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이게 명칭이죠.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특례법을 법률로 바꾼 그런 법령의 명칭 변경이죠.

위원회도 상설화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필요 시에 기 운영되었을 때는 일반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2008년 5월 20일에 설치돼서 상설화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8명이 돼 있었는데 당연직은 부시장님과 국장·과장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교수 두 명, 도시개발과장이 포함되어 18명이 상설화로 지정돼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때 필요 시에만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산업단지 한 게 장원2산업단지가 있고, 거기는 끝났고, 월정도 하고 있고, 방초도 발주를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원곡 지문산업단지가 월요일에 락앤락 입주.

민간개발이죠. 그래서 산업단지입주심의위원회를 월요일 날 2시에 개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산업단지도 완료가 되었는데 공영개발로 한 거고요.

위원님이 어떤 의도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저희가 타당성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규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서부권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는 평택 유천 상수취수장하고 10km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위원님이 먼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양성으로 원곡으로 공도로 저희가 다 현지 분석을 했는데요. 또 지가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황을 따졌을 때 마땅한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 분야는 다음에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없어서 그렇죠. 하여튼 그 분야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5산업단지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추가 공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방침이 우리가 제4산업단지 1단계가 KCC가 유치됨으로 해서 거의 소진이 되었고, 제4산업단지2단계가 54만평이 있습니다. 54만평 관계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지내지구든지 동항지구라든지 내가천지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안은 잡고 있는데 도 방침이 기존에 있는 것도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좌산업단지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방초가 발주되고 있고 또 제4산업단지에 2단계 54만평 그게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정돼 있는 그것만이라도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량을 줄 테니까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은 회수를 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입주자가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물량을 배정해 주는 방법으로 가겠다,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정지 구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찌되었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좋은 취지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안성시에 진짜 거듭나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6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인부임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리하고 전산입력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고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당초 1일 3만 5,570원에서 3만 7,550원으로 인상되고, 교통보조비와 급식비 지급이 각 5만 원씩 신설되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 24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4쪽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각종 개발인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내 출장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직원 1인당 1일 1회 이상의 출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2010년의 경우 여비부족 등으로 개인비용으로 관계 기관 출장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가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족분 3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다른 게 있다면 국토법이 개정돼서 연접이 다 풀렸습니다. 작년에 개발행위 같은 게 하루 2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30～40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도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제 돈으로라도 지불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도시개발행위가 도에 사전심의를 받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회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가게 되면 직원 한 서너 명이 동행해서 협의를 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3,000만 원이 아니라 아파트나 원룸을 하나 해서 같이 함께 풀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때 말씀이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와주고요, 저희가 1도심 4개 권역으로 생활권역을 나누어서 주거용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람이 오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이 유치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종합계획 별개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와서 집회하고, 궁전아파트인가요?

네.

연접 때문에 공장하고 좀 시끄러웠는데 풀렸다고 하니까 조용한 건가요?

그건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연접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요, 저희 개발민원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였죠.

일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를 요구하고 그랬었던 건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건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뭐냐하면 고속도로마다 다 다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최소 30m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폭으로 해서 30m를 잡아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이 60m를 잡은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는 최소 폭으로 잡아놓은 거고 그것을 더 줄인다고 그러면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성시 입장에서도 입안이 어렵고 또 하더라도 도에서 용인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도 기본계획 승인을 올리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조건부로 받고 그 후에 30m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지침은 어길 수 없는 거고, 저희도 안성시에서 당시 입안할 때 최소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그건 저희는 별개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지 그건 저희가 아니라 산림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하고는 별개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76억 3,0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8,1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시설비, 도기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5건에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에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급양비, 임차료해서 제설 관련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보상금지급에서 4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대림동산 진입로 개선공사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양면 소재지 도로정비 5억 원, 삼죽면 소재지 도로정비 5억 원, 보개면 복평리 도로정비 공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방신～문기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에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억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 8,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가율리 율동마을 농로보수공사 외 2건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로 가각부 정비사업에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작년 말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해소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주저수지 정비공사에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3,000～5,000만 원 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면 대형관정 하나에 한 3㏊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이번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이 선 중에서 1억 원이 진사지구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도읍으로 배정해서 공도읍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물이 달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번에 원곡이 25억 원, 죽산이 29억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원 중에서 한 15억 원 정도 찾아갔고, 5억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5억 원은 알파로 해서 전체 토지보상비만, 이번에 예산 편성되는 거 빼고 나머지 한 6억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6억 원 있으면 완전히 토지보상은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지장물 한 1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금년 하반기라도 착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수반 관계 때문에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을 상대할 때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다양한 얘기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걸러내야지 어느 한쪽 편만 얘기를 듣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양쪽에 주차라인이 한 40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라인을 다 없애버리면 그쪽에 주차할 데는 어디에 마련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양쪽에 상가가 다 있는데 사실 주차가 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장사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는데 일부 외부에 있는 대표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꼭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상 어떤 일반 도로처럼 주요간선도로도 아닌 입장에서 거기에 4차로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에는 무조건 주차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무조건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당연히 주차를 하게끔······.

지금 시내 쪽에 중앙로나 장기로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주차라인을 해 놨지 않습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4차로로 만들어서 4차로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여기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더군다나 대림동산 진입로에 4차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운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주차를 할 건데 편하게 주차할 공간을 외려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4차로로 운영을 해 놓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카메라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런데 굳이 뻔히 보이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꼭 4차로로 한다고만 세운 것은 아니고 사실상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도 하고,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개선도 하는 부분이고, 한쪽에 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800mm관을 묻어서 배수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금 중앙분리대상의 나무도 상당히 길기도 하면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이식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그 관계는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할 시기는 예식장을 통해서 경옥당한의원 가는 쪽 갈라지는 데까지 또 거기서 방신～문기간 도로 확장되는 데까지 4차선이 다 되었을 때나 4차선도로 효용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은 해 놔도 사실상 아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상시 교통량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상시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인을 긋지 않는다고 그래도 교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운행은 가능해요. 주차라인만 안 그어도 양쪽 4차로로 운영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 본들 과연 주차를 안 하겠느냐 이거죠.

라인은 그리지 못하더라도 교행은 가능하다는 거죠. 화단을 두고도 4차선은 나와요.

아니, L형측구를 제외하고 5.5m예요. 5.5m이기 때문에 교행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지금 구간을 저희 안대로 하고 나서 예식장 앞으로 해서 그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는 주차라인을 지우고 4차선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차선을 해 놓고 그걸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주차라인을 하는 것보다는 시 계획대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4차선 도로계획이 성립되고 나서 그때는 주차라인만 지우고 앞에 화단만 치우면 돼요.

3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5.5m밖에 안 나오고, L형측구가 50cm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의 차선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진짜 중앙선을 긋는다면 그것까지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라인은 안 그리고 양쪽 가선만 그려놓고 양쪽 교행이 되니까 거의 4차로로 운영이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주차가 계속된다고 그랬을 때 주차라인을 긋자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때 가서 주차라인을 그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자꾸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예상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마정리 8개 마을 이장들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다 거기서 사실 확정을 했어요.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게 좋겠느냐.”라고 그랬더니 이장님들 생각도 없애지 않는 게 낫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는 거지.

설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계획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라도 없애는 것으로 확정되면 없애면 되는 거고, 어차피 이번에 추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뭐 중지를 모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안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서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굳이 이것을 고집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도 읍장님도 같이 나와서 결정을 한 건데 자꾸만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읍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리대를 없애고 한다면 4차선은 충분히 나오나요?

나옵니다.

인도도 줄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인도도 줄일 수 없고, 중앙분리대를 없애면 2m예요. 그래서 4차선이 나옵니다.

4차로로 해서 주차 선을 그었을 때는 그 분리대를 없애나 마나 아닌가. 물론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아는데 쭉 올라가면서 몇 개가 되었든 상가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차선이 없을 시에는 밥을 먹으러가도 좀 불편할 것이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그냥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 보면 차가 양쪽에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4차선을 꼭 해야 될 차량 통행량이 안 나옵니다.

글쎄, 거기 예식장도 있고.

거기가 평상시에도 상시교통량이 있는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토요일·일요일 날 예식장 때문에 차량통행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건 4차로를 해 놔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시적인 현상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위원님이 답답하시니까 함께 가 보자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4차선으로 잡혀 있는, 양성 쪽에서 새롭게 뚫린 길 있잖아요. 그거하고 맞닿는 것이라고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발리모텔인가, 발리모텔에서 좀 꺾어서 들어가면 양성하고 맞닿는 길 있죠? 거기 집이 있어서 각이 직각으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각 길 변을 원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직각으로 꺾인 데 집 옆으로 도로상으로는 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대림동산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취락지역개발계획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은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가해서 도로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상태가 많이 있었고 해서 그건 추후로 하는 것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도로 설계할 때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집이 다른 도로가 나고 그 도로는 없어진 건데 사실 공무원 간에 인지를 서로 못해서 다소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허가를 내준 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로망이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된 그 가로망하고 연결을 시켜서 도로를 내려고 그랬는데 당초 설계된 거하고 맞지 않는다고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것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도로를 내서 다리 밑에서 올라오는 그 길하고 확장해서 같이 맞춰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고 보면 이게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어디나 보상은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집 지어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건물을 바로······.

옛날에 도로설계를 해 놓은 게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설계한 거라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로망을 넣을 적에 빠진 것을 인지 못한 거죠. 설계한지가 10년 된 건데 지금 공사가 작년 말인가 한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거 겨울철에 특히 미끄럽고 그럴 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앞 시야가 좁다 보니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요.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3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가 한경대학교 앞이니까.

도로로 감정평가를 받은 거죠. 300평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신장리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 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거기 길이 기업체가 들어가는 길목하고 반대 쪽 길이거든요. 사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개면 오두리에 한번 심각한 건을 받아 보니까, 4,300만 원이 저한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거기도 짚어주셨으면······.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은 초도순시 때 어느 부락의 이장님이 건의하신 것 같은데 제일 급한 것은 오두리에 아마 면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한테도 1차적으로 건의는 드렸는데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그랬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4월 5일부터 시장님께서 다시 읍·ㅑㅑㅑ면을 방문하시니까 의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건의를 해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설작업기 운영 사무관리비가 나가잖아요. 여기에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제설작업기가 노후화돼서, 아니면 쓰다가 부품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부품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글쎄, 차량에 부착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그것을 제작해서 쓰든지 해라······.

면 차에 부착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제설작업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구입업체를 수시로 불러서 저희 예산으로 수리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품이 없다고, 부러져서 부품이 전혀 없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부품이 없으면 장비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보개면에서 그런 건가요?

네.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5쪽에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목 변경이 되었는데 왜 그런 거죠?

이게 농어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요새 저수지 정비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전폭적으로 하는 거 아닌 가요?

어떤 저수지요?

아무튼 이렇게 편익사업이든지 모든 부분을 짜임새 있게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11년도 교통정책과 기정예산은 146억 3,287만 2,000원이고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은 27억 4,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분류하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육성사업비 총 예산에 77.6%인 21억 3,153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교통체계 조성사업비가 22%인 6억 1,000만 원, 차량등록실 운영비가 1%인 274만 원, 재무활동비가 0.025%인 68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보조해 준다는 차원에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운송업체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으로 금년부터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비로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택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사업비는 1,155만 원으로 도시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택시의 통일된 브랜드 디자인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저희가 9,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65%, 시비 35%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공영버스 구입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지 노선에 공영버스 차량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구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장원산업단지 진·출입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도지사님께 건의해서 4억 원을 지원받아서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3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 조명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서인교차로, 한경대학교 교차로, 중앙대학교 앞, 한주5거리, 안성여고 입구, 우리은행 앞을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을 설치해서 운전자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 시설비로써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1억 원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안성시에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광역교통지원금이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산로터리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행동선을 확보해서 교통섬을 일부 확대하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실 지붕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활동비 반환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비 중에 도비보조금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양주공 입구 택시승강장 보수에 대해서는 어제 완료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게 도비입니다.

그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계해서 38국도 죽산·장원산업단지 중앙선을 끊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수차례 올라갔는데 계속 반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면, 도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도지사님 시책추진사업비로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동원해서 그쪽에다 부탁이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에는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부관을 내려 주었는데 한쪽 차선을 더 확보하는 이런 어려운 조건을 내려 주어 가지고 저희가 그 조건에 맞추려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을 편성 안 하면 그 사업비를 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입비 일부 보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버스에 대해서 차량이 초과된 차량을 교체할 때 시비로 일부 보조만 해 주는 겁니다.

네.

장원산업단지가 지금 물류센터 생기려고 하는 데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장원산업단지가 안성에서 가다 보면 죽산면 두원공과대학을 지나서 우회전으로 하면 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에서 오는 물류차량들이 오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좌회전 공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 와 가지고 두원대학 터널 박스를 지나가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는 각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리지 못하는데 또 돌아서 38국도를 또 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해 주었는데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그것을 안 끊어 주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을 동원하고 국장님하고 가서 사정하고 중앙부처에 아는 분들을 동원해서 하다가 하다가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도 안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조건을 달아주었는데 한쪽 차선을 확보하고 부대조건은 엄청나게 어렵게 해 주어 가지고 저희가 3억 원을 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는 지경에 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3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로터리에 하는 겁니다.

있는데요, 버스베이가 중앙로 개선 공사하는 데 그 위로 100m 정도 중앙로로 올라가게 되지요. 지금 회전교차로가 약간 적습니다. 전에 더 적어 가지고 교통이 혼잡해져 제가 2006년도에 확대를 시켰는데 그게 줄어 가지고 약 1.5m씩 더 늘려 가지고 완전히 2개 차로를 형성하고 교차로 내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로터리를 도는 차들이 도류화를 시켜서 안전하게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광역 국비하고 도비를 65%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가 6지 로터리거든요. 들어올 때는 엉켜서 들어오거든요. 그거 들어올 때도 교통섬을 만들어서 내 차선이 어디라는 것을 운전자한테 분명하게 알려주고 도류화를 가장 쉽게 돌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번에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류화라고 하면 혹시 생소한 느낌이 들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죽산에서 나오는 버스와 금광면에서 나오는 차가 같이 맞닥뜨릴 때면 내 차선이 어디인지 모르고 빈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간 우선 다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다툼권을 없애서 들어올 때 교통섬을 만들어서 당신은 2차선으로 가고 여기로 오는 것은 2차선으로 가게 해서 조그맣게 교통섬을 만들어 차를 돌리기 위해서 도류화를 시켜 교통섬을 늘리고 거기에 차선을 정비하고 중앙로 공사와 맞물려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로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중앙로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었고 또 도시개발과 중앙로 공사담당부서하고 합의가 되었고.

봉산로터리로 100m만 올라가면 중국집이 있고 거기에 봉산총포사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가다 보면 봉산총포사가 있고 쌀집이 있어요. 그 밑으로 여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근으로 버스가 2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3대를 대려고 했는데 도저히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봉산로터리에서 버스들이 2대, 3대 이상 오면 시청 올라오는 길을 막습니다. 또 그걸 옮김으로써 봉산로터리에서는 상권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타야 되기 때문에 상권을 형성할 수도 있어서 거기 인근 사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도 꼭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이번에 중앙로를 하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시청 올라오면서 붐비는 곳도 해소가 될 테고 봉산동로터리 주변마을에 상권 형성도 안 되었던 곳도 상권이 형성되고 좋을 것 같아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설명을 드릴까요? 시일이 두세 달 늦어지고 자꾸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수의향자하고 이틀 전에 대한전선을 가서 대한전선 땅에 대한 금액을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법인을 사느냐, 땅을 사느냐, 합의가 다 되었고 웅암개발 측과도 얼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하시려는 분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경기가 어려워서 분양이 다 되겠느냐 그랬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다, 디스카운트 해 달라, 그래서 대한전선은 30억 원을 깎아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한전선 재산관리회사인 티이씨리딩스에 가서 다 대한전선 디스카운트하는 부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30억 원을 깎아서 하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게 총괄해서 약 50억 원을 더 깎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깎을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저희가 어제도 통화했습니다만, 이번 주까지, “우리는 더 이상 깎지 말아 달라”,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비나 모든 부분으로 분양이나 현실성을 보았을 때 어렵다 그래서 더 깎자고 하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깎자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조금 더 깎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깎자는 게 제가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힘듭니다. 아무튼 근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에 약 70%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못 하지만 그것을 해 놓고 지금 추진하는데 금액을 깎자고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깎자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의원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의 고민거리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 120만 원씩 해서 5동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IC 행정 광고물 철거공사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공사비는 안성IC 행정 광고물이 개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광고물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5월 중순까지 자기네 토지사용계획이 있다고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 용역비를 세운 건데 당초 용역비 산정할 때는 2,000만 원 이상 산정되었는데 예산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5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이 제 시기에 철거가 안 되면 토지소유주로부터 민원야기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고 철거되는 고물을 판매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1일 단가 상승에 따른 보수로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 50동을 계획했었는데 사업은 44동을 했습니다. 6동에 대한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입니다. 337만 6,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안성이라고 쓴 거······.

정부에서 고속도로변이나 어디에 있는 행정광고물은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까지 어차피 정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자기 건물에 자기가 사용하면서 옥상에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자기 건물이면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희도 평택시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평택시에도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7월 이후에 철거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토지주인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게 안성시의 건물이고 저희가 검토해 보았을 때 시에서 해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을 때에는 불당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도 안성건물이잖아요. 거기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나 거기가 적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도 의견은 그런데 홍보부서에다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체전이나 그런 데 정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자체 홍보광고물은 철거하라고 해서 불만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7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놓고 7월 16일 이후에는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수시로 공문도 그것에 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집을 갖고 있고 그게 주요 대상입니다.

그러면 집을 갖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제한된 금액 예를 들어 얼마 이상 토지하고 감가상각 계산해 가지고 몇 천만 원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무조건 다 된다는 얘기지요?

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꼭 집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땅이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교육기관에도 지원체계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엄마·아빠 수입금액, 아파트가 전세냐, 월세냐, 월세도 얼마냐, 자가용이 2.0 이렇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벌이는 안 되어도 자동차 하나만 있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LH공사에서 실사를 해서 보수할 데가 있는 보수 부분은 6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곳이 들어왔다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