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중앙로가 아니고 장기로입니다.

35억 원은 지중화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복구, 도로를 파헤친 자리를 새로 복구한다든지 또 보도블록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한전의 전선지중화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한 것은 8억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6억 원만 해 주신 건데 상당히 사업비가 빡빡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35억 원을 추경에 세워주신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한전하고 통신사한테 걔네 소요사업비를 우리가 50% 부담하는 부분 그것을 세운 거고, 이번 추가경정에 6억 원을 요청한 것은 걔네들이 관로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복구나 보도개설, 조경공사 그런 데 소요되는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토목공사를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작년 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한전하고 통신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50%씩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로복구비하고 관로사업······.

관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조경·보도복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파헤친 자리에 아스팔트 포장 복구하는 거.

그런데 다녀보니까 지중화사업을 적은 군, 인구가 4만, 3만 정도 되는 시·군도 읍 단위의 지중화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18만 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지중화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아직 설계는 한 상태는 아닌데 그 상태에서 최대한 그 안에서 검토해 보겠지만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글쎄, 신규로 올라온 건데 사업성과를 봐서 혹시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의 낭비가 아닌가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낭비는 아닌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보다 적은 지역인 금산을 그저께 들렀는데 금산읍 같은 데는 적습니다. 그런데 100% 지중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같은 데도 인구가 4만 명도 안 되는 적은 읍인데도 지중화사업이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타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시가 그런 데 뒤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면 지중화사업이 낭비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보시기 나름이지만 도시가 깨끗해지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지하로 들어가는 작업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수종도 개선하고 노후된 인도경계석 이런 사업을 신설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전선주가 아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은 가로등, 한쪽은 가로수, 이것도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5가지 정도 안 중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현재 은행나무 같은 것도 진짜 너무 흉해요. 가지치기 자체가 가로등 때문에 비켜서 식재하다 보니까 엄청 보기도 흉하고 있는 나무를 제대로 식재가 안 되다 보니까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한전 전선 때문에 나무가 그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먼저 공원녹지계가 우리 과에 있을 때 손으로 수작업해서 그 위로 뻗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중에서도 나무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할 겁니다. 전주만 빼고 그러면 가로수만 쭉 있는 모양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결정 후 여기에도 조경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경사업비가 적게 들어가게 가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그것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입니다.

그렇지요. 한전이 아니고 통신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요사업비를 받았어요. 한전 것이 37억 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50%인 17억 원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통신도 그 정도 되어서 우리가 35억 원을 가지고 한전하고 통신사 반씩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사가 5개입니다. 그래서 통신선이 다 지중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도읍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묻지 못하게 드러눕고 하는 상황이고, 한전지중화하고 하수도·상수도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1년이 걸립니다. 중앙로하고 똑같이 기간이 걸립니다. 그랬을 때 공도읍에 거기는 넓은 도로도 아니고 좁은 8m 도로에 지중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넓은 도로도 아니고 4차선 도로도 아니고 좁은 도로에 현재 지중에 들어가 있는 선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에 하수도 선, 상수도관,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전선지중화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택지개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도읍이 인구가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지역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개발 확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두리 앞에 택지개발하면서 국도에서 시내 쪽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4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을 택지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역비가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설명할 때 20억 원 중 4억 원이라고 했는데 20억 원이라는 것은 실행을, 이것은 산정할 때 법정단가거든요. 20억 원 정도 그 범위로 예산을 절감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타당성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방안에 대한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건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800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은 나중에 땅을 팔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갈 방향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다양하게 못 집어넣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단지를 제일 크게 잡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주민편익시설 공간 부지를 잡았고 나머지 그쪽 시가지가 개발호재가 많으니까 현재 버스터미널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될 사항 갖고 일부 상업지역도 담아주고 그런 개략적으로 콘셉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보상 관계 때문에 늘 겪는 일인데 감수해야지요.

그것은 마트 있는 데 거기입니다.

지금 지하도로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 사용하면 되지요.

네.

먼저 15억 원 세운 거에다 5억 원 추가되는 건데 보상비뿐이 못 합니다.

보상비 안 됩니다.

저는 다 세워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집합점포 얘기하는데 그게 민간에게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어요. 우리가 땅을 취득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목 변경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민간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도도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놓고 현재 개발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도읍 사업으로 도로개설한 구간은 분위기를 보니까 도로포장만 되면 바로 바로 건물들이 들어설 느낌이 드는 지역인데 지금 개설된 지역 주변도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도 필요성이 있지요. 그러나 일단은 차츰 개발이 되고 그 후에 개설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저도 참석해서 기억이 납니다. 2군데 해 달라고 했는데 이해는 하지만 그 도로 주변도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거 개발하고 난 후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673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1,010만 3,000원으로 본예산에 총괄 반영하여 편성하였던 세입예산을 실제 세입액으로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 위한 수입액 증액과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른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 검토 용역 지연배상금 및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잔액 반납금 수입 1,3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69억 151만 8,000원을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29쪽이 되겠습니다. 장원2일반산업단지 생산시설용지 분양선수금으로 1억 2,749만 6,000원을 계상하여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예비비에서 분양수입 증액에 따른 120억 6,7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44쪽 확정된 이월사업비에 기정예산 대비 131억 7,385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4,535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303억 1,010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나 라돈, 먹는 물에 대해 오염되는 물질은 토양에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단층이라든지 어떤 형성된 지형에 따라서 검출이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라돈이 일부 검출이 되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학교에 급수시설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외에 5군데가 또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 개 학교씩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보개초등학교는 다른 데보다 성분량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먼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부적합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붕공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올리고 하는 주변 정비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약수터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마을 간이상수도 외에 또 약수터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도 현장에 가 봐서요.

현장에 가 봐서 주변에 통행이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하면 정비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촌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죽에 장암리 말고 고은리도 있고, 죽산 장계리도 있고.

여기 28개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을 말씀드릴게요. 보개면에 신안리·복평리, 서운면에 신촌리·신흥리, 미양에 신계·고지, 대덕에 무능리, 일죽에, 화곡·능국·산북·신흥·주천·월정, 마을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죽산에 장계리·매산리·당목리, 삼죽면에 진촌리·내강리, 보개면에 상삼리, 서운면에 양촌리, 일죽면에 장암리, 죽산면에 죽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법을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법을 바꾼다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안에 관경을 늘려가면서 광역상수도에 연결하다 보면 어떤 마을 당목리 같은 데는 한 마을에 40억 원이 들어가요. 또 어떤 마을은 12억 원씩, 20억 원씩 들어가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전체 172억 원 중에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을에는 큰 암반지하수 대공을 파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마을 간이상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철관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 부분을 PVC로 KS마크를 획득한 자재를 활용하면 용도에 적절하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서 비용은 한 3분의 2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공법을 바꾸어서 한 14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4개 마을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주·이천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아침 신문에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수사업소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물론 모두가 식수로 인한, 주변이 매몰지가 돼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주변의 식수로 인한 모든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항상 하는 속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천시 같은 경우도 인근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물이 보기에는 외관으로 깨끗해 보이는데 냄새 자체가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보도되는 것을 좀 봤는데 상수사업소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535억 8,2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50억 6,648만 1,000원보다 185억 1,636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64억 2,41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9억 3,195만 4,000원보다 74억 9,2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NH 팜랜드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수입 증가분과 수도요금 가산금으로 2,315만 원에 대하여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보개초등학교 라돈검출지역 상수도 설치공사, 상수시설 환경정비사업,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지원을 위하여 2,232만 원 및 하수사업소 하수사용료 징수부담금 3,000만 원을 스테이트월셔 상수도 인입공사 가산금 등 1억 3,2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75억 1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4,495만 3000원보다 39억 5,6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정수장 근무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3,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돗물 병입사업 예산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직원 인사이동 및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예산감액과 지하수검침원 3명에 대한 보수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2억 6,677만 7,000원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2억 2,130만 4,000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금년 한파에 따른 누수탐사 복구 및 관로 유지보수와 급수계량기 고장과 동파교체비로 6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수도검침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1,7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NH 팜랜드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500만 원, 구축물, 기계, 공기구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37억 7,5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은 225억 9,0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 8,008만 5,000원보다 127억 1,0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농촌지방상수도사업 및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13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사비부담금으로 다량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반영하고자 14억 원을 감액하였고, NH 팜랜드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으로 2억 9,707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은 307억 2,5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1,995만 3,000원보다 200억 57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검침시스템 및 다량수용가 설치사업, 안성정수장에 대한 조경사업, 체험학습 홍보관 리모델링공사와 정수장 상수시설 환경정비공사, 음용수 페트병 자동투입기 시설공사,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구간 이설 교체공사, 구역고립개량공사에 대하여 전액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정수장 물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상수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사능검출 및 식수가 부족한 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따른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NH 팜랜드 협약체결에 따른 상수도 인입공사비 7,500만 원과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 44억 원, 구제역 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72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로는 다량으로 수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다시 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본인들이 내는 겁니다.

네.

질의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8만 4,900톤을 확보하고 있고 1일 5만 5,000톤은 최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점이 없고, 충주권역으로 5,000톤을 추가 확보할 것이고, 성남권역으로 이번에 신도시라든지 락앤락 또는 빌드드림 등 굵직한 회사가 들어오니까 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어요. 7개 시군하고 기술제휴, 정보제공, 자재확보 등을 성남권하고 체결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물의 배분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만 보내 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1만 톤씩 오지만 5,000톤을 추가로 배분 받으면 충분히 이뤄지고, 또 수계를 끊어서 물의 양을 조절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보된 물량만 가져도 아직은 저희 시가 부족함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전체사업으로만 148억 원인가 얼마죠, 1, 2단계다 합치면? (팀장을 보며)

155억 원이요.

15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만 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물량 1만 톤을 더 확보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한 155억 원이 들어가는데 7년이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네, 1년에 많게는 한 32억 원 정도, 적게는 한 27억 원 정도의 수입이 그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더군다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딜레이보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돈인데 돈이 문제죠.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영업활동에서 가산금이란 행정용어는 지방세 체납 시 사용하는 용어로서 수도사용료 체납 시에는 연체료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연체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체납이요.

저희가 1차 독촉, 2차 독촉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붙고요,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 또는 단수를 시키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에 불협화음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안성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먹는 물은 공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내 돈을 내는 것처럼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단수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본인들이 대금을 납부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당부분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수 이후에 바로 납부 약속만 하면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기술력을 발휘해서 현장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는 사람, 받아야 할 사람의 의무와 권리를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언제든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사용액의 체납액과 연체료가 현재 얼마나 되고 있죠?

올해 금년도에 한······.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겠고요.

4,000여 만 원입니다.

못 받는 이유는요?

사실 먹고 안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건물주와 사용자 간의 문제도 있고, 이사를 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세를 검침원으로 하여금 독촉도 하고, 분기별로 반을 편성해서 받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근절될 수는 없겠죠,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죠.

가산금이 붙는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네. 심지어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면서도 물 값은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안 내는 사람들은 부득부득 수익적인 것은 가지고 가되 이런 것은 안 냈을 때는 너무 부당한 게 아닌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은?

저희가 단수를 할 때에는 여러 번 전화 독촉도 하고, 검침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해서 예고를 합니다. 단수를 해야만 됩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또 일가친척을 동원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 가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떠한 채권확보는 돼 있나요?

금액이 많아지면 하는데 일단 비용보다 이익이 적어지면 어떤 처분 같은 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수입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민하고, 단수를 한다는 것은 작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우리의 업무가 아닌가. 어차피 이게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나 이런 것도 단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강력하게 그 의식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름대로 괜찮겠지, 괜찮겠지, 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독촉장이 날아가도 다시 짚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가 되었는데 다시 또 그때 부활돼서 이야기가 된다면 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사안일주의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0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강력 대응을 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을까 싶거든요.

체납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하여튼, 물을 저희도 사다가 공급하는 거니까 공기업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고 그다음이 복지거든요. 일단은 수익이 있어야 시민들한테 복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해서 공기업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급수조례가 제3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제5조에 모범업소지정 시 연중 두 달 요금의 30% 범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만 원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감액지원액이 전액을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사업소에서는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모범업소에 지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학교시설 또는 복지시설, 어떤 시설에 대한 사용 내용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잘못 지원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태까지 잘못 지급된 문제를 안 날부터 저희는 해결을 해야 하니까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되었던 모든 ‘30%이다, 또는 3만 원 이하다.’라는 자체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출금으로 해서 업무에 서로 협조관계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면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출입관계에서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상수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예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자꾸 행해져야 될 부서에서 안 행해지고 엉뚱하게 자꾸 이원화돼서 저희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스테이트월셔 상수도 인입공사 가산금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하셨는지.

아직 원인자부담금 44명에 대한 1, 2, 3차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시점이고, 며칠 전인가요. 25일 날 스테이트월셔 사장하고, 동평리 주민들하고 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급수문제라든지 스테이트월셔, 기업이 들어오면서 안성시에 미치는 발전적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금액을 빨리 납부해서 주변마을까지도 다 인입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가 있고, 시민한테 그만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우자판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에서 제2금융권이 아마 다시 시공사로 지정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3개 회사 중에 하나가 확정되면 4월 말에 납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4월 말에 납부가 되면 저희가 돈을 받아서 바로 시설공사를 하도록 해서, 수혜를 받는 주변마을이 한 10개 마을이 되거든요. 그 마을에도 시비로 지원하지 않아도 기업체 돈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활용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제2금융권, 제1금융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천생 돈이 없다고 하면 채권확보까지는 법상 문제가 있고 다만 협약상 원인자부담금 가산금까지는 되는데 어떠한 지방세법에 따른 관허제한을 한다는 것은 법에 적용치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만 공법상 계약의 한계로 약정계약을 수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납부할 때까지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내서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의 혜택을 그분들이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좀더 회사 사정을 보고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트월셔 주변 인근마을의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서 안성시에 대한 신뢰를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이 관내에 들어와서 이익을 주는 면도 있지만 주민의 갈등이라든지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어쨌거나 동평마을 주민들에게 먹을 물에 대한,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한테 신뢰는 아직까지는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스테이트월셔가 빨리 금융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기왕에 훼손된 부분과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용수, 식용수까지도 해결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정수비에 보면 교통보조비를 전액 감액한 이유가 뭔지. 정수비에 보면 인건비죠, 인건비에 교통보조금으로 전액 감면 했거든요. 왜 감면이 되었는지······.

지하수 검침원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모자라서요.

저희가 올해 계량기 동파만 해도 1,000여 건이 넘습니다. 결빙으로 인해서 관로가 언 것도 1,000여 건 가까이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한파가 한 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1m 이상까지 관로가 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그럼 추경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한파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리고 31쪽에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일부 예산만 감액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요?

수도검침원 포상금 지급하는 거요.

포상금은 기준이 없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2억 원 중에서 1차 시급지역부터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광역 상수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서 마을별로 우선지역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재정이나 일반적인 예산이 요구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당초에는 2025년도까지 마을별로 수리가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후순위에 있는 마을들이 다른 질산성이라든지 먹는 음용수가 부적합한 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게 지원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제역 매몰지역 시급지역부터 해 나가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 마을에 집단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부적합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면서 추진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위에 의해서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직은 먹는 물에 이상이 없는 마을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으나 부적합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에 대해서는 먼저 물을 먹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없어 원룸이 난립하고 있는 동아방송대학 주변에 집중호우 시에 기존 하수관로 단면이 부족하고 배수가 불량해서 상수침수지역으로서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인동 구터미널 뒤 침수취약지구 하수도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셔터 교체공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차폐조경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동아방송대학 주변에 원룸촌이 난립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기존에 조금 있기는 있는데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원룸을 지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하류지역이 침수가 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일부 90m 정도 새로 정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은 우수고요.

작년도 10월 달에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수도가 있는데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구배가 불량하고 그래서 새로 정비하는 겁니다.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거기 그때 간판에 대해서도······.

간판 조치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닥칠 텐데 침수피해방지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계획을 세운 거니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3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한강유역 행정인턴십 집행잔액 등 33억 2,0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BTO 하수처리시설(안성증설)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4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BTO 하수처리시설(안성증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비 및 감리비 14억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성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시설투자충당금 47억 5,1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문서로 들어와서 회신을 해 주었는데 바로 조치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펌핑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만 미개설된 그 부분이 개설되면 거기에 우수관로 매설을 해서 자연유화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연유화를 시키려면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연되더라도 거기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가 도로사업비인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네.

네.

그것은 하수사업소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하잖아요. 신세계 들어오고 하면 증설을 할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지, 시 예산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물류단지라든지 인근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같이 묶어서 증설할 겁니다.

KCC는 하수처리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거기는 폐수처리지요. 축산과에서 하는 폐수처리.

(팀장에게) 거기에 받은 거 아예 없지요?

하수관리팀장 이진구인데요, 지금 KCC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업체들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고 저희 계획된 물량보다 유입은 조금 더 되고 있는 데 공도기업단지 앞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합류식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를 분류식으로 들어오면 유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거든요. 유입량을요.

그것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조금 가지고 증설할 수는 없지요. 지금 거기 물량이 1만 톤이지요. 같이 묶어서 해야지 몇 백 톤 늘어난다고 그때마다 할 수는 없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저희가 그것은 보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총 36억 원 받았거든요. 16건이니까 크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팀장에게) 원곡 500톤 한 데 얼마 들어간 거지요?

500톤 하려고 하면 100억 원은 잡아야 되지요.

금액이 처리장 하나 하는데 몇 백억 원에서 몇 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그것만 가지고서 할 수가 없지요.

부지매입은 저희가 불당 것을 증설하면 별도의 부지매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별도의 부지는 필요 없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증설을 고려해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부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당하수처리장은. 저희도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신청을 일단 해놓았습니다.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대로 증설하려고 모든 제반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35쪽에 여기에 보면 BTO 방식으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과 투자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BTO 전체는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아니에요, 설치된 거. 부지에 반만 설치된 거고 반부지가 더 있다는 얘기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전국노래자랑을, 구제역 때문에 보류되었던 전국노래자랑을 5월 14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렌털비·운영비 등 3,000만 원에 대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노래자랑 신청자 수는 534명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2주 전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금요일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선전은 안성시민회관에서 하고 5월 14일 본선전은 한경대학교 운동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한경대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자들이 힐을 신고 오면 인조잔디구장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가보면 구두 같은 거 신고 들어오면 바닥을 버리니까 밑에 까는 게 있습니다. 그 도포를 인조잔디에 깔고 그 위에다 의자를 놓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 안 되면 안성초등학교라든지 비룡초등학교라든지 시내 중심가에다.

인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무매트예요. 찢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 사놓은 게 실내체육관에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은요. 전국노래자랑 해 주시면 안성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가 있으면 옆에 10m 하단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정을 뚫어서 분기에 한 번씩 물 검수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나, 안 되었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개소 당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주요 검사는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 대장균 4가지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고 염소가 나오면 침출수에서 오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글쎄 그것은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요.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환경정비 사업비를 새롭게 세우셨지만 건설과가 안성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교통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어울림 공도1단지 중앙선 절선에 대해서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기 설명을 드렸듯이 공도와 안성시가지 일원에 도류화를 위한 교통섬 설치로 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계획된 조감도를 저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도 유지성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되느냐고 시장님부터 궁금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종 공도3거리하고 퍼시스 앞에, 퍼시스 앞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차로 면적이 넓습니다. 도기교차로, 안성 발화동 교차로, 계획은 중부고속도로 일죽 톨게이트 앞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들렀는데 일죽 톨게이트 앞은 그 앞에 공단이 생기면서 교차로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대덕면사무소 올라가면 38국도와 만나는 그 자리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팀장 자료 갖고 위원석으로 이동) 어떻게 변경되는지만 궁금해 하시기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죽 톨게이트 앞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단 때문에 교차로가 변형된다고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대3거리 만나는 지역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아니요. 대덕면 한 군데하고······.

훨씬 안전할 것 같네요.

시장님께서 도시디자인을 중요시 여기셔서요, 저희는 밤에 사이드로 불이 들어오게 해서 운전자들이 ‘아～ 여기가 교차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규제봉 한 개당 얼마 정도 하지요?

규제봉 한 개 당 우리가 설치하는데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안성시에 없어지고 때 껴서 바꾸는 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성시내 교차로에 차들이 박아 가지고 나둥그러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성시민들이 모르는데 그게 한 개당 10만 원짜리입니다. 공도 퍼시스 앞에는 밤에 보면 불이 운전자 시야가, 전국에서 볼 수 없던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차로 도류화 시설이 밤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경계석에다 뗏장 입혀 가지고 나무 심고 잔디 입히는 건데 저희는 태양광으로 해서 빛을 받아 가지고 밤에 발산하게끔 하는 시설을 하려는 시설, 제가 여태 살아도 그런 도류화 시설을 못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아, 잘 해 놓았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 교통섬에 라인마킹만 노랗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때가 끼면 거기가 교통섬인지, 거기다 안전지대인지 그래서 저희가 규제봉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규제봉도 비가 오고 때가 끼면 밤에 발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다 치고 나가고 막 규제봉이 뒹굴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규제봉 하나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라이트를 비치면 빛이 쫙 반사되게 해 놓는 시설입니다. 이왕 해 놓는 거 잘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이왕 해놓는 거 잘 해 놓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에 10만 원이면 일부러 급한 사람들은 치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