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안성1·2·3동 및 시청별관 청사 신축시 발행한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안성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된 43억 원을 감액하고 안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다목적 문화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개면 양복리 1042번지 외 38필지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구장과 야구장 부지인 국유지 3필지와 사유지 12필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하여 토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0억 3,4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1,815만 6,000원보다 0.27%인 1,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청 제2별관, 안성1·2·3동 청사 지방채 이자상환금 1,6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 건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안성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는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투융자 심사 조례에 보면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내의 사업은 시·군에서 투융자 심사를 예산집행 전년도 5월 30일 또는 10월 30일까지 상·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투융자 심사가 확정이 되어 있을 때에만 향후년도 예산을 편입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재정중기계획도 수립하고 넣어서 그래야만 사업을 가용예산을 감안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금액도 토지취득비만 43억 원이면 사업비까지 하면 몇 백억 될 텐데 투융자 심사 대상도 우리 안성시가 아니라 경기도나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국·도비 교부 내시도 받아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국·도비 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우리 시비만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요?

그 사업은 우선 부지 확보 분야에 있는 예산만 다루었는데 건축비는 당연히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부지는 자꾸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했지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먼젓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 주셨고 해서 우선 축구장하고 현재 붙은 인조잔디구장하고 연계해서 축구장하고 야구장 인프라가 상당히 동호인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투융자 심사는 종합해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본예산 것을 따지지 말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료만 하더라고 이렇게 조례를 어겨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올라온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한 게 조례 정비였습니다. 자치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 달라 그거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각 관·과·소에서 조례 정비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 조례를 이행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는 조례들은 법 조항도 바뀌지 않고 있을 정도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투융자 심사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하는데 각종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5월, 6월에 종합적으로 통상 해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 시차적으로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왜, 종합으로 합니까? 작년도에 4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하고 조례에 맞추어서 두 번 했어요. 상반기에 8건, 하반기에 3건해서 11건을 작년에 했어요. 날짜까지 맞추어 가지고 4월 30일까지 접수, 5월 30일까지 심의 후 각 관·과·소에 통보 이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상반기 8건, 하반기 3건해서 11건을 투융자 심의해서 각 관·과·소에 통보되어서 사업에 반영토록,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도 반영되어 가지고 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실려 가지고 본예산 편성이 다 되어서 시행이 되도록, 그런데 이렇게 재정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 우리한테 제출한 2011년도 재정운영계획도 허위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물론 KCC 같이 특별한 이유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시민들이 다 원하던 사항을 조속히 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급성을 요하니까 특별 케이스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성스포츠파크 실시설계 공모하고 뭐하면서 이것 추진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산수립 단계에서 어떻게 된 건지 다른 것도 참고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분할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공사 예산 집행할 적에 분할해서 집행하면 혼나시는데 예산수립도 분리 수립하고 있어요. 설계비 얼마 따로, 부지매입비 얼마 따로, 공사비 얼마 따로, 각각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는 예산집행을, 그러니까 총 사업규모로 이것을 투융자 심사, 재정심사 다 받고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서 연차별 예산소요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안 받고 확정도 안 해 놓고 사업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바꾸어! 이렇게 바꾸어!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이 흔들리고 어떤 것은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해 갖고 낭비되는 예산이 생기고 대표적인 것이 안성맞춤랜드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해 가지고 246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도에까지 받아놓았으면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 한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목별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는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으로 잡아놓고 무슨 장터조성사업이다! 무슨 기반시설공사다! 뭐다! 하면서 예산을 다 따다가 각 관·과·소로 나누어서 다 따로 따로 잡아놓고서 다른 사업이래요.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은 투융자 심사까지 받았으니까 거기에 수립되는 예산은 다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성맞춤 장터사업이 별도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투융자 심사 안 받은 거잖아요. 상호 어패가 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안성맞춤랜드 조성 사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해 가지고 64억 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별도의 예산이라고 그런다면 재정투융자 심사도 안 받은 사업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에 도에 투융자 사업으로 246억 원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그해 속한 일부사업입니다, 한다면 그때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자꾸만 별개의 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다 한 사업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도 가서 물어보면 이 사업 별거, 이 사업 별거, 다 별개라고 해요. 다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지 헷갈려서.

이 건은 그것하고 다르고 토지가 왜, 분리되었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자투리 땅 매각한 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항인데 아까 박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 거쳐서 절차 밟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문제인데 건축하고 조성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기간이 걸릴 겁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가가 자꾸 인상되고 그래서 재원도 특별회계로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종합해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해서 4월 중에 추진토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종합해서 실시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KCC 건 금년에 추경 44억 원, 공업용수 취수장 증설비용 44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10억 원 정도 추가 증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누락 안 되게 챙겨주시고 저는 걱정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되어서 올라오는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중기계획에도 누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금 가용자원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당겨서 그 가용자원을 맞추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측되는 금액이 그냥 막 생각하면 몇 건 굵직굵직한 거 우리 기업유치와 관련되어서 약 160억 원이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향후에 얼마가 더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 발생된 것만 해도 락앤락, KCC, 정수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60억 원, 내년에 축제, 프레축제는 작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게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세계민속축제 할 때는 우리 시 부담금도 30〜40억 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근 200억 원 가까이 되고 다른 것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4건만 해도 200억 원이라는 가용자원이 내년에 필요한데 안성시에서 채권발행액을 1년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예산에 10%? 그러니까 4,000억 원이라고 하면 400억 원 기 발행된 것이 채권이 170억 원인가요? 190억 원인가요? 이미 발행된 채권이 있으니까 잔여금액 200억 원밖에 지방채 발행을 못 해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금년과 같은 정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잔뜩 부어놓고 내년에 가서 예산을 확 줄여버려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올해 반, 내년 반하는 게 낫지요. 올해 잔뜩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거예요. 재정운영 계획이 다 뒤틀려 버리게 생겼다, 내년에 생각지도 않던 KCC가 유치가 되고 그리고 기업유치 조례가 발동이 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던 예산 소요가 250억 원이 발생되었다고요. 그러면 250억 원을 어떻게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게 분배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시정을 운영해나갈 건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한 흔적이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소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식으로 내년은 없다는 식이에요. 의회에는 결국 의원들이 재정이사나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내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 상관없지만 내년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제역도 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수도사업 예산이 그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 향후에 추가로 재정소요가 더 되는 건지, 보고도 의회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업유치에 따른 돈, 구제역로 인한 돈, 전혀 재정계획에 없었던 300억 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다고요. 어디에서 빼내서 300억 원이라는 돈을 썼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보태온 거 190억 원, 국고보조금 해서 300억 원 맞추어서 썼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그만큼 올해 좋은 일도 많았고 구제역 같이 특별 재난도 많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재원이 별안간에 발생된 건데 올해 다행히 통합관리기금 관련으로 해소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잘 수렴해서 여하튼 체계적으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통합관리기금 190억 원 가용자원이 200억 원 정도 해서 190억 원을 빼낸 건데 다른 커다란 시 안양이나 이런 데 비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이 1,000억 원이 넘어요. 그 1,000억 원이 넘지만 그 1,000억 원을 60%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40%는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만일 유사시를 대비해서. 500〜600억 원 정도 썼지만 그 500〜600억 원도 한꺼번에 한 해 연도에 다 안 썼습니다. 매년 3개월 정도 분할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고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었지요. 지금 추경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시급을 요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들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성공할까 안 할까 의문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도 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기치 않았던 재정소요가 약 300억 원이 발생했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 중에서도 보류해야 할 판인데 통합관리기금 190억 원 쓸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더니 190억 원을 당해년도에 싹 써버리는 그런 소비지출 계획을 만들어갖고 온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내년에 KCC 재정소요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건가하고 여쭈어보고 싶고 마지막 날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볼 거지만 하여간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절차를 밟다보면 집행부에서 짚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대책이 있나, 없나, 서로 상의해서 해소할 대책이 있을 때는 추진할 테고 해소할 대책이 없을 때에는 잠시 보류했다가 다음연도에 집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갈 텐데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오니까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의회에 와서 부닥치니까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의원들이 들어야 되고 잘못은 계획을 점검 안 하고 절차를 이행 안 한 쪽에 있는데 결국 의회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욕을 먹어야 하는, 아주 그래서 좀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오셨으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과·소에서 이러한 대규모사업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법까지는 안 읽더라도 조례 정도만 읽기만 하더라도 누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조례 승인해 준 거 며칠이나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운용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 하여튼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이나 현황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고 싶고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전체 자료?

네.

청사와 관련된 것은 안 드렸구나! 안성 1·2·3동 짓는데 시청사 해 가지고 14억 원 지방채를 차입해 왔어요. 거기에 대한 매년 원금하고 이자인데 원금은 4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고 이자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조금씩 소소한 것은 이자상환 해 주었어요. 그게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매년 계상해서 상환할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실 운영사업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로 막대한 재정·행정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재난대비 복구 기반마련을 위해서 원격지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로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청 전산실에 1대를 놓고 1대는 혹시나 여기에 불이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관리사업으로 노후화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행정장비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용 컴퓨터 180대를 구입하고 컴퓨터 726대를 수리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이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당초에는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 2,477만 1,000원을 줄이고 전산장비 유지보수하는 예산의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용 환경조성사업으로서 IT를 활용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지원 차원에서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2개소에 300만 원의 국비로서 자기나라 모국과 연락하기 위해서 화상상봉 전용장비 TV와 카메라, 스피커폰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1쪽 전화통신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화통신요금으로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전화사용료로서 또 거기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산불, 수해 이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운 것이 1억 20만 원에서 추가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용회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부족한 전용회선요금 3개월분 확보를 위해서 추가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통계조사요원 지원비인데, 통계조사실 이전에 따른 고장 난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산관리사업으로서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이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와 퇴직금 성과연봉비 해서 4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환이 2명이 있는데 다른 직원 같으면 출장이라도 나가서 몸을 단련시키고 체력도 관리하는데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뒤에 등받이가 갈라지는 의자로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불편해서 오래되고 해서 2개 교환하는 데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 공무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 3,8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037만 5,000원보다 17.27%인 4억 1,19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전용 장비구입비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재난 대비 행정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원격지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른 게 아니고 정보화 마을에 화상상봉 전용장비가 있잖아요. 꼭 정보화마을에다가 전용장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 업무보고 시에 전국적으로 365개 정보마을이 있는데 안성에는 2개 마을인데 죽산리하고 신계리 마을인데 정보화마을에 설치하라고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보았을 때에는 사람이 많은 데 설치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보화마을에는 누가 꼭 계셔야 되잖아요.

한 분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 거기에 앉아서 계속 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정보화마을에는 한 분 관리자가 있어요.

부락에 위원장님이 컴퓨터 일 말고 다른 부락에 관계되는 일을 시키고 현장 출장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지키듯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면에 설치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행정사무기기 관리에서 나왔는데 컴퓨터를 교체하면 그 컴퓨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데도 폐기 처분되나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전혀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마을에 쓸 수 있는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격지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까 본청하고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입니까, 보개도서관입니까?

중앙도서관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좀더 시청하고 떨어진 데 그런 데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유사시에 최악의 경우에 전쟁이 났다, 안성 시내가 폭격을 당했다, 그러면 시청이나 도서관이나 같이 폭격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2개소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만일의 재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안성에 하나 있다면 죽산이나 삼죽 같은 데 풍수해 재난이 없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다 만들어놓은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건물이 과연 그것을 설치해도 기존사무실이 피해가 없는지, 여유가 없는지, 이런 거 저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여기하고 연관이 있고 해서 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저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백업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우리의 자료를 이러한 전문기관에다가 보관을 시키는 것하고의 비용차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단점 그런 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이 자료를 백업시스템을 각자 개인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자료를 통합관리해 주는 전문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은행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은행 금융자료를 보관시키고, 백업시키고 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나? 하여간 제 생각은 그러네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라면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옛날에 6·25, 누가 6·25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6·25 일어난 거 불행한 사태지만 그때 자료 유실된 거 상당히 많잖아요. 호적이나 이런 거. 그래갖고 복구가 안 되어서 미양초등학교만 해도 옛날에 졸업하신 분들 명단이 없어 가지고 몇 회 이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창회 명부도 제대로 작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라면 멀리 떨어져놓았으면 하네요. 하나는 공도에다 놓고 하나는 안성에다 놓든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으로 정했는데 중앙도서관인지 공도도서관인지 위치는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저희도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도도 전에 생각해 보았는데 더 검토해 가지고 적합한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죽면사무소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지대도 높아서 풍수해에 피해 입을 염려도 없고······.

앞으로 생각하고 정리해서 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당초에 1년 치 것을 세웠는데 각 과에서 예산 조정하는 차원에서 예산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세워주는 것을 원했는데 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면 3개월 치 예산을 추경에 안 세워 줍니다. 12개월 치 본예산에 다 확보하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미양면은 있어요.

이게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는데 요새 컴퓨터에 캠코더 설치 안 된 컴퓨터 드물잖아요. 다 각 가정에서도 화상 채팅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집에서 없어서 못 해요. 왜 이런 예산을 국가에서 세워서 내려 보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화상시스템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던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초점으로 시작된 사업이면 다문화센터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로 가야 될 예산인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초점이 아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서 나와서 각 전국에 정보화마을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의견을 건의 받아서 이 사업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경기도나 서울 중심 수도권에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필요성이 적지만 영호남 쪽 시골에서는 정보마을을 구심점으로 해서 과채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가고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데 정보화마을에 사는 다문화가정도 많고 한데 사실 수도권에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는 해도 정보화마을이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사업이 내려온 거라서 이것을 다문화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변경해서 하면 어떠겠느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할 거면 너희 시에서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해 주고 시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은 변경이 불가한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정보화마을에 이주민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문화 쪽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그 사업이 정보화마을 운영추진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사업이라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잘못 쓰이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시골에서 다문화가정이 화상으로 엄마 얼굴 보고 전화를 통화할 만큼 그렇게 틔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자금이에요.

정말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려면 컴퓨터를 하나씩 사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토지민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513만 원이 증가한 10억 7,0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안성시 전 시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성시 주요 시책 및 각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 노후화된 자동인증기와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발급서비스를 지원하고자 4,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전문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정추진 우수부서를 시상하고자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사업입니다.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단가 조정으로 인한 인상분 1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사무용품 수요감소로 18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올바른 여권신청을 위하여 전자여권 발급 안내 등 주민홍보를 위한 국내여비 180만 원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4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사업과 민원사무처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단가 조정에 따라 민원24시 및 어디서나 민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71만 5,000원과 민원서류 입력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상분 7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주소 추진사업입니다. 2012년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DB구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문 고지문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방문 고지 실비보상금으로 5,9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정액 대비 1억 3,9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2012년 새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안내시설을 보완 설치하고자 도로명판 설치사업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사항으로 반환금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7,0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7,494만 1,000원보다 22.3%인 1억 9,5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고객만족 행정구현추진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4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체계개선을 위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실비보상금 5,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발급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정비확대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민원실에서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제가 가끔 그쪽을 지나가면서 민원실을 전에 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섬세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시는 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신동례 위원님하고 저희한테 이것을 주고 가셨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떠세요?(국제 혼인신고를 위하여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문 자료를 보며)

저희들이 창구에 비치해 놓고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보게 비치해 놓았는데 잘해 놓았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다 배부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지금 혼인신고 하러 들어올 때 저희들이 창구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외에도 보니까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해서 안성시 보건소, 농정과까지 다 합쳐서 관·과·소마다 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유인물을 발행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다문화가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행사에 참여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가정에 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통·리장들한테 우편발송해 주면 좋겠네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면에다 해서 통·리장 회의할 적에 통·리장들한테 하나씩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사송 편으로 보내면.

이번에도 1,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다 배부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으네요.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이것이 비치가 되어 있나요?

그쪽은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한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문화가족센터장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이것 하나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 가지고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잘 반영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