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으며, 그밖에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염려하는 게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래도 시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최 위원님께서 기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기업규제 철폐라는 완화적인 것도 많이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서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모든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도 꼭 안 된다, 된다, 이것보다는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안성 시민들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공장 제조시설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업규제, 규제 하다 보니까 발목을 잡고 지역발전에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마도 가옥과 축사나 농경지 등 사업부지 주변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수나 우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하고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제도 과장님을 찾아뵈었지만 하다못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도 반대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나자빠져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일하던 부분을 마무리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더 많이, 중앙부처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완화조치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120-4번지 일원에 반도체 장비 및 설비 제조업 공장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가 협소하여 집단화된 전문단지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8개 업체 400여 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가옥과 축사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팀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먼저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다행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