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6일 안성시청 산업경제국장 김종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 농정과장 박두희. 축산과장 김종수. 환경과장 홍성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12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은 미양면에 있는 머쉬하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농산물 생산시설로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머쉬하트가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기 저기 해외수출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 현장을 가 보면 여기는 공장이지 어떤 재배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시설도 최첨단 시설로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법 시행령에도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농업, 임업, 어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단지 건립공사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부도가 남에 따라서 업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12월 12일 날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8억 5,863만 6,000원의 대금을 회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공예단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확정했고, 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설계원가분석하고 입찰은 한 7월 5일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25일경에 계약을 체결해서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안성맞춤공예단지 조성사업 또 지역경제과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 3억 5,8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6쪽에는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중소기업발전대상심의위원회,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심의위원회 그리고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여기에서는 전국 주부교실 연합회 안성지회에 1,200만 원, 한국노총 안성지부에 300만 원 또 안성지역 노동자체육대회하는 데 1,000만 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안성노총 안성지부의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 2개 단체에 2,7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2개 단체에 2,62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2개 단체에 2,9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역시 동일한 단체에 1,9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역시 동일한 단체에 5,61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던 것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료를 직접 받아서 노총지부에서 사용하던 것을 세입조치하고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준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2개 단체에 5,60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17쪽에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사항은 지역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조성계획도 해당이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경기도감사에서는 물가안정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바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전기사업법 관련법 행정처분이행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고요. 사업추진 중에 중지된 사업도 없습니다. 22쪽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 집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확포장 및 신규 개설도로 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 여부도 지역경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2009년도에는 없고요, 2010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2,429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1,556만 6,000원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보다 적은 사유는 1층의 건물을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주로 서인시장, 중앙시장, 죽산, 일죽시장 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6,250만 원의 예산은 중앙서인시장에 대한 인건비 또 화장실의 화장지, 빗자루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소관별 추진사항에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2010년도에는 7건, 2011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현황은 주유소가 2010년도에는 110개 주유소가 등록돼 있는데 검사시료가 75개 주유소에서 4개소가 적발되었고, 2011년도에는 2개소가 유사석유 건수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과징금을 다 부과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실적 현황입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총 출연액이 한 69억 9,000만 원, 현 기금보유액이 5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7억 9,137만 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급현황도 이게 중학교는 30만 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50만 원, 대학생은 7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창업보육센터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4개 대학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내에 입주된 업체는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50개 업체, 2011년도는 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원공과대학,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된 현황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실태를 보면 대규모점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해서 안성이나 중앙시장 주변에 유동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매출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으로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중앙시장 화장실 및 상인회 사무실을 개선하고 있고, 전통시장 가스시설도 4,200만 원 들여서 개선을 해 주고, 전통시장 아케이트 연결공사를 110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 중순경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문화공연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7쪽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만 6,021개소를 했고, 2011년도에는 4만 613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도시가스보급의 우선순위는 여기도 사업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우선을 두고 아파트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천동이라든지 성남동, 창전동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건에 4억 9,999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는 162개 업체에 5,671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설명은 서면조치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0쪽에 소상공인 교육실시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저희들이 2회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03명, 예산집행은 1,199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 소요되었고, 이 외에는 아직 교육을 못시키고 한 8월 17일부터 19일에 교육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13개소에 입주업체가 2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동되는 곳이 208개소, 휴업이 7개소, 가동 준비 중에 있는 곳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로자는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1만 1,47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방법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인구유입효과, 지방세 증대효과, 이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7월 25일 날 계약해서 바로 최대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 추진사업 총괄현황 및 남부지소 추진사업 중 안성지역 예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남부지소 사업 예산액은 9억 3,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할구역 4개 시 기업지원 예산액이 4억 9,444만 1,000원, 내용은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에 4억 600만 원, G-디자인개발사업에 8,8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예산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안성시 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 센터가 4억 2,300만 원, 교육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취업알선 현황 및 고용대책입니다. 취업알선 현황으로서는 2010년도에 구인등록이 5,818명, 이 중에서 구직등록은 4,476명이었고, 상담은 8,836명, 이 중에서 알선된 것이 1만 9,139명, 이 중에서도 취업되신 분은 3,005명, 일자리발굴이 3,415명, 복지와 연계된 것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2011년도에는 구인등록이 1,581명, 구직등록이 635명, 상담이 5,529건 알선이 1만 5,721명, 취업이 844명, 일자리 발굴은 1,019명, 복지와 연계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6쪽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010년, 2011년도에 쭉 되다가 개최가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저희들이 물가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했는데 사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분기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 인상이 안 되어서······.

상하수도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정화조청소, 시설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인상할 때에는 꼭 회의를 했는데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전부터 안성에 택시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르게 되면 택시요금을 조정해서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교통과에 있을 때도 택시요금이 조정될 때 지역경제과한테 택시요금 조정관계를 심의의뢰를 하면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해서 소비자물가와 관련된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고 수시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앞으로 향후 서면으로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현재 인상요인이 없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최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혹시 이게 예산결산 평가서가 검토된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만 있는데 실제로 소관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평가서가······.

그리고 11쪽에 보면 안성시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요.

소비자고발센터운영 보조금은 돈이 1,200만 원 똑같습니다, 노총 안성시지부사업인데요.

아, 그 예산이 아니라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실태 내용이 없거든요. 소비자운영고발센터에서 계속 예산이 1,200만 원씩 집행이 되는데 실적이 없어요.

운영실적이 없다고요? 그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그건 별도로 실적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소비자센터가 시민회관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적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피해접수 구제 현황을 간단히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내년도에 접수가 1,085건이 들어와서 처리가 1,082, 처리 중이 3건, 미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계로는 1,085건이 접수되어서 진행한 사항이고 2011년도에는 514건에 처리가 510건, 처리 중이 4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37쪽인데요,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아파트가 그다지 저소득층이 아니거든요. 코아루나 금산동 주은청설, 대우경남, 우남퍼스트빌 이런 정도면 저소득층이 아닌데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받았다는 거죠?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가 아니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의 석차가 50% 이상 돼야 되고, 대학생 같은 경우 B학점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학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성적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연초부터 홍보를 쭉 하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는 판단해서 이상 없으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글쎄 100% 홍보가 다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초에 매년 상공회의소를 가면 관리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회사 내의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또 기업회장들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설명해 주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4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대책에 실제로 보면, 전통상가 2층 광신로타리 맞은 편에 2층 상가 빈 데 많잖아요. 그쪽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무상임대를 하는 방안은 어떤지, 건물자체가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횅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유사단체들한테 그냥 무상임대나 아니면 조금의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어떤 시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들이 봐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상설공연장을 시장 안에 마련하는 방안은 고민해 보셨나요, 이것도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요.

바우덕이 상설공연은 아니고요, 거기에 찾아가서 활동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때로는 남사당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공연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하니까 아무래도 전통사물놀이가 더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서인시장에서 한번 해 보니까 시끄럽다고 장사 안 된다고 그걸 또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그런 정서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가 명동상가하고 버스터미널 뒤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무대 2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문화를 추진하는 장날마다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연도 장날마다 하다 보니까 6번째 쭉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상인들이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시끄럽고 이렇다, 복합적인 게 많아서 시에서나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공연을 해 주어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49쪽에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어쨌든 여러 시도비가 나갔는데 이게 추상적으로 죽산 장원산업단지에 설치, 양성 필산리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업체명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데에 시도비를 보조해 줄 때 예를 들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영향평가하고 기업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 기업에 고용인원하고 연 매출 동향이 첨부되었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업체명하고요······

추상적으로 죽산 장원산업단지에 옹벽설치를 했다는데 옹벽설치가 어느 업체에 옹벽설치가 돼서 그 업체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곳인지 실제 고용창출이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 양성 필산리 기업진입로 개선사업 이라고 돼 있으니까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기업체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고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기업체가 12개 돼 있는 단지니까 단지 내에 옹벽을 해 준 거고요. 나머지 기업진입로 같은 것은 이게 1개 업체만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주 위원님이 늦게 와서 우리가 예산 세워 줄 때 다 심의하면서 세워줬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건 자료를 주면 되죠.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기업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아스콘 포장 이런 것보다는 도로가 좁아서 대형화물차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죠.

시에서 지원해 준 거래요? 거기는 별도로 좀······.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요구해서 의원들이 같이 가봐서 잘못된 것이면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도 세워 주지 않은 건데 아스팔트 깔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 그게 1개 업체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없는데요.

SOS팀장 윤택수 저희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설과 농로포장 그런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데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네.

51쪽에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인원 수가 있어요. 1단지에 80명, 2단지에 146명이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1단지에 보면 DTC만 지나가 봐도 80명이 훨씬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이건 등록돼 있는 숫자고요. 등록 안 하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요.

그런 통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지금 한국노총에는 노사정 등반대회, 가족 한마음 음악회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에는 업체가 몇 개가 안 되나, 지원해 줄 저기가 아니에요?

민주노총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안성농협하고, 두원정공하고, 파카라이징 세 군데가 있습니다.

SOS팀장 윤택수 의료원.

의료원도 있네요.

SOS팀장 윤택수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보조금자체를 저희하고는 거론이 없어요, 한국노총만······.

왜 물어보냐 하면 KCC도 들어오고 락앤락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KCC 경우에는 계열사가 전부 민주노총 쪽이잖아요. KCC가 들어오면서 혹시 그쪽에도 민주노총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많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으로 갈는지 어느 노총으로 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복수로 가고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신경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성에 예산 세워 줘서 화장실이 지금 많잖아요.

공중화장실이요?

네, 여기는 보면 지역경제과니까 시장 쪽에만 있는데 국장님 계열에 문체과나 농정과 그런 데나 환경과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등산로 같은 데 일부는 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 안 해 주고 사찰에서 내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운수암 같은 경우 운수암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등산객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운수암 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 면장님하고 사월초파일 날 신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크를 해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47쪽이요. 도시가스가 수지타산에 맞아서 회사에서는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급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라도 그 지역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더 좀 앞당겨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많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관로를 묻는 것은 주식회사 삼천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힘들면 우리가 좀······.”,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관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부를 하더라고요. 관로 때문에 나중에도 계속 관리하고 그러니까 1년에 도에서 지원되는 게 한 5억 원 정도 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이 경제성이 있는데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가정 단독주택 같은 데는 설치비는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하고 지원되는 지원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대림동산에 원룸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천동현 의원님한테 의뢰를 해서 도에 국장, 과장한테 압력을 넣고 해서 이번에 대림동산에 관로를 많이 깔았거든요. 상수도관로를 하면서도 시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리를 할 때 삼천리 가스나 그쪽에 얘기를 해서 의뢰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동산에 보니까 관로를 많이 깔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미리 협의가 되면 이왕 공사하는 김에 같이 좀 하는 것으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도읍가꾸기 사업하는 안에는 공도버스터미널에서 웅교리 가는 시장통 거기에도 이번에 깔면 좋은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해 주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민들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훨씬 좋잖아요.

삼천리 관계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신들한테는 사업이지만 가스공사라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있기는 있대요, 예산의 10%인가 얼마 정도밖에 배려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가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자꾸만 권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에서 하기 힘들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의뢰해서라도 빨리 깔아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경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그분들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55쪽에 중소기업센터 남부지소의 운영실적 좀 볼게요.

운영실적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남부지소 운영실적 파악된 게 있나요? (팀장을 보며)

SOS팀장 윤택수 자료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남부지소에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된 게 얼마죠?

SOS팀장 윤택수 남부지소가 안성에 옴으로 인해서 전체 안성남부지소 2011년도의 예산이 9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안성시에만 편입된 게 예산액이······.

제가 먼저 여쭤본 것은 시에서 남부지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하면서 2억 얼마 나간 거 있잖아요, 그것을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 (팀장을 보며)

SOS팀장 윤택수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여쭤본 거거든요.

여기가 작년에 하면서 우리가 거기 해 준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건물 짓는데 2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인테리어로 2억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건물사용료까지 추가지원을 했죠.

SOS팀장 윤택수 네, 1,4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넣어주면서 명목은 어떤 거였나요. 안성시 유치로 인해서 남부지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안성시 기업인분들이나 상공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신 거죠?

SOS팀장 윤택수 네.

저희 의회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드렸습니다. 운영실적을 뽑아주셨는데요, 안성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SOS팀장 윤택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남부지소에 관할이 평택, 안성, 용인, 이천이거든요. 전체 남부지소 예산이 9억 여 원이 되는데 안성시에만 중소기업인한테 집행할 예산액이 4억 8,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4개 시·군 중에 기업인한테 편성된 예산이 53.7% 정도 됩니다.

53.7%라고 하면 반 이상을 남부권역에 총 4개 시 중에서 안성시가 53.7%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업내용을 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G-창업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많이 해 보았는데 예비창업자한테 창업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공동작업장도 제공해 주고, 창업교육도 시켜 주고,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참 훌륭하구나,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더 따져보았더니 우리는 지금 4억 1,700만 원을 안성시 기업 및 예비창업자 사업집행현황이라고 잡아 놓았어요. 이게 안성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SOS팀장 윤택수 네.

제가 보았을 때는 아니던데요. G-창업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뿐만 아니라 용인, 심지어 천안, 서울분들도 와서 가능한 거고 그렇게들 등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안성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G-트레이드 남부지역 수출상담에도 남부지역이지 안성시가 아니잖아요. 이건 안성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요.

SOS팀장 윤택수 물론 기업인들 창업지원을 할 때 거기 입학생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남부권역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성사람이 몇 명이고 용인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계획 대비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말에 집행이 되고 나면 실제 분류를 해서 안성인 기업인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갔는지를 철저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19%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G-창업프로젝트 같은 경우 에는 3억 원 예산이죠. 이건 올해 말까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집행이 안 되었지만 어느 분이 혜택을 받으실지는 추후에 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라고요.○ 기업SOS팀장 윤택수 학생들이 입학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뽑아볼게요. 전체 인원 중에서 안성사람이 몇 %가 차지하는지 뽑아서 자료를 드릴 것이고 물론 남부지소를 유치하게 된 것은 물론 안성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졌지만 이 사무실을 안성에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평택이나 용인, 이천 사람들이 안성에 오잖아요. 이 종업원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이런 의미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물론 유치되는 거야 좋죠, 그런데 비용도 생각해 보고 효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밑에 4억 1,700만 원 잡힌 것을 안성으로 보지 않고 남부권역 전체로 고르게 본다고 쳤을 때는 안성이 차지하는 사업비율이 53.7%가 아니라 안성은 14%, 평택은 32%, 이천이 31%, 용인이 22%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물론 안성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느라고 2억 얼마를 쓰는 동안에 평택이나 용인이나 이천에서는 대응투자비로 우리가 사업대응비는 실질적으로 5,000만 원밖에 못했어요, 그럴 때 평택은 1억 1,000만 원, 이천도 1억 1,000만 원, 용인은 7,700만 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기업인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남부지소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돈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기업인들이 용인이나 다른 시의 사람들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쓸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대응비로 더 많이 써서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돌아가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안성에서 수요가 있으면서도 못 받은 건지 수요가 없어서 안 해 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볼 것이고 기왕에 안성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안성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약속을 하셨을 때는 실적을 안성 쪽으로 무조건 많이 내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의지를 보고 응원을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린 건데 결과가 그렇지 않고 또 결과에 대해서 G-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안성분이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 확인도 안 하신 채 안성시 전체 사업집행현황이 53.7%라고 하면 이것은 치적 쌓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거기에 없는데.

글쎄, 그건 소상히 더 파악을 해 볼 거고요. 이건 남부지소에 대한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안성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 지원기금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지원부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다음에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생활안정자금지원 집행된 게 있나요?

SOS팀장 윤택수 네,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드리세요.

SOS팀장 윤택수 생활안정자금은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고요. 생산직 근로자 장학금은 3,000만 원 범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2,6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 원씩 50억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는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럼 학자금 말고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SOS팀장 윤택수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나요?

SOS팀장 윤택수 네.

그런데 보통 봤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지금이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여기 기금지원에도 생산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산직 근로자라고 보면 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장례비라든지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물론 그 외에 학자금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없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건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에는 3가지 부분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 1명당 기준이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학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대학교가 지원되고요, 기업체 융자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2억 원, 이렇게 세 파트로 지원되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년인가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농협에서 보증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이 융자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신청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혹시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홍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연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상공회의소, 아까 기업체 간담회 시 홍보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홍보부족이라면 좀 미흡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가요?

59억 9,300만 원입니다.

우리 통합기금으로 2회 추경 때 보내지 않았나요?

SOS팀장 윤택수 네,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다 통합기금으로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얼마가 보유된 거죠?

SOS팀장 윤택수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차보전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해 주면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분기별로 각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차보전금 3%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줘버리면 기금의 수익은 무엇으로 내나요, 전입되는 것밖에는 없네요.

그전에는 기금이자에서 산출이 돼서 그것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통합기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이차보전에 대한 기금지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2억 원 정도가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것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보내야 될 기금이고,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액도 요청을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그 금액대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통합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금으로 이렇게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정책기획담당관실 쪽에서 눈치 보면서 받아야 되네요. 이번 조례에 기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시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았더라고요. 원칙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야지 안정적인 게 아닌가요?

기금 설치운영조례에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들은 담은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따로 개념을 안 잡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대해서 원칙상 몇 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운용을 하겠다고 시한을 설정해 놓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기금운용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왜냐하면 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특수목적을 위해서 담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담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다면 계속 그것을 갱신해 나갈 수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명시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운영을 하다가 이게 더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폐지하면 되는 건데 어떤 게 잘하는 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단지 현황이요, 설계가 지상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변경되었더라고요.

SOS팀장 윤택수 그렇습니다.

왜 변경된 거죠?

SOS팀장 윤택수 저희가 연초에 안성맞춤랜드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었거든요. 재검토하면서 전체 방침이 너무 시설을 과다투자해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시민공원을 해서 앞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단지도 공예가협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당초에는 부지를 분양하기로 했던 건데 공예가회에서도 어떤 랜드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메인시설을 2층까지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영하는 면에서 봤을 때 적자성이 있을 것 같아서 1층까지 일단 지어서 공동체험장까지 같이 해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추가 수요가 더 있을 때 증설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어진 상태죠?

SOS팀장 윤택수 지금 지층까지 착공이 되었다가 계약해지가 되면서 중단된 상태고요, 7월 말쯤에 업자가 선정되면 다시 공사를 착공해서 한 11월 말 정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말요?

SOS팀장 윤택수 11월 말.

그러면 이번 축제할 때에는 이건 공사 중이겠네요?

SOS팀장 윤택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축제기간이나 행사기간에는 가림막 같은 것을 해서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바깥 부분은 당초에는 그쪽에 공예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이제는 야외에 대한 녹조공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 부분이라도 먼저 축제기간에는 좀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당길 수도 있나요, 건물 외 밖에 부지부분이요.

SOS팀장 윤택수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해서 축제 때 거기까지 공사가······, 물론 건물은 가리면 끝이지만 밖에 부지까지 그렇게 공사 중이면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 부분은 축제 일정에 맞게 좀······.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공예가협회 분들하고는 그런 비용 부분이나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맡기실 건가요?

SOS팀장 윤택수 일단은 저희가 공예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준공 전에 제정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 안은 무상위탁으로 관리를 시켰으면 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건이 변화돼서 지금 공원 부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원을 지어서 임대를 주든 아니면 공예가회에서 사용 승낙을 해서 그분들이 짓든 일단 운영을 하면서 차후에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생산위주인가요, 판매위주인가요?

SOS팀장 윤택수 일단은 체험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시설에는 체험, 전시, 판매, 공예가회 사무실까지 사용이 될 것이고요. 공동작업장은 도예 분야 있고, 목공예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 분야를 입주해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체험학습도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예가회분들께 운영비를 경상보조해 줘야 되는 건가요?

SOS팀장 윤택수 일단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운영을 무상위탁 주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건물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예가회 쪽 분들의 말씀은 사실 생산 작업장이라면 별달리 필요가 없다, 오히려 번거롭기만 하다, 왜냐하면 자기네 생산활동을 못하고 여기서 체험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손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체험이 잘 이뤄질까요?

SOS팀장 윤택수 저희가 사업을 축소한 것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분양해서 철회한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공예가 회원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토지 임대를 주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지어서 임대를 주면 그걸 쓴다는 분도 있는데 일단 메인시설은 전시나 체험이나 판매 쪽으로 갈 것이고요, 체험장은 뭐냐하면 그분들한테 목적은 공예단지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짓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방안은 서로 협의해서 운영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예문화센터가 처음에 나온 게 2006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SOS팀장 윤택수 처음 시작된 것은 2003년도부터인가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번에는 제대로 깔끔하게 완료돼서 공예가 분들이 여기서 활동도 제대로 하시고 우리 시도 안성맞춤랜드가 정말 하나의 번듯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전통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충북에 제천 중앙시장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할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시장 안에다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거기 수강생들이 1기생 522명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게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시민단체 이런 쪽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그것을 임대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실태를 보겠습니다. 거기가 사무실이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사시는 분도 일부 계시죠.

네.

창업보육센터 좀 여쭈어 볼게요, 40쪽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올해 지원비가 끊겼더라고요.

SOS팀장 윤택수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죠?

SOS팀장 윤택수 저희가 중앙대학교 이전 관계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전한다고 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센터 안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SOS팀장 윤택수 민원인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의회하고 지역경제과에 접수가 되었는데 중앙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기업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안성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세금도 안성시에 내는 기업인데 중대 이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탁을 해서 추경에는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전반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가야지, 창업보육센터 예산 지원을 끊는 걸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게다가 이분들은 사업 실적도 매출액이 작년 대비 굉장히 늘었어요. 다른 데는 지원을 받는 데도 줄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보육센터 학교마다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실적 좀 보여 주시겠어요, 세부내역을.

SOS팀장 윤택수 운영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SOS팀장 윤택수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감사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SOS팀장 윤택수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SOS팀장 윤택수 네.

SOS팀장 윤택수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수감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SOS팀장 윤택수 네.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하지 말고 생년월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등록번호로 했다고 해서 바꾼 거고, 이의신청 근거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 안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 때, 협약식할 때 현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리에 붙이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통 현수막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앞에 간담회할 때 무슨 간담회 한다 이렇게.

홍보가 필요할 때에는 읍·면·동이나 시가지에다 붙이고 이것은 행사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밖에다 붙이는 것은 좀 뭐하고, 저희들이 대신에 현수막을 통하지 않고 홍보 기사라든지 안성맞춤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 시에서 간담회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15개 읍·면·동에다 그것을 붙여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다 현수막을 걸어서 하자!

네,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중앙시장하고 서인시장에 고정배치를 한 건데 고정배치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서인·중앙·일죽·죽산까지 다 총괄해서 관리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각 부서 따지지 말고 전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통합관리하면 비용은 덜 들겠네요.

공중화장실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개인이 받은 거지요. 그렇지만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해야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 지 1월에 와서 시장 화장실을 돌아다녀보았습니다. 일죽·죽산 가보니까 거기 번영회장님도 만나 뵙고 일죽·죽산시장에는 2개소가 미 분양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화장실을 가 보니까 깨끗하고 되어 있고 일죽하고 죽산은 휴지나 청소도구 이런 거 사는 것은 재배정을 해 주고 거기 번영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보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지원해 달라,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 번영회에서 다른 데보다도 죽산상가 회장님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의지가 많고 해서 일단 당신들이 관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깨끗하게······.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SOS팀장 윤택수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 못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민원이 삼천리한테 가는 수가 있고 우리한테 오고 그래요. 우리한테 오는 것을 그리로 보내서 이것에 대한 가불금을 해 달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 사람들이 민원이 오고 다수가 원하는 것은 전년도에 계속 온 민원에 대해서 순서대로 사업계획서를 짜요. 자기가 돈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지요. 지금 성남동이나 창전동 같은 데는 계속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올해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5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현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권처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11건과 소관별 추진사항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 보수현황 외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마을 간 유기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시티투어를 안성문화관광투어에 테마마을을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안성문화관광투어 32회에 1,767명, 팸투어 2회에 150명, 2011년도에 안성문화관광투어 11회 1,059명, 팸투어 1회 102명 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안성 홈페이지에 테마마을 10개 마을에 대하여 홈페이지 연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3개 테마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홈페이지 연결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미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중복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중복되어진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남사당 바우덕이 공연실패에 따른 감사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6일 날 우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자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8월 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남사당 공연장 관람객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전면 예약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전면적인 유료화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이 완공된 후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매주 시티투어를 실시하는 관람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결과를 받아본바 우리 남사당 공연장 입장료는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의 유료화가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 상설공연 36회를 실시해서 관람객 1만 3,06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880만 8,545원의 세외수입이 있었고, 관내 공연은 26회를 실시해서 국내에 많은 활동으로 안성남사당 풍물단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6쪽에 바우덕이드라마 제작취소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요구 건에 대하여는 신남사당공연 실패에 따른 감사 의뢰와 더불어 감사부서에 요구하여 8월경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 읍·면·동 보조금 지원에 차등지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읍·면·동 체육회장 월례회의 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사유로는 인구가 많은 공도읍 등에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러나 고삼 등 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강한 반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인구가 적어도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선수 인원은 똑같다, 그러니까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장들이 똑같이 지급하자는 의견일치를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에 시지편찬사업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차례 수정 보완 등을 통해서 현재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7월경까지 원고 집필이 완료되면 10월까지 교정결과 편집을 완료한 후에 금년 12월경 책자발간을 통해서 시지편찬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언론 등의 비난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금년 8월경에 안성문화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안성 포도박물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지붕누수와 기계시설 하자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해당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해서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야외 수영장 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영장 주변에 활엽수를 식재해서 나무그늘을 형성하였고, 파라솔 등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참고로 7월 1일 개장 이후에 7월 5일까지 5일간 1,965명이 사용하였으며, 2,462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에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안성 봉업사지 GPR조사 용역비로 도비 2억 7,700만 원, 시비 1억 4,600만 원, 총 4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봉업사지 사역 범주 확인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실내수영장 건립에 국비 29억 원, 시비 58억 원, 총 8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동부지역 체육공원조성에 국비 2억 원, 도비 1억 4,000만 원, 시비 3억 2,700만원, 총 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성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원, 총 6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비룡초교 및 양진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시비가 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다음 12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설치근거는 각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회, 2011년도 현재까지는 6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에 각 분야별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원단체는 3개 단체로 안성문화원, 안성예총, 안성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은 1건으로서 시민회관 건립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8일 날 발주해서 금년도 5월 15일에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구메농사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에 2개소, 2007년도에 2개 마을, 2008년도에 1개 마을, 2011년도에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을별 2억 원씩 5개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반기 중 3개소가 선정되었고, 하반기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현수막 포스터 제작용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23건으로 7,5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남사당공연 홍보물 제작비이고, 금년도에 했던 전국노래자랑 홍보 등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은 남사당공연장하고, 7월 1일 날 개장하는 수영장 두 군데인데 남사당공연장에 대한 매점 사용료로 974만 9,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고, 수영장 매장사용료로 3,43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총 4,40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22쪽에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17만 4,768명으로 1억 4,000여 만 원이 사용료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5월 말까지 8만 5,716명이 사용하였고, 4,300여 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수공사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정구장 관람석 출입구 보수 외 2건에 2,000여 만 원이 사용되었고, 2011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조명증설공사 1건에 1,5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3쪽에 시립남사당풍물단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7억 3,293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2011년도 5월 말까지 6억 4,75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외부공연 수입현황은 2010년도 12회에 5,19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였고, 2011년도 5월까지는 8회에 2,600만 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안성시 체육회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8억 4,529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도 5월까지 7억 47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안성의 테마마을과 태평무 남사당공연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32회에 1,760명이 다녀갔고, 2011년도 6월까지는 9회에 걸쳐서 938명이 안성에 다녀갔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7월 1일 날 개장식 때 의원님들이 다 오셨겠지만 경과 보고한 그대로 추진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개장해서 7월 5일까지 이용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보고한 대로 많은데 다만 5일간 운영해 본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흑자는 고사하고 적자가 얼마나 나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안성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때문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강사하고, 헬스장 강사, 안전요원이라든지 청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발해서 안성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시지편찬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3,9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지편찬위원회 운영현황은 위원 11명에 2010년도 5회, 2011년도 1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으로 2,310만 6,970원을 참석수당으로 집행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경에 안성시 문화원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가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람 인원은 2010년도에 2만 5,184명, 2011년도에 5월까지 7,190명이 다녀갔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2010년에 394만 4,900원, 2011년도 126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실 대여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운영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남사당공연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금·토·일 4회 공연으로 4만 2,114명, 2011년도에는 토요일·일요일 3회 공연으로 1만 2,458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설현황은 공연장 및 주차장 등을 합쳐서 1만 7,045㎡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비로는 2010년에 1,210만 원, 2011년도 현재까지 1억 4,9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민속보존사업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남사당보존회 등 3개 단체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1,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향당무보존회 측과 이수자 측의 양측 불화로 인해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조사 중에 있고 향당무보존회 및 전수관 측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4쪽 태평무전수관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2억 원, 2011년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축제 예산지원현황은 동안성 죽주문화축제 9,500만 원, 꽃뫼토종음식축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36쪽에 세계민속축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축제사무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향당무전수관 이용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당무전수관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현황은 상설 강습활동 및 향당무 발표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부에 포도박물관 현황으로 2010년도에 1만 410명이 다녀갔고, 2011년도 1,805명이 다녀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38쪽에 하자보수 예산사용계획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쪽에 골프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14개소, 공사 중인 골프장은 2개소, 진행 중인 골프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하단부에 관내 사찰에 설치된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지원된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시에서 골프장이 14개 운영 중인데 현재는 수지타산이 잘 맞고 있는 거죠?

골프장요? 글쎄요, 수지타산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행성으로 들어올 염려가 있다고 신문에서도 제가 본적이 있는데 골프장이 진행 중인 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저희도 한 건이 있습니다. 햄튼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요.

스테이트월셔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조성한 후에 골프장 등록과 관련해서만 하지 조성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성면 미산리에 있는 골프장은 추진 중에 있는데 주민들은 골프장보다는 공업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양성에서는 골프장보다는 공업단지가 들어오는 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성면에서는 시정질문도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골프장은 부서를 지금 말씀드리면 변명이 아니고 진행 입안절차 과정을 모든 게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자료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료만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2쪽을 보겠습니다.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네요?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유물구입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2년간 유물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신거라고요. 그리고 4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남사당 바우덕이공연 계획에 실패했다는 감사를 요구를 했는데 감사가 늦게 진행된 이유는 뭔가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4월 26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8월 중에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사를 요청해도 감사를 안 하고······.

감사인력이 연중계획을 잡다 보니까 연중계획을 쭉 짜고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하려다 보니까 요구를 해도 그때그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안성시 체육회 예산이 연마다 계속 상승이 되네요.

체육회가 생활체육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합치다 보니까 국장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활체육 플러스 체육회 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매년 계속 늘어나는데요? 2007년도에 7,500만 원, 2008년도에 1억 1,900만 원, 2009년도에 1억 3,9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에 또 늘어나요. 합친 거는 합쳤다고 해도 예산이 2,000～3,000만 원씩 계속 늘어난 이유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늘어난 것은 1,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건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는 절대 늘어난 것은 아닌데 거기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올 때는 사무실 운영비 그것만 늘려준 겁니다.

그 전에는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의 중에 잠깐만요, 인건비 부분을 쭉 따져보고 있는데 예총이나 이런 데서는 상여금이 자부담으로 나가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어느 단체는 자부담으로 하고 어느 단체는 시에서 다 보조로 나가고.

글쎄, 단체별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건데요, 체육회는 체육회 임원하고 생활체육회 임원하고 해서 월 회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행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행사는 시에서도 많이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 변화추이를 봤을 때 체육회가 2005년도에 1,890만 원, 2006년도에 2,090만 원, 2007년도에 2,000만 원 정도 그러다가 2008년도가 되면 갑자기 5,000만 원이 넘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이때까지는 분리돼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하나로 되면서······.

아니에요, 정산자료에 보면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별도로 2008년도에 인건비가 따로 있거든요.

아니, 2008년도에는 국장님이 하나가 됐는데 2005년도나 이럴 때는 국장이 월급······.

2008년도에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4,610만 원이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럼 인건비를 합치면 9,000만 원이 넘는 거의 1억 원 수준인 건데······.

국장 월급은 생활체육회에서 나가고 과장하고 간사월급은 이쪽 체육회에서 나와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뛴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로 통합됐으면 인건비가 하나만 나갔어야 되는데 사무국장님은 4,600만 원이 잡혀 있고, 체육회 과장님은 3,000만 원 정도, 간사분은 2,100만 원 정도로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7,400만 원에서 2008년도에 1억 1,900만 원으로 넘어온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회에서 넘어올 때 정산서도 이상한 것이 2008년도에 보면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내역을 보면 간사 급여랑 과장 상여금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고 별도로 인건비 지원으로 과장 수당이 이쪽에 따로 있고요. 어차피 이게 다 인건비 아닌가요, 왜 이렇게 문서를 달리해서 서류를 알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줬을까요?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질의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질의를 하니까 황당해서······계속 질의를 할게요. 계속 마저 해명을 해 주시죠, 지금 지원비가 늘어난데 대해서 해명을 정확히 안 하셨거든요?

한꺼번에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올 때 4,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홍보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홍보가 안성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타 지역에는 홍보를 안 하시나요?

타 지역에는 인터넷홍보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고속도로하고 휴게소에는 다 하고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요?

리플릿 같은 경우는 관외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나 이런 데 발송을 합니다.

남사당에 대한 홍보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네요,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네요, 적극적인 홍보는 없고······.

더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이 말씀하신 이중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체육회 예산이 원인도 모르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말씀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23쪽은 설명이 되신 거죠,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추가 자료를 필요로 해요, 이것으로는 몰라요. 지난번에 이문섭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공연 횟수 나누기 총 금액을 합하면 국내공연은 1회에 350만 원이에요. 반면 국외공연은 횟수가 2회인데 300만 원이면 국외는 100만 원이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료를 따로 받았고요,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추가 질의가 안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안성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이요. 1,7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경상예산지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 2010년에 6,0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계속 안성시 체육회에 지원들이 계속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반복적 경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할 때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생활체육 이런 분야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 분야에서.

도비가 늘어서 시비가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도비 내시가 되면 시비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도비가 늘어나거나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특히······.

도에서 종목 같은 데 조금씩 늘려줘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특히나 생활체육회와 안성체육회에 예산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경상예산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말씀이세요?

26쪽에요, 마찬가지로 안성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 해서 6,000만 원 에서 7,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증감사유가 경상예산지원이라고 중간쯤에 적혀 있거든요.

글쎄, 1,700만 원 늘어난 게······.

경상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거 추경에 세운 건 사무실 운영비요.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세워주신······.

아, 제가 없을 때.

네, 그 직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800만 원 내고 그런 것들······.

사무실 운영비가 매년······.

임대료입니다.

그건 어쨌든 임대료를 추가로 주시면 되고요, 안성시지편찬사업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28쪽인데요.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아서 미처 분석을 못했거든요. 편찬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따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받았는데 자료 조사하는데 6,200만 원,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가 5,600만 원, 이거 아직 책도 안 나온 거잖아요?

올 연말에 나옵니다.

책 안 나왔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5억 3,300만 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지는 제가 분석해서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승모 박사가 상임위원으로 위촉돼서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남사당 상설공연 및 전용공연장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남사당 공연장이 700석이죠, 700석인데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지금은 입장료라고 하지 않고요, 예약제라고 해서 1,000원씩 기본료로 받고 유료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실만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시티투어를 매일 서울에서 4대씩 토요일마다 계속 갖다 넣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받았는데 저 정도 공연이면 5,000원에서 7,000원 선이면 좋겠다고 다들 그래요. 유료화가 된다면 그 정도 선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씩 받아서 투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관광객이 계속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무료로 보여 줄 수는 없잖아요. 안성맞춤랜드가 조성이 되면 그 안성맞춤랜드 전체를 어디에 위탁을 줘서 뭘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앞에 9쪽에요, 포도박물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실적 두 번째 칸에 2010년 12월에 하자보수 및 시설보강 완료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혹시 포도박물관에 가 보셨나요?

자주 가 보죠.

지금 물 새나요, 안 새나요?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못 가봤는데요.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비가 새고 있어요. 하자보수 및 시설보강 완료라고 적혀 있는데 포도박물관도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계속 말이 많은 데잖아요.

애초에······.

그러면 이 법적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건물은 2년이고, 기계는 3년이라서······, 하자보수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물새는 부분 하자보수가 제가 보기에는 방수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여기 저기 꽤 많이 새고 있던데.

작년에도 방수처리를 다시 한 건데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혀 안 가봐서 모르고요, 이번에 갔다 와서 봤고요. 그리고 14쪽이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당연직 2명, 위촉직 8분이 계신데 봉산로타리에 가짜소나무 그 조형물은 심의를 안 하셨다면서요, 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봉산동 로타리에 있는 가짜 소나무에 관련해서는 알아보니까 심의를 안 했대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경관조성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는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거기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릴게요.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확실히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29쪽에 안성맞춤박물관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거기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가 얼마죠?

학생은 500원이고, 일반인은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수익은 전혀 없는 거죠. 입장권 인쇄하는데 이 정도 들지 않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건가요?

저희가 중대하고 계약기간이 2017년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재계약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박물관 수장고가 만장이 돼서 더 이상 유물도 사서 구입해서 보관할 때도 없고 그래서 박물관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성만의 역사박물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물관은 수입 창출과 관련해서는 좀 무관한 시설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 저도 적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안성의 역사에 대해서 알리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가 좀 맞으면, 대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것을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사당도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태평무전수관과 관련해서 매년 2억 원이죠, 올해는 1억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태평무전수관도 그런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이 됐었는데 일몰제로 해서 축제 공연 이런 것은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기도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유료화 하기에는 좀 버겁고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2억 원의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안성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다지······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태평무 공연을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남사당 공연장에 와서 매월 2회씩 합동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7월 1일 날 양진초등학교까지 와서 찾아가는 태평무공연도 실시를 해 봤고, 안성시민한테 자꾸 찾아들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문화의 도시 안성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장님 때에 있었던 일이 다시 그대로 전해지면서 부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릴게요, 35쪽을 보면 프레축제에 방문객이 지금 80만 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수치 근거가 있는 건가요?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사무국에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배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민속프레축제 운영계획 수립이 5월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작성되신 건가요?

그건 사무국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이것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골프장과 관련해서요?

네, 아니신가요?

네, 도시정책과에서요.

그런데 왜 여기 있죠?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요, 등록을 하면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기존 골프장 12개에서 7개가 추가되었는데 골프장의 경제효과와 근거가 무엇인가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시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경쟁효과야 골프장 하나 지으면 저희가 세입이 한 20억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자체 재원 조달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14억 원이던데요.

골프장 규모하고 다르니까요.

전체적으로 안성이······.

전체 재원이 절대 부족한 곳이 안성시니까요.

전체적으로 안성이 지난해 수입이 145억 원이더라고요. 145억 원인데 11개 골프장이니까 실제로 보면 13억 원, 14억 원 정도.

9홀이고 18홀이고 하여간에 골프장 하나에 14억 원, 15억 원의 수입이 있는데 그 정도 수입 때문에 그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실제로 시민들은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홍보하기를 어쨌든 골프장이 들어오면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안성시 세수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실제로 알아본 결과 타 지역의 골프장을 보면 처음에는 지역민들을 골프장으로 고용창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바뀌더라고요. 지역민들이 없고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사무실 직원으로는 안성시민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잔디 깎고 식당 종업원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거의 계약직 일용직 잡부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는 뭐냐하면 고용창출에 인원 수치만 채우는 거예요. 실제로 실소득은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봐라, 골프장 들어와서 고용창출해서 50명, 100명을 고용창출 했다.”라고 그렇게 너무 상징적인 수치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제로 고용창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소득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용창출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상이고요, 좀 있다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마을 중에서 2억 원씩 받은 게 농정과에서 2억 원이고 그러니까한 군데서 받은 거죠?

네.

그리고 7쪽에 보면 15개 읍·면·동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하는 거 지난번에 다른 지역 의원들이 차등 지원해 줘야지 같이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5개 읍·면·동에서 14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공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5,000명이 되니까 공도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지원해 줄게 아니라 다른 데는 그대로 다 주고 공도 같은 데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것은 맞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차기에 2년 뒤에 할 때는 다시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의견을 들어 봐서 조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야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경 오고 뭐하고 잔치를 벌여 놓고 구경 오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초대를 한다고 그러면 공도 같은 데는 버스 몇 대를 갖다 대야 되는데 읍장이, 책임을 맡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다른 지역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15개 읍·면·동 체육회장한테 얘기하면 14명은 다 차등지원해 주는 것을 원치를 않겠죠. 별도로 공도 같은 데 한 군데만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36쪽에 소요예산표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요, 기타 재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칭찬부터 해드릴게요. 시티투어 관련해서 여기 저기 얘기도 듣고 인터넷도 살펴보고 했더니 관광하시던 분들이 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비싼 줄 알았더니 가 봤더니 이 값이면 싸게 잘 받는 거다, 해설사 두 분도 정말 애향심으로 열심히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셔서 해설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좀 전해 주시고요. 나중에 시티투어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수 소감문 그런 것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람들한테 카페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안성을 되찾을 수 있게, 계절마다 상품은 계속 달라지니까 안성목장도 새로이 개관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잘되는 사업은 신경을 계속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향당무전수관부터 여쭈어 볼게요, 이 건물 준공검사가 돼 있나요?

그게 안 되었는데 안 된 사유가 죄송한데 도비가 3억 원이 내려오고 시비를 4억 원을 투자해서 7억 원을 가지고 지은 건데요. 경기도 보조금을 그때 당시에 짓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체육공원 시설이라 그것을 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짓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향당무전수관 거기를 체육시설로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도 바뀌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2004년도에 지어진 건가요?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밟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시설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해 달라,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등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도 못 받은 거고요?

아직 못한 거죠.

그럼 준공검사도 안 받은 건물을 지금 7년째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준공은 한 거죠.

준공검사는 하고, 건축물만 등재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거 불법 무허가 건물이네요.

불법건축물이죠.

시 소유로 될 건물인데 그간에 시 재산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겠네요.

예산편성을 추경에 좀 다뤄서 조치를 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이 재산은 문체과 소관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경대 플로랜드요, 두리마을 살기좋은 마을사업이죠,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한경대에서 5억 원을 플러스해서 20억 원을 지원해 주어서 플로랜드를 조성했는데 먼젓번 총장님이 계실 때는 플로랜드로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현 총장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 양귀비를 심어서 멋지게 피워놨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갈아엎는 바람에 언론지상에도 많은 타격을 받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리마을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플로랜드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질의하실 때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보조금지원 사업할 때 계약서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 관련된 서류도 다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저희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거기서 설치해 주고 하는 서류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총괄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 주민분들 얘기는 한 번도, 이게 사실 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돈인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사업으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돈이 나간 것이고, 살기좋은 마을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돈이 나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굳이 그러면 살기좋은 두리마을 사업도 아닌 것을 왜 우리는 15억 원이나 보조를 해 줘서 이 사업을 한 건가요? 한경대 쪽에서도······.

글쎄, 그것은 농정과에서 돈이 나간 거라 거기에 여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살기좋은 마을 안에서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서 있는 건데 관리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을분들이랑 한경대학교 플로랜드하고, 시하고 그런 소통의 창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6월 24일 한경대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저희가 만나서 채널을 일원화하고 서로 상의해서 일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협의를 갔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농대로 이관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플로랜드에 대해서 한경대 측에서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 얼마씩 지원을 했냐 하면 자체 내에서 사업비가 5,000만 원씩 투자 되었대요. 올해는 없냐고 그랬더니 올해는 하나도 투입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씨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화초양귀비 밭갈이 한 데는 옥수수를 심어서 자체 내에서 농장 축사 경영을 하니까 사료로 하되 제가 제안을 했죠, 사료작물을 하되 경관을 조성하게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포토전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관상으로 올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한경대하고 우리하고 채널을 동일시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협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관학간 월별로 모임을 가지니까 그때 서로 제안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보조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확실하게 하자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월별 한 달에 한 번씩은 왕래하면서 제안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은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마을 전체가 너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불러서 얘기를 하고 지금 두리마을에서 자전거도 하절기라 더워서 못 탄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하고는 싶은데 자기네 자체 내에서 주민과 화합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까지 받아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이 잘 된다면 마을주민하고 한경대하고 저희하고 3자가 만나서 살기좋은 마을이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하게끔 그런 식으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당초 협약을 문체과 쪽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최초의 사업계획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개별적으로 각각 분할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일원적으로 인수인계도 같이 됐다면 좀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런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로 잡아가는 정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차질 없이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사실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겠지만 경관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도 들깨를 심어놓고 있어요. 사실 한경대 쪽에서 경관을 생각한다면 꽃을 심었어야지 들깨를 심어서는 안 되죠. 그래도 마을관광사업으로 조성해서 시 돈도 그렇게 투여가 된 곳인데 심지어는 축사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마을에 김점수 위원장님 말씀은 ‘한경대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마을에서 맡아라,’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7개 마을인가 했었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2명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점수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인 노인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내놔라, 운영을 할 테니까.”라고 그랬는데 내놓지도 않고 마을자체가 문제예요.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자기네들이 1년간 300만 원 받아먹으려고 계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내 놔라, 자기네들이 계약했지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까?

사실 마을 공동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과 함께 누가 중요시 되냐 하면 마을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열의와 그것을 낼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어야만 유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처음에 시설 하나만 근사하게 지어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이게 유지되지 않아요. 다른 마을에 2억 원씩 몇 억 원씩 내려오니까 “우리도 마을에 돈 좀 달라.”라고 그래서 일단은 깔아놓고 운영은 나몰라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을사업은 우리가 사실 테마마을 사업도 하반기에 두 개가 더 출발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정말 탁월하게 뛰어난 추진력을 가지고 뛰어난 기획력을 가지고 차별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곳이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걱정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시 안에 테마마을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조직하셨더라고요. 거기하고는 시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시나요?

네, 자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향후에 이끌어 가실 건가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결국은 사무국을 만드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국을 만들어서 MOU체결이 8월인가?

7월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 중에 우리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우리하고 강원도 인제하고 충남 태안군하고 전국에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이 되면 안성시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테마마을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안 들어갔고요, 일곱 군데만 해서 들어갔고,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생태관광 쪽으로 해서······.

위원장들이 말이 많고 협조가 안 되는 데는 빠졌더라고요.

지금 사무실을 할 때 안성시 홍보관 식으로 규모를 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터미널에 홍보관을 안성시에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안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관광안내까지 다 맡아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리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방만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는 사업 선정할 때 마을분들이 의견을 내서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관이 주도로 해서 자전거 길도 그렇고, 옹기체험장도 그렇고 마을에서 올라온 의견은 아닌 거죠? 방식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 간 거죠?

글쎄, 그 당시에 사무국장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같이 못 한 주민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유치해서 돈을 많이 따오려고 해서 살기 좋게 마을을 구성하려는 시의 의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꾸려가는 것은 마을주민이 꾸려가는 건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주민들의 동조가 전혀 없다는 거 딱 두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고 뒤는 아무도 없는데 뭐를 해요, 제가 보기에 두리마을은 지금 시점에서는 포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5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건 살기좋은 마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옹기체험장이나 짓고 창작스튜디오 건물 하나 지은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자꾸 마을사람들이 숙덕거린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김점수 위원장이고 사무국장 노인네 저희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관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냐.”라고 그럽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40몇 억 원씩 퍼부었는데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돈 2억 원이 들어온다니까 6개 마을인가 모여서 하려고 했더니 2억 원 가지고 서로 암투가 벌어졌어요. 마을별로 뭐를 하자, 뭐를 하자, 여섯 개 마을이 다 다른 거예요.

무슨 한약 약초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블루베리를 심는다고 왔는데 그래서 취소가 되었어요, 보고하기 하루 전날 취소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테마마을과 관련해서 자꾸 길어지는데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쉽사리 테마마을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을에 협동심이 얼마나 강한지도 봐야 되고 그 마을 지도자의 리더십도 봐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냥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구메마을이요?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 과하고 협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다 해놓고 나서 관리해라······,결국은 테마마을을 우리가 관리하니까 녹색농촌마을 선정하는데 우리한테 협의를 한번 해요, 뭘 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선심성 행정은 다해 놓고 뒤치닥거리는 우리가 다하고 이건 행정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잘 지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을 한생전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누가 와도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테마마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활용을 하든 사무국을 세우든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게, 통합센터 안에서는 마을에 어떤 좋은 안건이 하나 있다고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능성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기 이전부터 그 마을에서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곳에 참여를 하고, 미리 사전작업이 돼 있는 마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전작업은 이런 사무국을 통해서 시민들과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이장님들에 대한 리더십의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시에서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테마마을을 운영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륜을 따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통합적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추후에 각 마을들에 산재돼 있는 것들을 운영과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무국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로 마을 선정된 곳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들을 살펴봤는데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데는 최고 점수를 5점으로 한계선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기존에 받지 않았던 데는 15점, 아닌 데는 5점해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데는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10점이 되도록 그렇게 점수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체적인 평가를 하지 못한 채 제한돼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안타까운 마을이 신기마을 있죠, 거기가 정보화마을로 2억 원을 2004년도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보화마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이 전에 테마가 형성된 다음에 정보화마을로 선정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이라고 해 봤자 인터넷만 깔아주고, 컴퓨터를 마을회관에 놓아주고 그게 다 더라고요. 그리고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홈페이지 홍보를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유치할 만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는 오히려 행안부에 매번 보고를 해야 돼서 번거로움만 있지 어떻게 홍보되는 것을 마을관광으로 연결할만한 거리를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심지어 이게 이번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 자격 박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입지는 좋아서 철마다 야영객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숙박해 줄 만한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

신기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PPT 보고를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산업위원장님도 평가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얘기가 테마마을로서는 신기마을이 적합하지 않다, 도로가 지나가서 너무 시끄럽고 전체적으로 테마마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그때 당시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는데 그 신기마을의 지도자는 참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열의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두 개 남은 곳을 하반기에 다시 선정할 것인지,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되는 곳을 차라리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양만 늘려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추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보시고 비용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고 계속 살려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을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박물관 좀 여쭈어 볼게요. 결산 정산내역을 받았는데 소계 합계로 하면 전체 총계하고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포도박물관요, 몇 쪽에 있죠?

저는 정산보고서 따로 받은 거고요, 혹시 2,000만 원씩 위탁운영비 주는 것에 대한 정산보고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 내역을 아시는 팀장님은 안 계시는 거죠?

네,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그럼 이건 제가 추후에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박물관이 계약이 언제 된 거죠?

올해요.

재작년 2009년부터 계약돼서 2010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2010년이 1회차였던 거죠?

네.

1년 운영이 지나갔고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포도박물관의 위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합하지 않은 거고 포도에 대한 콘셉트는 상당히 적은데 그래도 맡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는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잘하는 거죠?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안성 포도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객도 유치하고 사생대회 같은 것도 열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포도대회도 하고 다각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제파티협회에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는 보셨었나요?

글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1년에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그것을 지원해 줄 때는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를 근간으로 선정해 준 거였죠. 그런데 이 포도협회가 물론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질 때는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얼마나 실적을 이뤘는가, 못했다면 문제가 뭔가,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발전적으로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고,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까?

글쎄, 그런 것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투자 협약서죠, 제13조 제2항에 보면 ‘을은 샤토안관을 수탁받기 위하여 안성시에 제출하여 심의평가 받은 운영계획서를 이행하여 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제21조 제1항 2호를 보면 을이 샤토안관을 수탁 받고자 심사 평가를 받았던 운영계획서를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위로 판명 난 경우에는 협약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여기는 단순히 국제파티협회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포도박물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새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겠지만 이 계획서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대비 이용현황을 보았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서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국제파티협회 이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를 자기네가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계획서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해보고 따지지를 않으셨는지······. 저대로 포도박물관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도 없어요. 계속 2,000만 원씩 저렇게 나갈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박물관 관리비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수익성을 창출하자, 그런 것은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십 억 원씩 들여서 저렇게 건물을 세워 놓고 이용객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모색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하 쪽에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하요?

와인바 관련해서 계획 잡아 놓았던 곳을······.

비누 만들기 하고······.

그럼 지금 비만 새지 않는다면 다시 와인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믈리에 교육도 하겠다, 그런 계획도 가졌는데 작년에 그쪽 부분 비가 새지 않게 다시 해 주었는데 왜 그 차원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본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뭐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시설의 문제점이 뭔지 그들을 통해서 들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해 나가서 건물을 활용해야죠.

건물이 외져서 좀 그런데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고 거기에 계속 투자한다고 소득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안성에 사회단체들도 많잖아요,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하고 환경캠페인하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는 사무실을 쓰려면 시에서 돈 내고 임대하고 써요. 그런데 여기는 지어놓고 관리차원에서 2,000만 원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잘 검토해 봐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안성맞춤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들어오는 거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너무 수익창출에만······.

돈은 안 벌어도 돼요, 활용이라도 제대로 돼야죠. 그 건물이 활용이 몇 %나 되겠어요, 그게 문제죠.

위원님, 저희도 연구검토를 할 테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주세요, 너무 몰아붙이지만 마시고 대안을 주시면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과 관련해서요······.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럼 쉬었다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수자인 이청자 씨하고.

올해 우리가 보존회 명목으로 도비지원 월 80만 원을 주는데 보존회 측하고 이수자 측하고 협상이 안 되어서 보조금을 중단하니까 전기요금을 못 낸 것입니다.

둘이 협상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전을 시킨다고 하니까 단전이 되면 뭐가, 원래 자기네들 측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분 조정하기 위해서 7월 말경에 내려 올 겁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내려와서 중재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8일 발주를 해서 금년도 5월 1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것은 내용은 나왔는데 오늘 시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금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회기가 끝난 후 시민과의 간담회를 7월 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후보지 용역을 주었는데 제일 좋은 곳으로 냇가 건너 여성회관 쪽으로 1부지 1위가 되었고, 두 번째는 옥산동 쪽에 신도시 개발하는 데 그쪽으로 2위가 되었어요. 근소한 점수차이이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봐야지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학생회관으로 활용하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민회관의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6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는데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완료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용역 준 것 중에서 지금 용역업체가 부지 선정 중에서 여성회관 쪽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론조사한 것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요, 여론조사 플러스 용역 입지 타당성, 근접거리 이런 것을 따져서 그렇게, 평가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보고를 할 겁니다, 입지를. 점수 매긴 것을 보고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접근 용이성이 많이 점수에 부여를 하더라고요.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그 시설과 연계되어서 관공서라든지 이용도도 따지고 전체적으로 따진 분야가 있습니다. 세분화되어서.

작년 11월경에 전국 테니스대회를 여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최소한 겁니다. 안동에서 발생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각종 대회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 바람에 이것도 최소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지편찬 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었는데 시지편찬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세목별로다 맞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했어야 하는 건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집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안성문화원 감사할 때 그때 지적되어서 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이런 집행절차를 잘 모르니까 총 금액에서 일단 쓰고 보자, 제 생각에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행정적인 미스랄까 그런 게 있지요, 아무래도.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애초부터 거기다가 지을 것이 아닌데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중앙대학교인 것 같기도 하고 수장고도 만고 되고 해서 더 이상 유물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안성맞춤랜드 쪽으로 크게 해서 안성역사 유물관을 재 건립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건물을 증개축할 수가 없지, 연장계약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을 증개축할 수는 없지만 연장계약해서 박물관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평에서 30평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자치조례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는 거지, 내용이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러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IOFF의 규정이 있습니다. CIOFF 규정에 1회 10만 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1회 10만 원 이런 겁니다.

전문가일 경우에는 1회 15만 원에 1시간 초과당 5만 원씩, 비전문가일 경우에는 기본규정이 있어요.

전문가는 기본료가 15만 원이고 초과할 때는 5만 원해서 20만 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은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초과가 3만 원 그렇습니다.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일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강의신청자가 총 몇 명이나 들어온 거지요?

800여 명 왔습니다.

800여 명에서 몇 명이 선정된 거지요?

170명 됐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훨씬 많지요.

심한 반은 20명 뽑는데 180명 정도가 지원한 반도 있더라고요. 제가 추첨인 줄 알고 가보았는데 지금 방학기간이 곧 도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사 분들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건가요?

강사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우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방학 때만 뽑아서 충원할까 합니다. 어린이들 강습반을 별도로 하고 야간에 직장인반도 별도로 편성하고 낮에 주부반도 하나 더 편성해서 3개 반 정도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특히 방학철에는 원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고, 시민회관 신규 짓는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보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 다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는데 시급하냐는 질문에서 시급하다, 아주 긴요하게 시급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52.4%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오차범위가 4.5%임을 감안할 때에 56%일 수도 있겠지만 5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문지를 솔직히 보았을 때 사람의 의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는 설문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물론 저도 시민회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민 분들께서 전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것 같은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이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집을 살 때 이게 필요하냐의 여부를 지금 있는 상황이 나쁘다 해서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시급성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때에는 설문조사 시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어느 정도다, 우리 시 재정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공개하면서 얘기를 해야 시민 분들도 더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공개를 해서 시민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대상군이 416명이었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배해 놓았지만 당초부터 부탁을 드렸던 거 전문가들, 각 계층의 사회층에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간담회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600억 원이라는 재원 투자가 가장 어려운 건데 내년도에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5〜6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2〜3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2012년도에 시작한다고 해도 행정절차만 빨라야 2년 정도 걸립니다. 착공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착공은 3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도 시민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강사를 2명을 뽑았는데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보자 해서 했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초급반, 한 사람은 중급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릴레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붕 떠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강습 신청서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인원을 뽑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강습반은 없고 장애인들이 오면 수영강사들이 시간시간 별로 지도를 합니다. 자기 강습시간이 없을 때 지도를 하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지요. 안전요원도 별도로 배치해야 되고, 해야 될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홍순일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사무과장 홍순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은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에 앞서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대내외적인 관심을 유도로 사전 개최 분위기 확산과 행사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1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9일간입니다. 장소는 안성맞춤랜드를 주 공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안성시하고 CIOFF한국본부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연단이 8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방문객은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프레축전 실행계획수립을 1월에 수립하였으며 인력운영 및 홍보계획수립 및 추진은 2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추진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세부 운영계획을 5월까지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별 추진계획 및 업무협조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관리는 6월부터 안성맞춤랜드 공연행사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 및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세계전통문화의 교류와 체험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가국 및 공연단에 대하여 한국의 전통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국제적 위상정립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음악·무용 등을 통한 세계 전통문화예술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이라는 명칭 아래 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주행사장인 안성맞춤랜드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CIOFF가 되겠습니다.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가 되겠으며, 주관은 2012 CIOFF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경기문화재단 등 여러 군데에서 후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문계획은 공연단이 50개국 1,5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람객 인원은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총 105억 원으로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3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기타 수입재원이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협찬계획 및 공고를 내년 8월까지 시행할 것입니다. 인력수급계획 및 추진은 이것 역시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외공연단 초청 및 신청은 금년 11월 말에 확정이 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안성세계민속축전 세부운영계획 용역이 지난 5월에 완료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자료를 지난 5월에 제출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제41회 CIOFF총회에 참석해서 모든 일정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민속축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자료를 근거로 전체 방문객 100만 명 목표로 생산유발효과가 1,678억 원, 소득 유발효과 33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799억 원, 세수 유발효과가 115억 원 등 총 2,92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는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을 치러내면서 안성시는 대한민국 전통민속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아울러 문화적 정체성 고취와 세계전통문화에 대한 교류 협력을 통해 현재와 과거,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공존으로 축제가 전향적으로 창출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프레 안성민속축전대회하고 2012 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하고 세부용역을 수립해서 나온 것을 위원들한테 줘야 내용을 알고 물어보고 그러지 자료도 하나도 안 주고 뭐를 가지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홍순일 세부용역은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달에 보고서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배포가 안 된 건데 전체 배포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납품을 어제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간담회 때 와서 보고해 주는 것으로······.

홍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30억 원, 시비가 30억 원인데 기타재원이 15억 원인데 기타재원이 뭐예요?

홍순일 이것은 입장료 수입하고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휘장사업입니다. 업체에서 광고비용으로 저희한테 지출하는 수입입니다.

그게 15억 원이나 돼요?

홍순일 저희도 의욕적으로 15억 5,000만 원을 받아 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유사축제를 보면 목표달성을 다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시비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 국비가 30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그렇고, 저희가 50억 원 국비를 받아 오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기재부에 출장을 갑니다. 문체부에서는 50억 원이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덜 들게 할 수 있도록 국비 50억 원, 도비 30억 원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25억 5,000만 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중에 휘장사업이라든가 입장권 판매를 한다 하면 저희가 최소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내외 시비가 투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방문객이 100만 명 목표란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홍순일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받습니다. 보고서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릴 텐데 최소 인원이 68만 명에서 최고 인원 127만 명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목표 집객 인원 100만 명으로 해서, 이 100만 명을 왜 하느냐 하면 집객 인원에 따라서 행사규모가 바뀝니다. 예산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추계는 100만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일 지금 국비는 솔직히 30억 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억 원을 추가 요구해서 문체부에서는 50억 원을 실링에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50억 원 전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만 50억 원이 확정되면 도에서는 국비에 따라 도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비 30억 원을 주면 도비는 20억 원밖에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억 원을 확보하면 도비를 30억 원으로 올리겠다.

홍순일 더군다나 원래 행사비용은 도비 대 지방비 중에 도비 대 시비 부담이 사실은 시가 7이고 도가 3입니다.

홍순일 7대 3으로 바뀌는 바람에 잘 아시겠지만 양진철 전 부시장이 문화관광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어제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05억 원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한다면 크게 나누어서 105억 원이 뭐에 들어갈 것 같아요?

홍순일 그것은 해외공연단이 50개국 1,500여 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통 공연단을 15일 동안 체재시키는데 한 50% 비용이 들어갑니다.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행사를 치르면 체재비 30〜40% 들어간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홍순일 글쎄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낭비라고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문화행사라고 하는 게 무형적인 거거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가, 파급효과나 기대효과를 보면 소득과 계획이 다 나왔는데 100만 명이 오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느냐, 나는 여기에 50%만 되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홍순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은 소득 추계와 생산유발 추계라는 거 자체가 실제 시민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을 추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집객이 보름 동안 100만 명 다녀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고, 또 이게 국제행사승인을 해 준 게 중앙정부입니다. 저희 계획이 맞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승인해 줄 수도 없어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염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좌우간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숙소 있잖아요. 호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순일 숙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려면 숙소가 안성에 있어야 효과적인데.

홍순일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운면에 있는 LS연구원에서 100명을 수용하고 농협안성연수원에서 수용을 하고 저희가 협의 중인 우리은행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것을 섭외하고 있고 또 동아방송예술대학 총장님께서 동아방송예술대학은 안성의 축제기간 동안 전체 휴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총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2주일 휴교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관내 대학 중에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또 어느 대학하고?

홍순일 학생들이 저희한테 자원봉사 내지는 저희 행사요원으로 들어오는 대학이 동아방송예술대학하고 두원공과대학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5개 대학 협력단에서 학생들이 두원공과대학에서 100명,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200명 정도 이번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홍순일 네, 그렇습니다.

홍순일 그렇지요. 스폰이자 결국 광고비입니다.

홍순일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성사되면 다행이지요. 잘 성사되기까지 국제대회인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 오고 계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합실행계획서 2009년도에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여쭈어 볼게요. 이게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하셔서 여기에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거지요?

홍순일 그것은 전체 기본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고 위원님들한테 바로 배포해 드릴 것이 세부실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서 어제 저희한테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상이한 계획이 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해 오고 계신가요?

홍순일 홍보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예산이 국한되어 있고, 예산이 홍보비용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중파 매개체로 하는 홍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중파를 통한 홍보 자체를 저희가 계획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민홍보에 대한 거 간단히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례조회 시 민속축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까지 먼저 의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설명회 총 15개 동·면 17회에 걸쳐서 499명에 대한 대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행사 팸플릿 10만 부를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상당히 우려하신 바대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반경70km 이내의 휴게소, 또 인근 기관에 전부 10만부를 배포해서 거의 소진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경기관광공사에도 진행되는 관광이벤트사업에 저희 홍보분이 나가 있는데 거기도 2차에 걸쳐서 추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2차 팸플릿이 나옵니다. 그것을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고 지난주에 포스터가 확정되어서 일단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전부 발송했고 저희 관내에도 금주 중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축제라든지 전체 전국에서 행사하는 박람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서 홍보하신 실적은 있으신가요?

홍순일 저희 남사당 풍물공연단을 홍보 공연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함평 나비축제, 남원 춘향제, 춘천 마임, 단양 소백산 철쭉제, 이것에 대해서 전체 홍보를 다녀왔습니다. 공연단인 남사당풍물단하고 조직위원회 직원들하고 가서 현장 홍보를 시행했고, 먼저 말씀하신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는 7월 상반기 중, 이달 다음 주까지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료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역축제로 보았을 때 사실 안성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려면 서울이나 경기 인근 쪽을 많이 공략해야 되지 않나요? 그쪽에서는 전혀 활동이······.

홍순일 저희 경기도 축제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상반기에는 거의 축제가 소규모 지역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공연단을 파견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대표축제 내지는 우수축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소규모 축제에서는 저희 공연단에 실비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공연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남사당풍물단이 가게 되면 차량운행비하고 식사대접 정도만 실비를 받고 공연을 하고 오는데 쉽게 따지면 면단위 작은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서는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거기는 못 가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거라 그런지 몰라도 당초 계획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많거든요. 사실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작년부터 시민기자단을 발족하고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인근 도시에 홍보 이벤트를 해 보시겠다, 이것은 작년 축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홍보내용이고 시민기자단도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벌써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지요?

홍순일 저희가 사이버 홍보대사는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11월 달에 일정이 확정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일정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행해야 할 준비를 못 했던 겁니다. 8월에 하기로 했다가 10월로다 작년 11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사전에 김지수 위원님 보시는 것도 그전에 이루어졌던 실행계획이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게 8월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일정부분은 감안하고 보겠지만 그 외에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과 너무 그게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축제가 잘 부흥이 되려면 홍보가 그에 앞서서 제대로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홍순일 좌우지간 사이버 홍보대사가 기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재구축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있는 홈페이지에 동영상물도 날짜가 8월에 된 것이 계속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홍순일 바로 내리고 조치하겠습니다.

Q&A 게시판에 갔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앞에 3개. 있으나 마나거든요. 영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것 포클로리아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This is kind of dance festival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안 쓰느니만 못하지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2012년 몇 월부터 몇 월, 왜 그렇게, 테스트 개념으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몇 백 클릭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올려놓으셨는지.

홍순일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전면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내리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중에 텐트 부분 구입하는 게 있던데 이것은 어느 쪽에 야영 캠핑장을 세우실 건가요? 2011년도 예산에.

홍순일 그것은 뭐냐하면 홍보관입니다. 실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하고 홍보부스 내부에 인테리어는 각 담당부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기업홍보관이라든지 안성맞춤관이라든지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브랜드 판매장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아직 안 나왔고 오늘 보고회에 늦은 것은 올해 프레대회 실행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보고회를 하다가 늦었는데 그것이 확정되어야 예산운영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단 모집 중인 것 같던데 모집현황은 어떤가요?

홍순일 저희가 반장모집을 50명 목표로 모집을 했는데 개인 신청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10여 명 내외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문화원에 전문자원봉사자가 30여 명 계세요.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그쪽 자원봉사팀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 이번에 150명 자원봉사는 직능별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자원봉사자 모집조건을 보았더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그렇게 근무시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들한테 실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정도밖에 나가지는 않지요?

홍순일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유동성 없게 하루 종일 다 붙잡혀 있다면 자원봉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홍순일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렇게 넣었는데 사실 2교대 근무로 들어갈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반장모집을 할 적에도 그런 조건을 안 달면 자원봉사자가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만이 실제 자원봉사자들이나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조건은 그렇게 걸었습니다만, 저희가 2교대 근무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홍순일 거기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외공연단 50여 명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홍순일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CIOFF 규정에 빈민국가에 대해서는 항공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꼭 초청해야 되는 사람은 항공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12개국 320명 확정 진 데는 항공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정된 데가 12개국에 320명입니까?

홍순일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12개국에 320명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프로그램도 작성하셔야겠네요.

홍순일 네.

당초보다는 초청단 규모가 줄어들었네요?

홍순일 그런데 그렇습니다. CIOFF섹터가 있습니다. 아세안, 오세아니아 섹터, 북유럽 섹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연단 초청계획을 했는데 안 오는 대륙이 있습니다. 보통 아세안·오세아니아 권에서는 근거리니까 참여율이 높고,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일단 외국공연단 12개국은 외국 CIOFF 규정에 의해서 받아주고 부족된 공연단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공연단이 전 세계 공연단이 다 있습니다. 그걸로 보충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체재비에 대한 문제도 없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데는 없고요?

홍순일 올해 프레대회 후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업체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그 효과를 봐야 협찬을 하거든요. 저희가 암묵적으로 몇 개 업체는 현재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평 같은 데는 자라섬 페스티벌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기업체 후원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20～30대, 10대부터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연 자체가 대중공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체에서도 홍보하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규모가 100억 원 대가 넘는 행사이고 기간도 15일이고 예상이기는 하지만 인원수도 몇 백만 명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홍순일 항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데 민속축전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노래와 음악과 춤과 이게 통용이 되는 축제를 만들자, 하고 입장객에 신경을 쓴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들여서 아이돌 몇 팀만 갖다 놓으면 2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도 끌어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저희 안성시의 정체성이나 전통문화예술을 가지고 시행하는 축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고, 한 것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도에 100억 원 들여서, 경기도 내에 지자체 행사 중에서 예산규모는 국제행사로는 제일 큽니다. 저희 조직위원회 직원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내년도 세계축전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매월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장님께서 매주 하라고 하셔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조직이 저까지 11명인데 11명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용량 오버입니다.

지금 세부운영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홍순일 세부운영계획은 내년도 것은 확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유발효과라는 거하고 소득유발효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홍순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분류하는······.

결국 이것은 산업축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산유발효과이고, 어떤 게 산업축제로 가냐는 말씀이세요?

홍순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 홍보에 따른 우리 지역 물품에 대한, 모든 소비성 물건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를 말씀 드리는 거고 실제 소득유발효과라는 것은 이직에 풀리는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678억 원, 소득유발효과가 337억 원인데 부가가치가 엄청난 금액인데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홍순일 물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객을 100만 명으로 놨을 때 추산된 전문적인 공식에 의한 효과이기 때문에 2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효과는 달라지고 최악의 경우 여론조사에 최저 집객이 67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7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효과 자체가 저감이 되는 거지요.

민속축전을 통해서 생산유발효과가 나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생산유발효과······.

저희 안성입장객이 아니라 방문객 100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100만 명들이 안성에 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있습니다. 와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물을 사 드시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담배를 사 드시는 거 이것이 다 안성지역에 세수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만 명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한 전국 규모나 국제규모 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들이 하루에 쓰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책정되는 금액에 가변승수라고 해서 가변승수가 경제학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돈이 1,678억 원이 나오고 337억 원은 안성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물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거냐 이것을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인원수하고 그것을 넣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홍순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일 꼭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쪽에 목차 순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에 있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한우 상표권 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안성마춤 한우상표 공유지분권자인 천하제일사료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 축협, 천하제일사료 간 총 4회에 걸쳐 간담회 결과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가졌으나 각자 입장만 표명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안성축협에서 지난 2년간 안성마춤 포크상표를 쓰고 또 쓰려고 그러는데 천하제일에서 또 상표권을 쓰게 되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아직 안성축협의 상표권 승인을 못했습니다. 안성마춤 상표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천하제일사료 측과 협의하여 절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 등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살처분보상이 완료되면 유능한 서울의 변리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여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일죽면 도드람 LPC에 관련 농협 손실분 지원과 등기이전 문제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0년도 계통출하 농협에 1억 5,000만 원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대주주인 도드람 양돈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농협소유지분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이 매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드람 LPC 총 보유주식 96만 9,420주이며, 이 중 안성축협 소유주식이 9만 1,942주로 9.48%, 관내 12개 농협 보유주식이 12만 5,526주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 이후로는 흑자운영으로 경영되어서 당초 평가에 6,870원보다 현재는 7,500원으로 액면가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쪽에 저희 과 3억 원 이상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공도 신두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10년부터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34%와 융자 50%, 자부담 16%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300만 원으로 21농가에 대해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시설자금이며, 21농가 중에 19농가 완료했고, 2농가는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대상 12농가는 7월 초에 확정돼서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도 신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협 안성목장 부지 8만평에 2007년부터 314억 원을 투입해서 체험학습시설, 판매시설, 승마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80%이며, 금년 10월 개장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종자 66톤, 곤포사일리지 비닐 3,000롤, 조사료 생산장비 1식, 사일리지제조 1만 6,000톤, 대덕농협에 조사료경영체 장비 1식, 육우회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1식 등 총 6개 사업에 보조 13억 8,700만 원, 자부담 12억 2,7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고삼면 신창리 산 2번지에 고삼농협에서 국비 14억 원, 시도비 12억 원, 자부담 9억 원,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2년까지 안성마춤 푸드센터, Lohas식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으나 고삼농협이 자부담 사정으로 9억 원의 시비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2011년도 추경에 3억 원, 내년 본예산에 6억 원을 추가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고삼농협은 전문컨설팅업체에 검토결과 현재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사업이 어렵고 시비 9억 원을 투자해 주면 사업 3년차부터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쪽에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으로 용역비 1,873만 6,000원으로 가축 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축분처리 필요량은 1일 150톤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예정지는 일죽면 주천리 3,300평으로 예정하였으나 하수처리장 상단부에 체육시설 등으로 주민반대가 심하여 사업대상지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죽면 장암리로 변경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처리장은 현행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두의 소규모농가만 처리할 수 있는데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대규모 농가도 공공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을 신고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45억 원의 사업을 따서 장암리에 1일 100톤 규모의 축분처리시설을 하고 나머지 50톤은 2012년도에 추가로 장암마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10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2건으로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액비저장조를 사업자가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금회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고액분리기를 사전승인 없이 타 농장에 모두 양도·양수하였다는 지적으로 2010년 11월 17일 모두 양도·양수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축산업 등록현황으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등록 건수는 총 199농가였으며, 축종별로는 한우가 116, 육우가 145, 젖소가 7농가, 돼지 14농가, 오리 6농가, 산란 2농가, 육계 9농가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등록은 1,815농가로 한우 1,263, 육우 437, 젖소 288, 돼지 207, 닭 117, 오리 2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성시 공동방역단 현황으로 각종 법정전염병 사전예찰 및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으며, 사무실은 가현동 188번지이고, 안성 양돈협회 사무실 지부장을 단장으로 총 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무실 유지비, 방역물품비, 분뇨차 유지비, 기타 방역비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00만 원을 줄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도드람 LPC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HACCP 가공장 증축 및 소 경매능력 향상을 위한 도축장시설 보완사업과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공사에 대한 융자금 21억 원이며,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도축실적 및 관내 축산물 출하량으로는 2010년도에 소 2만 1,114마리를 도축하여 8,028마리인 30%가 관내출하량이며, 돼지는 49만 1,737마리를 도축하여 9만 4,765마리인 20%가 안성관내 출하량입니다. 2011년 5월까지는 소가 1만 2,639마리 중 5,258마리인 41.6%, 돼지 8만 5,500마리 중 2만 4,230마리인 28%가 관내 가축이 출하되었습니다. 24쪽의 구제역 예방활동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활동 예산은 예비비 31억 8,410만 원과 농특회계 30억 4,500만 원, 총 62억 2,910만 원으로 약품 및 재료구입 홍보 및 초소운영비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에서 84농가 8 만 903두를 살처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국 11개 시·군, 75개 시·군에서 동시 발생하였고, 우리 시 소 80농가 2,899두, 돼지 97농가 20만 8,429두, 기타 가축 3농가에 114두 총 180농가 21만 1,442두의 가축을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사육농가 대비로는 소가 2.8%, 돼지가 72.2%가 매몰되었습니다. 그 외에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가축소독의 날을 정해 매주 수요일로 정례화하여 소독을 강화하였고, 예찰활동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 농장에 대한 관리강화, 신규 생산되는 송아지 자돈 등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1월 말 접종을 마친 관내의 모든 소, 돼지는 8월에 전체 2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및 예방활동 추진현황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산은 재료비 1억 5,592만 원이며, 2008년도 28농가 91만 수 살처분에 이어 금년도에도 닭 12농가에 69만 수, 오리가 16농가에 27만 수, 총 28농가 91만 수를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사육 대비로는 닭이 15.6%, 오리가 81.1%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구제역과 동기간에 발생하여 상황실 운영 및 방역활동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예방과 관련 예산은 1억 3,099만 원이며, 금년도 신규 3농가에 발생하여 23두를 살처분하였고, 계속발생 농가는 2농가 208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 브루셀라는 현재 서운면 신기리 5농가에서 집중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발생한 2농가는 나머지 소 250두를 양성이 아닌 소는 비육해서 출하했고, 신규로 발생한 3농가는 다 살처분하고 50두가 남아서 이 농가도 전부 비육해서 도축장으로 출하해서 5농가 소 전체를 모두 살처분하고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를 비어야 이 지역에 추가로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기종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양성에서 총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에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현황은 223농가인데 저희가 180농가입니다. 그런데 왜 223농가냐 하면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살처분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0농가인데 농가 수는 살처분 일자로 잡아서 22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현황으로 살처분이 220농가50% 선지급은 409억 원이고, 총 지급예정액 1,017억 원 중 선지급액 409억 원을 제외한608억 원을 지급계획으로 현재 AI는 닭 12농가 중에 10농가를 지급 완료하였고, 오리는 16농가 중에 15농가, 구제역은 한육우 63농가 중에 오늘 현재 30농가, 젖소는 20농가 중에 10농가를 지급 완료하여 현재 전체 대비 30%를 완료하였고, AI 및 구제역 중 한육우, 젖소농가, 닭, 오리는 금주 중 지급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돼지 97농가와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사산, 유산, 폐사된 농가가 160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육계 33일령 체중차이가 가격조정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육계 4농가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제역 살처분을 하면 50%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날 농림부로부터 20%를 추가 지급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돼지농가들은 이번 주 안에 20%가 더 지급돼서 70%가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닭, 오리, 한우, 소는 다음 주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하려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돼지농가는 70%가 지급이 돼서 당분간 인건비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쪽 구제역 및 AI발생에 따른 매몰지 관리현황과 민원발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매몰지는 자료에는 167농가에 206개소인데, 저희가 213개소인데 우선 7개를 옮겼기 때문에 206개소의 매몰지가 있으며, 읍·면별로는 제출자료가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청 본청 6급 팀장 93명이 매몰지관리 담당으로 지정돼서 주 1회 그다음 비오는 날 수시점검을 하였고, 매몰지 기동처리반 2개만 10명, 정규직 2명 기간제근로자 8명 총 10명을 편성해서 매일 매몰지정비 및 배양균 살포, 침출수 추출, 복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침출한 침출수는 6월 15일 현재까지 총 27톤으로 관내 축분공장에서 퇴비화 처리하였습니다. 침출수 추출현황 자료를 드렸는데 그중에 침출수가 전혀 안 나온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돼지 부분 살처분 농가로 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하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매몰지 주변 지하수오염 관측정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배수로, 코아네트설치 등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성공원 매몰지에 대해 환경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소모적 논쟁을 한 대안으로 이설을 결정하고 지난 6월 20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침출수 추출은 물론 악취저감과 배수로정비, 천막보강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민원으로는 환경단체와 언론 등의 침출수 유출의혹 민원과 매몰지 주변 농경지 사면침식 민원이 있었으며, 농경지 사면침식 민원에 대해서는 코아네트, 배수플륨관 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우성공원 침출수 관련 환경단체 언론민원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침출수라는 근거는 없었으나 침출수에 대해서는 중화제를 뿌리고 있고 토양에도 중화제를 뿌려서 지속적으로 노랗게 나오는 물길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몰지 관련 우려가 많으나 우리 시는 현재 하천에 30m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는 2차로 다시 차수막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삼죽면 진촌리 것을 말씀하시는데 집중적으로 보고 물 검사를 해본 결과 아직 이상이 없어서 환경단체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에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논에 10개소 있는 것은 다시 흙을 성토해서 보강작업을 해서 침출수 유출이나 하천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3쪽에 도드람 LPC가 1억 5,000만 원이죠?

네.

1억 5,000만 원 등급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드람 LPC에서 안성관내 농축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면 돼지 2,000원, 소 1만 원씩의 출하장려금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축협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일죽 순으로 계통출하금 장려금을 받은 겁니다. 돼지는 2,000원 중에서 1,000원은 농협, 1,000원은 농가한테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28쪽에 구제역 AI 피해농가가 현재 소는 다음 주면 완료를 하신다고요?

다음 주인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쉽게 말씀드려서 8개월이면 보상지침에 따른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송아지 뱃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하고 농림부에서 아마 경상도 이쪽은 자연수정도 좀 많고, 저희는 거의 축협에서 했는데 일반 수정사들한테 수정한 게 많아서 신빙성이 없다고 25%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차관님이 오셔서 먼저 김학용 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셨고, 그저께 농림부 2차관이 지난 주 토요일 날 오셔서 부시장님하고 건의하고 오늘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5～70%를 드린다고 그래서 한우 서류를 다시 한번 다 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25만 원했다가 70만 원이 되었으니까 만져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재작업해서 한우는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스타인 보상가가 700kg가 47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장을 안 찍은 분들은 좀 미뤘다가 돼지 드린 다음에 드리려고, 하여튼 다음 주까지 닭, 오리, 소는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AI 보상팀이 5명입니다, 일용직 2명에 7명인데 그전에 10만 두를 직원 혼자 한두 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구 서류가 너무 많아서 소독기록부 1년치, 그다음에 사육일지, 소독기도 정문에 하나, 농장에 하나, 이런 서류가 있는데 그거 하나 없을 때마다 5%씩 깎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깎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류를 맞추어야죠. 그러니까 농가도 힘들고 다 맞추어야 돼요. 사실 시골에 송아지 10마리 기르는 분이 일지가 어디 있고, 소독기 둘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맞추어 드리려다 늦었습니다.

육우 700kg에 470만 원이라는 기준은 kg당 단가를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육우가 730kg에 470만 원이 최고가니까요. 그리고 안성 묻을 때 가 구정 때라 시세가 좋았잖아요. 육우만 별도로 현시세로 했는데 그 정도면 수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령별 차이에 예를 들어서 16개월이면 한 63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 5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총 두수 중에 16개월짜리에 걸린 농가들이 있어요. 이런 농가는 또 위에는 만족하는데 밑에는 만족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거의 다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고생했지만 안성에서 두 달 동안 건의하고 싸워서 소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앞으로 돼지가 두수 때문에 논란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축 실적에 소 두수는 나와 있는데 한우하고 육우하고 구분이 없네요, 이게 기록에 안 나와 있나요?

총괄일지 기록에는 도축 수가 별도로 한우, 젖소, 육우가 나오겠죠. 그런데 거의 안성마춤한우하고 축협하고 많이 하지 육우는 도드람으로 거의 안 가죠, 젖소 폐소는 갑니다.

육우도 많이 가는데요, 많이 갔어요.

어느 브랜드요?

브랜드가 아니라 개인출하도 하잖아요, 많이 가던데 기록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매몰지에 관련해서 우기 대비해서는 특별하게 다 완료하신 건가요?

저희가 가축매몰지 때문에 여러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도 하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몰지 206개소를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속 비닐 있잖아요, 좀 무너진 데 다시 흙을 보강해서 다시 덮고 파란 천막으로 해서 그냥 하지도 않고 끈으로 해서 자루로 묶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가 와서 물 고이는 곳은 퍼내고 포크레인 2대하고 저희 직원들은 감독만 하고 기간제 직원 8명이 양쪽으로 매일 다니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공원에 침출수는 한동안 나올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논에 있는 게 좀 보기 싫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았었는데 모 심어 놓으니까 물 속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흙으로 돋아서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죽 매몰지를 다녀왔잖아요. 긴급히 다녀왔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기를 지난번에 한 번 갔을 때 우성공원처럼 빨간 피 비슷한 것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갔을 때는 이미 장마가 시작된 뒤라 현장을 간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이미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어쨌든 잘 예의주시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시민단체한테도 그러는데 안성시청 공무원은 안성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왜 깎았냐 하면 물 흐르는 데서 한 1m가 석축입니다. 그래서 낫으로 싹 깎아서 누수를 보려고 깎고, 물이 새나 안 새나 삽으로 파봤죠.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건데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더니 거기가 1급수예요, 상류하류 먹어도 되는 물이더라고요.

현재까지는 1급수죠.

그래서 제가 안성천 대표한테 그저께 전화를 드렸더니 서로 거짓말을 안 시키니까 이해를 하시던데요.

아니, 그 방문하기 전날 제가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삼죽매몰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다음 날 또 현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에 있는 흙을 떠서 냄새를 맡아 보았거든요. 그 냄새는 어쨌든 오수처리 해서 나오는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건 어쨌든 거기에 있는 흙냄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흙냄새 아니었거든요?

냄새나요.

어쨌든 1급수라고 하시니까.

1급수이고, 제가 그날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먼저 부시장님께서 저하고 직접 국장님하고 나갔었어요. 말썽 생기기 전에 바로 이설하라고, 얼른 이설하라고 했는데 파보니까 깨끗한 것을 뭐,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저번 주 토요일 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상 있으면 즉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난번 조성공원처럼 괜히 쓸데없는 소리의 오해를 사지마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서로 투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죽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방수천으로 잘 덮어놓으셔서 비도 새지 않고. 다만 걱정이 밑으로 구덩이를 파고 묻으신 거잖아요. 거기하고 하천이랑 바로 옆이에요.

일죽이요?

삼죽이요.

삼죽 이광우 씨네······.

거기는 정말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우기에 비가 심하거나 토사에 유출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일단 침출수가 수거량이 0인 곳이 34곳이에요.

네.

여기가 모두 돼지를 기르고 있는 분들인가요?

부분 살처분 농가라서 일부 돼지가 남아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돼지농가 뿐만 아니라 그때 매몰 축종이 닭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닭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돼지는 부분 살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축종이 돼지 있는 곳은 부분 살처분이고, 축종이 다른 종류가 있는 곳은 침출수가 안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침출수 현황을 쭉 봤는데 비슷한 규모로 묻었고 위치도 비슷하고 날짜도 비슷한데 침출수 나오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곳이, 한번 메모를 해 보시겠어요? 삼죽면에 박장원 씨네하고, 일죽면에 김순종 씨네가 돼지를 2,000두, 2,050두 이렇게 묻으셨어요, 그런데 침출수 차이가 65배가 나네요?

몇 번인지 모겠네요.

번호를 불러드릴까요? 여기 침출수관리 연번에서 177번하고 122번이요.

이건 말씀을 드리죠, 일죽하고 죽산하고 침출수에 차이가 있는데 일죽은 마사잖아요, 마사라 좀 일죽은 덜 나오고 삼죽 쪽은 나오고요.

그런가요? 그럼 연번 162번이랑 149번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같이 일죽인데도 차이가 63배가 나요, 살처분 수도 비슷하고 날짜도 동일하고요.

김치수 씨네하고, 곽영석 씨네하고요?

여기는 같은 일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김치수 씨는 0.3톤 나오고······.

곽영석 씨는 0.005톤이에요?

0.005톤이면 거의 안 나왔다는 건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곽영석 씨는 비닐이 좀 찢어졌다보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13개 동을 하는데요, 양돈회 차 1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차를 하다 보면 사실 2대 가지고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들어갑니다. 또 아까 김순종 씨라는 분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차가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진입로 민원이 있어서 차단된 부분이 있어요. 또 농경지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는 차가 진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작물이 있다 보니까 차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부분들을 설명드리기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부분 살처분을 했든지 재이식 농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농작물이 재배된 데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어떤 데는 횟수가 두 번 들어간 데가 있고 한 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침출수를 못 뽑은 데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유가 있어서 다른 데는 두 번 했는데 이곳에는 한 번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면 문제가 없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부실로 비닐이 찢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요, 이런 수치를 보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심한 곳이 90번이랑 160번이에요. 둘 다 2,500두 정도를 묻으셨는데 이쪽은 123배 차이가 나요. 이렇게 비슷한 규모로 묻었는데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의 관리를 좀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침출수를 저희가 처음 뽑아보는 거잖아요. 구제역이 3월 13일에 종식되었는데 2월 말부터 모 장관님께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대재항이라는 제목이 나오면서부터 구제역은 뒤로 가고 농림부는 쑥 들어가고 행자부에서 매몰지 가지고 들볶기 시작하는데 이거 참 뭐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가축 방역상으로는 사실 묻은 지 한 달도 안 돼서부터 침출수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3조원을 버려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일죽 것도 옮겨봤지만 침출수를 뽑아내니까 수분이 없어서 안 썩는 거거든요. 침출수를 뽑아내니까 중화가 돼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썩죠.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위급한 상황에 한 거고 저희 직원들이 이런 말씀 뭐하지만 매몰지 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곱 시 반이면 나와서 일용직들 배치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요즘에 야단을 안 쳐요. 제가 성질이 있어서 야단 좀 치는 사람인데 몇 달 동안 하루도 평일에도 쉰 적이 없어요. 평일도 하고 보상팀은 보상팀대로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야단 좀 덜 쳐 주시고, 직원들이 지쳐서 미안해요. 안 나오면 옛날 같으면 그냥 뭐라고 하는데 이제 말도 못하겠고 그런데 제가 구제역 묻을 당시에만 해도 어영부영 워커나 작업복 안 입으면 혼내고 그랬는데 봐주시고 저희 직원들 기 좀 살려주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보상 때문에 보상팀은 싸움을 하루에 한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침출수 관계도 몇 농가 이런 농가가 있어요. 뽑으러 가면 양돈협회 차하고 일용직이 가니까 “이 개새끼들아 돈도 안 주고 여기를 들어와, 못 들어 와.”라고 열이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가족이 소 돼지를 묻고 몇 십억 원씩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그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농장에 있는 인부 5명, 6명 안 내보내고 6개월째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1차 받은 것은 사료값 주고, 양돈협회에서 돈을 대출 8%해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전화가 오면 “과장님, 내가 자존심상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 지금까지 6,000만 원 빌려 썼는데 돈 좀 빨리다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주되 두수가 많아서 그런 게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적발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줄이고 있는데 그런 농가들은 제가 남아 있으면서 직접 상담하면서 조정해서 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게 자칫 하면 돼지가 연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농림부에서 70% 주고, 2차까지 도장 찍으라고 해서 안 찍은 농가는 공탁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탁을 해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빨리 드리도록 해야지, 또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금지원 나가는 건수가 많죠?

네, 많습니다.

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이 제일 많네요. 양돈지원사업도 건수로는 많기는 한데······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곽영규 씨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2건을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처리된 거죠, 이런 것은 한 건으로 처리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가축분뇨 처리지원 개별사업으로······.

45번에 한 번 받고······.

42번에 또 한 번 받으셨어요.

축산팀장! 일죽인데 곽영규 씨 누군지 모르겠네.

뒤에 400만 원 받은 것은 시설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액비탱크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하나 1억 원이 넘는 것은 교반발효기 사업 받은 거고 사업 자체가 다른 거죠.

사업은 같은데 그 시설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1인에 한해서 같은 해에 정책자금을 두 번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뇨처리 사업 중에 액비탱크저장 사업이 별도로 있고, 6,800만 원은 아마 교반기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한 것 같아요.

사업자체가 별도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에 주고 내년에 주면 모를까 같은 해에 두 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액비탱크도 주고 발효교반기나 이런 거······.

아니, 사업자체가 달라도 특정인에게 두 번의 지원을 준다는 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업이 다른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1년에 두 번 받는 그런 경우는 못 봤거든요.

두 번 받은 게 아니고 두 가지 사업을 받은 거죠.

시설자체가 달라도 특정인 한 사람에게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가축분뇨시설 개별은 경쟁이 많은데 액비탱크는 도에서 날아오는 물량 중에서 신청자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액비탱크는 많이 안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올해 좀 저기인데 제가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일부에게 집중 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것을 토탈해 보면 어느 분은 보조만 3억 원씩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침이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을 ‘HACCP을 받아야 준공을 해 줘라.’,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기도 한대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뭐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은 좀 저기해야지 매일 받는 사람만 받나.’해서 올해부터는 일제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사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게 두 번에 겹쳐서 중복돼서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축산과 자체가 특혜의 시비에 충분히 이를 수 있는 경우거든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지원된 건수를 보면 248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중복자에게 지원을 해 준 게 126건을 차지해요, 비율로 보자면 50.8%거든요. 그중에서 조합 같은 경우야 워낙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합이 전체 17.3%를 차지하고 개별인의 경우 33.5%가 개별인이 중복으로 받았어요. 같은 사업 같은 경우도 연이어서 받은 경우도 많고, 다른 사업을 받은 분도 많고, 심지어는 작년이랑 올해랑 합해서 세 번을 지원 받으신 분도 계세요. 이것은 축산인들이 많은데 특정인분들한테 지원이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지원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렇다 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가게 된다면 이건 너무 특정인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분 같은 경우에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액비탱크는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지원한 시설내역이랑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자 현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우 값이 작년 추석 이후로 줄곧 내림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구제역······.

그런데 최근에 사료값 마저 올라서 어렵다, 송아지를 비싸게 들여와서 조사료 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100만 원씩은 두당 적자를 본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축산과 내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평균 15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요새 출하하면 소 두당 100만 원정도 밑질 겁니다. 그런데 한우는 90년도 이후로 계속 좋았어요, 좋다가 송아지 값도 계속 좋으니까 안성은 사실 비육시장이지 암소 번식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송아지를 사다가 비육하는 지역인데 농가들이 번식까지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한우가 320만 두 정도 되는데 우리 국내 적정 두수를 270만 두 내외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가 스스로 돈벌려고 계속 늘리다 보니까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소 값이 구제역 끝나서부터 바닥을 치는데 지금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한우농가들은 사실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사업하다 보면 밑질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육우 농가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더 하는데 사실 어려운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대선 전후에야 고개를 들것 같고요. 이건 시 차원에서 대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풀 사료 많이 하게 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단체에서 서서히, 지난 12일 날 전국 한우협회하고 육우협회가 여의도에 가서 데모한다고 그럽니다. 캐나다산 소고기수입반대, 암소 뱃속에 있는 태아 보상금 현실화는 오늘 내려 왔고, 캐나다산 수입 소고기를 반대하는데 축산단체들이 또 결집력이 강하고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의원들 불러다가 난리가 났답니다. 경기도에 암소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소가 많아요. 먼저 경주 AI 구제역 터진 쪽에 많아서 경상도 국회의원님들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가면 연말 정도면 정부에서 수매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끌어올릴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질질 오래 끄는 것보다 바닥을 치려면 빨리 치고 빨리 일어나야지, 정부에서 아마 수매를 하거나 수매를 해서 분납을 하든지 저장을 하든지 이러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농가도 아픔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 값 하락을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가 축산인들의 과잉 경쟁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적정 두수유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지자체의 노력이요, 저희 노력은 어제도 어느 분이 와서 뭐라고 해서 “소 값을 달라고 하는 거냐, 빨리 가서 풀이나 베라.”그랬어요. 열심히 풀 베서 사료값 줄이고 옥수수 심어서······, 지금 보세요, 저희가 80년도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안성에 3,000㏊였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봐도 옥수수심은 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저 수입건초 사다 쓰고 볏짚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겨울에 농사짓고 호밀을 1,500㏊ 정도로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전부 사다 먹이지 뜨거운데······.”, 이래서 다시 정신 차려서 호밀심고 옥수수심어서 생산비를 줄이도록 하는 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고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의식개혁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정부에서 수매해서 비축하고 군납용으로 가고 옛날처럼 빨리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고,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고 우리 농민들 정신 자각을 50%해야 되고 정부나 지자체 노력을 50%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현주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좀 이견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소죽 써서 먹이는 분도 계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 사업은 저희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의원님도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을 길러서 베고 수확하는 조사료 생산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은 최우선으로 지원해서 지금 농·축협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약은 옛날보다 더 안 주는데요.

지금은 옛날처럼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대규모인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못해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땅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땅이 있어야 심죠, 결국 과장님 말씀은 수를 줄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대규모도 맞는데 또 하나는 축산농가들 똥 치워달라고 밤낮 시에, 공공처리장에 뭐 해 달라 보조금 달라고 그러는데 축산농가 스스로 봄에 논에다가 거름 내는 사람 보셨어요? 옛날에는 다 퇴비살포기도 우리가 많이 사줬지만 축산농가 스스로도 똥을 1년, 2년 쌓아놓고 업자한테 처리를 바라지 그걸 싣고 다니면서 내 논 아니면 남에 돈에 뿌려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돼요, 스스로 의식개혁을 많이 해야 돼요.

다섯 시가 넘어서 농정과장님이 욕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축사관련해서 배출시설이나 위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달리 작년과 올해에 해 오셨던 것은 없었던 거죠?

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한 15% 정도는 무허가로 짓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의 축사 중에 15%가 무허가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가 무허가인 농가는 소규모 농가들 한 5% 내외밖에 안 될 겁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취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나타나고 환경도 오염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번 법도 개정되고 해서 환경권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도 전면 개정에 들어갔는데 향후에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나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7월에는 오리를 일제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왜 구제역 이후에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양축농가 중에서 문제가 돼지에 70%인데 지금 보상도 안 나갔는데 점검을 다니면서 확인서 쓰라고 하기 뭐해서 보상 끝나면 안성 전체를 두 달간 정도 직원 3명을 투입해서 일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인가요, 농협에서도 전국에 1만 1,000여 군데를 6월 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안성은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제가 농민신문에서 기사를 봤거든요.

농협에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축산업 등록한 농가 중에서 표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100농가에서 300농가 정도,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축사가 있는데 그중에 무허가 축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퇴비사가 있는지, 창고가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표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여 농가가 되는데 안성시도 축산업 등록돼 있는 2,000여 농가 중에서 300농가가 표본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액비가 내년부터는 품질검사제가 도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품질검사를 해서 판매한다고요?

그러니까 품질이 일정 이상일 때에만 액비로서 인정해서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액비 살포지역도 현재는 농지와 초지였는데 여기를 골프장까지 확대를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못 들었는데요.

그러십니까? 이것을 7월 1일 자 신문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농림부에서 액비부숙도 판정기기를 확대보급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거든요. 우리시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신태아가 쉽게 말씀드려서 8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하고 감사원에서 106만 원인데 25%인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도 건의하고 몇 번 한 달간 논의했는데 100%는 못주고 70%,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준다는 것을 70%로 40만 원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만삭일 경우에는 120만 원, 임신 2개월일 경우에는 26만 원, 이렇게 월별로 다른데 8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결정된 게 30%에서 70%로 40% 늘리는 겁니다.

숙박시설이요?

거기 안성 농협의 의견은 숙박하는 분들은 저쪽 축산연수원에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주말 토요일·일요일에 그곳을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등록이 의무조항인데 지금은 축산업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사료를 쓸 때나 각종 정부자금을 쓸 때나 축협이 아니라 일반 각 단위농협도 그렇고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경제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안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살처분 때 20%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서너 마리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허가제로 바뀐다는데 등록은 해야 됩니다.

축산업 등록은 축사가 무허가냐, 허가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육하고 있으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 축사 면적이 50㎡ 이상이 돼야만 의무사항이고요, 50㎡ 미만은 희망등록이에요. 그 외에 소나 양계 이런 축종은 축사 면적이 300㎡ 이상이 되면 의무사항이고, 그 미만은 희망등록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등록이 안 돼 있는, 소규모로 한두 마리 정도 기르는 농가들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농가이고요.

아주 한두 마리를 옛날 시골에서 외양간이라는 데서 기르는 몇 몇 농가가 빠졌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 농가가 99% 정도 등록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은호 교관님?

네.

농정과장 박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서 저희 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춤농협의 적자에 따른 피해농협의 보상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성마춤농협은 외형적으로는 성공하여 대외적인 각종 브랜드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양곡적자가 크게 발생되어서 당초 안성마춤농협 출고지에 안성시와 연계하여 안성마춤농협에 대한 지역농협 출자를 독려한 관계로 안성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농협이 안성마춤농협 운영으로 인한 적자분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성마춤농협 적자액이 2010년도 9월 말 현재 159억 원으로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여 적자액을 지원하는 것은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양곡적자액은 100억 원으로서 WTO나 DDA 협상체결로 국가별 한도액에 포함되는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WTO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안성마춤농협에 적자분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의 관내 생산 농산물 사용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배를 다른 외부지역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친환경학교급식 초·중·고 부식지원은 경기친환경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품목의 다양화보다는 안성시에서 강점이 있는 구근류를 중점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 학교 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감자라든지 대파·근대·상추·새송이버섯·미나리, 배가 되겠습니다. 공동식단제는 안성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영양사 주재로 T/F팀을 구성해서 식단발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구근류하고 엽체류는 안성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쌀은 보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2011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내생산 친환경농산물 경기친환경조합에 납품하여 관내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학교급식 경기친환경조합에 납품에 따른 재배농가를 육성해서 양파·마늘·두부용 콩·연근 등을 계속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4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WTA기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사업, 유기질비뇨 지원사업,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거점APC시설 보완사업에 총 사업비 85억 9,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지원, W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재지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에너지절감시설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공급 차액지원사업 등 총 8건에 대해서 63억 9,2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의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2010년도에는 3회, 2011년도 3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에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2010년도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명단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는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에 2005년도에 2,100만 원, 2007년도에는 2,800만 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3,100만 원, 금년도에는 2,8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안성시연합회는 2005년도에는 550만 원, 2006년도에 1,400만 원, 2007년도에 1,450만 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650만 원, 2010년도에는 1,050만 원,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는 4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죽산에 구메농사마을에 2억 원, 2007년도 고삼면 꽃뫼마을에 2억 원, 2009년도 금광면 힌돌리마을에 2억 원, 2011년도 서운면 인처골마을에 2억 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구메마을 ’05년도에 지정한 건데 2001년도 2/4분기 현재 실적이 체험방문객이 1,532명, 소득액은 1,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숙박이 403만 5,000원, 음식판매 197만 3,000원, 농특산물 판매가 872만 2,000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삼면 봉산리 꽃뫼마을은 ’07년도에 지정된 것으로서 2/4분기 현재 체험방문객이 707명, 소득액은 1,2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숙박이 325만 원, 음식판매 575만 8,000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석하리 힌돌리마을은 ’09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2011년 2/4분기 현재 체험방문객이 595명, 소득액은 1,944만 4,000원으로써 숙박이 1,243만 5,000원, 음식이 106만 2,000원, 농특산물 판매가 307만 6,000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144만 7,000원, 기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운면 인리 인처동마을은 금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10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처리 부적절 업무로서 이것은 주말농장 자격취득증명 발급인데 1,000㎡ 미만에만 주말농장이 가능한데 1,000㎡ 이상 된 것을 발급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등 사후관리 소홀은 당해년도에 취득한 토지하고 전년도에 의무 미이행한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조사한 결과 처분유예가 35필지, 처분명령이 6필지, 처분의무통지가 1필지, 원상복구가 2필지, 고발 1필지, 기 전용허가가 나간 것이 3필지, 처분유예가 5필지 해서 총 53필지가 되며 대상자는 37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보조금인데 미양면 머쉬하트에 대한 보조금을 과다 교부해서 9,238만 8,000원을 회수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 중지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제작에 관한 예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서 안성맞춤 브랜드 추진성과입니다. 안성맞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는 안성시 5대 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안성마춤 브랜드가 전국 제1위의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 연속 전국 소비자모임에서 선정한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2010년도에는 한국외식산업식자재 박람회에서 은상을 차지한바 있는데 이것은 거기 관람객이 선정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2010년도 제7회 전국인삼품평회에서는 최우수상 3개 부분을 전국 최초로 석권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3개 부분은 체형우수, 대편급, 특이모형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맞춤연합 마케팅 성과는 우리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전국 최대 연합사업 매출을 달성했다는 성과가 되겠습니다. 시·군단위 연합 마케팅 사업에서 1,000억 원을 달성한바 있고 안성지역 농산물 총 생산액에 20%를 안성마춤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 지속성 유지 및 지역경제 핵심산업으로 발전되었고 안성맞춤 브랜드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감자·대파·당근·마늘 등 구근류이기 때문에 이 구근류 생산기반을 집중 육성해서 경기도 학교급식 시장에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뉴스비전 12건 6억 3,460만 5,000원을 투자해서 홍보했는데 서울역 조명광고라든지 서울지하철 스크린 도어광고, 남부터미널 벽면광고, 열차정보 시스템광고, 공중파 방송광고, 라디오 방송광고, 버스 외부광고, 신문잡지광고, 택시내부광고, 쇼핑카트광고, 홈플러스 PDP동영상 광고, 무빙워크 랩핑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홍보 및 판촉실적입니다. 직거래가 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GS리테일 봄맞이 상품전시회 16건에 1억 3,479만 4,000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참여한 사업명을 보면 2010년도 한국외식산업식자재 박람회, 한가위 명절상품전, 추석맞이 농촌사랑 한마음 장터, 제4회 전국안성가요제 안성마춤 홍보대상, 천하제일 인삼축제, 경기도청 나눔장터 안성마춤쌀 홍보행사, 바우덕이축체 농특산물장터 운영, 안성마춤인삼 페스티벌, G Food Market 2010, 막걸리엑스포, 경기음식 페스티벌 안성마춤 홍보행사,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장터, 안성마춤 쇼핑몰 행사, 구제역 피해지역 직거래장터, 서울역 직거래장터, 경기도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참석하였습니다. 15쪽 안성마춤농협 농축산물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988억 6,8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양곡이 342억 6,800만 원, 과수 64억 2,600만 원, 축산 379억 1,400만 원, 신선편의 202억 6,000만 원이 되고, 2011년도 5월 말 현재 250억 4,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양곡이 93억 2,600만 원, 과수 3,500만 원, 축산 102억 9,300만 원, 신선채소 5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성마춤 브랜드 향후 발전방향은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를 2차, 3차 산업으로 확장, 안성마춤 농식품 클러스트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마춤 통합 브랜드를 추진해서 안성맞춤 브랜드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성마춤농협 연합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체계를 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수부분에 관수·관비시설 외 8종에 14억 19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정사업이라든가 무인방제시설, 배수시설사업, 비가림시설, 방상펜, 방조망, 조류퇴치기, 지주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2010년도 사업과 같은 종류를 16억 137만 2,000원을 투자해서 농가 103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10년도에 서안성농협 10개 농협에 트랙터 7대, 이앙기 4대, 콤바인 6대, 부속기 22대 해서 39대에 총 6억 8,376만 4,000원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안성농협 12개 농협에 금년도에는 인삼농협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2대, 이앙기 4대, 콤바인 12대, 부속기 67대, 총 85대에 9억 9,916만 7,000원을 투자했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단속 및 단속현황으로써 조사 장소수는 89군데 했는데 추석·구정 때 축산과 직원이나 지역경제과, 농정과, 관련 과에서 하는데 전문지식이 조금 달립니다. 그래서 농관원에서 주로 단속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못 했는데 농관원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 장소수가 총 4,848군데에서 위반업소를 31군데를 단속하였고 고발 2건, 입건 10건 해서 12건, 과태료 부과가 19건에 424만 6,000원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지원으로서 2010년도에는 안성마춤농협을 통해서 5억 3,828만 원을 부식비로 지원한바 있고, 2011년도에는 안성마춤농협을 통해서 쌀 차액하고 유치원 보육시설 부식비를 5,647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경기친환경조합에서는 2억 2,640만 6,000원 부식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5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학교급식 친환경 농자재 및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일죽면에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지원에 일죽농협에 1,000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컨설팅 지원사업에 안성마춤농협에 2,500만 원, 학교급식 운송물류비 체계지원사업에 안성마춤농협에 2,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협협력지원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삼죽농협·죽산농협 3건으로서 5,91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죽농협에는 찹쌀 흑미단지 곡물건조기를 지원하였고, 죽산농협에는 무농약 감자 재배단지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죽산농협에 벼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과수농협에 배 꽃가루은행에 배나무 수정하는데 배꽃가루 지원 사업과 대덕농협에 모내기 일손돕기 농기계 이앙기 1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안성마춤농협 RPC에서는 2만 7,289톤을 5만 7,000원에 수매한바 있고, 안성곡산은 5,975톤을 4만 8,000원에 수매했습니다. 협성농산에서는 3,757톤을 4만 8,000원에 수매한바 있습니다. 2010년산은 안성맞춤농협이 2만 2,283톤을 5만 1,000원, 안성곡산은 3,313톤을 4만 5,000원, 협성농산은 4,307톤을 4만 5,000원에 수매한바 있습니다. 6대 농산물 예산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도 직판장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5개 농가에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성마춤농협에 159억 원이 적자 난 것은 농협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역농협에서 출자금으로 105억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45억 원인가 이것은 안성마춤농협에서 금년도에 흑자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로 계속 상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자가 나는데 그동안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 수매가격이 5만 7,0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전국적으로 쌀값이 하락되어서 그게 5만 7,000원에 수매한 쌀이 남아서 2009년산을 팔 때 4만 3,000원 정도에 팔았어요. 40㎏ 한 가마에 1만 4,000원씩 손해를 보면서 팔았어요. 그것이 2008년산이 40억 원, 2009년산이 6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농협 당 평균 쌀로 인한 적자액이 5억 원입니다. 지금 서안성농협이 안성마춤농협에 가입은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것을 했을 때는 거기도 원곡하고 공도가 합쳤잖아요. 그 합친 금액이 적자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이번에 양성농협도 마춤농협에서 탈퇴한 거예요?

6월 27일 탈퇴접수가 되어서 6월 28일에 마춤농협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쌀 산업을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서 쌀 산업의 독자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여주·이천쌀을 능가하는 그런 양성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나가셨는데 양성은 잘 아시지만 미양이나 공도처럼 평야지대가 낮습니다. 고래실논이 많지요. 푹푹 빠지기 때문에 양성이 품질은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는 못 하겠다 해서 농협이사회에서도 그것을 의결해 주었고 총회에서도 의결해 주어서 지금 투자한 것은 다 상계처리하면서도 독자적으로 한번 하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RPC가 통합이 되었을 때 양성·일죽에 동부RPC, 보개연합RPC가 통합한 거거든요. 거기가 탈퇴함으로 인해서 그쪽 양성농협은 중앙에서 벼 매입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출자한 것을 포기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농협에서 출자한 금액에 총 약 1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적자금액을 다 상쇄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자한 금액이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탈퇴하면 그 돈을 반환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브랜드를 구상하고 의견을 수렴할 건데 기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성마춤 브랜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안성마춤’ 자를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성마춤 무슨 무슨 쌀, 안성마춤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성마춤 브랜드를 주려면 재배 매뉴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에 삼암단지라든가 덕봉단지, 난실리, 장서리 이런 데는 쌀단지의 매뉴얼대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안성마춤을 신청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 고래실논으로 생산되는 것은 저희 재배매뉴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양성농협에서 쌀 생산한 것을 농심에서 햇반인가 생산하고 그럴 때 양성농협 것이 다 들어갔잖아요. 마춤농협으로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마춤농협에서 넣고 있어요?

아닙니다.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쌀이 들어가지요?

저희도 안성마춤농협에서 넣으려고 몇 번 시도했었는데 요구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리고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명예는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약해요. 그런 대형회사에 넣는 게. 제가 알기로는 송탄에서도 넣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납품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관심 있게 봐서 송탄농협에서 넣고 저희 양성농협에서 넣고 그랬는데······.

질의해도 돼요?

네.

지금 실상 보면 마춤농협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맨 처음에 서안성 안 들어왔었고, 축협 탈퇴하고 양성농협 탈퇴하고 원예조합도 앞으로 탈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제로 사업연합에 있는 조합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면 해마다 농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마춤조합은 잘못된 거니까 해체하라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했잖아요,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떠세요. 마춤농협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은 다르거든요.

마춤농협은 지금 중앙정부에 정책을 저희가 정확히 꽤 뚫어봐야 됩니다. 지금 농협법이 개정되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개별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성마춤농협처럼 공동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춤농협을 해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나 스스로 나가서 한번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데는 나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남아 있는 다수의 농협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지금 품목조합이 나가는 원인은 왜 나가느냐 하면 지금 농협법에 연합사업은 공동계산입니다. 쌀, 과수, 축산, 신선편의, 인삼 이것을 다 판매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손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쌀에 대해서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했는데 축산이나 인삼, 과수는 쌀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적자부분을 껴안아야 돼요, 지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축산조합이 스타트로 나가고 그다음에 인삼조합이 나가고 과수조합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 투자한 것이 토지가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탈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거기 AP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기존 농협들은 상당히 탈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서 6월 말 현재 12억 3,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마춤농협에서 금년도 흑자 목표를 20억 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해서 금년도하고 2012년도에 금년 같이 정상적인 경영이 되면 2013년도부터는 완전히 적자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현재 여건과 또 중앙정부나 농협중앙에서의 지원책이 이런 공동사업법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동사업법인을 해체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조합장들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탈퇴를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탈퇴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각 농협에 대의원들이나 이사님들은 표현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사업연합에 묶여 있어서 이도 저도 안 되고 만날 적자나면 손실을 떠 앉고 근본적으로 사업연합이 마인드가 부족하다, 적자가 나면 각 단위농협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그냥 하면 된다,라는 기본인식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것이 올해는 양곡이 모자란다면서요? 안성사업연합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는 양곡이 남아서······.

작년보다 근 6,000톤 정도 적게 수매가 되었어요. 그것은 작년도에 수도작이 15% 정도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필드에서는 그 이상 감이 된 거예요.

소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장에 쌀이 모자라니까 2009년산이라든지 2010년산 정부에서 공공비축으로 수매하고 잔여물량 남는 거 수매한 것은 시장 격리를 하고서 안 내려 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너무 치솟아 올라가니까 쌀값도 2009년산도 마구 저가로 공매해서 풀잖아요. 그리고 4만 원 이하로 푸는 조건으로 또 이번에도 88만 톤인가 공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쌀이 많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쌀이 관세화 철폐 쪽으로 자꾸 방향이 쏠리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현재는 논 농업 다양화사업이라고 해서 요새 며칠 동안 감자하고 양파 때문에 머리에서 쥐가 나는데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심은 거거든요. 그것을 장려하니까 결국 네가 장려했으니까 네가 캐는 거까지 책임져 달라는 요구 사항도 있을 정도인데 아주 답답하니까 그렇겠지요. 땅에 비가 와서 썩으니까.

계약 재배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은 없는데 캐는 것은 우리가 급하면 해야지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면 농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일도 비가 120m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논에 있는 감자는 썩어요. 그러면 농민들 눈에 불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힘들지만 3～4시간 하고 왔지만 미양은 다행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한 집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정리가 될 것 같고 또 양성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학생들을 동원해서라도 일손 돕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얘기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쌀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논 농업 다양화로 해서 총체벼 소 사료로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온 것은 총체벼로 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포기시키고 쌀 생산으로 하라고 방향을 바꾸어 달라고 그 정도로 쌀이 모자라 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자꾸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안성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할당량이 450㏊ 가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목표가 다 있어요. 목표달성을 안 하면 저희들한테 대미지가 옵니다.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실적이 부족하니 해서 이것 갖고 평가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올인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또 금년도에는 어차피 일이 벌어졌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정책이 변화될지 모르겠지요. 현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처럼 강력하게 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정 면적은 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쌀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원인을 모른데요. 쌀 재고량이 원래는 많아야 하는데 쌀 재고량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농협도 마찬가지로 쌀 정책이 중요한 정책인데······.

쌀 재고가 부족하다고요?

네. 쌀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른대요. 제가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대체작물도 주의해서 안성의 전반적인 농정을 안배해서 조정했으면 좋겠고 12쪽 잠깐 보시면 안성에 농업인구가 16%라고 했는데 여기에 축산인이 포함된 거예요? 순수한 농업만 따지신 건가요?

저희가 16.2%로 본 거거든요.

순수한 농민이에요. 축산인도 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농업하면 다 축산업도 다 농업입니다.

농축산 다 같이 들어간 거지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전국 제일의 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성에 주관적인 표현인가요,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성맞춤 모르면 그것은 간첩입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농협직원이라든지 시·군에 농협관계자, 일반농민들도 어디 “안성에서 왔습니다.” 하면 “안성맞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까도 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권장하는 게 대부분 보면 적자, 손해 보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 전례를 보면. 이게 공산품 그런 것하고 달라서 안정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겠지요. 아까도 마춤농협에서 159억 원이 적자 났는데 지금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는 반가운 소리인데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쌀이 2008년산하고 2009년산 쌀에 대한 적자는 저희가 몸집이 크니까 크게 난 거예요. 단일조합 같으면 한 5억 원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런데 11개 농협이 합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11개 농협에다 곱하기 5억 원 하면 거의 같은 숫자예요.

마춤농협에서 흑자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쌀하고 축산부분, 축산부분이 좀 많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축산 지금 탈퇴했다고 했잖아요, 축협에.

그것하고 안성마춤한우는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한우회에서 이쪽을 통해서 사업연합과 하고······.

축산은 자체 안성한우 브랜드잖아요. 1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서 면별로 농기계가 보급이 되었는데 평가기준, 보급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존에 농기계 연도별 들어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하지요.

돌아가면서요.

네, 그래서 미양농협 여기에 20개 그랬는데 부속기가 2011년도에 보면 감자 캐는 그런 부속기 거든요. 지금 핵심적인 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입니다. 나머지 부속기는 다른 거예요. 100〜200만 원짜리도 있고, 트랙터나 콤바인은 다 6,0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커다란 장비들을 형평성에 맞게 면별로 하신 거냐고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년 치라도. 그래야 제가 평균을 내고요.

초창기서부터 드릴게요.

주시고요.

대덕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사업을 안 하고 그전에는 2008년도까지는 농협, 쌀단지, 이런 데 해도 단지를 주고 했는데 그렇게 개인이 하다 보니까 단지에다 주니까 농가들이 임대료를 안 내어서 체납을 하게 돼요. 임대료를 안 내니까 재산압류를 해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재임대하든지 해서 임대료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쌀단지까지 포함해서 바꾸었습니다.

19쪽에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현황에서 각 농협별로 지원비를 주었는데 다 견학이 많거든요, 이 내역을 따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연합 차원에서 면별로 특수농작물을 배분하시나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지금 특화작목 육성은 저희가 하지요. 계약재배를 하니까 죽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은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2,400여 톤이 전량 마춤농협으로 가고 지금 미양이라든지 양성은 감자 가공공장 오리온으로 직접 갑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신데요, 이후에 각 면별로 특화작물을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게 많이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너무 한 작목에 치우치면 또 안 좋잖아요. 사업연합에서도 팔기 안 좋잖아요. 그것은 잘하고 계시고 계속 특화작물을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오늘 공모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지원할 계획이니까 금방 나오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읍·면에서 공문을 오늘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발 빠르게 준비해서 전국에 농산물 재배 현황파악 못 하나요? 해마다 보면 배추, 작년에도 보면 배추 폭등했는데 올해는 배추 뽑지도 않은 데가 많거든요. 무도 마찬가지이고, 무도 커다란 이만한 게 1,000원에 판매 하더라고요. 라면 값도 못 해요. 안성은 나름 타 시·군을 보면서 조절을 못 하시나요?

시·군에서 그런 거까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잉생산이 되어서 어느 때는 폭락하고······.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매년 배추는 몇 ㏊ 무는 몇 ㏊ 파는 몇 ㏊ 이렇게 딱 조정이 되어서 계획경제가 되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획 통제를 하면 바로 저 위에 빨강나라하고 똑같은 현상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배우세요, 좋은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짜 탁월한 말씀이신데 그것은 국가에서도 통제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아주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실지로 제 농장에도 농림부에서 통계조사 하러 오는데 다 허수더라고요. 전혀 안 맞아요. 하여튼 정부차원에서 잘해야 되는데 안성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논농업다양화 사업이 저희가 계획목표량이 450㏊인데 450㏊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품종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합니다. 지금 감자, 양파, 마늘, 과수나무 심는 데도 있고, 인삼 심는 데도 있고, 호밀 심는 데도 있고, 품종은 아주 다양합니다.

혹시 감자나 이런 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렇지요. 감자나 이것도 저희가 많이 심은 데가 일죽·죽산·미양· 양성인데 작년보다 생산량이 20% 정도 떨어집니다. 금년도에 감자를 심어놓고 3월에 냉해를 입어 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잉은 아니라고 봅니다.

품목 현황에 대해서 바로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게 대체작물로 우회하다 보니까 한쪽 품목으로 과잉생산이 되어서 나중에 홍수출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때에는 청보리 같이 조사료 부분은 그 이전에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재배를 별로 안 해 왔잖아요. 감자나 마늘이나 이런 것은 논농업다양화 사업으로 몰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다른 경쟁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분들은 지원금이라도 받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은 지원금도 없이 갚아라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콩 같은 경우는 지금 파종할 콩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콩 쪽에······.

콩은 옛날에 논두렁콩도 많이 심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심잖잖아요. 그것도 학교급식에 확보하려고 콩 종자도 공급을 했는데 지금 가장 그게 맞습니다. 쌀이 줄은 대신 다른 게 늘어나면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나오면 가격 하락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는 다행히 다 계약재배를 했어요. 양파도 최저가가 7,000원, 마늘 얼마, 감자는 얼마, 이렇게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저희가 장려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지요. 그러한 것은 가격이 폭락 되더라도 기본가격은 받는 장치를 해 놓았고, 금년도에 감자, 양파 심은 농가들이 내년도에는 안 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힘들어서 못 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감자, 양파 가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잘못 맞춰 가지고 생산량이 떨어졌으니까 내년도에는 오기로 한 번 더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것은 당해연도만 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예정지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료작물을 심어라. 호밀도 좋고 수단그라스(sudangrass)도 좋고, 금년도에는 사료작물이고, 그것을 키워서 엎어버리면 녹비작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삼을 심는 것으로 해서 2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4～5년 동안 못 받지만 이태는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보처럼 당해연도에 갖다가 바로 인삼은 못 심거든요, 논에는.

서안성농협에서 지금 대체작물을 옥수수·호밀 같은 것을 심고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도 나가요? 도에서는 지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1,000원씩 돈은 나갑니다.

규모가 다 10만평······.

그것도 저희 실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해서 다 나갈 겁니다. 실태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저희한테 조사권을 주면 안 심어도 심은 것처럼 해 놓아서 그렇게 의심하는지 그쪽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다 집행이 됩니다. 신청한 면적은 다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 보니까······.

금년도가 많이 늘었지요, 작년보다.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수도작이 평당 이익을 2,000원으로 보거든요. 50%인 1,000원은 국가에서는 주는 거예요. 1,000원만 물면 되는 거거든요. 1,000원 무는 게 감자 심으신 분들은 10월 중순이나 초쯤에 되면 양파를 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년도 감자 수확, 내년도에 양파 수확하니까 50%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감자 심었다가 저기하신 분들은 콩을 심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작보다는 충분히 이익이 된다 이거지요.

지금 대체작물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실소득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쌀 대란이 났을 때에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당분간 쌀 대란이 났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한 가마에 20만 원 가 보았으면 좋겠다고요. 대란 나는 것을 왜 걱정하세요. 쌀값이 올라가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쌀을 못 사 먹잖아요.

그러면 복지예산으로 가면 되는 거고.

18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단속현황이 있는데 고발, 입건, 과태료 건이 1건도 없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가서 보면 단속을 못해요.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한 것이 위반업소가 31건, 고발 2건, 입건한 게 10건 해서 12건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19건에 424만 6,000원.

자료 주실 때 이거 수정해 주셨어야 돼요. 비어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실적이고, 농관원에서 단속하는 데하고 농관원에 부랴부랴 알아봐서 받았는데 저희가 농관원 것을 안 넣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축산인들이 힘들잖아요. 이 원산지 표시단속을 많이 하시면 안성시에도 공장이 많거든요. 원산지 표시 무시하는 사람들, 그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축산물.

다 마찬가지요. 원산지 표시 단속.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를 바싹 저기해 갖고 같이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거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나간 건가요?

전반적인 농기계 공급현황을 봅니다. 수도작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급하고 있지만 농협에서도 농기계은행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안성시는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은행 안 하잖아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하라고 해요.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농기계하는 것은 아까도 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큰 틀에서 한번 봐요.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냐? 경지면적은 좁은 데다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삼죽농협에서는 이앙기하고 콤바인 2대 들어갔는데 고삼농협은 콤바인 1대밖에 안 넣잖아요. 그래도 면적이 큰 데 서안성 같은 데도 2대 들어간 것이 거기는 원곡까지 같이 커버하니까 그런 종합적인 안배를 하지요.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서운농협이 작년도에는 8%였어요. 지원해 준 거 중에서 차지하는 게.

2010년도요?

네.

기타 있잖아요. 기타부분을 보면 부속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지 마시고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있잖아요. 주 품목을 보셔야 돼요.

지원금액을 비율로 보았을 때 작년에는 서운농협에 지원비율이 8.4%였고 올해는 2.7%로 확 줄었어요. 전년도 대비 50%가 준 규모거든요, 지원 나간 것이.

이것은 서운농협에서 임대농기계를 신청하면 신청한 부분을 주어야지, 저희 마음대로 막 조정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신청 자체가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지요. 여기는 서운농협이 2,700만 원짜리 트랙터는 사실 조그만 거 40만 원 이런 거고, 작년에 했던 것은 한 5,700만 원이면 한 80마력 정도, 트랙터는 마력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커요. 그리고 콤바인은 몇 조식이냐, 4조씩이냐, 6조씩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을 갖고서 이것을 논하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승용이앙기지요.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농기계 임대는 다들 요새 지자체에서 밭 기계 위주로 사업을 다각화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받을 농민 분들께서.

농기계 이용두수를 보면 과다공급된 것입니다. 지금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예요, 쓰는 게. 한 2,000만 원짜리 갖다가 일주일 정도 쓰면 끝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해 준 게 전부 다 단지에 지원해 준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지요.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신청해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농협협력사업에서 대덕농협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임대사업으로 추후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이건 임대사업이 아니고요. 대덕농협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환원사업을 별로 안 했어요. 작년에 공도 육묘장을 서운농협에서 포기한 것을 대형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거의 생산량이 모판 70만 개를 생산해서 대덕면 전 조합원들한테 생산된 것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모내기 행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모내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부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0%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600만 원짜리 이앙기를 샀는데 저희가 1,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500만 원은 자부담해서 이앙기를 사서 그것을 임대 농기계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저는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면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쪽 농협에서 원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환원되는 거니까 농민한테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1년에 한두 해씩 돌아가면서 내년부터 계속하려고 합니다.

공도에 추진 중인 화훼단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얼마만큼 조성이 된 거죠?

제가 모 심을 때 5월 말쯤 6월 초에 갔다 왔는데 성토작업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