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안성맞춤 소식지 발송료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20일 경 약 2만 부를 만들어 가지고 발송하는데 당초에 예산문제 때문에 12개월 것을 상정해야 되는데 7개월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2011년도에 시정우수부서 시상과홍보왕 시상으로 210만 원과 240만 원 해서 450만 원을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홍보에 대한 효과를 거양해 보자 해서 부서에 대한 홍보왕을 뽑아 가지고 부서장이 추진하도록 포상금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간행물 구입비가 1,500만 원을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나 기타 홍보 관련되는 간행물, 경기포터라든지 뉴스24 소식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내 방송 관련 장비구입 해서 640만 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시정방송 셋업박스라고 읍·면과 같이 구입해 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TV에 나와 가지고 안성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으로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2개, 시청로비 해서 640만 원을 추가로 못한 데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관리 인부임, 3쪽 시간제 계약직 관련된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인데 이것은 올해 보수체계가 5.5% 정도 올라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1,3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5,567만 5,000원보다 5.5%인 5,8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1년도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 및 시정홍보왕 시상에 따른 포상금 4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시정방송 셋업박스 구입비 6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성맞춤 소식지 발송료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간행물 구입비로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쪽에 되면 기타직 보수에 시간제 계약직인데 보수가 이렇게 세요?

시간제 계약직 시정홍보 요원 나급.

나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나급이에요?

7급보다 많고 6급보다 조금 부족하고 그 정도.

시간제 계약직인데 이렇게 비싸요?

나급은 가나다까지 있는데 다급이 7급 수준 되고 가급이 5급 조금 못 미쳐서 그 정도를.

그러면 나급 정도 되려고 하면 자격기준 같은 게······.

세지요, 대단하지요.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에요? 홍보전문요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거 지방계약직 시민감사관 그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다, 고급기술자 수준이다!

어저께 1호서부터 쭉 나온 것이 있지요. 거기에 한두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사 10년, 석사 5년, 기술사나 회계사 정도 자격증, 기사 1급 취득하고 7년 경력하고······.

관련 부서와 유사한 데 근무한 경력이 10년 있어 가지고 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 분야에서 사회경험이 7년 내지 10년 정도 된 사람?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지난번에 1년 계약이 끝나서 이번에 다시 행정과에서 공고해서 했는데 3명이 오셨는데 요새는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면접시험관을 전문직으로 해서 교수 두 분하고 일반인 두 분하고 해서 네 분이 심사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새로 뽑는 사람이 확정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안성시에 바란다’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오늘 들어온 것은 못 보고 먼젓번에 들어온 것은 보았어요. 내가 보기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행정과에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박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업무를 많이 봐봐서 아는데 접수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서류로 하는 건데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만, 면접을 하는데 우려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랬어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부분 보면 일반면접 시험관들이 일반인들 3명하고 공무원들 1명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공무원들 들어가지 마라, 괜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일반인들 두 분하고 네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만 보는 거예요?

서류심사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부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문대 이상, 거의 대학교를 안 나오면 자격이 없어 가지고······.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있나, 30대 정도는 거의 다 대학교 나왔지.

먼저 이것하고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농업기술센터 거기 하는데 면접시험관으로 갔었는데 3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는데 전부 다 무슨 자격증이 대단해요. 한경대학교 출신 식품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왔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시간제 계약직 이렇게 많이 주면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겠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는요, 와〜.

지금 6급하고 7급 사이에 그 정도 받는 데잖아요. 팀장들보다 적게 받는 건데요.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 이렇게 채용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많이 줄 거면.

많은 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경력증명서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홍보분야 무슨 뭐 LG 이런 데서 근무를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저히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공직사회하고 다르게, 보수는 많은데 배기지 못하는 거예요. 홍보에 대한 것이 경영마인드니까 자꾸 창출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은 한계가 있잖아요, 루트가 정해 진 게. 그래서 보수가 적어도 이쪽으로 오는 것을 물어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월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신동례 위원님 말씀은 그 사람 직책을 봐서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니어도 홍보요원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전문직이라 달라서······.

전문직을 시청에서 고용해서 쓴다고 하면 특채해야 돼요. 사무관급으로 특채해서 앉혀야 할 자리를 시간제근로자로 TO를 만들어서 급여를 낮게 주고서 쓰는 자리라고 봐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도 있어서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써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 되나 싶어서요.

‘나’급 정도면 전문요원이니까 아무나 못 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보감사담당관님이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볼게요. 공보감사담당관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안성맞춤소식지 발송료 기정 3,200만 원인데 경정 5,500만 원 해 가지고 여기 설명서 보니까 7개월 치만 예산 확보하고 5개월 치는 예산을 확보 안 해 놓았다가 추가경정에 5개월 치를 지금 확보하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7개월 치만 보내고 안 보낼 작정이었어요?

아니지요. 경험상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요.

경험이 아니라 공보감사담당관마냥 경험상 추가경정은 있고 추가경정에 또 절반 담지 뭐, 그러면서 전부서가 공통되게 일처리를 했다고 그런다면 추가경정에 무슨 재주로 다 반영해 주겠어요. 당초에 이렇게 연중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과·소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세워놓고는 하다가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됩니다.”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연초에 자원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일부 사업을 보류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각 관·과·소에서 연중 예산 중에 일부를 잘라 가지고 가용자원을 만들어 놓아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가용자원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당초 쓰려고 했던 목적대로 못 쓰고 엉뚱한 데 돈이 들어가게 되고 예산을 전부 다 뒤엉켜 놓게 했는데 예산 이것뿐만 아니에요. 테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시비 7,000만 원, 도비보조금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이면 충분히 테마도서관 그 정도 예산이면 합니다, 설명해 놓고 예산을 받아서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는 “사무집기 서가 같은 거 할 게 없습니다. 6,000만 원 더 주세요.”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것은 의회를 우롱한 거지요! 7,000만 원 시비만 보조해 주면 도비 받아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해 놓고 중간에 와서 6,000만 원 시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1억 3,000만 원 시비 들어가고 도비 7,000만 원 해서 2억 원 들여서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박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2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업성에 대한 효과를 따져서 당초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가용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상적으로 나가는 월별 이런 것은 굳이 연초에 다 세워 가지고 가용예산을 할 수 있는, 우리 같이 재원이 모자라는 데는 경상적경비는 반을 잘라서 하고 추경에 봐서 할 수도 있는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도 있고 국비보조도 있고 하는 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를 월별로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상반기에 다 쓰지도 못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 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활용하려는 마음인데 그것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연간 예산을 확정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활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건데 연간 얼마가 소요될 돈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런 사항도 이것을 일부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할 자원이 없는데 자원이 마치 있는 거 마냥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업을 벌이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왜곡되는 현상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 있어요. 예산서 보게 되면 기정·경정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 불요불급한, 추경에는 원래 불요불급한 것만 달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월급 공무원 전체 5.1% 올리니까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상승시켜야 하는데 그 돈만 하더라도 몇 십억 원 그러한 재원충당하기도 버거운데 이것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를 모르니까 회계기준이나 예산 수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할해서 수립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지적을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렇게 운용했겠어요. 그것은 안성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제 바람입니다.

완전 의회를 코 끼어놓고서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되어 버렸어요. 돈 안 주면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고 그 돈 예산절감하려고 하면 사업 못 한다는 식이에요. 벌려놓은 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을 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예방해 주어야 되겠다, 앞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세요. 예산수립이나 사업계획서 수립할 적에 사업을 일부 축소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다시 예산을 당초 규모보다 어떤 것은 처음에 세운 것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요, 사업이 집행되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갖고 향후에 추가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추가된다든가 아니면 일부 예산을 숨기고 그런 식으로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공사 발주할 적에 그러잖아요. 공사 발주해서 설계 변경해 갖고 공사비가 추가되면 징계 맞고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사업들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느냐고요, 이것도 해야지.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게 중간에 변경해서 예산 사업비가 늘어나면 왜, 그렇게 사업이 확대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원인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소명을 받고 잘못 되었으면 징계 주고 훈계 주고 해야지요. 지금 예산이 추가경정하면서 다 엉켜버렸어요. 전 관·과에 2, 3건은 나와요. 한두 건이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텐데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돈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만들어서 190억 원 쓸 수 있게 해 준 것은 진짜 목적대로 SOC 사업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거 토지대금 보상대금 같은 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보상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상당히 간접적인 효과를 얻겠다, 경기부양이라든지 장기간 민원해소도 되고 좋겠다는 취지에서 통합관리기금을 국공채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인 SOC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그랬더니 이것이 전부 다 엉뚱하게 현안사업 추진하는 데로 다 끌고 들어가고 그것도 예산을 절반 정도만 쓰고 절반 정도는 예비비조로 두었다가 내년에 쓴다든지 후년에 쓴다든지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예산에 몽땅 들어왔는데 걱정이에요. 내년에 KCC 들어오면 당장 상수도 올해 40억 원 쓰지만 내년에 공업용수 끌어오는 돈 110억 원, 락앤락 인센티브 주는 거 몇 십 억 그 재원 다 어디서 만들어 올 거예요? 그때도 본예산 세울 적에 또 이런 식으로 할 건가?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예산 다 편성하고 월급은 50%씩만 예산 세워 놓을 거예요?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얘기한 대로 매달 나가는 거니까 6개월 치만 확보해 놓고 6개월 전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면 됩니다. 재원이 있어야 확보할 거 아니에요. 안성시가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0억 원, 400억 원 할 수 있나? 잘해야 200억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내년에도 반복이 된다고 하면 의회가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문 상으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공보감사담당관 조사계에서 공문을 각 관·과·소에다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나 예산부서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하여간 제가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공문도 보내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오해가 없도록 가용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먼저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쉬도록 하지요. 10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2억 3,2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 6,872만 9,000원보다 40억 6,38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3,348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장 인건비 및 사무국장 및 직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31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초소근무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비로 공도 자치사랑방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 원만 계상을 하였는데 프로그램이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나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청사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를 자치사랑방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이와 관련된 각종 집기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비 1,200만 원을 도비 360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인 중 문자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2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평생교육시설 인프라를 위한 확충사업으로 빔프로젝트 같은 집기구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범시민 시상에 표창바인더 및 용지구입비로 2,67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표창 대상자가 늘어서 표창바인더를 시민들한테 그동안 주던 게 너무 품위가 없고 해서 시민들한테 인정감을 더 드리기 위해서 표창바인더를 품위 있는 걸로 교체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드리기 위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마패 같은 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승인이 되면 디자인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는 종합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한국을 체험하는 걸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효과가 좋으면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쉼터 조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외부의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흡연이나 우천 시 피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지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소 설치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억 6,1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그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고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된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를 내리지역에 설치하는데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리지역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우범지역으로 2개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안전 CCTV 구축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청소년 및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구축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1억 8,750만 원을 역시 국비가 지원돼서 신규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상지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만 원씩 9명으로 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완공이 9월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3개월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전담요원 인건비로 3,59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평생학습전담요원 인건비 4,078만 6,000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시비 편성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명 정도 예정이 됐는데 이분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이불 같은 기념품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 지원에 소형노트북 회선료 지원으로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장실 DVD 구입 5만 원, 소형노트북 구입비 100만 원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전용휴게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성전용휴게실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역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나 여성민원인들이 수유나 이러한 휴식전용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본관 3층 흡연실 및 휴게실을 좀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기록물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록관 서고 및 행정자료실 운영보조자 인건비 1,0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업무가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운영보조인건비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기록물서버 확장 및 행정자료실 이전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록물을 비롯해서 비디오테이프, 상패, 각종 홍보물이 부서에 난립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그런 걸 한군데로 모아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간 확장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 시비로 2,100만 원,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장애아동이 많은 학교에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응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8억 6,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관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1억 6,800만 원, 초등원어민교사 지원 1억 9,200만 원, 중등원어민교사 지원 4,800만 원,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 4,000만 원, 종일돌봄교실 운영지원 1,608만 원, 그다음에 두원공고 다목적관 신축 지원 2억 7,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까지 도에서 지원하던 도 교육협력사업이 폐지가 돼서 그동안 편성을 못하고 일선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대응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저희 시에서도 40%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 122억 1,001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 5.1% 인상에 따른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 인상에 따라서 각종 수당 변동 및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변동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업무추진 기본여비 33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팀 신설에 따라서 2명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56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역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4건에 304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안성시 바로 알기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약 97명의 탈북주민이 있는데 관내에 대한 씨티투어 등으로 안성을 바로 알리는 행사를 갖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15쪽 상단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사비로 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탈북주민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시에서 탈북지원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해서 본격적으로 관내 탈북주민들이 안성시민과 같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2억 3,2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1억 6,871만 9,000원보다 7.11%인 40억 6,38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평생교육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직원 및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여성전용 휴게시설 설치비 1,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대응지원사업비 18억 6,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도읍 현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자치사랑방 운영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범시민상 표창바인더 및 용지구입비 2,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2억 240만 원과,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억 8,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인금 인상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3억 9,5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관장님만 공모를 해서 뽑은 상태이고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계획에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이 올라온 것도 있고, 운영비 같은 것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사업 주체도 지금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사업비가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이런 안이 없이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다른 사항은 종합적인 계획서에 의해서 먼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내려온 사항만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바로 평생학습사를 선정해야 되고 아마 4월 중이면 정식으로 공도도서관 내 학습실에다가 위치를 확보할 겁니다.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자해독사업은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됐다는 말씀이지 다른 계획 전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성인문자해독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내려오는 바람에 구체적인 걸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시민상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왜 표창장바인더를 10만 원짜리, 잘못된 거 아닌가요? 10만 원짜리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 호의호식을 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1만 원짜리 상장을 주고,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차라리 농산물교환권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상장 하나에 10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동안 드린 게 아까 말씀이 나온 대로 그냥 가서 박아두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받는 분도 인정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품위 있게 만들어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로 만드는데 10만 원씩 들어가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상이 있었어요. 상장은 기본적으로 수령하고 부상에 초점을 맞춰서 시민들한테 표창도 하고 격려를 해 드렸는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체 부상을 못 주니까 받는 분이 그래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품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를 드려도 조금 품격 있게 드려야겠다고 해서 단가를······.

이 단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시장장이나 국회의원상 정도 받으면 시골에서는 다 모셔놓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범용 CCTV가 지금 향토사료관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안성맞춤박물관이나 3·1운동기념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 게 아니라 그쪽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안관계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쪽에 설치가 됐어요?

네.

세콤이나 이런 것도······.

세콤 말고 CCTV 같은 거.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아마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대개 공공청사는 다 해 놓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CCTV가 있을 거면 오히려 향토사료관은 별로 중요한 소장품 같은 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안성맞춤박물관이나 3·1운동기념관에는 중요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그쪽 관리부서에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됐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전용휴게실이 여성의원이니까 저희는 대환영이고 좋죠.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휴게실을 꾸미는데 좀 빈약한 게 아닌가요?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는 하지만 여성의원 입장에서는 대환영이고 예쁘게 정말 형식적이 아닌 휴식공간으로 꾸며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공간만 넓으면 더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기본경비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관내 출장여비가 잘못 나온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팀 2명 증원으로 인한 출장여비지급으로 예산 올라온 사업비가 2명 출장비가 맞아요?

네, 336만 원 맞습니다.

출장비만?

네. 한 달에 14만 원씩 2명분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안성시에 바란다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뭐하고 끼어 맞춰봤냐 하면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시간제계약직 홍보요원인가요?

네.

직원을 뽑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시간제계약직이 나급 시정홍보요원으로 해서 급여인상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성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인데 답변을 아직 안 보낸 모양이에요.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공보실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7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작년도에 3,800만 원이었는데 급여인상으로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려서 4,7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시간제계약직 급여가 이렇게 세게 나가나요?

기준 나급이나 다급이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도 이렇게 비싸요?

글쎄요, 금액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당해연도 4,712만 8,000원.

단가내역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하고 할 때는 행정과에서 다 채용을 하는 거죠?

부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험절차나 이런 채용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부서에서 직접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공고한 것 중에서 3명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직원으로 채용될 사람들이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나요?

이번은 됐죠. 3명 중에서 결정이 됐죠.

결정이 났죠?

네,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일하던 그 친구가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참 말이 많던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떴어요. 그 내용이 떠서 저도 보고 행정과장하고 봤는데 면접을 보게 되면 공무원도 2명 정도 들어가고 일반 인사위원이 3명 정도 들어갑니다. 공무원 다 빠지고 일반위원으로 해서 투명하게 가자고 해서 다 배제시키고 원리원칙으로 했습니다. 물론 떨어진 분들은 그런 얘기, 붙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불만스러운 마음에서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는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그 분야가 홍보전문요원이에요. 전문가를 뽑아서 안성시 홍보,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거기에는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지 시정홍보가 극대화되고 해서 전문직을 뽑은 건데, 그래서 급여도 아마 전문분야기 때문에 단가는 아주 나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를 더 줄 수도 없고, 거기 나와 있는 거고, 모집 관계는 제가 볼 때 어느 누가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제계약직 채용을 하게 되면 다급에서 나급으로 급수를 조정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계약직인 경우에는 공무원들 인상폭에 따라서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가급에서 마급까지 그 등급별로 있는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높게 책정되면 급여도 높은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으면 라급이나 마급으로 수준이 낮은 단순 계약직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심사하시는 분들이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사를 하시기는 했겠지만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담당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한테 의뢰해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은 모르고······.

얼마를 줄 거냐고 했더니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듣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을 채용하게 된 동기는 잘 모르겠는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건지, 자격이나 학위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채용이 됐다면 채용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이런저런 구설이 도는데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급여인상이 연봉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인상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다급에서 나급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추가로 그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 단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계약직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공고하지 말고 다시 재계약을 하죠.

재계약은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계약이 끝나면 정식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다시 공고를 전국으로 해서 일정 접수기간을 거쳐서, 또 서류전형을 해서 자격기준으로 면접을 보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재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직이라면 굳이 이렇게 급여를 많이 안 올려도 되지 않나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보다 곱 가까이 받아요.

전문직이 셉니다.

저희도 일 많이 하거든요.

별정직도 그렇지만 전문분야의 업무를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셔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세요.

여기 팀장님들도 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별도로 자세하게 이거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시험과정이 전에 중앙의 장관님도 그런 게 있었지만 조금만 저기가 있으면 금방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실례인데 팀장님들 연봉 한 5,000만 원 되세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경력과 호봉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계약직이 센 것은 틀림없습니다. 홍보전문가도 있고 통역전문가도 있고 회계사나 이런 분야가 중앙부처도 다 계약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요. 변호사 이런 분도 법률전문가로 고용을 하고.

홍보직을 열심히 봐야겠어요.

취지는 그런 전문가를 자꾸 영입해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채용하면서 급수나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약속은 되어 있지 않죠?

그런 건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채용해 놓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그렇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계약직도 예를 들어 그 직급에서 1년이 지나면 성과를 봐서 약간의 인상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인상해 주듯이.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진짜 그래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주는 게 많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도 하시면 더 잘해요. 실질적으로 용역 주는 것보다 더 잘해요. 설계비도 덜 들고 단가도 시공사 3,000만 원짜리 도로포장을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2,500만 원이면 할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홍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사실 그 과에 있는 홍보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이죠? 거기한테 더 주고 직원 분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시키면 더 잘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여기를 얼마나 알아요.

용역비를 줄여서 직원을 더 채용하면 더 효율적일 거예요.

더 잘해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용역 줘서 전문가 불러다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에도 소장 인건비 때문에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그분이 그때는 무보수로 했지만 물론 하니까 받는 게 맞죠. 거기 보니까 지난번에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1월인가 그때 무상급식하는 것을 시에서 서부권하고 동보권으로 업체를 공모한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데 예산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도 여러 개 들어왔는데 받은 데가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나눠서 받은 데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받았어요. 사실은 무상이 아니라 보조금을 3억 4,000만 원씩 줘서 하는 업체인데 그러면 보조금까지 줘놓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내가 봐도 보조금을 충분히 사무실 운영비하고 다 받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시에서 또 줬단 말이에요. 서부권하고 동부권으로 나눠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가 이런 수익사업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보조금 안 줘도 되겠네요. 수익사업을 하는데 무슨 보조금을 줘요.

수익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식자재비나 차량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절대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공모하고 그 심의에 의해서, 저는 참여는 안 했지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자원봉사나 자활지원센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결정이 그렇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자활센터, 또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해서 그 분야의 사업을 하는 게, 물론 그 분야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수익을 내는 자체로 발생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봉사로 생각을 해서 기본 식자재 들어가는 것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그 시스템 회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사실은 위원장님 지적이 맞아요. 본연의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식자재비나 기본경비를 받고 한다고 하지만 다른 일반 수익을 내는 업체에서도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수익이 안 나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무리수를 둔 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차량이나 이런 냉동차가 내년이 되면 요청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인건비 요청하고 다시 들어와요.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차량도 없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차량을 임대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데한테 줬으면 임대비로 더 잘 먹죠, 식자재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 산하에 있으니까 주문을 하고 이익창출은 개념부터 버려야 돼요. 봉사로 봐야지, 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노력봉사······.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할 것도 바쁘다고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가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일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는 어차피 결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그 대신 이익관계는 자체가 개념을 정립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아무소리 안 듣는 건데 상대 업체들한테 괜히 헐뜯는 소리를 듣고 시에서는 돈 쓰고도 애먼 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치사랑방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공도가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는데 프로그램이 10개에서 20개로 늘었다고 해서 한 군데에 이렇게 주고 하면 좀 저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프로그램 늘려서 한다고 하면 안 주잖아요,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런데 작년에 3,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넘겠구나, 그런데 한 군데한테 이렇게 확 올려주고 다른 데가 내년에 다시 또 다음 추경 때 우리도 프로그램이 늘었으니까 요청한다고 하면 다 줄 수 있나요?

공도 쪽에서는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좀 적다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치사랑방이 그전에 했던 데가 네 군데 했었나요? 1동·2동·죽산······.

시내 1·2·3동하고 죽산하고요.

1·2·3동하고 죽산으로 네 군데를 했었죠. 그랬다가 삼죽하고 일죽 몇 군데가 더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그것을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공도 새로 생긴 데를 갖다가 프로그램이 10개에서 다시 20개로 늘었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더 주면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도 그렇지 그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구청사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도가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수요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공도만 많이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음 추경 때 요청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자치사랑방은 활성화가 되면 죽산이고 일죽이고 다른 데도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젊은 아주머니들이나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로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 자치사랑방을 다 좋아해요. 썩 관심을 갖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보면 거의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더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도에 이걸 줘도 또 모자라요. 사실 어디든지 다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스포츠댄스를 하는데 강사료를 1만 5,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2만 원을 받는 데가 있고 1만 원을 받는 데가 있다고요, 강사료가 모자라니까. 그런 소지가 있고, 팀장님 이런 것은 인구만 많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려주면 다른 데도 올려주고······.

검토하겠습니다.

아래 가면 있어요.

따로 이렇게 경찰서라고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면단위에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데를 해 줘야죠.

심사를 잘 합시다.

이번 구제역 관련해서 여러 단체나 위원님들도 직접 근무까지 하셨는데 주로 많이 한 경찰서·군부대·소방서 세 군데로 그런 쪽에서 애로사항 요청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1,000만 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아까 같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갈지 알았더니 안 짚고 넘어가시네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무보수였잖아요. 이분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10월이요.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을 무보수로 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때마다 보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참 갑갑하네요.

당초에는 무보수로 공모를 해서 오셨는데 활동내역이나 자격요건을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이분이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오셨는데 왜 자꾸 월급을 주려고 해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현재 보험에 가입한 게 800여 명 되고, 그런데 기존에 보험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신규로만 한 800여 명 해서 1,000명분을 세운 건데요.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들만?

각 단체의 회원을 포함해서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신 분들만 아니고 전 봉사자들이 800명?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상해야 될 게요. 오신 분 중에 기 들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구제역 관련해서 봉사자들을 좀 동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제안을 한 건데 사실은 봉사단체에서 인원이 한 20〜30명밖에 안 되시는 봉사단체에서 오셔서 제가 얘기를 한 부분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일주일 내내 나가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제안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들이 그런 재난이 오면 행정이 마비가 돼서 밤에만, 낮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면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만 봉사자들로 교체를 해서 좀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봉사자들은 전부 낮에 하고 밤 근무는 거꾸로 전부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공무원들도 덜 지치고 봉사자도 내가 정말 봉사했다는, 남 안 하는 일을 했다, 진짜 가슴이 뿌듯한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실적에 비해서 봉사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사센터에 불만이 조금 있어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잘 하겠습니다.

물론 무보수로 하면 저희도 좋죠. 계속 몇 년으로 하면 좋은데 그 양반한테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데 원래 이분 목적이 봉사하겠다고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시에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분을 자꾸 돈을 주려고 하세요? 그분 이미지 깎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이라고 작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럼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아요? 안 주잖아요.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요, 돈도 안 주면서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어쨌든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39쪽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으로 해서 안성시 바로 알기로 이것저것 3,500만 원인가······.

100만 원하고 250만 원입니다.

이 봉사를 누가 해요? 누군가가 안내를 하고 추억의 음식 만들기를 하고 해야 할 텐데 누가 해요?

그동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로 행사도 개최하고 했는데 지금 각 관련 기관별로 탈북협의회를 구성했어요. 하게 되면 거기 협의회 주관으로 해야 될 걸로······.

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구성해서 얼마 전에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냥 문화봉사단이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봉사단이 이름 없는 단체이기는 한데 그분들 정말 봉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원 같은 데 들어가서 봉사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냐고 해서 제안을 하면 추석 때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