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55억 2,9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2,282만 9,000원보다 2억 6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비는 2억 5,6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4,256만 5,000원보다 1,3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냉방기 펜코일 세정작업에 따른 시설비로 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가구 및 파티션 설치공사 시설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강화 사업은 3억 9,09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229만 1,000원보다 1,1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을 결핵예방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의 결핵역학조사 등 보건소 담당자 여비로 240만 원, 입원 명령을 받은 환자의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으로 952만 4,000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로 1,363만 2,000원, 입원 명령자의 입원비 지원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한센인 외래진료비 지원으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은 1억 8,2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063만 4,000원보다 2,1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난임부부상담 및 안내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난임시술비 지원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154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으로 4,29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는 증·감액은 없으며 과목 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는 37만 6,000원을 증액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은 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암 조기검진 사업은 사무관리비 296만 5,000원을 감액하여 홍보인부임으로 목 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는 국비보조 확정 내시에 의해서 교육운영비가 삭제됨에 따라 6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민건강관리체계 강화사업은 9억 7,9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4,118만 8,000원보다 3,8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비보조 확정 내시에 의거 1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활기찬 노후교실 운영사업은 증액된 사항은 없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목 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취약지역 초등학교에 구강양치교실을 설치 운영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4,04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금연클리닉 운영비 인건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비는 상근인력 선임인력수당 신설과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 2,9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2,282만 9,000원보다 3.88%인 2억 64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인 초등학생의 바른 양치 실천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활성화 사업비 4,0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는 결핵예방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더 보강한다면 이번에 공도에 새로 생겼잖아요.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 조직을 만들었는데 처음 생긴 것 치고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거기 어르신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동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혹시 평생학습원이 지금 구성이 됐고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저는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정이나 기술센터나 솔직히 다 포함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저한테 소집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요새 한방치료를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중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한방에 관련된 의사분이 계세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침도 놔주시고 다 합니까?

물론 침도 놓고 한약도 조제해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한방 쪽으로 관심이 어떠세요?

노인분들은 한방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를 해 주는 것이 노인분들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한방 쪽으로 하셨어요?

공중보건의사가 한방도 있고 일반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고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배치가 되는데요, 한방의사가 배치된 시점부터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부터였어요?

1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처음 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10년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공도보건소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건소 자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청사를 옮기면 그쪽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 한방실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한번 문화원에다 위탁한 적이 있어요? 문화원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문화원 대표가 와서 한두 시간 강의를 하고 65만 원씩 받아갔다는 말을 들어서요.

저희는 아니고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강사를······.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다른 자치사랑방이나 다른 단체에서 초청한 건지는 몰라도 60만 원씩 주고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깜작 놀라서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나······. 10회에 걸쳐서 한 65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기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건소에서 줬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겠죠.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건강증진담당을 한 지 2년째인데 제가 있는 동안 강사비로 최고 많이 나간 게 10만 원에서 5만 원이나 3만 원이거든요. 그동안 강의해서 총 받은 걸 얘기한지 모르지만 문화원 쪽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다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서 남들은 3만 원, 5만 원, 6만 원을 주고 하는데 문화원이라서 이렇게 많이 주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작년까지 다 해서 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총액이 한 1,060만 원 됐었어요. 금년에 조금 는 건데 작년까지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 건데요.

없다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구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개 정책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2.3% 증가한 22억 1,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요구안 주요사업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은 보개문학테마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노후화된 기존 비품을 교체하고 신규 공간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실별 서가와 책상 및 의자, 프로젝트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편성된 예산 1억 4,000만 원과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의 편성으로 테마도서관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관용차량 확보를 통해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협력업무를 효율적이고 기동력 있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서관이 소유 중인 승합차 1대는 상호대차 업무를 위해 공공도서관 3개소 및 작은도서관 7개소를 매일 순회하여 상호대차 도서들을 처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출장을 비롯하여 그 외의 업무 관련 출장 시 직원들의 출장용 관용차량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하여 어르신 독서도우미와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71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어르신 독서도우미 7명을 대상으로 중급 코칭 과정을 진행한 후 과정을 수료한 어르신 독서도우미를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기관에 파견하여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 독서지도 등의 방법으로 독서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2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익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작은도서관 요구에 따라 아파트 내에 유효공간인 116동 103호와 104호를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653세대 4,281명의 주민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서관리사업입니다. 풍부한 자료수집을 통해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구입비입니다. 총 도서구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분권교부세 1억 8,848만 7,000원을 포함하였으며, 시비로 1억 7,1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당초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분권교부세가 4,665만 4,000원에서 1억 4,183만 3,000원이 증가하고, 시비는 3억 1,334만 6,000원에서 1억 4,183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1년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정리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과 2011년 7월 개관 예정인 보개문학테마도서관 조성에 따른 문학자료 목록구축 및 개관연장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보개도서관의 개관연장사업, 보개도서관 문학테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2,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 도서정리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자 공문서와 관련하여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반영과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교통보조비·급식비·자녀학비수당을 포함하여 총 1,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억 1,85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7,562만 8,000원보다 12.29%인 2억 4,28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보개문학테마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용 비품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 및 효율적인 협력 업무를 위해 관용차량 구입비 1,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익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먼 데서 오셨습니다.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에서 어르신 독서도우미가 일곱 분이세요?

네.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기관인데 대부분 어떤 로테이션으로 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두 분이 한 파트가 돼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를 하고 정해서 하시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공도어린이집에서 하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그분 활동이 참 좋으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정해진 데 말고 자기가 봉사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모집을 했거든요. 거기도 그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좋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접하는 것보다는 할머니시잖아요.

연세가 좀 많으시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좋은데 이런 건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한테 배려를 하는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안성시 예산을 보고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 안 하고 나눠서 예산을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관·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는 날마다 만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보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많다고 나눠서 하고 막말로 기만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각 과마다 다 이런 데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홍익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한 문제도 그렇고 어차피 계획을 잡았으면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그때 얼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물론 관용차는 없는 거니까 필요해서 산다고 치고 이해를 하지만 사업계획을 해 놓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도서관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테마도서관 할 때도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관장님도 다 해 놓으면 잘 해 놓을 테니까 와서 한번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6,0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시는지 아시겠지만 새로 추가로 올라오는 것들은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들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진촌리에 동아방송대학교가 있고 그 주변에 원룸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하수도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업비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하수사업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2차까지 같이 할까요?

네.

다음은 2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운영비와 무대설치비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없어요.

없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하죠?

이 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질의할 게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