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6억 4,225만 6,000원이 증액된 3,998억 3,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2011년도 건물 기준가액 3.8% 인상 및 개발공시지가 2.15%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37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8억 1,558만 7,000원이 증액된 604억 7,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 세입금액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32억 9,24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6,8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9,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예수금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양변천 개수사업 위탁금 부담금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집행 어려움으로 26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안성맞춤공예단지 메인시설 건축공사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계약보조금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은 안성맞춤공예단지 메인시설 건축공사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금 반환금 5억 6,500만원, 선급금이자 7,800만 원, 기타 잡수입으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5,711만 3,000원이 증액된 811억 1,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37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구제역방역 및 예방사업으로 5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안법고등학교 기숙사건립 10억 원, 보개초등학교 라돈검출지역 상수도설치 2억 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0억 1,655만 6,000원이 증액된 1,220억 4,2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이자차액보전금 총 58건으로 49억 2,5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4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CCTV 등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총 3건으로 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2,4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총 9건으로 4억 8,2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6,298만 9,000원이 증액된 354억 7,7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성인문자 해독 교육사업 등 총 124건으로 9쪽부터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77억 6,0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60억 9,661만 1,000원보다 14.99%인 516억 6,3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8억 3,7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81억 9,525만 7,000원보다 14.83%인 516억 4,22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9억 2,2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135만 4,000원보다 0.12%인2,15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이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부서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 편성하는 등 우리 시의 부족한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재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9%인 11억 673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1,0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용역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125만 1,000원과 산업단지 내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수입 1,230만 원, 장원2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선수금 1억 2,749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장원2, 월정,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 120억 6,711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35억 8,2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6,648만 1,000원보다 52.8%인 185억 1,6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수익적수입에서 라돈검출지역인 보개초등학교 상수도 설치공사비, 구제역 및 AI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3,400만 원을 신규사업 수익으로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에서 구제역 및 AI 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비 146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8억 3,900만 원과 다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 1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한파로 인한 상수도 관로누수 탐사 복구 및 보수사업비 6억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공사 5억 8,000만 원, KCC유치에 따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물 증가 및 보강사업비 44억 원, 구제역 및 AI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72억 3,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난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계량기, 급수시설 등 동파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증가, 구제역 AI 발생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수도시설물 확충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안성 제4산업단지 내 KCC 대기업유치에 따른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우리 시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제역 AI가 발생되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이 수시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열악한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예상되나 안정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급수시설 확충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도사용료 현실화방안 등 사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7%인 72억 7,063만 4,000원이 증액된 543억 8,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BTO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사업 수입 14억 4,3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로 33억 원, 특별손실로 국비 집행잔액 2,095만 6,000원, BTO 하수도 처리시설비와 감리비로 국·도비 증액분 14억 4,350만 원과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시설물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 충당금 47억 5,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합관리기금 전입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는 11개 정도의 기금이 관·과·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기금 목적 달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금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또 그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아니면 회계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각에 전입되는 현황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자료로 돼 있으면 한 장 부탁드릴게요.

통합기금 자료는 이것을 복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세요. (팀장을 보며)

과장님, 통합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시가 열악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합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 같으면 진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꼭 써야할 데에, 또 쓰고서 시에 많은 보탬이 되는 쪽에 써야 되잖아요. 예산을 자세한 것은 봐야 되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쓴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따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은 세외수입으로 세입만 전부 잡은 거네요?

네.

김지수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사실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이런 정도로 삭감돼서 올라온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금으로 인해서 재정이 경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기채만이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기금으로부터 전출돼서 나오게 될 경우 이것도 잠재적인 부채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뾰족한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당장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벌이기에는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의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 중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면소재지가 활력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면소재지의 활력화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소요되는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연꽃재배지 토지임대료 4,3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은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연꽃재배로 심어서 안성맞춤랜드 주변이 안성맞춤랜드와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소유자가 거기에 이런 연꽃이라든지 초화류를 심는 것을 권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3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16억 원을 삭감해서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안성맞춤랜드 내에 메타세콰이아 재배를 계획했습니다. 225주인데 메타세콰이아는 사업계획에서 축소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거기에서 2억 7,25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랜드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2억 1,070만 원 중에 3억 1,070만 원을 삭감하라고 조정을 해 주셨는데 이 건도 검토를 해서 연꽃재배가 1억 63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호수공원하고 저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꽃을 재배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터에 잔디를 식재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님들이 전체에 잔디식재를 하지 말고 일부는 그냥 토사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주셔서 거기도 3분의 1정도는 잔디를 식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거기에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반 시설비를 축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일부 축소하게 되는데 당초에 9,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 사업비 중에서 한 5억 2,0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올해 프레축제도 시행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세계민속축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반시설은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도 활용하고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축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책기획담당관 사업 시행부서를 믿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천문대나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 그런 것도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깎인 것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천문대는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회사가 자기들이 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터스사라는 프랑스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천문대가 있는데 소유자하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낡고 부족해서 더 이상 존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천문대가 인터넷검색을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립 천문대를 설치해서 활성화시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천문대를 검토하게 되었고,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도 있어요. 저희가 과학기술부에도 다녀오고 도에 담당팀장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담고 있어야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된다고 해서 일단 시비를 10억 원 확보하고,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30억 원으로 천문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천문대는 안성맞춤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30억 원씩 많이 들어요?

네, 30억 원은 최소이고요. 더 많이 들면 60억 원 사이인데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천문대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30억 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30억 원 정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0억 원씩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서 개인이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저희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도 수입을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수입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 전부 이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장애인들, 어린이들은 조금씩 차등을 두어서 입장료를 받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외부사람들하고 차등을 두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3억 원 정도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을 시에서 해도 적자 운영은 안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지금 미양에서 천문대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시설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문대 10억 원 올라온 것을 지금 세워 주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확보해 놨다는 것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과학기술부에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3월 17일 날 국비신청을 해 놨는데 도 입장은 국비가 확보돼야 도비를 줄 수 있다고 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시비를 확보해 놓으면 저희는 올해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한 건데 올해가 만약에 안 되면 내년 5월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구두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예를 들어서 세계민속축전을 내년도에 치르는데 그 시기가 다 지나서 설치가 되나요?

아니죠. 건물 설치하는 데 기간이 걸리고요. 실제로 한 5～6개월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받는다는 것도 그냥 예상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단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구두로 듣고 문서로 올리라고 해서 과학기술부에 올린 거거든요. 저희는 될 것으로 보는 거고, 도 담당 계장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국비지원 받는 만큼 최소한 도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비만 확보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문대 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는 거친 건가요?

천문대만 따로는 안 했습니다.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선정하신 정확한 이유나 주변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정한 이유는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가족단위로 많이 여행을 하시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많고 또 초등학교도 34개가 되고 어린이들이 좀 안성맞춤랜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천문대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전국에 있는 천문대 현황과 그쪽에서의 관광객 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다른 데서 입장료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고, 그건 제가 벤치마킹을 하지 못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과장을 보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제가 벤치마킹 다녀온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직원들하고는 여섯 군데를 다녀왔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안식구하고 간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맞춤 랜드를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실패한 지역도 다녀왔고, 좀 성공은 아니지만 많이 활성화된 데를 다녀왔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나 관광객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려고 눈높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안성맞춤랜드 부분이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보다 저는 다녀보면서 제 나름대로, 최근에 그거 말고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다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안성맞춤랜드가 굳이 우리가 보는 시각대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잘만 다듬어놓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시설을 만들 때 타 지역에 통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설로 하면 실패한 지역의 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들의 눈높이라든지 관광객의 눈높이를 안 맞추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나 만들 때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꼼꼼하게 주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획된 여러 가지 천문대도 남원 같은 데 천문대도 있었고 이번에 곡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천문대도 보고 그랬는데 각 지역에 천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가족단위 관광객을 맞아들인다면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예산에 관련돼서 왔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시설은 해야 되고, 지금 개장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또 특히 여기 언론인도 와 계시지만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봐 주신다고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오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꼭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모두 다 관심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안성맞춤랜드와 관련해서 심사숙고 하고 계시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된다,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신 거 압니다. 전국으로 벤치마킹 다니시는 것도 알고, 밤잠 못 이루시는 것도 아는데 지금의 벤치마킹은 견학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단 돈 1,000～2,000만 원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개인이 벌이는 일도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 재정으로 벌이는 사업에 있어서는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대형공사들이 벌이는 문제점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초래하는 불편함들은 다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계획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이 참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고 면밀한 계획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그런데 이런 대형공사를 어떻게 시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무조건 부정적, 긍정적이 아니라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CIOFF 하는 데 있어서 천문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도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장터조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더 이상 시설로서 시설위주로 가는 것은 지양하고 가족공원화로 가는 것이 대부분 많은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간 돈이 거의 800억 원에 가까운데.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 좀······. 제가 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금액이 800억 원이다, 요새는 1,000억 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을 3년을 했기 때문에 좀 내용 관계를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공예단지 같은 것은 여기 안성맞춤랜드를 하기 전부터 추진됐던 겁니다. 그것을 안성맞춤랜드에 포함을 시킨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 노선이 이쪽 밑에 구사리 쪽으로 그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이쪽 안성맞춤랜드가 들어오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먼저 면사무소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4차선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된 것이 그 후에 농어촌도로 계획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조성에 대한 사항만 안성맞춤랜드에 관련된 사항이지 그걸 하면서 그쪽으로 포함시킨 거고, 그쪽으로 연결한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8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모순된 생각이라고 들고 제가 봤을 때 한 400억 원 정도가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1,000억 원이다, 800억 원이다.’라는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사실 800억 원이냐, 400억 원이냐를 따지는 게 이 자리에서 중요는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안성맞춤랜드 안에 들어간 돈이 800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들어가고 계획하신 대형시설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어떤 계획이 아직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거기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편의시설을 계획한 거고요.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산책로, 공원, 의자 등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21억 원 정도 계상이 된 거고요. 관리동에 외곽담장,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1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화단지 수변공원 등 조성하는 데 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장터에 12억 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해 놔야 외부에서 오더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경비를 최소화해서 이용이 편안한 안성맞춤랜드를 만드는 것으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도면은 뒤에 첨부를 시켜드렸는데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대충 예산심의 받을 때 말씀은 들었지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800억 원이고, 1,000억 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효성도 없고 정체성 없게 안성맞춤랜드를 추진해 왔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예단지도 문제가 돼서 작년에 현장 나갔을 때 문제없이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보증보험회사인가에서도 돈을 받고, 이런 문제가 결부가 되고 또 장터 하는데 67억 원을 하지 말자고 그때 말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돈을 아끼자고 한 거지 그것을 유용해서 다른 데 쓰자고 그런 사업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면 호텔부지도 수화시인가 다녀오시고 그래서 금방 될 것처럼 그랬지만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사는 얼마 안 남았는데 호텔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쓸 건가, 아니면 대체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맞춤랜드를 그러면 솔직히 작년서부터 그랬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문제가 많구나.’라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고 뭘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행사를 하려면 주변경관도 해야 되고 잔디도 심어야 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불신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호텔부지 문제만 해도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호텔부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화시에 다녀와서 120만 원씩 1만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LOI(투자의향서)체결을 했고, 3월에 계약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돼서 6월부터는 민간인이 호텔을 짓는 경우에 부지를 원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평당 120만 원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원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공급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데 그것을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평가금액으로 살 거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협의를 해서 법개정 이전에는 우리는 수용을 못한다,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120만 원으로 일단 계약까지만 해 놓고 나중에 법이 개정된 다음에 금액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정산을 하고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쪽에서 산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법개정하고 연계해서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지지부진합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석구 씨인가 그분이 말만 그렇지 사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다니면서 죽산에도 와서 잘 하시더라고요, 물류단지인지 한다고 어쩌면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판단에서는 의지가 없어요. 왔다 갔다 부동산 브로커처럼 그러고 다니지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아,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사람이 하기는 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이 없이 미루고 있다고요. 제가 먼저도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뭘 해야 될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판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고, 뭐도 해야 되고, 행사는 바로 해야 되는데 풀만 나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산다고 그러니까 120만 원이지 여기 있는 분들이나 누가 그걸 120만 원에 사겠어요?

원가 분양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돼요?

70몇 억 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가는 한 85억 원 정도.

평당?

평당 하면 85만 원 되는 거죠. 1만평이기 때문에 평당 120만 원 하면 120억 원인데 85억 하면 평당 8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법이 그런 쪽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민속축전이나 여러 가지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그 안에 85만 원이 아니라 지금 120만 원에 팔려고 했던 것을 100만 원이고 95만 원에라도 팔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 빨리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시도 이득 되고 더 활성화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법 개정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토지매입 할 분하고는 120만 원씩 계약을 해서 12억 원을 계약금으로 일단 납부를 해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당 분양가격에 대한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중도금도 있고 잔금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산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하고 야생천연단지하고 해서 9억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아닙니다. 그 인조잔디는 인조잔디로 할 때 9억 원이 든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건 참고자료로 써 놓은 겁니다.

천연잔디로 하는데 9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조잔디요. 천연잔디로 하는 것은 2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안성맞춤랜드에서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이 안 됐는데 콘셉트를 거기에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냐 하면 농업경영인대회에서 3억 원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2억 원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잔디를 넓은 데다 전부 심어놓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러면 행사가 7～8월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 전에 행사를 몇 년째 가 보면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큰 행사를 치르면, 그 행사를 보면 가족도 다 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흥청망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안성맞춤랜드에서 행사를 치른다면 나무식재한 거나 잔디한 거나 모든 게 엉망이 될 텐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초에는 축제가 8월로 계획돼 있었고 말씀하신 행사도 그시기에 맞추어서 축제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축제가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연기가 됐잖아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장소도 변경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개별기금들의 예치현황을 좀 같이 부탁드릴 게요.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각 기금별 예치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상환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환은 일단 개별기금을 통합기금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1년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리위원회에서 이자율도 정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해서 가져온 금액이고요. 가지고 오면 일단은 저희가 1년 동안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융자를 해 주든지 여기서 판단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자는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언제로 잡고 계시고 자금을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인가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용재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기금으로 언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보전을 해 주면 각 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원금을 그때 상환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환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는 거네요?

개별기금에서 원하면 그때 상환을 하는 거죠.

원하면 돈이 바로 나오나요?

그건 저희가 미리 기간을 줬습니다. 그 기간 이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을 담아서 줘야 되니까 미리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선환 과장님께서 안성맞춤랜드 사업비가 한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성 시민들은 진짜 800억 원이네 1,000억 원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안성시에서 덮어두고 400억 원 들어간 것을 80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덮어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를 안성맞춤랜드에 소요되는 용역비만 300억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또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면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예단지하고 농어촌도로공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저희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여기 기자님도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명할 뭔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면으로 자료 같은 것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800억 원이라는 게 내방～복평간 도로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방～복평간 도로가 14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거기 들어가 있고, 전용공연장이 15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 들어가 있고,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예단지가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한 510억 원 정도 되고요. 510억 원 중에 국·도비가 207억 6,500만 원입니다. 나머지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별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이게 일부 통합기금으로 넘어온 게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요?

재난관리기금은 포함이 안 됐나요?

재난관리기금 포함돼 있고요. 사실 이건 법적으로, 재난관리법상으로 어느 정도 예치해 놓는 것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제역 같은 것은 큰 재난이잖아요. 이게 통합기금으로 넘어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그거하고 별도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13억 원 정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6억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6억 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탁금으로 17억 원을 보내게 해 놓고서 추경으로 6억 원을 전출시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그것은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예탁금 17억 원을 통합기금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관리기금 개별기금 운용자가 따로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지금 이번에 6억 원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 수해가 생기고 그랬을 때 사용한 것을 다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탁금을 17억 원을 보냅니까?

별도로 17억 원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면소재지 활성화사업 용역비 7,0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세워 주시면······.

그런데 사실 저의 생각은 면단위 쪽에는 면장님이나 이장님, 부녀회장님, 그분들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면 사업만큼은 면민들이 더 많이 알지 용역을 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과를 다시 내놓겠습니다.

그게 국비가 70%이고, 시비 30%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청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면소재지가 열악하잖아요. 그걸 정비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신청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기입니다. 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건물사용료로 1,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소가 2010년 11월에 개소가 되어서 안성·평택·용인·이천 네 개 지역을 하나로 하고 기업이라든지 산업관리공단 이런 쪽에 창업 및 기업지원에 대한 활동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안성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온 것은 안성이 상당히 기업도 많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것이 되어서 지사님하고 한경대학교 총장님하고 시장님이 남부지소를 유치해서 안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총 예산은 안성에 있는 남부지소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 3,344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4개 지역에 대해서 4억 9,440만 원은 4개 시·군에 가서 저희들이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5억 3,900만 원은 남부지소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그런 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지소가 안성에 있을 것 같으면 안성·용인·이천·평택이 N분의 1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남부지소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활동을 안 하고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안성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안성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확약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사용료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네 개 권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저는 사실 사용료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개 권역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로 소모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수 있고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왕 지원을 해 줄 거라면 지원을 해 주는 만큼 효과를 보는 차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남부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 안성시에서는 그중에 얼마만큼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지난번 2월 초에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이 지원 자체가 어렵다, 의회에 가서 설득도 어렵고 해서 네 개 시·군으로 갈 것 같으면 당연히 N분의 1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뭔가가 정말 네 개 시·군 출연금의 비율에 따라서 줄 수 있는 4억 9,000만 원 정도는 그냥 두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5억 9,000만 원은 전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안성시로 다 넘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것이 실천이 안 될 것 같으면 금년에 한 번 하고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위원님들이, 정말 와서 안성에 혜택을 안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건 당연한 쪽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담고 이런 게 위원님들의 명분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게 네 개 단체가 걷어서 같이 하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소재지에 와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타지에서도 오고 안성에 집이 있는 분도 수원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와서 한 분이 있고요.

대학교 관계자들은 없고요?

대학교 관계자들은 별도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관계된 사람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의 기관으로 봐야 되는 그런 쪽이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원에만 있었는데 제2청사처럼 작년 10월 정도에 생겼습니다. 서로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같이 싸움이 붙어서 양주 쪽에다 쉽게 말하면 제2청사가 그리 가고 안성에 왔을 적에도 화성 이런 쪽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사님이 안성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발전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안성이 발전이 될 가능성은 많은데 지금까지는 낙후됐고, 그다음에 공장이라든지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안성에 둬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지난 11월에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사무실까지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주면 안성이 혜택으로 되는 쪽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저도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경대학교하고 산학협력 다 한 거 아니에요? 두원대학교하고 동아방송대학교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해 놓고 이런 거 꼭 받아야 되나요?

여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나머지 운영하는 거라든지 제품생산을 한다든지 홍보 같은 거, 기업애로나 이런 사항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원까지 다녀야 했었는데 수원을 안 가고 여기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산학협약을 다 맺고 이게 한경대학교 건물이잖아요.

법상으로 이게 우리 지자체 것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받아야 된다고······.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건데 더 많이 받아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지원하는 것보다 몇 배로 받아오시는 거죠?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네, 위원장님.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혹시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분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사업계획서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목이 시정홍보에 대한 다중매체홍보로 포상금 210만 원, 그다음에 시정홍보시상금 240만 원으로 해서 4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시키고 적극적인 홍보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보도자료라든지 언론매체홍보를 통해서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를 만들려고 해서 처음 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시상금하고 직원시상금으로 해서 45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시정홍보인력운영비로 850만 8,000원이 기타직보수로 해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전문요원 나급이 있는데 이것은 보수가 5.1% 상향 조정된 내용하고,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그것의 차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받아온 건데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설명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게 부족했는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도에서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비까지 내시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동부권역은 차량이 어떻게 되나요?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은 네트워크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부권에는 평안밀알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차를 사줬고요, 서부는 한길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한길재단에서 차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센터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센터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업무내용 자체가 책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건데 차가 없다면 이 센터의 존재의미조차도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무한돌봄센터는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수혜자들이 그 수혜를 받은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위탁을 준 금액은 3억 8,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다 무리하게 차를 줘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싶어서, 그리고 동부권하고 서부권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무한돌봄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이분들이 다 마을에서 신고해서 거의 사무실로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형편이라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동부네트워크나 서부네트워크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양분되어 있어서 7개 읍·면·동이나 8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센터에도 중앙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네트워크팀에서 다 출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 네트워크팀은 그쪽 모법인에서 차량을 사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차를 갖고 이용해서 맡은 지역에 출장을 가는 것이고, 또한 무한돌봄센터 중앙에서는 그 외에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은 중앙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중앙센터에서는 현재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는데 거기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럼 출장을 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쪽에는 사례관리사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이 2개 면 또는 1개 읍 정도를 관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앙센터를 찾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연결되기까지 시간도 있고, 또한 이게 깊게 관여해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합사례 같은 게 있을 때에는 통합사례관리를 붙이기 위해서도 중앙센터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례가,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5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그렇게 많아서 바쁘게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중앙센터에 차가 없어서 두 명이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력이 중앙센터에 남아돌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오히려 들어와서 일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를 사줄 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차를 사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여기 사주면 체육회도 또 사줘야 돼요. 여기저기 차 사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네트워크팀하고 중앙센터를 같이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그대로 현지 출장도 안 가고 그걸 판단할 정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예산에 출장비를 조금씩 달아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한 달에 일곱 번으로 해서 14만 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보수의 개념이지, 그리고 출장 나갔을 때 점심 값 정도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 일곱 번 정도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 도비보조금인데 그 체육회나 이런 데는 완전히······.

도비도 잘못 내려왔으면 고쳐야죠.

그런데 시에서도 경차 같은 것을 관·과·소에서 출장용으로 지금 일부러 사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분량이 남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무한돌봄센터에서의 그 출장기록 리스트를 한번 주시겠어요?

네, 당장 해서······.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혜자들 수혜범위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동부권역 쪽이나 서부권역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주세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수정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8,409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우리 시가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우수복지관으로 평가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복지관으로 본 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감액 시에는 우리 시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도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은 사회복지시민대학을 운영하며, 특히 관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을 연계해 주고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 감액 시에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출연되는 분권사업으로 사업비 부족 시에는 혜성원에서 운영되는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룹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부사업인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운영사업은 2,62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기업은행 5층에 있는 안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장애아재활치료센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어 한번 방문하시게 된다면 장애아들이 그곳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실 것입니다.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 치료사가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이므로 장애아를 두어서 가뜩이나 경제적 부담이 큰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시어 그들이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부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도 시책으로 자립생활을 못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이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되고 특히 이번에는 안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2011년 국비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국비가 6,000만 원이 증가되고, 시비가 2,150만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삭감을 하신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곁들여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다 아시지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비장애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셔서 이것만큼은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경련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4월에 응모하여 우수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민간보육시설은 많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은 30%이나 우리 시는 3.2%에 불과합니다. 향후 전경련에 최대한 건축비를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니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역시 국·도비 내시 사업인 아동시설 운영사업은 신생보육원에서 아동 양육에 필요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종사자 연봉제 도입 및 관리비 운영비 부족액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보육원의 보육교사들은 다른 시설처럼 출퇴근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상주하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젊은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국·도비 내시 사업인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66개소 중에서 64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강사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뉴스에서도 접하지만 학교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방교육강사료를 삭감하신다면 현재 신청되어 있는 64개소의 학교예방교육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예방교육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사업인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의 내시비율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업장과 학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과 체험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시도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시비 사업인 노인정 안마기 구입 사업입니다. 우선 2개소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향후 만족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노인들의 희망사항인 만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경로당전담관리사가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담관리사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가 타 시·군보다 높은 12%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노후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기변경 공설묘지관리 운영사업은 현재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상지가 선정되면 전자묘적용역을 줍니다. 전자묘적부 용역은 공동묘지의 유·무연 분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전자묘적부 사업 후에 설계용역이 추진되기 때문에 부기명 변경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수정내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가 국·도비까지 내시됐는데 이렇게 전부 깎였어요? 이유가 뭐 같아요?

국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분권교부세가 감소가 되고 시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니까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시가 덜 됐으면 덜 된 것만큼이라도 깎든지 해야지 전체를 다 깎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밉보이셨나요?

그런가 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4월이 돼야 전경련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공도에서 옛날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간신히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사실 공도어린이집은 필요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 밀집지역도 많고 밀집지역이라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도어린이집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안성 1·2·3동 같은 경우보다도 공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3대 때도 2개씩이나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만 세우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위원님들이 깎으셨네요.

사실 저희도 전경련에 가봤지만 전경련에서 65억 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시·군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유지성 위원님, 시립어린이집은 사실 어저께 김학용 국회의원님하고 전경련에 대한 부분에서 유혜옥 위원님이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왜 이 부분을 어저께 넣었냐면 만약에 전경련에서 그 자금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하자고 해서 어저께 늦게 김학용 국회의원님하고 통화한 내역이 전액 10억 원을 다 보조를 못 해도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10억 원은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통화를 유혜옥 위원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하기로 어저께 협의가 됐어요.

우리가 전경련에서 받든 못 받든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공도가······.

그건 그렇게 하기로 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불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도 사실 본예산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전체가 다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총 공사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에 올린 건 12억 5,000만 원에다가 부대시설비······.

부대시설은 어느 정도······.

부대시설이 아니고 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농지보전부담금을 포함해서 12억 8,172만 5,000원이요.

그럼 4월에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12억 5,000만 원을 다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요?

남을 수도 있죠. 많이 지원을 받는다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원받는 걸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반납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나서 전경련이고 어디고, 다른 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전경련에서는 일단 부지확보와 건축비 확보를 해야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축분처리장도 똑같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준 것 같아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쨌든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많이 끌어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건 반만 세웠으면 좋겠네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 설명에 보면 2012년 재선정 시에는 자부담비율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아동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지원해 주려면 쭉 해 줘야지 자부담비율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는 게, 그러려면 차라리 올해부터 깎든가······.

위탁기간이 2011년도 12월에 끝납니다,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담은 거거든요. 계속 시비 문제로 시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지원이 힘들다면 자부담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자부담을 안 해 어머니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하겠죠.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박하게 자부담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지금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학교를 다니면서 예방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64개소의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강사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정보센터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내에다 하는 거예요?

네, 한마음복지관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차피 모든 것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하세요?

여기는 기능이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민대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경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직원인건비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도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 사회복지실습도 연계를 해 주고 인증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무슨 계, 무슨 계, 3개라면······.

작년에 3개 읍·면에 시상금을 주었는데 1등이 양성이 했고, 2등은 금광 했고, 3등은 삼죽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1등이 보건소, 2등이 농업기술센터, 3등이 지역경제과가 탔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도 시상금을 세워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상금을 매년 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나 친절행정 만족도 조사는 계속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제도는 참 좋다 앞으로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승진도 인센티브인데 이러한 제도를 둠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고객들한테 친절하고 안성시정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구혜순입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확충에 있어서 홍익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2,000만 원이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익아파트 작은도서관은 2010년 7월 홍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보개도서관 테마도서관과 관련해서 작년 7월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과 도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때 홍익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참석을 해서 보개도서관 테마도서관 활성화는 도에서 하는 문학테마 테마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금을 50% 확보해 주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보개도서관 테마문학 도서관 설치와는 작은도서관 설치는 별개로 그때 도에서 오신 도서관 정책담당 팀장님도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그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입주자 대표께서 그 자리에서 듣고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보개도서 테마도서관 추진 예산 7,000만 원 도비내시 받은 것을 늦게 연말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50% 7,000만 원을 확보했고, 사실 테마도서관이 내용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바뀌어야지 시설보다도 그게 더 활성화 방안에 중점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테마도서관 관련 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작은도서관은 올해 경기도 도서정책이 김문수 지사님이 어제 날짜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20개소 확충과 18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정책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작은도서관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게 지금 안 되면 올해 또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리상으로 테마도서관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홍익 작은도서관은 그 주변 금광면 주민 포함해서 1,900세대에 4,500명이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그쪽은 주로 젊은 세대가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가까운 울타리 안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이용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학테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전국적인 문학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개 사업은 별도로 봐주시고 예산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초예산에 담긴 것은 보개 쪽인가요?

네.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개 쪽이 100%인가요?

2억 9,500만 원은 기존에 7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그것이고 지금 추가되는 것은 1억 2,000만 원만 홍익 작은도서관 신규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홍익아파트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그러면 인건비도 추후에 더 올라와줘야 되겠네요? 이것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겠네요?

이것은 시설이나 그것이고 인건비는 이게 아무래도 설치가 되는 게 하반기쯤 되니까 6개월 치 인건비는 들어와야 되겠지요.

도서관은 사실 여기에 세대수도 많고 이쪽 분들은 잘 이용하시지 못하니까 도서관은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게 넓히려고 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하자면 애초에 보개도서관 얘기 나올 때 보개도서관을 추진하지 말고 그냥 작은도서관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보개도서관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홍익 작은도서관은 고민하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추후에 다시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마도서관을 도비로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6,000만 원 또 올라온 거잖아요?

네.

테마도서관을 잘 꾸미면 박두진 시인 테마도서관을 만든다는 거지요?

박두진 시인을 비롯하여 안성출신인데 유고시인들 일곱, 여덟 분을 선정했고 그다음에 살아계신 안성출신 작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활동하시지만 안성출신이 아니시더라도 안성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은 시인 도 그렇고, 장석주 씨도 그렇고 유명한 그런 분들에 대한 테마도 같이 구성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도서관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거기를 잘 꾸며서 지금 홍익아파트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게 다른 분들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자기 도서관 마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이용도도 좋고 한데 굳이 자기 아파트에다가 세우려고 하는지.

테마도서관은 홍익아파트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성시민들도 한 번은 가 볼 겁니다. 거기에 테마가 있으니까. 유명한 문인들의 작품을 한 번은 보러 가지만 그분들이 자꾸 보러 안 가거든요. 그쪽은 전국에 있는 문학 관련한 단체나 저희가 거기서 문학 관련 개최 행사나 강연회나 이런 것을 거기서 주로 할 예정이고 도서관은 홍익아파트에 있는 4,500여 명 주민들은 늘 책을 이용하고 거기서 평생학습이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도서관에 오는 것이 아이엄마들이 많아요. 젊은 엄마들이고. 그러니까 대개 집에 있는 엄마들이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남편들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차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버스를 타고 애기를 데리고, 거기가 버스를 타기도 어중간하고 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의 3분의2 정도는 실수요자라고 봅니다. 보개도서관은 전국적인 문인단체나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행사와 관련 작가들 초청강연회 이런 것을 해서 여기 시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와 연결해서 그런 행사개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통 우리도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보러 가지, 거기 두 번 세 번 같은 장소에 보러 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테마도서관과 홍익도서관은 다른 개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보개도서관이었다가 테마도서관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 시 도서관이었잖아요. 공간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3층이거든요. 저번에 공사 입찰되어서 다음 4월이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지하 1층 빼고 3층인데 층별로 배치할 구성 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산을 주시면 최적 활용을 많이 해서 볼거리도 많고 그 바깥 주변이 괜찮거든요. 도서관 안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고 거기 옆에 향토사료관 있잖아요. 그런 데 오는 사람들도 도서관 외관을 보고 좀 한 번 들러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있었지 않았나요?

네, 도비지원이 있는데 그게 2004년 주택관리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아파트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00년 후에 건설을 했는데 그게 문고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법상으로 만들어야 되면 리모델링비는 아파트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쪽에서 만들지 않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국·도비 지원만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되는 거지, 국·도비 지원을 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방금 법상으로 300인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도서관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법이지요?

도서관이 아니라 문고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도 진사리 쪽 우림이나 이쪽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거기에도 조그만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확충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 문고만 운영하겠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5개 아파트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문고를 운영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행주체는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주민대표지요.

그러면 홍익아파트에서는 지금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은 없고 시비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 공도에 작은도서관 설치는 자체적으로 일부 하면서 시비도 조금 도와주었고 처음에 시작하는 거, 마사회에서 지원해서 몇 개 도서관을 같이 해 가지고 지금은 잘 해 놓았지요. 거기가 규모가 큰 아파트들만 공도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어려운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에서 10월에 기획전시회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비 600만 원과 시비 9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부족분, 도록제작이라든지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초청장 제작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문화마을 제세공과금은 미술협회 회원들이 개인작업장을 가질 능력이 없어서 지금 수덕원 옆에 교육청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9명이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9명이 활동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기료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용협회 정기공연은 금년 3회째 정기공연을 하는 건데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건데 누락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문화학교 운영지원비는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그중에 분권교부세로 256만 3,000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로 부담 편성해라, 편성내시가 내려와서 분권교부세 감액된 것만큼 시비부담분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무 상설공연 지원은 중요무형문화재 92호인데 그것에 대해서 태평무 보존회 사무실에서만 공연하기 때문에 남사당공연과의 상설공연이 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남사당 상설공연으로 와서 일요일에 한 번씩 해 달라 해서 3월 3일 날 제가 공문을 보내서 태평무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월 2회씩 토요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씩 일단 협의를 보았고, 3월 24일 저희가 예산 확보에 대한 자체 계획서를 내봐라, 자구책 대안을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3월 24일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서를 받아보고 자구책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지원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매년 2억 원씩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원을 지원해 주어서 일단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자비부담이라든지 유료화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 주셔서 태평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세계민속축전 해외벤치마킹 삭감액 700만 원에 대해서 민속축제 우리 시 남사당 공연팀 요청이 옵니다. 금년도에는 캐나다하고 러시아에 2회 공연요청이 와서 그에 따른 세계민속축전 직원 2명에 대한 해외경비입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테마마을 컨설팅 교육 위탁비는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차로 금년도 테마마을 신청 8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월 29일 PPT로 보고를 받아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옥남 위원장님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 일정관계로 4월 6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은 4월 6일에 결정이 되는데 추가로 2차 교육은 선정된 대상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4월 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예산을 협조 받아 가지고 우선 테마마을 전문교육기관인 지역아카데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 참석 여비는 교육에 한 마을에 5명씩 참석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석한 중식비하고 교통비조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선진지 견학비는 기존에 10개 마을과 이번에 5개 마을이 선정되면 국내 우수 마을을 다녀올 선진지 견학비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개발사업비로 해서 연꽃마을 조성인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마을로 미산1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꽃식재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농촌소득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시면 연꽃식재 산책로 조성하고 연꽃식재 이렇게 해서 산책로 조성에 들어가는 방부목 설치 1,890만 원, 연꽃식재비 510만 원, 실시설계비 1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좀 세워주시면 테마마을로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창작스튜디오 옹기체험장 안전경비 용역비인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안성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작스튜디오에 입주작가 세 분, 옹기체험장 운영하는 분하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의 작품도 분실되면 책임소재도 따라야 되고 해서 그에 따른 안전경비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 생활체조교실 운영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도 위하고 아침시간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조교실을 금년도에 안성·공도·죽산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도 건강을 필요로 하고 반드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신용카드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수영장 돈 계산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1년 세입을 3억 5,000만 원 정도 보고서 거기에 대한 2.7%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안성중학교 정구부 차량지원은 현재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 가지고 시합을 나가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매년 한군데씩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안성중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지원이 없는 데가 아직도 10군데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한 대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중학교 정구부에 얼마 지원해 주지요?

유지성 위원님 잠깐만요. 이수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여기 태평무 상설공연 작년 본예산에도 한 번 삭감되었지요?

아니, 원래 1억 원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삭감되지 않았나요?

전액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많이 모자라나 보지요?

매년 2억 원씩 지원해 주었던 사업이라 금년도에는 여기 남사당공연장에 와서 협연도 하고 그럴 거니까 올해는 우선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자구책 마련이 없는 한 시비지원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정구부 거기에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주지요?

안성중학교에 라켓 소소한 것으로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거기가 많이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다른 학교에서 가만히 있나요.

공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차를 자체적으로 샀잖아요.

아니, 사격부 여기에서 사준 겁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주어서 산겁니다.

죽산초등학교는 차 아직 안 사 주었지요?

중학교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요청도 안 왔지요?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거기 차가 있던데, 자기들이 샀다고 하던데.

죽산중학교 거기는 자체적으로······.

테니스부요?

네.

자체적으로 샀습니다.

다른 데도 자체적으로 사라고 하지요, 돈 많은 데.

외지에서 시합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차가 없으니까 시외버스 타고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지요.

다른 데 차들을 보면 죽산 테니스도 보면 죽산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사주고 그랬는데 거의 다 감독 차요. 술 먹고 막 끌고 다니고, 차 되거나 말 거나요.

운영비를 안 주니까요.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세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수영장만 월 4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 플러스 헬스나 요가 이런 거 하는 것은 1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월 평균 4만 5,000원 해서 500명 잡으면 사용자 이용료가 나옵니다.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을 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으셨나요?

세외수입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잡아야 그게 맞지 않나요? 수수료 나갈 것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잡아놓아야지 계획서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세수는 들어오는 거 봐서 다음 추경예산 때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입이 이것은 취득세 마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만큼 오느냐 추이를 봐서 해야지, 너무 가정해서 세입을 잡아버리면······.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도 가정해서 잡은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말한다면.

이것은 카드로 끊으면 수수료를 바로 카드회사에 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CIOFF 관련해서 세계민속축전 유치 출연금 해서 해외축제 행사 벤치마킹 여비로 2인 3회로 계상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에 벤치마킹이 아니라 남사당이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계상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요. 해외축제가 자기나라가 축제를 하면 우리 남사당풍물단을 초청합니다. 그 CIOFF 관련 친구들이 가서 벤치마킹하는 거 그것입니다.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공연단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단이 가는데 그 나라에 캐나다나 러시아에서 축제가 열리면 우리 남사당 공연을 요청하면 하잖아요. 거기 참여하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한번······.

정확하게 가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 건가요?

CIOFF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계획을 요청드렸더니 거기에는 4나라가 있고요, 참가 인원을 3인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2인 3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주신 계획서가 어느 게 맞는 건지?

CIOFF에서 별도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천시하고 안성시하고 유치경쟁이 되었을 때 안성맞춤랜드에서 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장소는 변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세계민속 프레축전하고 농업경영인 대회를 같이 하면 상승효과가 클 것이다 해 갖고 안성맞춤랜드로 정해서 추진했는데 세계민속 프레축전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변경되어서 저희도 안성시 농업경영인연합회 또 경기도 연합회에다 장소 변경을 계속 권고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오면 몽골텐트를 350개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칠 수 있는 걸 실사해 보니까 약 250개 정도뿐이 못 쳐요. 100개가 부족하거든요. 그것이 근접이 안 되어 있어서 장소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당초 안 대로 일단 안성맞춤랜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치 당시에도 사업비에 대한 것은 31개 회장단 앞에서 공헌한 바 있고 경기도 농업경영인이 1만 4,500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5억 원을 들여서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업비 1억 원이 삭감되면 안성시의 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을 계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다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권고한 대로 종합운동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것 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하는 사업비는 자동적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책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돈을 막 쓰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맞춤랜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았을 때 농업경영인대회가 아직 장소는 확정 안 되었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안성맞춤랜드보다는 경기장 있는 데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내렸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고 또한 실내수영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안성맞춤랜드가 그때까지 조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3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안성맞춤랜드가 아닌 경기장으로 되어야 할 이유가 100% 확실하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을 수용하려면 몽골텐트 350개를 쳐야 되는데 운동장 뺑 둘러쳐도 250개밖에 못 쳐요. 100개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는 테니스장 구정구장 거기를 바닥에다 매트리스를 깔고 식사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 안 하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시·군은 그쪽에다 자리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답을 도 연합회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해서 4억 원을 세웠다가 저쪽으로 계속 고집해서 가게 되면 1억 원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억 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장소를 종합운동장으로 확정했다고 하면 여기에 부지정리라든가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이런 것은 다 감을 잡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감 잡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도 연합회하고 안성연합회 쪽에서는 텐트 문제로 인해서 안성맞춤랜드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현 상황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안 받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장 둘레뿐만 아니라 거기 좀 나와서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그쪽으로 텐트를 설치할 수가 없을까요?

거기서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원이 약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전시라든가 또 식당 같은 거 직영식당 운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그런 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대안으로 식사를 안 하는 시·군을 정구장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최대한 그쪽으로 협의를 권고하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성맞춤랜드로 가면 5억 원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성으로 확정된 거지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유치했을 때 의장님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강하게 종합운동장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종합운동장에서 한다고 발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민속축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안성맞춤랜드였거든요. 거기 31개 시·군 회장단이 현장을 다 방문한 거예요. 지금 호텔부지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호텔부지가 완전히 나대지입니다. 거기서 하려면 새로 부지정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구태여 민속축전이 거기서 안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부지정리까지 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권고하는 거지요. 권고하면 예산절감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5억 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장소가 변경되면 그때는 당초 안 잡았던 것에서 필요 없는 비용은 다 감하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안성맞춤랜드에서 못 하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얘기하고······.

그것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가자고 권고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막 350개를 쳐야 하는데 지금 계산으로 250개밖에 못 쳐요. 100개를 극복해야 하는데 100개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가 정구장을 이용하자, 거기다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야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4억 원 정도로 시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안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장님도 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연천하고 유치 당시에 사업비 공개를 했어요. 5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당초에 3억 원을 세웠던 것은 본예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 원을 우선 세우고 2억 원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과장님! 예산 자체에서도 많이 삭감된 원인이 그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나누어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기하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쪽에다 처음에 예산을 5억 원을 요구하는데 본예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면 부족하니까 2억 원은 추경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대외적인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일정을 여기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정하는 거라······.

하여튼 8월 달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소에 문제가 있겠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잔디를 몇 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잔디를 심고 또 가로수 심어서 해 놓았을 때 그 행사 때 전에도 보면 술 먹고 싸우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행사를 점잖게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큰 행사를 앞두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망가지고 뭐 그러는 것을 감당을 어떻게 해요?

이 장소는 잔디식재 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부지 맨 상단, 지금 다대지로 있는 데 청소년 야영부지 풀밭 거기가 야영장이에요. 지금 장터에 잔디식재한 데하고 무관한 겁니다. 안성맞춤랜드 호수 그 위에가 호텔부지 아니에요. 거기다가 야영장을 꾸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굳이 종합운동장으로 자꾸만 유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비가 오거나 덥거나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갓지게······.

그쪽에서는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당초에 제안한 것도 거기에서 하는 데 5억 원을 갖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일단 5억 원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억 원을 세워주면 그쪽에서 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거지요. 그 여지가 남게 될까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안성맞춤랜드로 계획을 잡았던 것은 CIOFF하고 프레축전하고 맞추어서 가려고 했던 건데 날짜 자체가 틀어졌잖아요. 그리고 부지조성도 안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계획했던 것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소가 변경되면 당초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연합회에서는 안성맞춤랜드에서 편하게 넓은 데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쪽에 가서 수영장도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비가 많이 와서 푹푹 빠지고 그러는데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저희 안성시가 잘못하면 망신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으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거지요.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민하고 계수조정할 때 토론을 더할 테니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31개 시·군 회장단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조절을 더 해 보세요. 그쪽에서 행사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조절을 더 해 보시고 이따가 정회하고 계수조정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얘기하지만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그렇지요. 집행부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운영비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만 원을 감액시킨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안성천 내에 경관조명을 교량에 4군데 했습니다. 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보완하자면 국가차원에서도 에너지 절감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거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혹시 나중을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으신 건데 일단 지금 상태로 운영하시다가 정히 그때 더 필요하시면 막바지 추경이나 그때 올려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깎은 것도 없는데 왜 오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 명품송아지 사업은 소요예산 1억 7,500만 원 중에 도비 5,250만 원, 시비 1억 2,25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육우는 젖소 수놈을 고기소로 비육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가 140농가에 약 4만 두가 있습니다. 그중에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우촌 육우가 50농가에 1만 두, 동부권 쪽에 백두산 육우브랜드 농가가 동부권 일죽·죽산·삼죽 쪽에 주로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40농가에 8,000두. 이번에 우리보리소는 퓨리나사료에서 추진하는 브랜드인데 42농가가 미양·서운·보개·양성·고삼 쪽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육우 육성사, 다시 말씀드려서 육성우 위탁농장을 건립해서 사료배기 2개월짜리 어린송아지를 사오면 4개월 동안 길러서 300kg 대의 육성우를 다시 자기가 가져가서 기르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송아지를 100마리 기르면 1년에 30두씩 3회로 돌아가면 송아지를 여기에 30마리 사 놨다가 4개월 길러서 4개월 동안 제각하고, 예방접종하고, 거세하고, 구충하고 해서 육성을 건실하게 만들어서 자기농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사육비는 브랜드 쪽에 월 10～11만 원을 내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안성마춤 한우나 돼지나 닭은 지원이 많지만 육우농가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종 중에 닭이나 오리보다도 육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현재도 육우 값이 한 320만 원 정도로 두당 한 40～50만 원 밑질 정도로 어려운 농가이기 때문에 육우농가는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경기도 마춤농정사업으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채택돼서 올해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양면 개정리에 부지 2,400평을 사서 현재 토지로 메워 놓고 건축설계 끝나서 허가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 좀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농장별 차단방역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480만 원 중에 도비가 3,240만 원, 시비가 3,240만 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2011년도 구제역에 좀 많이 실패한 원인이 날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온도가 18도나 20도가 되면 소독효과가 한 100% 나는데 추운 날에는 한 2～3도의 물로 소독하면 소독효과가 20%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농가들도 가지고 있는데 겨울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컨테이너에 소독기 모터하고 물통을 넣어서, 물통에는 저희 말로는 돼지꼬랑지라고 그러는데 전기로 물 데우는 온열기, 젖소 사료할 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서 물을 20도로 따뜻하게 데워서 소독을 해서 앞으로는 전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올해 36농가에 농가당 150만 원씩 해서 6,480만 원인데 저희 양돈농가가 한 141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두 이상 농가가 100농가 되는데 올해부터 3년 동안 이 사업을 지원해서 농가들이 소독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돼지 한 농가가 살처분 되면 3,000두면 한 10억 원 정도의 살처분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세우셔서, 이번에 보상금만 해도 한 1,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저희 과가 이번에 구제역 AI로 한 6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죄송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감히 순수시비 예산은 죄송해서 이번에 계상도 못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방역예산 성립전 한 것만 했는데 저희 축산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우리는 아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고생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가 있을는지도 모르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쟁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과목은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의 단속 및 시설관리공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주요 외곽도로변에 상시수거 체계를 도모하고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읍·면·동에 최소 2인 1조 근무를 위하여 부족분인 4명, 즉 금광·서운·원곡·고삼을 충원하여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인부임 4명의 증액분과 보수단가가 5.1% 인상됨에 따라 인부임과 보험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본 예산 미확보 시 문제점은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가 어렵고, 금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세계민속축전인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개최 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요 외곽도로변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및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공이 지난하므로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허하나이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실명제 홍보물 제작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수거실명제 액자를 제작해서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장소에 게시하여 시설관리공단 책임 담당자에 대한 청결의식 고취 및 민원사항을 신속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쓰레기 수거 1종,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수거책임담당자 연락처 등 실명제 내용 및 주요 사항을 수록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비용으로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권유하고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과 행복한 안성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종량제 시행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 설치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현수막보다는 각 호별 전단지 투입 및 아파트 쓰레기집하장에 홍보안내판 설치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지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의 전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지킴이 기초 양성반 과정과 기후변화지킴이 심화 양성반 과정을 기초 양성반은 30명, 심화 양성과정은 15명을 전문 강사로 양성코자 1,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교육은 재사용, 재활용의 생활화를 나눔 문화정책에 앞장서고자 기후변화 홍보부스 운영, 신재생에너지 홍보부스 운영, 폐현수막을 이용한 시장바구니 만들기 체험, 대안생리대 만들기 체험,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체험실시 등 녹색장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울러서 녹색마을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죽면 은송마을 내 실개천조성을 위해서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서 당선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부족분액 사업비 55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천 갈대습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안성천 주변에 갈대습지 약 500여 평을 조성해서 시범사업 진행으로 친수환경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터 제공과 더불어 하천 내 자연정화기능 제고를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텃밭 가꾸기 사업은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기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공간조성 및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야생동물 보호사업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50만 원을 삭감할 경우 야생동물 보호사업의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2010년도 전년도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진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으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상처를 입은 동물치료 외 41건에 500만 원을 사용해서 총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마다 시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져 야생동물 신고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예산이 삭감된다면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오니 전액 500만 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어요, 하세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네 번째 아파트 입구 홍보현수막은 삭감한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제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쟁점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정리 중앙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도읍 만정리 중앙어린이공원 내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시민이 불편함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중 2,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기성품을 갖다놓는 거하고 신규로 다시 짓는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새로 할 경우에 2억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룡로 카페거리 공원화사업입니다. 한경대학교 후문 당왕동 비룡로를 젊음의 활력과 품격 있는 야외 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우리 시에서 선정한 맛길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우리 시만의 상징적인 테마거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따른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당해년도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000만 원이 삭감되는 경우에 목적사업이 지난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관리 중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도로의 가로수 결손, 성장불량 등으로 가로미관이 저해된 부분에 대한 갱신 및 보식과 신규노선에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가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추경에 반영한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에 조성돼 있는 안청중학교에서 한주아파트 가는 길 꽃나무 220주를 비룡터널 쪽에서 터미널 구간에 굴채해서 이식하고, 굴채된 구간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개면 불현리에서 보개면사무소 지나서 불현리 구간에서 남사당 가는 길, 그 구간에는 이팝나무가 70주 결주돼 있습니다. 그 구간에 70주 이팝을 식재하고 장승이 서 있는 거리를 꽃과 예쁜 구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주민들도 밤길이 무섭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거기를 예쁘게 단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4억 원에서 공설운동장 사거리부터 안성맞춤랜드 가는 도로에 메타세쿼이아 심는다고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은 도에서 따온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더 깎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만정리 중앙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원만 세웠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을 수는 있어요?

네, 기성품이니까 지을 수는 있습니다.

도서관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 그건 8,000만 원인가 들은 거죠? 그것보다 좋은 거죠?

네, 그것보다 좋은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되잖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4억 원 세운 데서 우리가 1억 원 깎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향교 앞에 있는 데 거기에 벚나무를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개면사무소 있는 데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부터 나무심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승 서 있는 길하고······.

나무가 현재 이팝나무가 있는데 보식을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옹벽이 쳐 있고 하는 구간이 절주가 돼 있어요. 그 구간에 70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승 서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다니면서 무섭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장승들이 부락별로 배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배당을 줘서 장승을 관리하는데 그 당시에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보기 흉해지기 때문에 다시 색도 입히고, 밑에 꽃길도 넣어주고, 저희가 별도로 바우덕이 캐릭터 여섯 마당을 중간 양쪽에 3구간, 4구간씩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사랑방위원회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동·면이 있죠,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죠? 조금씩 편차가 있죠?

네.

죽산이 제일 많이······.

얼마 해 줘요?

3,000만 원, 공도가 한 1,500만 원.

1동은?

1동도 1,500만 원 정도씩.

공도에 계속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죠?

공도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공도가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나?

죽산하고 시내 동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어요?

공도에서 아시다시피 1층하고, 3층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자치사랑방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7월부터 하면 사람도 받아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읍청사가 새로 옮기는 데도 있잖아요. 구청사를 옮기자마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보통 하면 아무리 걸려도 한두 달 걸려서요.

알아서 삭감시키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남 위원님!

안법고등학교가 2006년도에도 기숙사 건립공사를 지원했고, 이번에 또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들은 학교나 재단에서 부담을 하나요?

안성고등학교도 지원을 했는데 국립이라 거기는 부담한 적이 없고요.

가온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부담을 한 건가요?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3억 원, 2010년도에 시비만 2억 원 해서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기숙사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가온고등학교 기숙사는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가온고등학교가 지원비보다 자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지원사업으로 뽑은 건데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 두원공고 같은 데에는 별도로 급식실 같은 경우 저희자부담이 있는 것은 표시를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삭감을 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있는 거고, 계획이 잡혀져 있고 본예산에서도 시비로 지원이 나갔던 사업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숙사 건립공사이고, 우수학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른 대책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낙후지역도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기숙사 도비를 도는 뭐라고 그래요?

도에서도 한 번에는 다 지원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도비를 받을 때는 무한정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법고등학교 하나로 30억 원이고 얼마가 들어가면 거기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거기에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별개 부분으로 생각해서.

도 시책사업비를 받든 뭘 받든 하면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뭔가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해 놓고 나중에 또 시책사업비, 다만 도로를 깐다고 해도 그걸 달라고 그러면 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의 경우······.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인데 당장 이것만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사실 본예산에서 4억 원인가 얼마인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보면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나왔으면 아마 그때 본예산에도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똑같이 다 본예산하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립학교가 자기출연금은 하나도 없이 이런 큰 사업을 해요. 어떻게 전 학생을 기숙을 시킨다고 이런 사업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성시 관내의 학생이 아니라 용인이고, 제가 알기로 평택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데 끌어들여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서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할 때는······.

외려 이런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가 안성시 관내에는 가온고·여고·안성고·안법고 4개인데 그리고 공도에 있고 일죽·죽산 이런 데를 지원해 줘서 그런 데가 똑같이 평준화되게 해 줘야지 여기 해 놓고 외려 죽산·일죽 사람들을 다 오게 하고 그러면 죽산·일죽 고등학교들 문 닫아야 돼요.

우려하시는 부분 알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장님!

거기 보도블록인가 뭔가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해 놓고 뜯어서 또 해 주고 안법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 했었나 봐요?

이 돈이?

반납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왜 안 해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반환을 해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애초에 여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온 거지 그걸 받아놓고 그걸 쓰자고 시비를 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도비를 세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그만큼 다른 거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수영 위원장님 말씀도 그 영역이 오면 안성시에 다른 시책추진보전금을 그만큼 못 받아올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 말씀하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학교지원 측면에서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른 건설 사업하는 데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여하튼 이 분야는 특별하게 해서 시책추진 명문고육성 차원에서 도에서도 배려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하십시오.

설명서 몇 쪽이죠?

저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

이옥남 위원님.

도비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분권사업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못 받아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환경과장 이윤헌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렸고 안성시 경제에 많은 심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축방역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축방역은 농장 밖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농장 축사 내에다 분무시설을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생리활성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뿌리고, 이 뿌려지는 것이 안개분무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찬 지하수를 이용해서 뿌려주면 냉방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소에 사업비 1,000만 원, 지원금 보조 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으로 해서 10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 사기도 있고 사업을 더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삭감된 5개소를 살려주시면 열심히 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축산과에서도 방역, 지금 말씀하셨지만 바깥에가 아니라 안에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바깥에도 이렇게 해 준다는데 그럼 그런 업체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행정에 이전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축사 내에다 설치를 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주로 채소 위주로 하는 건데 축사 내에 이걸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리활성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생리활성수가 농약이 아니라 친환경 식으로 하면 냄새도 덜 나고 소독이 된다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열 군데를 해 보겠다고 올린 거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일부러 삭감을 했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젖소에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축종도 가능합니다.

그럼 축산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축산과에서도 예산을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합쳐서 하면 더 효율적이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컨테이너를 바깥에다 두고 방역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걸로 해서 방역이 될 것 같으면 굳이 바깥에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구제역이 제일 먼저 발생한 일죽 안성농장 거기같이 방역시스템이 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타났잖아요. 바깥에 하는 것은 형식적이죠. 사실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에다 활성수를 저희 센터에서······.

이런 걸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헌 작물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흥기 연구개발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신 관계로 신점호 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신점호 생물자원연구팀장님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1건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 연구개발수행 재료비가 되겠고요, 사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저희 연구개발과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를 증식할 때 어떠한 시비를 해야 되는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시비 방법, 그다음에 증식을 위한 방법으로 봄에 산목을 하는 게 좋은지 여름에 산목을 하면 좋은 건지 번식률을 비교하는 사업, 그다음에 항생제 대체물질을 탐색하기 위해서 식물추출물, 또는 미생물 분해산물을 이용하는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원이 7명인데 7명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정확히 이 시험연구비 안에 그 재료비가 어떤 것들이 속하는 건지요.

사실 시험연구비라면 비목하고 관계없이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분석은 실험실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재료비만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가령 블루베리 증식 같으면 블루베리 증식할 때 꼭 필요한 피트모스랄지 점적관수관이랄지 차광막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곱 분이 다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한 분당 200만 원씩······.

2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정하실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제출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계획서 중에 항생제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시험방법 중에 재료는 황기를 물추출을 해서 항생제 대신 닭을 사용할 때 물탱크에 약물투입기로 일정량을 투입해서 항생제를 대체한 닭을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같으면 블루베리가 증식이 원활하지 않아서 외부에서 대목을 사오거나 묘목을 사오는데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산목에 의해서 유용한 블루베리 대목을 생산할 건지 블루베리 산목에 대한 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산성피트모스나 베드 이런 걸 구입해서 사업을 수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무화과가 우리 지역에서 잘 되지 않는데 무가온온실을 이용해서 무화과를 재배할 때 아주 적정한 물을 관수하는 게 필요한데 박스를 이용해서 무화과 한 그루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물을 빨아들이고 증산을 하는지 이런 걸 계량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이상 설명한 사업과 같은 7개 사업을 저희가 수행할 겁니다.

사업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비로 2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연구가 저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이 나올까 우선 걱정이고요,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연구자료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으로는 부족한 건지, 물론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것들을 연구하실 필요성은 있겠지만 200만 원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실 수 있을지······.

이 연구는 그렇습니다. 기 개발된 연구로 우리 지역에 잘 맞지 않는 것을 실용화 기술로 우리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그 실용화 기술을 좀더 중·저급의 기술로 저희가 응용하는 겁니다. 사실 농업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개발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고급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용 가능한 중급 또는 낮은 준위의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시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를 선정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안성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가요?

무화과가 굉장히 소비자에 대한 기호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과로 보통 완숙 시기에 이틀 이상 유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안성지역이 온도는 겨울에 낮지만 대도시 배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와 생산지를 일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무화과는 지금 안성지역에 날이 추워서 얼어 죽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가온온실을 이용합니다.

아이템 선정이나 또는 나중에 추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평가는 12월에 할 거고요, 사업보고서는 12월 말에 편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센터 내에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

외부평가위원을 초빙할 예정입니다, 관내 대학에서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구연산·유산균 혼합제 재료를 사용해서 구제역 방역에 활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작물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환경가축방역시스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연산·유산균 혼잡제는 사실 유산균이 산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을 1.5%까지 첨가했을 때도 유산균은 살아있으면서도 구연산의 바이러스 불활성화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친환경방역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방역시스템에 들어가는 생리활성수나 미생물 구연산제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요. 단 저희 목적은 농업에 있어서 항생제를 일부 대체, 전부 대체, 농약을 저감하는 거, 그다음에 화학비료를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이랄까 총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된 예산내역이 분권사업이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시범보급하는 사업, 직원연구개발비, 그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분권사업비는 재원이 원래 국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오는 사업인데 그건 작년에 계획이 돼서 이미 가내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부분을, 친환경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업자까지도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예산이 줄었다고 통보를 받아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권사업은 시비를 보완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축방역시스템 시범보급을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안개분무시설을 축사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하는 목적도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시범으로 해서 활용가치를 시험해 보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물론 방역용으로도 쓰고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온도조절용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리활성수를 공급하면 그런 목적이 되고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 보고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축산과라든지 이런 데 행정적으로 해서 대단위 시책사업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연구개발비 1,500만 원은 직원 당 200만 원 정도를 연구비로 했는데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냐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연구나 기초연구는 농가원이나 시험장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아니면 농가의 애로사항, 또는 중·저급의 기술을 현장실증시험 차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분석실이나 이런 기반이 조성된 상태에서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그러한 재료비를 보충해서 직원 역량을 높이는 연구사업을 하려고 올해 처음 계획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예산도 적고 사실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번 일을 해 보려고,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꼭 관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연구개발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안성 관내에 한농연이라든가 쌀연구회 등이라든가 농업인 학습단체나 연구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서 새로운 것들을 안성에 적용할 만한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해 주시겠지만 농민 분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면밀히 상담을 해서 아이템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점호 생물자원연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먹는 물 공급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별도로 감액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예년에 없던 안성의 구제역이나 AI로 인한 상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시설비를 환경정비사업에서 불요하니까 돌려쓰도록 권장하시는 그런 수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안성시 일죽면 청미천 공원 주변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많은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제방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물을 통해서 운동하면서 음료를,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또 씻기도 해야 하는 그런 휴식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취수장으로 있었던 부지인데 건물이 폐지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시가지 주변에 잡풀이 나고 쓰레기가 던져지면서 모기와 파리 등 위생문제가 평상시에 진정이 됐었고, 또 그 부지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팔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부지라면 이 좋은 위치에 보강블록을 쌓아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상수사업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수익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복리사업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를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 지난해에 보강블록을 쌓고 흙을 복토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음수대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시설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쓰레기가 또 던져지고 주자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급히 바닥공사도 하고 휴식처도 마련하고 공간도 마련하면서 그 주변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결과 지역현안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이라는 많은 시설확충사업이 필요함에도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어차피 상수시설은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또는 제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면서 안성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지역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한 상수장에 대해서는 일반 상수시설물, 홍보관, 모든 시설비를 제1회 추경에서 22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감한 내역이 바로 구제역 등 일반 상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급한 데로 쓰고자 감액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상수사업소 정수장에는 요즘에 자가취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수시설로다 시범학습지로 점차 부각이 되고 있어서 수원여자대학교에서 지난 28일 날 94명이 교수님하고 같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또 30일 날 90명이 교수님과 함께 상수장에 체험학습 또는 홍보관, 주변 환경 또는 침전지나 여과시설을 보려고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을 전체로 홍보관 또는 체험학습관을 만들어서 먹는 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없애고 어린이부터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게끔 하는 장을 만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적인 목적 때문에 이것은 당초 저희가 구상했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2차에는 나머지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확충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

없어요.

이옥남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