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이거 언제 다 보고를 듣죠? 그냥 궁금한 것만 질의하죠.

시간제한 없이 막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배석하기로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재균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2쪽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그밖에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로 해 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까지는 잘 봤고요, 저희가 이것은 단년성으로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 분류를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그때까지 추진사항들이나 점검 체크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보게 되면 7쪽에 좀 전에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위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기금 조례를 통과시켜줄 적에 공무원 위원을 빼고 민간인 위원을 더 넣기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태 위원이 개편이 안 됐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쪽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2009년과 2010년에 개최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금년 2010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느라고 서면심의 하셨다고 하니까 ’10년도에 서면심의 한 번 하셨고 2009년도에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2009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10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 때문에 서면심의 한 번 하신 거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 심의도 어차피 지방재정계획 심의할 적에 같은 부분에 속하니까 심의위원회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같이 가는 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심의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하지 마시고 실제 모여서 정책토론을 통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제정 시 약속한 대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개편하셔서 정말 안성시 살림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선임을 하셔서 위원회 개편을 하신 것을 저희 의회에 통보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각종 기금 확충 및 운영 철저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기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을 막연하게 해 놓으셨는데 기금이 적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 기금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각 부서들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각 부서, 아니면 보고하기 전에 각 부서에 이 기금이 적정하냐, 부족하냐, 의견을 묻고 취합해서 그러한 실정을 의회에서도 지적받고 각 관·과·소에서도 사실상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문제점 보고를 하고 결재받고 하는 의견취합 및 정책으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관·과·소에서 “우리 돈 더 주세요.”라고 해서 공문으로 올리나요? 아니면 와서 떼를 쓰나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 제1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사항을 기금관리자한테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느냐, 현재 너희가 기금 갖고 있는 것 갖고는 사업을 하기에 부족하냐, 적정하냐, 오히려 잉여자금이 있느냐고 공문시달을 해서 기금관리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한테 하고 나서 지시를 받고 더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든가, 적정하니까 안 해도 된다든지 하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담당자가 혼자서 주물럭거리고, 의회에서 감사로 지적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자체 한 부서만 움직였잖아요. 기금관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각 기금관리자한테 통보를 했어야죠. 통보를 해서 기금관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을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도 다 타 부서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냐, 타 부서하고 연관되지 않는 내용이냐에 따라서 행정감사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타 부서하고 연관되면 타 부서와 의견교환을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갖다가 자기 관·과·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이 올라오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그냥 조사나 현황조차도 파악을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통합관리기금만 만들어서 사업비 충당할 것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완결로 표시된 부분을 추진 중으로 고쳐주시고요, 지금 지적한 것과 같이 각 기금관리자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내부협조를 받고 그쪽에 실태파악을 하시고 정책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사항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실 적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도 지금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완결사업이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 시설 운영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결정이라든가 운영결정을 하시고, 이것도 분류를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도 ’11년도에 한 번 개최한 거잖아요?

8쪽에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에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뺄 수 없을까요? 조례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서로 상충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 심의한 내용이 예산에 담겨져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데 의회는 위원이 다른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위원회에서 위원 신분으로 참석해서 심의하고 다시 예산심의 할 적에 참석해서 심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심의가 되고, 또 짧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두 시간 안에 충분히 시간을 갖지 못 하고 심의를 하니까 과오가 발견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그걸 지적을 하게 되면 먼저 참석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말 바꿔서 이상 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다른 데도 그렇고 예산심의하고 관련된 위원회 부서에서는 빠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치행정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보지 않아요?

네.

아니면 의원이 참석하는 대신 의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추천권한을 의회에 주시면 좋고, 다른 위원회는 그럭저럭 견딜 것 같은데 이 보조금위원회는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돼버리죠, 이거 빼려면.

시간을 갖고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심의회에 들어가 봤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일반회계에서 담아야 될 성격의 돈도 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나 그런 데는 일반회계에 담아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는 일반회계에 담아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한 단체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조례에 의한 것으로 돌려놓으니까 예산이 한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6억 원 정도 한도로 있는데 달라는 사람은 다 거기다 집어넣고 6억 원밖에 못 쪼개준다고 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보조금을 주는 꼴이 돼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대상지로 시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러한 사업의 자부담을 제외한 지원요청금액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각 관·과·소에 일반회계로 예산 세운 단체는 뭐예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행정과에 직접 예산이 서던데.

운영비 같은 것은 보조금이에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돈 나가는 것은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비, 활동비, 이런 것도 다 운영비 아니에요?

행사성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야겠죠, 행사에 따른 경비는.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단체들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봉사성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에 행사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너무 금액이 적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반회계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빼내주시고, 그래서 여유 폭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실질적인 경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도 봤듯이 보조금신청서를 미리미리 관련 관·과·소 담당들을 교육시켜서 작년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서류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쪽을 보게 되면 열린시책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가만히 명단을 훑어보니까 사회단체장들이 다 들어갔는데 묘하게 종교단체랑 사회봉사단체 두 개 정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뺐다고 하더라도 적십자나 로터리, 라이온스같이 사회봉사나 국제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에 따른 주장을 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책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좀 바른 소리도 해 주고 그래야 제대로 의견수렴이 될 것 같은데 유독 다른 관·과·소도 위원들 명단을 쭉 보게 되면 다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런 이권에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한 쪽의 권익을 위한 단체들, 그런 분들은 다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데 유독 이상하게 봉사단체 쪽 사람들은 참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종교단체나. 그분들이 다 고사를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예 권유도 안 하는 건지 아쉬운 면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정당인이 됐지만 정당인 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밖에 한 게 없거든요, 로터리 봉사활동밖에.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혼자만 한다고 또 나중에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좀 하시죠.

자격이 미달됐겠죠.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세요.

19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및 유지관리 현황이 표로 나와 있는데 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은 별도로 보고받는 위치가 아니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점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점검이었습니까?

이번에 평가결과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한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에 개선방향 같은 거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공단 자체적으로 방침 같은 거 정해진 것도 아직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사업 분야를 바꾼다든가 하면 종속돼 있는 인력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업무 전체가 다 안성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만약에 업무를 구조조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인력까지도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인력을 시에서 어떻게 해소시켜줘야 한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회관, 지금 자리하고 있는 문예회관, 국제정구장, 전용정구장, 실내체육관, 이제 실내수영장까지 지어져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까지 한다고 했고, 이런 여러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유지관리업무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관리업무에 야간경비는 위탁을 줍니까, 직접 합니까?

숙직자가 직접 한다고요?

숙직을 하게 되면 위탁 주는 것보다 쌉니까?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이면 150만 원, 세콤을 하면 150만 원 이상 들어가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에 보면 지금 입주되어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무한돌봄센터,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입주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 있는 기관 합동이나, 아니면 그 기관 중의 하나가 시민회관을 유지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인건비가 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야간경비는 세콤에다 맡겨주고 낮에는 거기에 시청직원 공무원부터 간접 고용직까지 해서 몇 십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 중에 한 기관이나 어디다 이 고용직 인원을, 청소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타 시설관리직이나 기계직 같은 기능직 하나에다, 청소업무는 직접 청소를 하는 겁니까, 대행을 줍니까?

지금 시민회관 3명의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쪽에 입주에 있는 기관에다가 같이 관리하게 하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문예회관은 직접 입주하고 있으니까 직접 관리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종합운동장·인조구장은 문예회관 옆에 있으니까 직접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종합운동장·국제정구장·전용정구장·실내수영장·실내체육관, 지금 체육회가 종합운동장으로 입주해 있어서 주간에는 항상 체육회사무국이 가동되고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토요일과 일요일도 체육행사 때문에 거의 매일 열려 있다시피 하고 거의 365일 체육회 직원들이 종합운동장에 상주를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금년 초에 이전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도 차라리 체육회로 넘겨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맡으려면 지도사까지 있으니까 아예 일괄로 맡아서 더 원활한 운영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 같고, 가족공원은 주차장 관리죠? 대림동산 가족공원입니까?

거기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그쪽 근처에 있는 노인회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야간에도 합니까?

주간에만 요금징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맡아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해서 공도노인회나 안성노인회나 그런 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이 예산 정도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을 텐데 굳이 수익도 나지 않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시 입장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유지관리하는 아주 불합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단순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마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진짜 기술적인 일, 고부가가치의 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그런 시설유지관리업무 같은 걸 해서 그쪽에 위탁관리비로 몇 십억 원씩 주잖아요. 그런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면 인건비 받고 그런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향후에 우리 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업무 같은 것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 측면에서 청소년들이나 노인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로 내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고급인력들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 그런 데로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조율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시관인데 창고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정비를 해서 문화원으로 주든······.

4명이서 관리하는 거죠. 종합운동장에 3명······.

종합운동장하고 인조구장 두 군데에 1억 5,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연봉 3,600〜3,700만 원 받잖아요.

평균연봉이 3,500〜3,6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단순업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1년차인가요?

지금 퇴직하셔서 나가고 직원 순환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21쪽에 보면 작년에도 17명을 채용하고 금년에도 3명을 채용했는데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자연감소가 되도록 유도하고, 아까도 얘기는 안 했지만 국제정구장이나 전용정구장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 정구선수단이 있고 테니스선수단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선수단에다가 기능직으로 운동장 관리인을 갖다가 선수단에다 붙여주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좌하게 해 주면 운동장관리 그것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정구선수들은 여자니까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운동장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잘 관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동장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보좌하는 업무까지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재비만 사주더라도 선수단에서 “운동장은 너희들이 쓰는 거니까 너희들이 관리해. 유지보수, 관리, 자재비만 우리가 예산 세워줄게.”라고 해도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털어 내버리고 두 명 털어내면 충원 두 명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단순업무에 욕심을 부리고 자꾸 시설관리공단 식구만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접근을 하니까 수익 없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고, 몸집은 커지는데 수익은 안 생기고 직원들은 한 번 뽑으면 마음대로 퇴직을 못 시키니까 자꾸만 공단의 발목을 잡는 거죠. 고급인력들을 이렇게, 이왕 채용하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고급업무나 부가가치가 있는 업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력을 채용해야죠.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하셔서 한 분 나가신다고 하면 그분 연봉이 6,000〜7,000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신규직원을 6,000〜7,000만 원짜리 박사급을 뽑아다 앉혀서 그 박사에게 고급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을 시키면 똑같은 인건비를 갖고 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만날 똑같은 업무를 해서 나가고 나면 인건비 여유 있으니까 기능직을 두세 명 뽑아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 월급 오르니까 인건비 볼륨만 커지고.

안성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안성시청에서 퇴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신규직원으로 임용이 돼서 소속이 공무원 신분에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격하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쪽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아직 반도 안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며) 여기까지 넘어오고 이만큼 남았는데.

29쪽에 보면 10년도 전 거까지는 내버려 두고 2011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국지도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국가지원지방도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에 있더라도······.

노선 바꾸어놓은 거 아니에요. 노선 바꾸어서 서운 쪽에서 오는 도로가 안성으로 오면서 준용도로가 되어서 옛날에는 구 안성대교 그쪽으로 해서 노선이 있었지만 이쪽으로 신 안성대교 만들면서 도로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서인로터리를 거쳐서 금산로터리를 거쳐 가지고 고삼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지역 내 위치해 있더라도 지방도 아니에요?

지금 미양 나가는 안성대교에서 가온고등학교 삼거리 쪽까지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길. 그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방도로 같은 데. 도로계에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융자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 판단에는. 사업구간이 1,000m이고 현재 도로 10m나 8m 도로를 14.5m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그 중간부분에 우신정 들어가는 교량이지요? 그 2차선 교량을 개량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교량개설 재설치 공사비까지도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추진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 교량사업비를 빼놓고 심사를 했다는 것은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게 그러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2차선에 양옆에 인도만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순위책정 사유에 보면 ‘시가지 교통량 증가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에 대하여 기존도로 확포장하여 차량소통 원활을 도모’ 인도를 설치해서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만 갖고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경기도 심의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일진데 경기도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변칙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방도 준용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돈을 얻어다가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100% 자체부담으로다 2013년도까지 늘려서 하고 그렇게 하고도 교량은 개량을 못한다면 중앙로처럼 파헤쳐놓고 주민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사업을 질질 끌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투융자 심사는 금년도에 언제한 거지요?

전체가 다 3월 달에 한 겁니까?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재원이 41억 원이라고 그러고 의존재원이 있잖아요. 한전에서 부담하는 의존재원이 35억 원, 총 사업비가 76억 원 되는 거 아니에요? 35억 원이 전선지중화사업 의존사업비 아니에요?

한전에서 전선공사 비용으로 35억 원을 투입하고 우리는 도로개설하고 화단조성, 인도조성으로 45억 원을 투입하고 해서 우리가 41억 원이 아니라 현재 예산 세운 것은 45억 원, 필요한 돈은 62억 원,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35억 원해서 총 97억 원짜리 사업으로 우리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필요한 예산이 62억 원인데 42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차액 17억 원 부족사업비를 향후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사업비만 해도 62억 원짜리인데 이게 왜, 41억 원으로 되어 갖고 안성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경기도에 가서 한전 것은 안 치더라도 우리 것만 하더라도 62억 원짜리 되어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7번에 원곡 성은도로 확포장공사도 동네 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 성은리에서 외가천리를 넘어오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교부세 갖고 할 수밖에 없는 도로이다?

천문과학관 건립도 30억 원이 다 자체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은 10억 원만 자체이고, 20억 원은 의존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하지 말고 한다면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의존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을 접고 확보되었을 때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그래도 자체 10억 원에 의존재원 20억 원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내용이 바뀌어서 자체자금만 30억 원을 갖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심의를 하든 뭐를 해서 그때서 자체재원 30억 원을 가지고 투융자를 다시 하든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것을 의회에 보고는 “자체재원 10억 원, 의존재원 20억 원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해놓고 실제 서류상으로 자체재원 30억 원으로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의회에 가설이지만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30억 원 자체자본으로 예산서가 올라왔다 그때 가서 투융자 심사도 자체자본 30억 원으로 다 심의를 받은 겁니다, 하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투융자 심사를 하려고 하면 각 관·과·소에서 신청을 하면 관련된 부속서류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 안 하시나요?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의견까지도 달아서 위원회에 첨가해서 상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지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장기로 지중화사업비는 지금 총괄 92억 원 정도에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고를 했고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추가예산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소요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는 거, 아까 4번 같이 교량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보고사항에 교량사업비 16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46억 원이 들고 교량 하는 데는 16억 원이 드는데 교량사업비는 향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보고사항에 지적된 사항에서 일개사업으로 보고 않고 교량을 제외한 46억 원으로만 투융자 심사를 했다는 것 이런 것은 투융자 심사 서류가 올라왔을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관·과·소에서 전달된 내용을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위원들은 지역실정이라든지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냥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심사가 말만 심사지 심사가 아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아니라 투융자 인정위원회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좀 향후에 투융자 심사하실 적에 좀더 면밀히 투융자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2011년도에 각종 예비비 지출이 쭉 이루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5월 9일 농작물 병해충 방제(꽃매미) 공동방제사업 지원비 1,55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다 2010년에도 5월 12일 포도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해 갖고 1,772만 원이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꽃매미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고 긴급방제가 필요해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꽃매미였기 때문에 긴급방제비를 세워 가지고 방제를 하고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포도농가가 많아서 중앙기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엄청 방제라든지 꽃매미가 일시적 현상이냐, 장기적 현상이냐, 연구검토도 되고 이 꽃매미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파악되고 예측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2011년도 본예산에다 방제비용을 제대로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가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사업부서가 잘못했건 예산부서가 잘못했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미 한 번 겪어본 걸 그다음 해에 대처를 못 했다는 게, 아예 대처를 못했다고 하면 얘기도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꽃매미 방제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세운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이걸 포함해서 산정하지 못하고 예비비 지출이 되게 했는지, 이런 약값이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럴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33쪽에 보면 상수사업소에서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지방채 차입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보조, 차입한 것을 도로 갚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수시비로 나중에 변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는 부담해 달라고 계속 독촉하는 공문을 중앙기관에 발송하고 있는 건가요?

부담 통보 공문이라도 받아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112억 원이면 우리 시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선 육박하는 금액인데.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 및 실제 원금기준으로 해서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기금 그것은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세입세출로 같이 잡았나요, 별도로 잡은 건가요?

글쎄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금관리자한테 반환해야 할 돈이니까 사실상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환해야 할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원래 금액이 크니까. 향후에 예산운용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상환계획을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짚을 것만 짚고 있는 건데.

아니,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한 것 같으면 이따가 감사담당관님 들어오시면 감사해 달라고 의뢰를 하세요. 부당하게 된 것 같으면 감사해 달라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도로 얘기가 나와요.

먼저 하세요. 저 리본 붙은 거 2개 남았어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무계가 기획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냥 무진장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작년에 47건밖에 소송이 없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벌써 57건 소송이 있고 현재 계류 중인 것도 40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법무팀장님! 왜 그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지 원인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신규 발생된 것은 몇 건이에요?

숫자 파악은 안 되셨나본데요, 그것은 그렇고, 이게 내역을 쭉 보게 되면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3심까지 올라가 있는 건수가 몇 건 있던데 이게 어쩔 수 없이 3심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계속 지는 것을 3심까지 끌고 가서 변호사 비용 500만 원씩 3번이나 주어야 되는 건지.

민사나 행정소송도 다 검사 지휘를 받습니까? 자치단체에서 받습니까?

민사 건이 그렇게 된 것은 없나요, 이게 사람별로 정리해 주었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연도별로 뒤죽박죽 해 놓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비교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대충 봐도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 행정소송은 검사가 항소하라고 하면 계속 항소해야 된다?

끄트머리까지 가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승소했을 경우에 재판비용 들어간 것은 실비변상은 보상권 청구해서 받고 있나요?

그것을 연도별로 ’09년부터 ’11년도까지 소송비용 들어간 거,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금액, 청구는 했는데 못 받은 금액,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분이 추가로 선정해서 여러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패소가 없고, 어떤 분은 계속 패소를 하고, 그러는 승소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요,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변호사는 패소가 한 번도 없고, 어떤 변호사는 패소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수임료에도 그러한 승소율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차등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패소율이 많은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로 교체를 한다든지 변호사를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그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재연임을 계속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성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그분 변호사 사무실 그만 둘 때까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바꾼 적 있습니까? 이것도 변호사 위촉관계를 10년 치 정도,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41쪽에 보면 서울고법에 현재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대학교 앞에 아파트 사업부지 승인 나간 땅에 대한 소송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승인은 여기 얘기하는 (주)산일산업개발이 아니라 이삭건설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소유권은 한목공영이라는 데서 법원경매를 통해서 취득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산일산업개발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체 명의변경 신청을 안성시에 냈고 그것을 취소했더니 행정심판을 해서 1심에서 이기고 2심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변경신청에 대해서 반려가 아니라 반려입니까, 불허가입니까? 반려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서 답변 나올 사항이 아니네요. 여기는 소송이 걸리면 그거 대행만 해 주시는 거지요? 원인분석까지는 안 해 주시지요?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 여기 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열린시책협의회 얘기하다가 빼 놓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열린시책협의회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때 일부 개정해서 분과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분과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래 갖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열린시책협의회가 개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시행규칙이 왜 여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요? 열린시책위원회 위원이 4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떠한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 그룹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제시하는 시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전체 회의에 부친다든지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추가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 열린시책협의회는 전체 회의는 분기에 한 번밖에 못 열리는데 시장님이 의견수렴은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듣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열린시책협의회 별도의 회의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이것입니까?

그러면 조례에다 규칙을 만든다고 하지 말고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야지요. 이것은 사단체가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공식단체입니다. 이것에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시민한테 오픈시켜서 운영되어야 되는 통상기구라고요.

의견을 물으셨으면······.

그러면 규칙도 안 만들어 놓고 세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그러면 세칙을 제정할 겁니까?

시민들한테 의견수렴하고 공포하여야 하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줄 적에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세칙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분과위원회 5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요? 규칙은.

세칙은 거칩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키고 공람공고해서 시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창립총회에서 그러한 분과협의회가 필요하고 또 조례에도 분과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해 주었으니까 당연히 그 시책협의회에 필요한 사안들을 총회에서 발췌해서 그 안을 담아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열린시책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하고 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까지 수렴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 공포를 하셔야지요.

안성시발전자문기구협의회 조례를 만들면서 자문위원회 조례를 2개나 없애면서 안성시의 최고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구를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수시로 어떠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시민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운영세칙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49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 해 갖고 표로 다 나와 있는데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상식적인 것을 여쭈어 보고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MOU나 협약체결을 하는 업무가 안성시청에 각 관·과·소, 국 이렇게 있는데 과장들 업무 권한 중에 MOU나 LOI 협약체결 아니면 또 협약체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까? 과장들한테.

그러면 시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주무부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시장님이 찍는 거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담당은 어느 부서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가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협약사항 이행현황, 현황자료 업무를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관·과·소장이 갖고 있다고 취합하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원본은 기획정책담당관에서 보관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는 관·과·소에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고 사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거냐! 저는 MOU를 체결하러 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무부서에 담당관님이 참석하셔야 되고 관련 사업부서에 관·과장이 참석하고 더 필요하다면 실무자들이 각각 한 명씩 참석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서 이 MOU가 시 운영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예산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시민들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증가시키지는 않나,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업성격에 맞나, 안 맞나 사업적인 내용을 판단하면서 시장님한테 자문해서 체결이 되어주고 향후에 MOU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입안을 해야든지 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과 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수반을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업무체계 속에서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너무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와서 협조 사인을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사무권한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게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렇다면 각 관·과·소장들이 다 월권행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양해는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보는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통보하면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락앤락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건가요?

그러면 이때도 정책기획담당관에 협조를 안 받았습니까?

멜파스도 마찬가지이고요?

KCC는요?

2011년도에 내 준 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정과에서 한 거 5개 관내 대학도 안 받았겠네요?

보건소에서 한 것들도 안 받은 거고요?

전체 다 협조 사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체결하고 나서 통보는 온 겁니까?

결과통보는 해 준다!

작년 하수사업소에서 한 것도 그런 거고요?

MOU 체결한 사본들을 받아다 주시고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아시나요?

MOU나 협약체결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법무팀장도 모르는 거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있는 법무계에서 모르니까 의회에 승인받고 싶어도 사전에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겠네. 앞으로 법 입안해 가지고 협약체결해 가지고 와서 협약할 적에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좀 세워 주세요. 라고 이거 법 위반해서 못해 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가 왔으면 이 법조항에 위배가 되나 안 되나 기획정책담당관에서 체크를 했을 테고 그러면 조치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은 조건부로 하든 아니면 이러한 문구는 이렇게이렇게 시정해서 하세요. 하고서 코치라도 했었을 텐데 전혀 협의를 안 했으니까 여기 각 관·과·소장들이 다 이 법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해 갖고 MOU를 체결했으면 그나마 상관이 없을 텐데, 하여간 MOU 협약체결한 거 원본, 사본도 본적이 없으니까 판단을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해 보게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수립할 적에 보통 읍·면·동에서 본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예산반영 요청 서류가 몇 월까지 접수가 됩니까?

작년에 본예산 심의에 올라왔을 적에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15개 읍·면·동에 유독 3동만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책정을 안 해 주었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작년 본예산 책정할 적에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많게는 1억 3,000〜4,000만 원, 적게는 1억 원에서 1억 1,000만 원 이 정도로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 주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독 안성3동에 대해서만 한 푼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그렇게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는데 1회 추경에 또 지역별 소규모 예산을 담을 적에 15개 읍·면·동은 다 예산 자료가 취합이, 본예산에서 한 번 당해 보았기 때문에 예산 취합할 적에 확인해 본 결과 또 3동사무소만 예산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3동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올려갖고 그 당시에 4,000만 원〜5,000만 원씩 주민숙원사업비 배정해 놓은 거 1회 추경에는 받았는데 문제는 본예산에 담아주지 않은 1억 원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회 추경에라도 담아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1회 추경에 못 담아주었다면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포괄사업비라도 배정을 해서 형평을 맞춰 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3동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면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을 리가 없는데.

제가 참, 3동 통장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3동에 살고 있고 3동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숙원사업비도 못 따다주고 포괄사업비도 못 따다주고 박재균이가 하도 떠들어서 엿 먹으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 통장회의에 가면 통장님들이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예산계에서 공문 시달했는데 3동에서는 “할 거 없습니다.” 하고······, 할 거 없다는 공문이라도 올라왔어요? ‘해당사항 없음’하고 공문이라도 왔어요, 아예 공문도 안 온 겁니까?

아니, 많은 돈이에요. 1억 원입니다. 시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목도 되어 있지 않은 돈도 20억 원, 30억 원 됩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잘못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님이 업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목 구분 안 된 돈 중에서 일부 내려 보내서라도 주민들을 다독거려 줘야지요.

요구 안 했습니까? 사업계획서 전부 다 갖다가 예산계에 드리고 시장님한테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OU하고 LOI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은 아니고 저도 정당인입니다. 우리 시 의원들도 다 정당 신분이니까 보궐선거 있는 제 지역구에 그렇게 주민숙원사업비 한 푼도 안 내려 보내 주어 가지고 선거에 졌는지도 몰라요.

자료 요청을 담당직원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 같아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재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을 읍·면·동별 배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내역까지 필요 없고, 건·금액만 해 가지고 15개 읍·면·동별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 먼저 보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인 진정민원 조사 및 조치 지시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하고 관련해서 단순히 복무점검 차원의 지도단속이나 감사활동만 해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인 민원이, 특히 생활환경 위해에 따른 다수인 진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만 봤습니다마는 죽산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현지출장에서 허가를 갖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그러한 사안들이 사전에 행정력이 발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법을 갖다가 악용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축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작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그 보고서 만든 것 좀 줘보시죠.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인지가 되는데 간과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첨부자료로 다 붙여주신 것들이 인터넷 질의회신 자료인데요, 이 인터넷 질의회신 자료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안내문구가 쭉 나오는데 그거 안 보셨나요?

제가 오늘아침에 보내드린 법령 보셨죠?

뒤에 보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57조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고, 4월 14일 날 개정돼서 내년 4월 15일부터 발효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개정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57조가.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명이 되어 있고, 내년 4월 15일부터 발효가 되는 개정법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법조문만 바뀌어 있는 거죠. 쭉 나열된 뒤에다가 다만 그러면서 첨언을 해 놨어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령해석을 자꾸만 이상하게 하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설을 단서로 해서 첨부만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인데 다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제56조 제1항 제1호, 이게 제56조에 보면 제1호가 건축행위 또는 공장물의 설치 행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형질변경의 행위가 아니라 건축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설규정을 적어놨는데요, 뒤에 있는 건축법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처리했을 때에는 의제처리되는 사항이 쭉 나오죠. 그 뒤에 보면 건축법에 대한 법조문을 붙여드렸는데, 거꾸로 됐어요. 자료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만들어서 자료를 거꾸로 주니······.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해 놨다고요. 공장일 경우에 공장설립 인·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고 해 놨고 쭉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서류를 제출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들어오든 첨부해서 들어오지 않든 건축허가만 나면 무조건 의제로 허가나 협의가 처리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 항을 보면 제3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있어요. 결국 모든 건축허가나 신고가 처리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처리가 된 겁니다. 서류를 첨부해서 의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불문이에요. 서류를 안 받은 것은 행정청의 잘못이죠. 건축허가가 나면 자동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도 있고, 비관리청 허가도 있고, 하수도법에 의한 허가, 수도법에 의한 허가, 대기보존법에 의한 허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허가, 17가지가 그냥 의무적이고 자동으로 허가가 처리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는 사항입니까?

의제처리가 안 들어왔을 때는요?

민원인이 의제인 사항인데 모르고 서류를 첨부를 안 하고 건축과에다 건축허가서류만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보완요구를 하거나 서류가 미비하니까 반려를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소리를 못 했어요. 서류 보완 요구를 하거나 반려를 해야 되는데 서류 보완 요구도 안 했고 반려도 안 했고 그냥 허가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가 된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허가증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그냥 건축허가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무효입니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아까 얘기한 17가지 사항이 다 허가가 나간 걸로 봐야 합니까?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되어 있는데 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줄 모르고 그냥 허가를 내줬어요. 개발행위허가인줄 알았으면 조건이라도 붙여서 조건부허가라도 내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허가증을 내줬어요.

그러면 여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를 보면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아까 의제처리되는 1번부터 17번 항입니다. 그 신고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첨부서류로 붙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모르고 못 붙였어요. 행정청에서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제처리를 민원인이 신청을 안 했으니까 개발행위허가는 안 나간 것으로 본다고요?

됐습니다, 얼추 질문 끝났어요.

하여간 제가 판단하기로다가는 검토서 뒤에 붙어 있는 민원 질의한 것에도 명확하게 질문요지가 맞지 않고 과거 2005년도의 답변들은, 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20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나온 답변들은 효력이 없는 거고, 신빙성도 없는 거고, 최근 2011년도에 나온 답변들을 보면 앞부분에서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거,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은 해당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보고서 뒤에 붙어 있는 질의서에는 아무 저기가 안 되고요, 저도 제가 실수할까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 유인식 씨라는 분, 제가 통화하기 힘들 것 같아서 총리실 복무담당관실에 있는 안성출신 이종남 감사관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 한 얘기가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다만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를 의무사항으로 법을 개정해 줘서 설계비를 덜 들어가도록 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작년부터 계속 거론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지금 공장이나 축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주고 제가 오죽하면 과천 국토해양부에 같이 출장을 가자고 한 적도 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 실부서에다 얘기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공보감사담당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관심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약 백 몇 십 건의 축사건축 허가가 처리됐고 작년에는 약 200여 건, 금년에도 육십 몇 건의 축사건축 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요새 계속 무진장 들어오고 있는데 안성이 축산이 가장 발달한 지자체, 축사가 많은 것도 몇 년 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축사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1년에 200여 동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와 제한할 것을 갖다가 행정력을 발휘를 못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200여 건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서 건축한 것은 작년에 200여 건 나간 것 중에 불과 20〜3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피해방지시설이나 위해방지시설 설치를 행정청에서 같이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으면 그러한 요구를 못 해요. 같이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축사를 짓는 것과 설치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제 한 건 한 건데······.

이쪽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조사의뢰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자료요구를 건축과에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서 진행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안성시에 공동주택으로 승인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이게 법적인 사항이든 개인간의 분쟁이든 회사의 어려움이든 간에 다 좋은데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하고 승인만 받아놓고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데 왜 이 허가가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사업승인들이 살아 있는지, 특히 중앙대학교 앞에 대덕면 신령리 쪽은 산을 거의 깎아놓고, 그게 ’98년 5월 27일 날 인가가 났으니까, 사업승인이 났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13년 동안 그렇게 산을 파헤쳐 놓고, 방치를 해 놓고, 안성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안성의 이미지 훼손, 또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13년이면 대학교를 3번이나 졸업했네요, 4년씩 해도. 상당히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나무를 심어놓든지, 그랬다가 하고 싶으면 다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택단지 사업장 네 군데,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1번 사항 같은 경우는 대덕면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제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거론도 했는데 시의원이 얘기한 것은 민원접수도 안 되나 봐요, 회신도 안 오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건의하고 그런 것은 다 접수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주는데 시의원이 건의한 것은 민원접수도 안 되고 통보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조사를 대신 좀 해 주세요. 부탁할 데가 거기밖에 없네요.

향후 대책까지요.

시의원 신분을 떠나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도 되는 건데 통상적인 발언이었다고 하면 인사말이니까 그렇다지만 인사말을 빌려서 민원성 문제를 제의했을 때는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닌지······.

지금 장기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의 해소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석팀이 새로 생겨서 상당한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상당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토목을 전공했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산업건설위원회 각 사업부서들의 용역비 집행내역을 갖다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신동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자료가 모두 올라와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의 설계용역비나 공사비 지출관계 같은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관·과·소별로 올라왔는데 많은 관·과·소는 매년 7〜8억 원, 작은 데도 2억 원 내지는 4억 원,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에서 용역비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가분석팀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 금액, 그리고 설계용역이 각각 어느 금액 정도 돼야 원가분석팀의 심의를 받고 집행이 됩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자료요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아침에 원가분석팀에서 심의한 자료를 몇 권 주셔서 아까 쉬는 시간에 대충 훑어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설계업무에서 손을 뗐었기 때문에 낯선 것도 있어서 질의가 합당한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여쭈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원가분석팀 업무 추진하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 좀 더 잘하라고 제 경험을 나눠 갖자는 뜻인데요,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면 어느 한도, 어떤 내용이 실시설계입니까?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면 실시설계비용 해서 실시설계비용을 공사비의 몇 %로 해서 돈을 주는데 그 실시설계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공사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 인·허가 사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과업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저도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설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는 실시설계비를 주면 총 공사비의 3.5%를 줬다, 그럼 그 실시설계비용에는 원가분석자료, 아까 같은 시방서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사설계도서, 공사설계도서라 하면 도면·내역서·대가표·산출서 이런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도서 속에는 용지도도 들어가지 않아요? 용지도나 용지조서가 다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허가 서류, 그러한 서류도 다 그 설계용역비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것과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도로개설공사를 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줬다, 그럼 그 2억 원 안에 용지도 작성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아까 대충 봤는데 다 따로따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공사설계비 따로, 용지측량비 따로, 환경성 검토서 따로, 교통성검사서 따로, 폐기물 처리비용 따로, 용역을 다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합산해서 총액 얼마로 하다 보니까 공사설계도서에는 단순히 원가분석하고 계획도 그리는 거, 원가분석하는 내역서 작성, 그리고 수량산출서 이것만 하는데 3.5%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 금액에 따른 요율 3.5%,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면 약 3.5% 정도 될 텐데 그러면 금액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되겠죠. 그 3,500만 원과 4,000만 원 사이의 내용에 그러한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실례를 들으면 저한테 자료주신 것 중에 원곡-성원 간 도로 실시설계 용역 해 갖고 9,191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는데요, 원인행위가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를 보면 실시설계비, 측량비, 토질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이렇게 쭉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9,191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하여간 실시설계비 속에 만약에 이게 신설도로라고 하면 모든 측량활동을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산지전용협의, 개발행위협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법령에 따른 모든 협의서류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서류 작성 자체가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돼서 결정돼 있고, 설계도서를 만들면서 도면하고 모든 공사비나 산출서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고, 하는 일은 단순히 신청서에다가 사업계획서 간략하게 작성만 하면서 관련부서에 갖다 주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냥 그런 협의서류는 설계사무소에 시키지도 않고 담당자들이 기안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면만 여러 부를 받죠. 지금 여기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나 토질조사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돼서 간단한 협의서류나 인가서류는 실시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기존 도로인 경우 여기 측량비를 쭉 계산을 해 놨는데 신규도로일 경우에는 삼각점까지 내려서 노선 중심측량을 하고 좌우측량을 하고 다 측량을 해서 수량산출을 해야 되지만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한다고 하면 이미 도로의 중심축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중심선 측량, 노선측량만 해서 좌우 현황측량만 하면 모든 설계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측량비를 획일적으로 다 도근측량부터 모든 용역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도근측량비 같은 것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도로를 한다고 하면 좌우 몇 미터 해서 몇 ㎡를 현황측량비, 그리고 종횡단측량비 정도만 줘도 측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사항이고요. 환경성검토나 교통역량성검토, 평가하고 검토가 다른데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발주하는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비쌉니다. 실례가격을 한번 파악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영향성검토 같은 경우는 교차로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싸게 하면 500만 원도 하고, 적당히 주면 1,000만 원이고, 그 이상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보정계수라는 거 있죠?

그것에 의해서 보정계수를 얼마로 할 거냐는 발주자 판단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계수를 후하게 주면 용역비가 더블로 나오는 거고 그걸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계수 적용요율을 많이 조정을 하고 현장의 여건에 맞췄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생소해요.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사전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은 못 한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주는 게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향후에는 좀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적극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실례로 한경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짜리예요? 공사비가 6,500만 원짜리 공사네요. 그런데 설계비용역 발주한 것은 제가 요구를 했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공사는 6,500만 원짜리인데 설계용역비는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공사비부터 따집시다.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공사비가 6,500만 원인데 예산 선 것은 용지보상비까지 해서 예산이······. 첨부서류가 없어. 설계용역비에서 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례로 한경대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이번에 새로 했는데 아까 봤다시피 공사비는 약 6,000만 원 정도, 통상적인 설계비가 나간다고 하면 6,000만 원의 한 5% 준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나가면 적정한 수준일 텐데 거기는 특별하게 도시계획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도로구획을 벗어난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아마 다른 데도 똑같겠지만 거기도 그럴 거예요. 용지보상을 주게 되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공사비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는 한 2억 원에서 3억 원이 섰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6,000만 원에 보상비 3억 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는 3억 6,000만 원이에요. 3억 6000만 원의 4%를 줬다, 그러면 얼추 1,500만 원, 공사는 300만 원만 주면 공사설계도면이 나오는데 용역비는 그렇게 따지니까 1,500만 원,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승인에 따른 용역비 별도로 줬죠, 용지측량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계도서에는 용지도까지 다 설계도서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와 조서, 지장물조서,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나온 산출서까지 그 모든 게 다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지측량비를 별도로 또 줬어요. 용지측량비가 별도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왕창 나갔어요. 여기에서 감액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용지보상비는 그렇게 발주할 적에 예상되는 용지보상비 알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성원리 같은 경우는 평당······. 하여간 용지보상비가 평상 300만 원이다, 한 100평 들어가서 3억 원 정도가 용지보상비로, 예산 세웠을 때부터 용지보상비는 용비보상비대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원을 뺀 나머지 예상공사비만 갖고 설계발주를 했어야죠.

이 중에도 들춰보다 보면 용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공사비 산출한 게 있어요, 공사요율을, 설계용역비를. 그래서 용지보상비는 빼버리고 실제 공사비만 갖고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지측량을 별도로 주더라도 용지도하고 편입용지조서가 나오면 그거 갖고 행정실무를 하는 것은, 감정을 의뢰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하잖아요, 나중에 확정적인 용지보상비도 나오고.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여기서는 용지보상비 대략 평당 23만 원 곱하기 몇 ㎡로 해서 예상보상비 몇 억, 공사비 몇 천만 원, 합쳐서 몇 억 몇 천만 원의 총 공사비, 그것의 요율 3.45%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를 받아갔어요. 실제 설계도 안 하고 용역비 받아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 목록을 싹 보고 조서 하나 써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향후에 원가분석할 적에 공사 쪽만 아니라 설계 쪽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감사담당관 원가분석팀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설계용역 나가는 게 있습니다. 차선도색, 방지턱 설치, 시설물 안전펜스 설치, 표지판 설치, 이런 것들은 어려운 설계가 아니에요. 교통표지판 설치 대형으로 5m 곱하기 5m짜리 2개소를 설치한다, 공사비가 무진장 나오겠죠. 표지판 그 정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0만 원 하나요, 양면으로 하면? 그럼 2개소 설치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아니에요. 3,000만 원의 5%면 150만 원, 그런데 하는 일은 표지판 회사에 원가분석한 설계내역서를 다 뽑아다 주고, 하는 건 위치가 어디냐, 2만 5,000도나 5,000도에다 위치표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서 다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설계용역한다고 원인행위 해서 설계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하고, 그거 설계하고 납품해서 올 때까지 설치시기는 지연되고, 그러니까 주민서비스는 늦어지고 경비는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발생이 돼요. 또 차선도색 같은 것도 그렇고요. 도로의 도면이 건설과 도로팀에 다 있는데 총 연장이 몇 미터, 거기에 하얀 선 두 개, 노란선 하나, 횡단보도가 그 노선의 총 몇 개, 그러면 수량계산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금년도에 받아놓은 용역서류 갖고 내년도에 가서 차선 지워져서 다시 할 때는 그거 찾아서 그동안 변화된 것만 조금 수정해서 첨부하면 바로 용역설계가 되는데 그러면 용역비 안 주고도 한다고요. 막말로 안성에서 성안 쪽으로 가는 미양도로 도계까지 한다, 15km를 차선도색 했다, 1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억 원의 5%면 500만 원의 설계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앉아서 잠깐 예년에 했던 것을 꺼내서 계산을 해서 발주하면 500만 원을 절감하는 건데요. 교통정책과, 건설과, 상수사업소의 상수도 관로 같은 것을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그 사안이 발생되고 어디에 뭐 설치해야 됩니다, 교통표지판 5개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나가서 어디다 어떤 표지판 얼마만큼, 차선도색은 얼마만큼 계산해서 만들어서 갖다 주면 공사비 얼마에 따라서 용역비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과나 사업부서에는 다 토목팀장이 하나 정도 있고 그 밑에 시설직들이 두세 명씩은 있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금 신경만 쓰면 그 정도는 기본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다가 정보통신과에 구축되어 있는 1,000분의 1 지형도면을 이용해서, 1,000분의 1 지형도면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에 있는 가로수나 배수변 이런 것까지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거 몇 십억씩 들여서 구축해 놓은 거 활용해서 다 할 수 있는 사항같이 판단되거든요. 연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설계용역은 지양하도록 지시 좀 내려주시고 원가분석팀에서 그걸 특별관리를 하면 어떨까. 회계과에서 앞마당 주차장 차선도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설계용역을 해서 차선도색설계 품위 돌리고 나서 차선도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선도색 하는 사람만 견적 받아서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견적 처리하는 게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용역비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좀 지도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설계 같은 거 할 적에 용지가 편입되는 것은, 용지보상비는 설계에 반영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연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경미한 시설물 설치나 보수 같은 것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관·과·소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설계도 분할발주를 하네요.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설계가 분할돼서 발주되니까 공사도 분할돼서 발주가 되죠. 현장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면 별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은 걸 편의상 한 건지 안배를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는 네가 하고 여기는 네가 하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다 합쳐야 이 설계도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경우도, 이 책에 안 나와요, 산업건설위원회 책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내 업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내실을 기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합치면 설계요율이 내려가죠. 그러면 그렇게 쪼개주는 대신에 설계요율을 낮춰서 줬으면 똑같은 돈 갖고 지역업자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시켰다고 하니까 봐줄 수도 있는데 쪼갬으로 인해서 요율은 올라가고 제품 품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소규모 업자들이 달라붙었으니까. 기술을 요하는 큰 사업을 결국 쪼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관관계를 잘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부실한 품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공사비 같은 게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검토하다보면 나왔을 텐데요.

네.

그렇게 피해나가면서 요령 피울 수도 있겠네요, KCC의 관로공사 같은 경우.

그렇게 분리된 게 있지 않아요, 관로가? 관로 하나 취수장에서 공단까지 끌고 가는데 세 업체가 붙었죠?

관로 설계하는데 한 업자가 설계를 못 하나요? 그 공사도 다 따로 분리발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회계질서 문란으로 걸리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원가분석팀이 올해 생겼는데······.

원가분석팀에다가 설계가능자를 팀원으로 받아들여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가분석팀에서 직접 설계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