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

이것은 자구수정이라서 예고를 안 해도 ······.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예.

예, 주민의 권리·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함으로써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해당이 되지 않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천시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읍·면·동 및 통·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지역의료보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므로서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으로 위원이 바뀐 관계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침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과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임용연령, 또 상담원 등의 정년, 위탁운영 근거 마련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연간 8868만원입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YWCA에서 제7조에 보면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과 전임상담원 1명이라고 한 것을 전임상담원 1명, 상담원 1명 해서 1명을 증원해 달라는 내용과 상담실장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 등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상담실의 명칭은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상담실은 사천시내에 둔다. 제3조(업무)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실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상담관련 지역의견 수렴 및 관리 3. 청소년관련 상담 4. 상담기법개발 및 집단 상담사업 5. 청소년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7.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8.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9. 상담실 홍보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협의회 구성) 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청소년상담관련 전문인사,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 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실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분석 4. 청소년 상담관련 제반문제 협의 ②협의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개의 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담원(전임상담원) 및 상담보조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상담실장 1명,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경험이 있는자 또는 사회적으로 신망과 덕망을 갖춘자 중 상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비상근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 및 상담보조원(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이하 "임용 등"이라 한다)한다. 제8조(상담실장의 직무 등) ①상담실장은 상담실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을 대표한다. ②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격과 임용) 상담원 등의 임용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임용 등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하되 공개채용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기준에 적합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2. 신규임용 등의 연령은 전임상담원은 40세 이하, 상담원은 35세 이하, 상담보조원은 30세 이하로 한다. 제10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상담원 등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상담실 직원의 정년은 상담실장은 60세, 전임상담원 또는 상담원은 58세, 상담보조원은 56세로 한다. 제11조(복무) ①상담원 등의 복무는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하며 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며,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익일 오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①상담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②명예상담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담원 등의 출장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은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산정) 상담원 등의 경력산정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면직 등) ①상담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정년에 해당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직제개편 또는 예산사정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당연퇴직 시기는 생년월일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31일로 한다. 제15조(징계) 상담실 직원의 징계 등은 사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①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상담방법) 상담실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화, 내방, 사이버,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는 자는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실의 운영, 시설관리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상담실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의 자격기준과 경력산정기준표, 관련법령 발췌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사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지난 2004년5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5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12일 제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산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된 바 있어 오늘 9월14일 제89회 사천시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청소년 상담업무는 지난 5월31일까지는 사천YWCA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 운영해 오다가 6월1일부터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상담실의 위탁운영과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는 상담실운영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이,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는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담실 인원, 상담원의 자격과 임용방법 및 연령, 상담원 등의 정년 등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사천시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전임상담원 1명을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상담실장 정년을 삭제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광부 지침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입법취지 및 체계, 입법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

예, 자격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원래 채용할 때 자격이 갖추어졌던 사람입니다.

예.

상담실장은 담당과장인 제가 하고 ······.

예.

이제 6월부터 했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 3명이 되어버리면 예산의 75%가 인건비로 다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계 직원이 있고 하니까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 어려우면 인원관계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합천 고향으로 간다고 가버렸기 때문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평입니다. 연건평이 3,000평이기 때문에 주로 해당되는 건물이 공동주택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100세대 이상 짓는 그런 아파트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연건평이 10,000㎡ 이상 되는 곳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 적용이 안 됩니다.

허가는 조건부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검사가 안 되지요.

향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만 적용이 되지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면적만 해당이 됩니다.

기 건축해 놓은 공동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 건축허가가 된 건물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

예,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공동주택하고 그 외 건물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 제2조에 보면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로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부담 경감 및 민간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 유람선선착장에 선착장 부지와 관광시설물을 지어놓은 그 시설물 조례에다가 지금 사천 만남의 광장 IC에 민자유치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유람선선착장에 있는 3필지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축동면 사다지역의 23필지, 9438㎡를 포함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여 민자유치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본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과 국내·내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관문인 사천IC 주변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의 일부 시설물을 민자유치키로 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여 시의 재정부담과 민간인 참여를 촉진시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대방동 765-3번지 일원에 부지 18,389㎡가 관광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유람선 관광객 이용차량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쳤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휴게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과 화장실을 짓도록 했습니다.

예, 그 면적에 대한 건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폐율을 적용한 건물 평수와 화장실을 짓고, 또 화장실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제안설명도 받았고, 그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고속도로휴게실로 보시면 됩니다.

예.

IC로 진입하는 데는 수월한데 다시 빠져서 IC를 탈 때는 조금 내려와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 선정은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되어 부지를 살 때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은 이미 결정된 사업입니다. 진입로가 도로에서 최대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축동으로 나가는 굴다리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IC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진·출입이 용이한 시설로 해 나가겠습니다.

배너 창에 중요한 사항들은 다 뜹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00분의 5는 1,000분의 5부터 7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하한선이고 ······.

공동주택은 1,000분의 5에서 7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장석기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령의 개·폐 등으로 현실과 괴리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인용법령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제89조제4호’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는 ‘제7조, 제7조의2’로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명을 바꾸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8항’으로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안은 생략하기로 하고,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제19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중에서 ‘제89조’로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9조를 말하는데 ‘제89조의4호’로 개정이 되어야 내용이 부합되게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9조의2항’에 보면 밑에 3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2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제7조·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의 제3호에 ‘도시재개발법’하고 ‘주택개량재개발법 지구 안에 있는’ 또 ‘도시재개발법’ ‘재개발사업’ 이 내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런 식으로 법령 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고 하는 이것은 ······.

당초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 계획도로의 3분의 1정도 ······. 정확한 것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것이 35m 도로인데 임시로 진입도로 조성하는 것은 10m 폭으로 해서 280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예.

예.

다 되면 안쪽으로 쑥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임시입니다.

예.

예.

금액이요?

6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사업비, 문화재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