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4쪽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와 물환경관리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쪽에 보면 청미천 생태하천복원하고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회의가 안 되었나요? 그리고 5쪽하고 26쪽을 보면 참가단체와 참가개인을 보면 실제로 26쪽에 보면 25쪽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안성에서 환경단체하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을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에 없고 26쪽에도 NGO 활동현황에도 없어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데에만 NGO 활동현황이 있는 건가요?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에도 집행된 것을 보면 안성천살리기모임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유독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초기에 의제21 구성원이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5쪽에 보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독 시민단체 중에 전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 허영숙 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현이거나 단체장이거나 그런 건데.

이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현 회장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분만 계속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골프장 내에 저류지 수질검사현황이 해당사항이 없으면 이게 환경과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안성에서 11개가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검사하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미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환경감시는 누가하나요? 그러면 냄새 안 나는 날만 환경 단속을 하시나 보네요? 제가 몇 번 냄새가 나서 하수처리계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7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지 미착공현황인데요. 2010년 3월 26일 날 허가가 났는데 아직도, 10월 착공이면 1년 6개월 동안 착공을 안 한 그런 대로의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두 번째는 도로예요, 주택이나 묘지는 이해가 가는데 도로는 급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 사람들의 사적이익 때문에 안 한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요, 지난번 미리내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거기도 입목축적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가 봤지만 정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조림사업을 해 놓고 그 수치를 낮추려고 조림사업을 해 놓은 곳에 간벌하고 모두베기를 한 곳이 미리내 미산리잖아요. 이런 곳의 단속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조림사업을 한 지역이잖아요. 조림사업을 한 곳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간벌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모두베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산림녹지과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골프장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개발행위가 있을 때 그런 행위들을 미리 감안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5년이 지나야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된 나무로 성숙해갈 때 간벌 모두 다해 놓고 법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면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아주 애매한 거네요. 5년이면 정말 쓸만한 나무들로 커가는 거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성당하고는 별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안에 보호해야 될 수종들이 많고 늪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천주교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요, 천주교만 반대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논의될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엊그제 산불방재를 하셔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웃옷을 안 벗으시는데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 좀 해 주세요. 21쪽에 당왕지구 민자개발사업하고, 건지지구 민자개발사업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을 보면 맨 밑에 ‘민간업체로부터 사업문의 등이 진행 중으로 민간업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 중이며.’라고 적혀 있는데 적극 노력 중인 것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이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당왕건지지구 그쪽에 보면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민간개발업자들의 서로 팽팽한 찬반론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까 제일 의문이 가고요, 실제로 보면 건지지구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현재 가 보면 위태위태하고 이번 장마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어요. 지하실에 물이 차고 밑에 공사하다가 파헤쳐 놓기만 하고 마무리 못한 데도 있고, 아무튼 그쪽이 위험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개발과 개발을 원치 않는 찬반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상황에 있고 당왕지구도 마찬가지로 택지지구로 묶어놓고, 토지 소유주들은 실제로 개발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니까 안성시는······. 실제로 계속 늦어지니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쪽 당왕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일부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제가 지역구잖아요, 가면 누누이 듣는 얘기라 꼭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거잖아요, 적극 노력중인데 또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당왕·건지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시의회에 수차 방문을 했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가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대로 재개발을 원치 않고, 거기에 계신 일부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팽팽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땅도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지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에 떠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시에서 많은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여기 노력 중임이 구체적으로 뭔지 듣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적극 노력 중이라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