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박재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탁금 및 예수금 항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과다로 심사되어 제출예산안 198억 원을 90억 원을 삭감하여 10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은 사무관리비 신규시책 발굴 및 현안사업 진단사업비 7,000만 원 감액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제출예산금액 67억 4,000만 원을 33억 5,630만 원으로 33억 7,7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은 2011년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포상금 210만 원 등 총 3건을 감하여 제출예산 1,30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사무관리비 자치사랑방 운영비로 자치사랑방 공도 운영사업비 제출예산안 3,000만 원을 2,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으로 결정하고, 그 외 5건의 사업을 포함 총 6건에 10억 6,726만 원이 제출된 예산을 10억 5,7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은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3건의 제출예산안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총 20건에 총 17억 5,2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정책사업 중 고객만족조사결과 우수부서 시상 등 총 3건에 제출예산 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정책사업 중 작은도서관 운영사업 홍익아파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3건으로 제출예산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5건의 과목에 대하여 심사한바 제출예산안 96억 5,385만 2,000원을 63억 4,564만 3,000원을 감액한 33억 820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과 같이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시립어린이집 설치가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전경련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비 전액이 지원되는지 알았는데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이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5억 원, 건축공사비가 약 2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그중에서 전경련에서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밖에 보조를 못 해 준다면 시 재정형편상 신축을 계속 추진하기는 좀 지난하다, 더군다나 사업대상 선정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선정이 5월경에나 이루어진다고 하므로 5월경에 지원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간다든가 하면 사업비의 거의 절반 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되어 있으니까 5월 전경련의 사업선정 결과, 그리고 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보고 나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