가 배 꽃가루 제조 공급을 통한 정형과 생산, 결실불량현상을 해결해서 최고품질 배 생산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꽃가루은행 2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에 저장한 꽃가루를 활력검사 후에 농가에 통보하고 인공수분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저장한 물량은 43.9km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꽃가루 조제하고 저장할 계획은 금년도에 75kg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가 자연수정을 대체했을 때를 가정해서 약 40억 원의 부가가치가 향상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과 정보이용기술 확산입니다. 농업정보이용 기술교육 강화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경영마케팅 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5,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 농산물포장재 개발 및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e-마케팅 활성화사업, 희귀동물 인공사육시범,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의 효과는 포도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 100만 10a(아르)에 4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는 10a당 한 600만원으로 33%의 증가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친환경 무농약으로 하는 것을 한경대나 그런 데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친환경농약을 안 쓰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약품개발하고 뭐하는 것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고 있어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그런데 그 과제마다 필요할 때 한경대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약회사?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제약회사보다는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미생물 생산이라든지 그런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협조해서 개발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저희도 18쪽에 있습니다마는 미생물 활용 유기인삼 생산모델기술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 주식회사 허브킹이라고 있는데 그런 회사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전문업체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학협력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호주에서 들어오는 게 뭐죠?

이옥남위원장

라디아.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그렇게 맛도 좋고 당도도 높고 그렇다면서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라디아가 당도도 보통 23브릭스(Brix) 이상씩도 나오고 저장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수확하기도 좋고 생산 연수도 3년만 되면.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농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력하고 있는 입장이고 금년도에는 저희 농가실증시험 과수시험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도입이 돼서 실증시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면적이 고삼농협과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1㏊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 농정과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고삼농협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고삼농협에 시범보급을 하는 거죠. 안성이 목표가 몇 ㏊죠? (팀장을 보며)
준기

심준기농업개발연구팀장

농정과에서는 5년 내에 100㏊ 정도 보급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일단 세운 것 같습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런 100㏊ 정도는 계획목표고요.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수입해서 시범 보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수시험포에 재식을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지도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크기가 자두보다는 작고 그렇다고······.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자두보다는 작고 체리보다는 크고 그 중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못 먹어봤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 묘목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한 3,000평 정도를 농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지성 위원님께서 양성에 하수매립지······.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가 몇 천 평 돼요.

이옥남위원장

거기다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기술제휴가 돼서 협력체제가 돼서 가면 좋지 않을까.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농정과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번에 혼합미생물에 대한 것도 전국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지역에 보급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혼합미생물에 대한 것을 확대보급 한다고 하더라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유용미생물에 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저희 안성이 제일 기술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안성이 유용미생물 배양하는 데는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난해만해도 한 250톤 정도 생산해서 기능이 장비라든지 시설이 한 25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50톤 정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리활성수사업이라고 해서 한강수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농업기술원에서는 아마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혼합미생물에 대한 것도 독려를 하는 그런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방문을 해서 확대를 시킨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저희들도 여하튼 축산이나 일반 농산물 쪽에는 가장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이 지금 이렇게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한 50평 규모로 해서 유리온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옥남위원장

기술센터 안에?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네, 미생물 배양실 옆에 그곳을 활용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설치비가 8억 4,000만 원?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그건 질화세균이라고 균조배양기 구입비고요. 생리활성수 생산시스템은 별도로 유리온실 50평 규모에 설치할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거기 유리온실이 야생 그런 것이 심어져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야생화가 아니고 일반 야생화 포함해서 일반 꽃도 생산하고 채소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농업인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유용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을 바꿔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 많이들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장소 협소뿐만 아니라 시설도 낡았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협소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근접한 용인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농민들을 위한 생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너무 장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바라봤을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 특별히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경대에도 있지만 농협중앙회 연수원 있잖아요. 거기에 육종장 종자개량하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을 거기에 협력해서 같이 개발할 수도 있고 품종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안성이 포도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안성포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것을 전략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아직까지 기능 자체가 그런 쪽에 손을 못 댔죠.
지성

유지성위원

농협 육종장에 가보면 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다고,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서 종자를 개량하고 그런 그것은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기

안흥기연구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쪽에 기술도 요구를 하고 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11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안성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운영,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홍보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죽·죽산을 제외한 안성 전 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2억 3,900만 원입니다. 시행사는 푸른안성지키미 대표 김충식이고, 시공사는 대우건설 외 4개사 공동도급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5개소, 하수관거 285km, 배수설비 9,390가구,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성처리장 증설부분 시험가동을 5월~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는 22.7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615번지, 죽산면 매산리 190-16번지,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3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안성시이고 시공사는 대우건설 외 2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2개소, 일죽이 2,200톤, 죽산이 3,000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9.69km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에 죽산공공처리시설을 시운전하고 11월에 일죽공공처리시설을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2012년 4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일부, 원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44억 9,800만 원입니다. 시행자는 푸른안성주식회사 대표 김여생 씨고 시공사는 금호산업 외 3개 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하수관거 28km를 매설하고 배수설비 90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35%입니다. 다음은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일죽면·죽산면·삼죽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거정비 16.4km, 배수설비 405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하수관거 5km를 매설하고 배수설비 10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안성하수처리장 외 10개소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 23억 3,6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 30일 BTO 준공 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 및 법령의 준수 여부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중점대상은 오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 476개소, 대용량 357개소, 피서지역 주변 76개소, 골프장 9개소, 설계시공 및 제조업체 13개소, 분뇨처리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안성시 하수도 민간 BTL사업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금년도부터 시공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 쪽에 하고 있는 것은······.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BTO사업이고요. BTL사업은 일죽·죽산·원곡지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 쪽 거기 하천에는 낚시꾼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거기 빨리 좀, 아파트 같은 것도 아직 연결이 안 돼서.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국비확보가 좀 지연돼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죽산이나 일죽도 좀 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도 아파트에서 다 쫓아와서, 먼젓번에 소장님도 보셨잖아요.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중리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간판이 ‘이산’인가? 이산 것만 보이고 안성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불당종말처리장도 그렇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정비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중리동에 나무 심는다는 것은 잘 추진하고 있는 거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나무를······.
지성

유지성위원

땅 매입은 어떻게?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원래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나무 심는 것은 메타세콰이아로 4,500만 원을 확보해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땅을 안 사면 어디에 심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도로변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변에 법면이 있어서, 논이 깊잖아요. 도로는 높고 뒤는 논이라서 깊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쭉 사야 나무를 심을 수 있을 텐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나무 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경 써 주세요. 원곡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것도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바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쯤 착수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한 4월쯤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상이 안 돼서 보상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진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전에 시설이 미비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안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이런 혐오시설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에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니까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위탁하기 전에는 별도의 환경사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때 조직보다 인원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645억 원인가 민자본으로 투입된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BTL사업.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거기 주변에 민원 제기되는 것은 없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아직 공사착수는 안 됐고요. 지금 현장사무실에서 사업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되는 데가 일죽·죽산·원곡인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제역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2013년 11월에 완공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완공예정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찌됐든 수질오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먼저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하수관거사업에 다시 한번 꼭······.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반을 3개 조로 편성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그건 3월까지 조사를 다 끝내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4월, 5월쯤에?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5월까지는 다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작은 것에 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금석천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려고 환경과에서도 예산을 50억 원 세웠고,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해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하수관거는 연결이 다 돼 있나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 BTO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금석천 개선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거가 다 완료된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하수사업소하고, 도시정책과하고 팀이 묶여 있어서 회의도 하고 진행에 대한 것을 T/F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환경과에도 서 있고 재난관리과에도 다 예산이 섰는데.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BTO사업 예산 확보된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입하는 것으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하수처리 개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수 시에 더 철저하게 감시라고 그럴까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노려서 무자비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홍보판 같은 것도 피서지 주변 그런 데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석남사 물줄기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도 그렇고 제일 심각한 게 칠장사 절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밑이 어디죠, 장호원인가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광혜원.

이옥남위원장

광혜원 내려가기 전에 쭉 들어가서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저수지 하나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한번 봤더니 엄청 심각하고 어떤 푯말을 해 놨을 때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에 피서객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보고, 어찌되었든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거기 기회가 돼서 가봤더니 엄청 심각해요. 거기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집행부에서 한번 나가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날이 좀 풀렸을 때 5월, 6월 정도되면 더할 것 같더라고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지역이 상류는 안성이고 하류는 진천군 광혜원이고 그렇죠.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한번 확인해서 저희 구역 같으면 저희가 하고 그쪽 저기면 광혜원 쪽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환경오염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광혜원이든 경계를 네 것, 내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관리가 더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풀어가야 되니까.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는 각 해당 부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양성에 미리내 성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물 또 거기 복지시설이 크게 ‘유무상통’하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내려와서 저수지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오염된다고 지난번에도 여럿이 와서 민원을 넣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로를 저수지 밑으로 빼면 모를까 거기가 천주교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저수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쪽에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하수사업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장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영웅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영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에 주거환경 점검·정비해서 재난 위험요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가스시설 안전점검, 주택화재 안전점검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사전대비 수립기간은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2개월간이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기 T/F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응급복구자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으며 행동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및 취약시설 점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쪽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서 태풍이나 홍수·호우·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의해서 주택이나 온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4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풍수해 보험가입자들이 50% 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현수막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당목리하고 두교리 일원에 146만 7,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하는 사항으로 매월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건도 죽산면 칠장리하고 두교리 일원에 사업비 10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원곡면 산하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강덕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미양면 강덕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림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죽면 죽림리 일원에 소하천으로서 사업비는 2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봉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작년 9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수해피해지역입니다. 일죽면 소재지 지역이며 지방하천인데 28억 7,5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양변천 개수사업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저희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미양면 양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변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4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이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서 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시 민방위대원수는 1만 3,566명이 현재 있습니다. 1〜4년차와 5년차 이상으로 구분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타 기관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하천 안성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평택항부터 우리 시 국가하천 구간 한천 합류지점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완공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백성교에서 보개면 내방리 토기공장까지,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도기동 남산보에서 국가하천 경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전국 235개가 응시해서 경기도는 23개 시·군이 정비사업 대상지 신청해서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일괄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40%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쪽 마지막으로 금석천 수질오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주)젠트로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비 13억 4,000만 원, 젠트로에서 5억 원을 투입해서 수질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일부 기계를 설치해서 수질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부는 흘리고 일부는 상류, 당왕중학교에 있는 부분으로 올려서 펌핑해서 수질 정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Pilot Plant라고 하는데 저희도 가보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1급수 물고기를 갖다놓고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지.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항하고 저희 의견도 도에서 설계할 때 내겠지만 직접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것하고 도하고 했을 때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남산보에서 중앙대학교 내리입구까지는 친수공간인 체육시설,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들고 그 하류부 쪽에는 일부 제방이 달린다든가 제방 폭이 협소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슈퍼 제방식으로 제방을 높이고, 넓히는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이것은 설계하는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천 제방 보강시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화봉천, 양변천 이것은 제방을 보강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전체 새로 하는 겁니다. 화봉천 같은 경우는 시가지 바로 위 부분인데 저희 시가 우수 시·군이 아니라 원상복구 차원의 지원대상인데 저희가 고집해서 28억 원 확보해 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서 공도기업단지는 5만평이었다가 10만평으로 늘리면서 그런 것을 대안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든가 해야지, 10만평으로 늘려놓기만 하고 38국도가 계속 침수될 정도로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른 걸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그 구간을 소하천 구간으로 잡으려고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잡아도 금방 올해·내년에 될 게 아니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잡으면 내년이나 후년쯤에 공사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다른 데보다 지정만 되면 우선순위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데니까 우선순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조기에 잘해 주시고 거기 해마다 터진 데는 올해 일부 예산이 선 것 같은데 그거라도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풍수해 보험이요, 지금 대상이······.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대상이 시 전체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 주택과 온실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과수 쪽에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영농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농작물 보험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에서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대상이 되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과수로 쓰는 시설하우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과수는 별개이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오이나 이런 시설하우스는 여기 온실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규격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김지수위원

실제 농민들이 과수는 어느 정도 풍수해보험에 들어도 합리적인데 시설은 그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들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항상 하 는 얘기가 안성에도 보험 든 사람이 한번 피해를 보았을 때 얼마 혜택을 받았다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면 될 텐데 아직까지······.

김지수위원

이번 곤파스에 온실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는 크지 않았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약간은 적은 데 아마 점차적으로 계속 정착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기초수급자들은 실상 돈 1만 원이면 가입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많아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홍보도 꽤하는데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영세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요, 안성에 영세취약가구가 총 몇 가구가 있나요? 대상이 될만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 받아서 하는데 그게 지침이 가구당 15만 원을 못 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3가지를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15만 원을 넘어서. 그래서 전기, 가스, 주택화재 중에 2가지 정도밖에 못해 주는 입장입니다.

김지수위원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매년 2009년에도 559가구에 혜택을 드렸고, 2010년에는 418가구, 금년에는 676가구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약 450가구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까지 해 놓고 잔액이 있을 때는 추가로 우기철 지나고 나서 받아서 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정비사항이 매년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중복적으로 했던 데 또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는 되고 있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구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보일러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보일러가 빠지고 주택화재로 항목이 바뀐 겁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금석천 수질오염개선사업이요,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민간자본가 들어갔을 경우 이분들은 어디서 수수료를 받게 되나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 왜 들어가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민간자본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얘네가 신제품이고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13억 원이란 돈이 환경부에서 받는 돈이에요. 자기네 것을 홍보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겨울에 안 가보았지만 작년 12월 초까지도 갔었지만 진짜 그렇게 깨끗해진다면 좋은 거지요, Pilot Plant가.

김지수위원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300m 관이 두루마리로 있어 가지고 물이 들어 와서 그것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안에 미생물이 살아서 정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언제 한번 가시지요.

김지수위원

Pilot Plant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EM을 뿌려 가지고 강하천 정도에 정비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것은 비용도 굉장히 적잖아요, EM을 뿌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했는데 이미 이 안에 미생물도 들어 있는 거라면.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미생물을 키워 가지고······.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자체에 있는 겁니다. 언제 한번 가시지요.

이옥남위원장

그런 역할을 하게끔. 그래요. 한번 좀 가서 보았으면 좋겠네요. 거기에서 정화가 잘되고 물고기도 살고 한다고 보면.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1급수 물고기를 갖다 놓아봐라, 겨울철이라 못 갖다놓았는데 날이 풀리면 물고기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주변에 학교도 있고 상생적으로······.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금석천 꿈의 다리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총리상 받은 그린시티팀들이 여고학생들하고 던지고 몇 분들은 거기 가서 다 견학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재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네요. 도랑에서 가재 잡는 거.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시키고자 많은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 데 저는 재난취약가구에 독거노인들이 심각하잖아요. 이번에도 매스컴에서 독거노인이 부패되어서 사망된 것을 구제했는데 혹시 안성시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옥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화기를 눌러서 하라고 하긴 했는데 어차피 취약하신 분들을 위함이라면 그런 쪽에 관심도도 높여서 CCTV 통합관제탑을 시에다 한다고 보면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안전에 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독거노인들이 너무 불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군다나 양변천 개수사업 이것도 시설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설계 중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주민들의 재산과 모든 것을 재난관리과인 만큼 자연적인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습득해서 함께 풀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천정화에 금석천 수질오염 개선사업에도 막대한 민간자본을 들여서 기계 설치를 한다고 보았을 때 장점적인 것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제휴를 꼭 하셔서 함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바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제8조 제목 중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문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를 협의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기관을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의결을 협의회는 협의로 하며,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4조 제2항을 제14조 제4항으로 하며, 결정을 협의로 한다. 제10조 제목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에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시장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제2호 관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를 제16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제1항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기한·철회유보·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칙 제3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