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사에도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요. 1인 월 34만 원인가 33만 원 드리고 그런 것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청룡사 같은 경우에는 땅은 청룡사 땅이고 그래서 주차장 건하고 둘이 협의해서 바꾼 상태더라고요.

작년도에 얼어 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암에 대해서도 아마 4대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7평을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1억 원이 넘었어요. 운수암에서 요구하기를 등산객도 있지만 주차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처음에 당신들이 다 관리하겠다고 한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받았을 때, 이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시에다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28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허가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배출량의 대비와 적정 면허를 가진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어떤 제한 고시는 있는지. 그러면 생산량이라든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트라사료. 17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체납액 현황이 있잖아요. 5년간 체납된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3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왜 예산 배정에 대해서 적은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요.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는 데. 아까도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4쪽에 보면 설계검토 중에 미참여된 사유가 아직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미 운영된 사유는 뭔지.

또 궁금한 것은 관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산림녹지과·축산과·문화체육관광과 이런 데서······. 많은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지요.

산발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제도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민의식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 시가 더욱더 간다면 좋은 쪽으로 발돋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이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수동적보다는 능동적이 되어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물론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일단 문이 있고 안 보이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그는 것은 좀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6는 이르고 9시 이후부터는 잠가놓을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5년 이상 지나서 실제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대두되고 나서 보고형식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되어진 것이나 계획되어 진 후에라든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수 관리하는 식재나 보식하는 것에 대해서 7쪽에 농어촌도로 201이 나오는데 4차선 확장 예정 도로로 노선이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수종을 이팝나무로 심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번에 쌍용아파트 상가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 봤어요.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건가요?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밑에 한 20전인가를 시멘트 바르고 방부목을 위에 덮어서 해 놓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무는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물론 유럽풍으로 해서 먼저 조감도도 보여주셨지만 민원이 야기되는 게 방부목하고 인도하고 턱이 애매하게 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한 계단이 올라오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턱이 인도보다 한 뼘도 안 되고······. 차라리 평평하게 해 놨더라면 위험도 덜할 텐데 아마 거기는 새벽 2～3시라고 해도 한낮 같거든요, 상가형성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경계석을 차도에 하고 또 해 놓았잖아요. 해놓은 과정에서 그 전에 그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던 자리도 경계석하고 도로하고의 경사가 너무 졌어요, 인도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너무 깊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보완을 좀······.

특히 술 취하신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더구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힐 신고 가다가는 고꾸라지기 쉽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공원 하나 4,300만 원인가 들여서 했었잖아요. 유치원부지 위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거기 이팝나무인가 나무가 다 죽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나무 심은 게 죽어서 하얗게 되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원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체킹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및 방제기 해서 예산이 미편성되었는데 사유는 뭐죠?

그리고 4쪽에 보면 방아다리 자연휴양림이 폐지되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주민들이 많이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두된 일이 뭐였죠? 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낙원공원에 화장실 그거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아이들이 돈도 뺏고, 화장실이 들어가 보니까 커요.

그런데 거기에서 별짓들을 다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여학생들이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면 먼저도 시장님이 극적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활용의 가치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계획된 게 분수대를 하실 건가요?

아무튼 거기 낮이라 남자화장실도 들어가 봤는데 문짝도 고장 나고 여자화장실에 남자변기가 있는 것은 소아변기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바깥 출입문에 문구를 하나 써 놓든지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도 자지러지고 이런 상황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보기에는 소아변기도 아니에요, 어른 변기예요.

그러니까 문짝에도 ‘당기시오’라고 하든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사람들 의식이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아예 들어가 버리니까 빼지도 못하겠고 되지가 않던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단을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보니까 하수구 물 빠지는 배수구를 밑에도 아니고 화단 위에 해 놔서 이게 과연 물 빠짐으로 해 놓은 건지, 대대적으로 창고 있는 데를 체킹하셔서······. 네, 거기에 보면 예쁘게 나무를 심어놓고 그 가운데 길도 아니고 이만큼 턱이진 데다가 하수구를 해 놨더라고요.

그거 왜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칭찬의 힘은 엄청 큰 것이라고 보고요, 몰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박수를 쳐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도시정책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에 대해서 양성 쪽이나 보개 쪽에 혹시 상황이 어려워서 암암리에 내놓은 데가 있나요? 엊그제 서울에서 양성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왔더라고요. 팀장님은 아시는데, 문체과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축은행에 대한······. 네, 그래서 그분이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감가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면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일단 대표자가 어려워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은행권도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성 때문에 내놓은 것으로······그분이 두 개를 하신다고 그래요. 골프장 개발하는 상황에서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테이트월셔 동양골프장 건에 대한 건데 먼저 한번 보도상으로 봤을 때 토지 강제 수용 이 돼서 950평 주민들의 소유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골프장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에서 결정을 했을 때에 주민들한테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안 되고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주민들의 불편, 어차피 시민을 위하는 건데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함과 주위의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찬반이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옆에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산다는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4쪽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위원 수 부족으로 분야별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게 아닌가. 중대 앞에 아파트 인·허가개발행위 하는 지구단위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5쪽에 보면 협약서 추가요구서, 의무부담 행위를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요청을 해도 되나요? 그때는 거의 다 될 것처럼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7쪽에 보면 시가화예정지구 지역별 현황에서 볼 때 향후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추진계획변경을 반영은 하나요? 그래도 추진계획이 만약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앞으로의·····. 도시지역에 뉴타운, 터미널 뒤에 그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시예정이었던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