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제201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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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안성시 행정복지국장 이영기. 행정과장 김재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 사회복지과장 김용설. 세무과장 홍사은. 회계과장 김귀영. 정보통신과장 유은형. 토지민원과장 박경우.

이수영위원장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셨듯이 자료들은 다들 보셨죠?

유혜옥위원

네, 봤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목록별로 보고를 받지 않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시는 게 있으면 질의하시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신동례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동례위원

신동례 위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CCTV가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꽤 많이 보급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한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490개 마을에 설치된 것 중에서 26개 마을로 5.3%가 치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동 같은 데는 9곳에 38대, 공도 같은 데는 7곳에 24대,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그 외에 CCTV가 골고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거든요. 이건 조금 행정과에서 조절을 해서 골고루 분포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여쭈어보고 싶어요. 금광면 같은 데는 한 곳에 4대에 불과하고 고삼 쪽도 약한 것 같고 이런 걸 골고루 분포해서 490개 마을에 골고루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3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비중이 한 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건 왜 이렇게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상 방범 CCTV 설치는 마을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로 사람 밀집지역, 도로변, 차량인식용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범지역 중심으로 범죄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읍·면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이런 편차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범 CCTV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에서 자체로, 시에서 하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마을발전기금이나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자치행정위원장님 힘이 되게 세시네요.

이수영위원장

왜요?

신동례위원

죽산에 109대 들어간 게 맞아요? 지금 자료 준 거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힘이 센 게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들어갔나 보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죽산면에서 마을기금으로 별도로 설치한 겁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신동례위원

어쨌든 109대 들어간 게 맞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에서 받은 건 10원도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래도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네요. 거기는 도둑이 많나?

웃음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죽산발전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쓰자, 두면 뭐하냐고 해서 그것으로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다른 데 좀 나눠주세요, 죽산만 쓰시지 마시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가급적 읍·면 마을단위도 여러 가지 농산물 절도나 이런 범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젓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재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을 CCTV도 최대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설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금광면도 지역구인데 금광면이 너무 조금이네요. 반도 안 되네요.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금광면은 반도 안 되네요. 어쨌든 면단위에 수확기가 되면 전문털이범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단위에도 골고루 방범차원에서 배치해 줬으면 하고요, 한 쪽으로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발전기금을 썼다고 해도 죽산에만 나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맞추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감사목적이 잘못된 것 같아요. 행정과한테 해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신동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기숙사 지원비 나가는 거 있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왜 이렇게 안법고등학교에만 많이 나가는지 궁금해요. 안법이나 가온고등학교 쪽으로 집중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창조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런 데도 지원 좀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창조고등학교도 그런 건의가 올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안법고등학교는 4년간 24억 원이 지원이 됐는데 한쪽 학교에만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소지도 있어서 좋은 학교에 그 지원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조금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도 최대한 균형 있게 지역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니까 자매결연 및 교류 상황을 보면 종로구청이 있어요. 교류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종로구청에 보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도 안성지역을 방문해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종로구청을 보니까 2010년 7월 1일 축하메세지를 보내고 2011년 5월 9일 종로구민의 날 남사당이 가서 축하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이쪽에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종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는 2005년 4월 29일 자매결연을 맺으셨다면서요.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일부 교류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이런 데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장기간 유지가 되어 있지만 교류가 전혀 없는데 왜 자매결연도시라고 가야 되나.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류라고 하면 인적교류, 예를 들어 공무원 상호간의 교류라든지 문화교류,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게 들어가야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종로구청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미미한 수준인데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동례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교류 현황은 2010년 이후부터 뽑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실은 교류는 많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교류 실적 같은 게 있어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어도 여태까지 교류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2010년도 이후 교류현황만 뽑았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 전에도 종로구청과 관계가 좀 멀다고 들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멀다 가깝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바우덕이축제 같은 거 할 때 내려와서 관람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교류가 활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3초 운동, 숨쉬기를 크게 3초 한번 해 보세요. 3초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3초 동안에 인생이 바뀌어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하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하고 행정과장님이 밀접하게 모든 중간역할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무를 보시느라 애쓰셨는데 하필이면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모든 공무원들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듣자 하니까 감사니 뭐니 계속 시달리시고, 어제 담당관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니까 그런 솔직함이 저희 위원님들은 필요합니다.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하지 않으시고 안 된 것은 안 됐다, 될 것이다,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보다는 저희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검토보고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애매모호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다 초선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가 저기가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해 주시고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서 그린 안성 만들기 새마을 대청소로 해서 4,000만 원을 통과시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별로 읍·면단위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전체 여러 군데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별로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액이 2010년도나 전년도나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통과시킨 것 같은데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지회장님이랑 다른 회장님들하고. 그런데 이 새마을회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일을 여태까지 해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각 읍·면·동에 보면 거의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나오셔서 다 주관을 해 주시거든요. 참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건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구제역 터졌을 때도 나오셔서 다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분들이에요. 새마을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행사를 어떻게 치르나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4,000만 원을 줘서 제가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관에서도 칭찬을 해 주시면 더 격려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그 4,0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예산이 또 들어온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갖고 예산을 드린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바르게살기에서도 다문화가족과 1박2일 한국체험으로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것은 6월 8일과 9일 다문화가정을 초청해서 서울에 가서 시티투어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서울에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유혜옥위원

다문화가족이 같이 한국체험을 했는데 전혀 경험을 못한 분들, 그 기준을 어떻게 두셨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유혜옥위원

다문화가족도 층이 있거든요. 저소득층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나름대로 잘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위주로 해 주시면 좋은데 다문화가족에 대해 관장님하고도 사회복지관 가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대요. 그러니까 공식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분들은 당신들이 일단 타국이잖아요. 물론 시집을 왔든 장가를 오셨든 타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임하시니까 무조건 다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다문화 쪽에 여성포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지만 그런 개념을 좀 없애며 같은 식구라는 개념을 갖고 행사를 하면 좋은데, 물론 바라보는 눈도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우리를 같은 한국사람으로 바라봐야지 왜 타지로 바라보냐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런 형평성에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관여를 하셔서 그 기준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루트를 통한다면 다문화 쪽에서 다 똑같이 이쪽 경험 저쪽 경험을 한꺼번에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다음 날은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다문화 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유의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결연에 대한 도시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하고 저도 브레아시를 갖다 왔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먼저 중요한 게 학생 홈스테이 관계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은 내년 1월하고 3월에 저희가 가고, 3월에 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쪽에서 합의가 돼서, 원래는 6월 말까지 MOU 계획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는 성사가 돼서 바로······.

유혜옥위원

저번에 우리가 자매결연 협약 맺은 것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여기서도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쪽 여러 가지 상황하고 저희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도 그때 많이 토론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익이 많아야 돼요. 그쪽보다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더, 문화 쪽이나 환경 여러 가지 차원 면에서 우리가 더 이익이 많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먼저 우리 쪽부터 생각을 하시고 그쪽하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브레아시에서 그게 오는 대로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서귀포시하고도 자매결연을 5월 6일 날 맺었는데 위원님들도 일부러 서귀포를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그쪽 도의원님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집행부와 관계를 맺고 왔는데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시와 시가 맺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바뀌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본다면 민간교류가 개인 대 개인이 이루어지면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런데 단체와 단체, 아니면 시와 시가 움직이면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내가 관심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이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흐지부지가 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더 돈독하게, 나중에 정말 공무원 생활이 끝나더라도 그분하고 끝까지 연결이 된다면 저는 더 바랄나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거기 있는 도의원하고 의남매를 맺었습니다. 의남매를 맺으니까 제가 시의원을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분이 도의원을 안 하시더라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생각을 가지고 맺은 거거든요. 아무나 의남매를 안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인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저하고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뭐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만큼 더 자매결연에 대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제주도가 7대 경관에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사실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도 밤늦게 너무 감개무량 했는데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원히 지속적인 홍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7대 경관에 든다면. 그러니까 그것 좀 기회가 되신다면 항상 휴대전화에 약간의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 조그만 애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집행부들, 그다음에 집행부의 가족, 친구, 점점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매결연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꼭 뭘 했다는 증거보다는 저희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7대 경관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소식지도 있잖아요. 안성맞춤소식지도 있고 기자분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향토지에 그런 것을 홍보해 드리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현 부서별로 근속기간이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보건소에 13년 되신 분들, 15년 되신 분, 19년 되신 분, 이렇게 근속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대개 보건직이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부서이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자체 내에서 부서이동은 되시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래서 간혹 집행부로 한두 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업무에 맞게 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원곡면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호웅 조합장님께서 건의하신 걸 보니까, 원곡면이라고 하니까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관심이 많은데 김규연 부면장님께서 11년 동안 계셨지만 그렇게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호웅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분이 참 열심히 하시고 원곡면을 그분이 아니면 저기하실 정도로, 모든 주민들이 직접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믿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승진 쪽에서나 인센티브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기저하가 되는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에 오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변방 쪽이죠. 청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일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청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같이 웃고, 울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서로 말씀하는 것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물론 점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올라가고, 몇 배수 안에 들어야 하고, 그런 소리를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그쪽도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근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수 받는 것을. 그 근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감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셔서 사기를 북돋아주셨으면 어떨까. 그건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고 싶어요. 사실은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데 어떤 법칙과 규칙이 있겠죠. 하지만 근평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이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읍·면·동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감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집행을 하셨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도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평생학습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정말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직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깊은 저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와닿는 그런 어떤 과정, 그것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동안 그래도 실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동안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아직 직원은 추경예산 삭감 관계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평생학습팀 직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하고 평생학습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공모를 해 보고 나니까 저희가 생각을 못 한 게 이렇게 호응이 좋고 열의가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자료가 있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별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을 봤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전국에서 많이 부족하죠? 채용계획에 대한 퍼센티지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의무고용비율이 3%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3.38%로 의무고용비율의 실적을 초과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2명을 채용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합격해서.

유혜옥위원

3%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장애인공무원들이 있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장애인을 돕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계속 장애인채용을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혜옥위원

제가 칭찬을 한 가지 드릴게요. 시민자치대학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강의주제를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듣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변화가 오고 강사 분들도 꼭 저명인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성시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강사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보니까 7,476명의 수강인원이 있었고 현재 ’11년도에는 1,111명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인원이 계속 열두 달을 다 오시면서 더불어 이분들이 옆집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을 한 분씩만 데리고 오신다면 이게 홍보가 돼서 시민회관이 넘쳐서 바깥에서도,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있다면 스크린으로 볼 정도로 어떤 호응을 얻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을 다 달력에 메모를 하셨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셔서 듣고 가세요. 그분들은 정말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시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그분이 계속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오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몇 회인지는 모르지만 한 5년 됐나요? DIMA라고 동아방송대에서 하는 안성시민을 위한 페스티벌 아시죠? 저는 계속 거기 3년째 갔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시민들이 오셔서 박수를 쳐주시고 같이 호응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시의원 되기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런 자리에서 정말 보고 싶은 가수도 오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동아방송대학에서 하는 건데 여러 학생들이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잔치를 벌려주는 건데 너무 프로그램도 좋고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대학교가 많잖아요. 중앙대도 있고 한경대도 있고 두원공대도 있으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작은 페스티벌이라도 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을 한번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학교하고 상생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꼭 왜 동아방송대학에서만 주최를 해야 되나 싶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가 5개 대학하고 2월에 MOU를 체결하고 매월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꼭 가수를 불러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죠. 학교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아까 브레아시랑 서귀포시같이 관심 있는 데는 제가 의원되고 나서 거기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서울 양천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 의원님이 제가 생활정치를 하는 텃밭포럼에서 만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건의를 하신 것이 양천구가 50만 명인데 의원님들은 한 열여덟 분 되십니다. 거기가 양천구 목동인데 다 아파트촌이에요. 거기에 여수와 속초에서 오셔서 장터를 하셨대요. 홍보를 하면서 장터를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과장님한테 다시 의논을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서 담당관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잠깐 쉬는 시간에 다 구석구석 쳐다봤죠. 그랬더니 환경과가 있는데 그 앞에 팻말로 맑은 환경과, 맑은 환경과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산뜻하고 좋다, 그냥 환경과로 하는 것보다 맑은 환경과, 과장님 앞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신뢰 행정과라든지, 하여튼 그 앞에 자기 과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붙여서 생각을 한다면, 벤치마킹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과 앞에다 입력을 할 수 있는 맑은 환경과, 신뢰받는 행정과나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과든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심을 잡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항상 겸손하시고 표정이 너무 밝고 과장님 뵈면 제가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가도 풀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 팀장님들, 국장님 새로 발령받으셨지만 하여튼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60쪽에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지급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각 학교로 통보를 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보면 성적우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2010년 10월 21일 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기본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기 전에 상의한 게 뭐였냐면 성적우수자를 배제하고 교육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또는 생계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문화예술에 특기가 있는 자, 역사나 문화 쪽으로 창의성이 있는 학생, 이런 쪽으로 선발하자 토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조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선발이 됐는지 출연금 자체가 전부 시 재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건 너무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성적우수자를 배제하시기로 했던 부분은 제가 잘······.

신동례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조례도 보면 목적도 그렇기는 하지만 선정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대상에도 보면······.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신동례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남다른 자립의지가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자, 이런 목적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원봉사,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을 발굴해서 지원하자, 취지가 이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적우수자가 41명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 학교에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줍니다. 그래서 이거 배제하자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 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건 목적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정관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하고 다문화가정, 기초수급이 말씀하신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보면 비중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먼저 가 있고 자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계수급자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자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잠시만요, 팀장님이 좀······.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학기술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과학기술, 예술체육,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장학회 이사회 심의할 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분이······.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 재원이 순수한 시민의 기금으로 모아서 재원이 됐다고 하면 장학회에 맞춰서 이사진이나 이사장님이 알아서 상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재원이 100% 시 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조례에 맞게끔 쓰게 해야죠.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래서 그런 것을 이사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어차피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분들 학교에다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이사님들은 조례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데······.

신동례위원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41명씩이나 뽑아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41명 뽑은 게 아니고요, 총 신청자가 79명이었습니다. 59명이 선정이 됐는데 우수장학금은 38명이고요, 진학장학금이 4명, 자립장학금이 8명, 특기장학생이 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안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행된 것이 얼마 안 돼서 아직 홍보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내년부터는 적절히 해서 시간을 두고 장학금도 좀 넉넉해 질 때······.

신동례위원

넉넉해 질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쓰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원금을 좀 털어 쓴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59억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1억 원이 보통재산이라고 했잖아요. 60억 원에서 보통재산으로 분류해 놓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보통재산도 다 출연금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류해 놓은 것에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59억 원은 기본재산이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60억 원 전체가 출연금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이자를 갖고 한 거냐, 1억 원 중에서 집행을 한 거냐, 그 말씀이시죠?

신동례위원

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하고 약속하기에 잘못된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1억 원은 보통재산으로 해서 그 예산······.

신동례위원

1억 원 가지고 쓰신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신동례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출연금으로 60억 원을 할 적에 이자수익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통재산으로 쓰려고 1억 원을 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재산으로 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자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이자가 발생하면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둘러서 미리 쓴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장학생선발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토의할 때 뭐라고 했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주니까 배제하자, 그리고 특기가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건취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신동례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할 것 같으면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상당히 잘 돼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순천이 많은 사례······.

신동례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처음에 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아니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기관에서 주고 그러니까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장학금 나오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닌 그래도 노력하는 학생들, 성적은 부족해도 노력하는 학생들 내지는 특기가 있는 학생들,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공부 잘하기 어려워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주자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우수자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목적은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런 운영하는 쪽에서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쪽에 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봤을 적에는 공주 같은 쪽에 공주사대부고는 대전에서 유학을 오고 정말······. 공주사대부고에 들어가면 제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그때 당시에도 공주사대를 월등히 들어가는 쪽이고, 여수의 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문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게 1순위였는데 최근에 2〜3년 동안은 특목고나 과학고 때문에 조금 밀리는 쪽이었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 놓으니까 어디를 가도 다 있는 그런 쪽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중에 사시라든지 판검사를 많이 배출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쪽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주 맞는 거죠. 정말 어렵고 가난한 데 주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데, 또 그 반면에 정말 아무리 지역이 발전하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시 같은 데서 서울대를 간다든지 뭘 할 것 같으면 학부모들이 보따리를 싸서 오는 그런 쪽이고, 그래서 우수 장학생 이런 것도, 조례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일부개정을 해서······.

신동례위원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런데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특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요. 남사당보존회인가 거기에서 지난번에 다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빠는 돌아가신 것 같고 엄마가 거의 일당직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특기가 대단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작은 혜택이라도 조금 주면 정말 힘과 용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학금 대상자 선발하는데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얘기예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은 찾으면 다 있어요, 시에도 명단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아이들 장학금 주는 것은 정말 이 조례하고 맞지 않아요. 저는 이게 확실하게 개정이 돼서 정말 차상위계층에 있는 아이들,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못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틀을 주자는 뜻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확실하게 고쳐서 바꿔야 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일단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신동례 위원님 말씀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신동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솔직히 조금 공부는 못하더라도 장학금을 만약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가 장학기금 6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동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수 부분을 삭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물론 우수 학생도 줘야죠. 하지만······.

신동례위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제 바람은 제가 50년 이상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고민해서 힘들더라도 찾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면서 아주 우수한 분들로 해 가지고······.

신동례위원

그리고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세상이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정말 평택에 있는 분들로 평택검찰청의 친구들이 아이들을 평택으로 안 보내고 안법고등학교로 보냈어요. 공교롭게도 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서울법대를 가거나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신동례위원

그런 뜻으로 주는 장학금은 따로 있어요. 그런 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11시 20분까지 잠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다가 마신 거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더 하실 거······.

유혜옥위원

저는 아까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할 거 없다고 그러지요, 끝내게.

유혜옥위원

위원장님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거지요. 사실 아까 끝내고 싶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이 아까 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도 동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옛날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독학하고 공부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장학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공부 잘하는 집이 다 잘 살아요, 거의가. 잘사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무슨 통계가 나왔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자꾸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가 있어야 학원도 보내고 그러지, 여기 장학금 타는 사람들은 학원 3, 4개 이상씩 다 다닐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꼭 공부가 다가 아니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배울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장학금이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장들이 그런 방식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여기 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장들이 추천하는 대로 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3명을 주었는데 대학 진학생들 신청은 몇 명이나 추천이 들어왔어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진학장학금으로는 5명이 추천이 들어왔는데 4명이 진학장학금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3명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4명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대학교도 이렇게 들어왔었지만 교육대학 간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학교에 면 단위 학생들은 거의 다 전문대학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일죽고등학교나 죽산고등학교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타지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내가 보면 이 사람들을 보지는 않았어도 다들 집안이 넉넉하고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은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공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시민장학회 이사·감사 16분들 있지요? 그분들이 출연금 하신 분들이지요? 혹시 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거라 제가 내역까지 모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출연금 전체는 얼마나 돼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1,000만 원인가.

신동례위원

1,000만 원이면 칠장사 주지스님이 낸 건데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것 말고, 별도로. 이사님들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셔서······.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지금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요?

신동례위원

지광스님이 1,000만 원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맞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정기회원으로 해 가지고 정기회원은 다달이 얼마씩, 1구좌가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9명이 정기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만 원이 매월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138구좌가 들어왔고요. 일시회원으로는 4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만 467구좌로 해서 5,232만 5,000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장

5,200만 원이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5,232만 5,000원이요.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누가 낸 거라고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이것은 일시회원이라고 해서 주지스님, 칠장사 주지스님, 또 여러 분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이 감사 분들이 내신 게 얼마냐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통으로 묶어서 누가 얼마 냈는지 그것은······.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이·감사 분들이 내신 게 몇 명이 안 되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정기회원분들도 있고 일시회원 분들도 있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사 분들이 10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5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이걸 개별로 안 하시고 이사일동으로 했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은 임원 되신 분들이 장학금을 정말로 기금으로 내놓고 활동을 하시는 거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내역이 전체적으로 정기회원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사하고 감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낸 금액이 얼마냐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1,000만 원 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000만 원?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신동례위원

합쳐서?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전체 합쳐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강스님이 낸 거 그것뿐이 없나?

신동례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지강스님까지 해서.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때 시민장학회 할 적에 실질적으로 장학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진짜 출연하는 사람들이 임원이 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돈 한 푼도 안 내고 안성에 보면 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괜히 떠들기나 하고 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회도 보면 맨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사실 각 위원회도 보면 동아방송대학 교수, 두원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별로 없고, 한경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인데 맨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시하고 연관되어서 무슨 평생학습이고 무슨 뭐 하고, 뭐 하고 다 시에서 보조금 받는 거의 이런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도 사실 시에서 출연금도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출연금이라고 했지만 그런 위원을 할 임원들이라면 장학회인데 내가 내고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먼저 위원회 했다고 해서 무슨 위원회하면 아마 실비를 다 주잖아요. 거기도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 소리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장학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안성에 잘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꼭 위원이라고 해서 참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추천하면 거의 다 주는데 여기 특기에도 보면 안성, 비룡, 거의 운동부한테 나간 거예요, 뭐예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운동부 같은 데면 두원공고, 죽산초등학교, 죽산고등학교 테니스 제일 잘하는 전국대표들이 다 있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안 했나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아직 추천 내역까지 제가 자료를 ······.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봐도 안성 해 봐야 정구밖에 더 해요. 정구 전국에서 하는 데가 문경, 안성, 상주 몇 개 시·군밖에 없어요. 테니스 하는 데는 많잖아요, 전국에. 내가 죽산 살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성시청 테니스팀도 죽산 출신 아이들이 많아요.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전국소년소녀 선발된 아이들도 있고 국가대표도 있고 저번에도 또 한 명이 국가대표 되었다고 플래카드 붙어 있던데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주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이것만 봐도 대번에 형평성 논란이 이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심의하면 돼요. 관내에 있다고 하고. 아까 학교지원금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관내에 치중되어 있고, 큰 사업은 관내에 치중되어 있고 그나마 조금씩 하는 것은 생색내기로 면단위 학교에 지원이 되고 그래도 시민장학회 임기가 1년씩인가, 2년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1년이 있고, 2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다르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2년으로 딱 묶으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은 2년하고 나머지는 1년 있다가 교대로 체인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기 조례에도 임원 이사·감사는 얼마를 출연한다는 그런 조례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맨 입으로 와서 생색내기나 하고 내가 장학회 임원이라고 하고 유길상 위원장님은 출연금 많이 내셨어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같이 내서.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1,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를 위원장을 시키면 60억 원을 주무르고, 쥐었다 말았는데 하는 판인데 나 같아도 그것은 더 내겠어요. 이런 게 잘못이에요. 그것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내게 하고, 1구좌 5,000원씩 내게 하고,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내요. 시의원님들 거기에 구좌 개설한 적 있습니까?

유혜옥위원

제가 했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어제 홈페이지 개설했거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 수혜 대상도 다시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관에 넣을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임원분이라도 어느 정도 내시고 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옳은 거지, 나부터도 안 내면서 남들 보고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회 현판식을 언제 했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6월 9일인가?

이수영위원장

6월이요?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현판식 5월 23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6월 9일 장학증서 수여식한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의회고 시고 다 똑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현판식이라고 큰 장학회를 하면서 의회사무과에다 연락도 안 하고 의회사무과는 전혀, 했는지 몰랐어요.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몰랐는데 차대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 그래서 저거 “언제 달았느냐”고 그랬더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 부르면서 자기들이 선정했다고 해서 장학증서 수여식한다고 시청2층 상황실 거기로 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마 가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같아도 자기들끼리 하지 이러고 안 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현판식 관계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한 가지 사소한 거라도 서로가 그런 문제에서부터 배제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하지’ 이런 식이라고. 그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에 보니까 평생학습 뭐라고 붙어있던데?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평생학습관이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뭐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평생학습 관장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관장님이요.

이수영위원장

누가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유길상 전 교육장님이.

이수영위원장

위원회가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고 평생학습관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기 혼자 만들고 자기 혼자 관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거기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예산 때문에 배치를 못했고.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할 때에는 본예산에서 세워줘서 그때 당시에 조례발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때 삭감이 된 부분이었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일부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유혜옥 부의장님이 발의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이 여기에도 보지만 다른 읍·면·동 자치사랑방에서 거의 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굳이 평생학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똑같이 좇아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성시가 자치사랑방을 개설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안성에서 시작한 지 전국에서 몇 째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지금 공도에도 개설되었지만 공도에도 상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삭감한 뜻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한 부분인데 거기다가 딱 붙여 놓았어요. 이게 유길상 씨 개인사무실인지 도대체가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는 이게 ‘그렇구나!’ 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거기다가 떡 하니 붙여놓고 너희들 떠들어봐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산 이제 안 올라올 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도 예산심의 때 말씀이 준비를 한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기억하고 있고 대신에 본예산에 세운 사업은 공무원들이 사람은 못 뽑았지만 좀 기초를 닦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평생학습관 설치나 사업공모나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유길상 씨가 교육장하면서 자기 임기 말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안성에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이 사람이 꼭 해야 되고, 세상에······,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도 참 의아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이수영위원장

뭐든지 소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자치사랑방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이라고 굳이 다시 만들어서 사무실을 차리고 내가 관장이라고 앉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사랑방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수요를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뭐가 부족해요?

유혜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 충당을 자치사랑방만 갖고는 다 수용이 어렵고, 물론 그것하고는 별개로 평생학습이, 종합적으로 자치사랑방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여성회관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각 대학, 학교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동아대학도 가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연속 2년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사실 대학사업이지 대학사업 거기다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평생학습 한다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얼마나 참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혜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평생학습 조례를 발의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걸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사랑방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주민생활과에 있고 사회복지과에 있고 읍·면·동에 있고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겹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왜 평생학습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읍·면·동에 있는 모든 자치사랑방이나 관·과·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계속 지금 발의한 지 6개월뿐이 안 되었습니다. 6개월뿐이 안 되었지만 제가 팀장님하고 계속 만나고 과장님하고 만나고 평생학습 관장님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접 아이디어를 주고 프로그램도 같이 합치게 되고 앞으로는 각 관·과·소에 있는 지금 지적하신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추가로 넣을 것은 추가로 넣는 그런 시스템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노파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통과된 지 겨우 3,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팀장 같은 경우 말씀을 조금 이따가 하시겠지만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시민들이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냥 스포츠댄스, 각 자치사랑방에서 보면 농악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어르신들이 배울 있는 그런 기초적인 거지요. 사실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청소년들 위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했고 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어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집이 있는데 어디에서 위탁을 하느냐 알아보니까 흥사단이더라고요. 평택 흥사단에서 위탁해서 오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지요, 흥사단에서 얼마만큼, 물론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관장님이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며칠 있다가 거길 나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고서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면 위원장님 그때 조례를 발의할 당시에 더 많이 관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움직이는 팀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셔서 좀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해서······.

유혜옥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그것 좀 주세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유혜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 트렌드라고 그러나요, 유행처럼 중앙부처에서도 조직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경기도 단위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팀이 아니라 이천 같은 데도 과 단위로 만들고 평생학습이 크게 보면 가장 큰 복지인 것 같고 가장 큰 시민들이 어떤 사회복지에서 저소득층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일반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요구하는 부분이 평생학습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치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평생학습기관이거든요. 또 민간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기관도 무지 많습니다. 대학교에도 평생학습원이 있고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학습이 타 지자체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한 군데에서 조정하고 통합하고 서로 연계해서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 와중에 부의장님께서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평생학습팀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직접 시에서 프로그램을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자치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다 의뢰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가장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많은 분야가 평생학습이고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모하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에 끼지 못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중앙대학교하고 콘셉이 되어서 많이 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별안간에 중앙대학교를 쏙 빼놓고 동아대학으로 전체가 바뀌었어요. 나도 같은 지역구지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가 이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학교하고 산학협력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예로 문화체육관광과지만 남사당 감독 그만 두신 분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동아대학 교수들하고 같은 콘셉이 되어 다니고 그랬던 분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동아대학이 타 대학하고 차별 있게 평생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인건비 분야잖아요. 그게 4,000만 원인데······.

신동례위원

52쪽에 안성시 평생학습관에서 예산액 4,000만 원 올라온 것은 뭐예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그것은 본예산에 9,000만 원을 2010년도에 세워진 거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 중에서 4,000만 원은 안성시 평생학습관을 직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13개 기관단체 동아리에 5,000만 원 공모를 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영어캠프, 독서논술, 한지공예, 부모와 함께 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예산부분을 사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이런 모든 게 안성이 개인적으로 무슨 단체만 만들면 다 시 예산이에요. 시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도랑을 한 번 포장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이런 것은 몇 천만 원씩 퍽퍽 잘 주더라고요. 단체 얘기하면 그냥 단체도 아니에요. 꼭 그다음에 인건비가 수반이 돼요. 한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꼭 나누어서 들어오지. 한 번하면 누가 하게 하나, 꼭 안 할 것 마냥 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각 단체가 다 그래요. 예산을 보면 각 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항상 분리해서 넣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인건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중앙대학교 이전반대추진위원회 사무실은 잘 되고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현재까지 자료에 있지만 거기하고 상생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반대이전T/F팀하고 그쪽에서 5명씩 참여해서 하는데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느낌으로서 좋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수영위원장

거기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시책협의회에 두 분이 들어와 있던데 반대추진위원.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들이, 그런 거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데나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해야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중앙대학교 걱정을 하고서.

병준

이병준중앙대이전반대대책실무단장

위원장님, 제가 중앙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이 좀 중앙대학교에서 간다, 가지 말라, 간다의 어떤 차이점이 어떤 정치적인 사안도 많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중앙대학교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았어요. 제가 실무자로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민행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마케팅 거기에서 시책적으로 시민행정 속에 2명을 포함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김학용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 시장님, 전 김태원 원장님이 공동대표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차원이 아닌 지역적인 아주 첨예한 그런 건데,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얘기하면 “중대 가는 거지, 다 갈 건데, 뭐 거기 돈 많고.” 다 그런 식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관심은 사실 주지 않으시면서 시민들한테 제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전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 그거 갈 건데 뭘, 얘기를 하느냐”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얘기는 중대 관계는 기회 있으면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 이전반대추진위원회에 있으면서 거기 활동하기도 바쁘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시책협의회에 명단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중앙대이전반대대책실무단장

시민행정의 일환으로 거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왜 자꾸 딴소리를 해! 그 부분은 어떻게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중앙대 현안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의 행정 때문에 넣은 것 같다고 얘기를 시책협의회에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병준

이병준중앙대이전반대대책실무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업무를······.

이수영위원장

시책협의회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시에 관심이 없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지, 인선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얘기해 보세요.

병준

이병준중앙대이전반대대책실무단장

위원장님, 어떤 다른 사안이 아니고 중앙대 문제도 있고 그분이 중앙대하고 여태까지 소원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중앙대는 왜 같이 협조도 안 하고 동아방송대학만 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가려고 자꾸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김수남 씨라고 그래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몇 분이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 사람들이 가요? 그것은 아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네.

병준

이병준중앙대이전반대대책실무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수영위원장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수영위원장

내 얘기는 거기도 바쁘고 그러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시책협의회라고 들어와야 마땅한 건가.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든지 문제는 안성은 떠드는 사람들 위주요, 가만히 뒤에서 돕는 사람들은 쏙 빠지고 떠드는 사람들 위주요. 여기에도 보니까 시책협의회도 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공도 자치사랑방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어서 예산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거기 예산이 왜, 별안간에 는 거지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리모델링비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청사가 이전하면서 1층하고 2층하고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리모델링 그때 당시에 현장 나갔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 기억으로는 공도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뚜렷이 나온 것이 없어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계획이 없어요.

유혜옥위원

네, 그때 하려다가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구읍청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보건소 말이에요.

유혜옥위원

보건소도 그렇고 다요.

이수영위원장

보건소도 같이 쓰려고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말귀를, 그렇게 딴 소리를 하신다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보건소는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보건소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 어디에다 해야 된다, 부지를 알아본다, 이랬다고. 지금 있는 건물,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자치사랑방으로 쓸 수도 있고 보건소로도 쓸 수 있고, 보건소가 일반적인 간단한 의료행위를 하지, 대형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건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치사랑방을 일반 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위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제쳐놓고.

유혜옥위원

아닌데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읍청사에 1층은 보건소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을 자치사랑방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8일 날 개청식을 하니까 그때 거기 가셔서 한번 방문을······.

이수영위원장

자료에 보면 리모델링 후 자치사랑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먼저는 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렇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리모델링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러니까 는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도 늘고 리모델링비도 늘고 그래서 많이 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혜옥위원

인구가 자꾸 느니까 포화상태가 되니까 프로그램도 늘고 거기에 따라 예산도 수반이 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프로그램이 6개밖에 안 되는데 뭐가 늘어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리모델링 후 끝나면······.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계획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죽산 같은 데는 9개 이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해도 예산을 깎고······.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죽산 예산 깎은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깎았다가 지난번에 500만 원 더 준 거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이수영위원장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내가 보니까 죽산 같은 데 10개인가 빠진 것도 있네, 컴퓨터 교실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도 여기에도 없네.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어느 읍·면·동이나 다 확대를 요구하는데 죽산 같은 경우······.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이성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것은 예산을 풍부하게 쓰고 평생학습 하는 데는 다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런 데 예산은 아주 이상하게 적게 잡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각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공도 같은 데도 보면 석 달에 1만 원씩 받고 3만 원인데 여기에는 그나마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다른 같은 면은 석 달에 4만 5,000원 받아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4만 5,000원 받는 데 있고, 3만 원 받는데도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차이가, 돈이 어디서 충당이 되니까 하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년 예산할 적에 과장님! 어차피 행정과로 왔으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해 주어야지, 간신히 끼어 맞추어서 형식적으로 나누어서 2,500만 원이니 1,500만 원이니 3,000만 원이니 1년을 하라고 하면 이거 내가 봐도 못해요. 각 단체에서 자치위원회가 다 있는데 그 단체에서 회비를 위원들이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물론 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잠깐만요, 마저 할게요. 그리고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문제가 있는데 시책보전비 받고 지난번에 시에서 5억 원 잡아 주고 시책보전비 10억 원해서 15억 원 된 거지요? 교육청에 5억 원 있다고 했는데 받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교육청에서 5억 원을 정확하게······.

이수영위원장

아직 시에서 못 받았지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도 시책보전비 10억 원하고 시에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5억 원 해 준 거 15억 원 이거지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먼저 우리 과하고 시책추진비 경기도 15억 원······.

이수영위원장

그거 15억 원이지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네, 15억 원.

이수영위원장

왜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사실 저도 반대했던 부분인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하면 추가 도비 및 교육청 사업비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거의 못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크게 벌려놓고 시비를 주고 이렇게 해요. 맨 밑에 한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안법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다 5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물론 시에서도 교육지원비가 나가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거기는 사립학교잖아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가온고등학교 할 적에는 가온고등학교는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0%예요. 안법고등학교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여기는 건물부분만인데 안에 내부 비품은 학교 자체에서 설치할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 얘기로 150명 들어갈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면 43억 원이면 안에 비품 침대에서부터 정수기까지 다 해요, 이 돈이면. 말이 그렇지, 이거 짓는데 43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영장 짓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쉽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면에 보면 신도로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다만 1억 원만 넘어가면 시 예산 없다, 못 한다,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암만 도 시책비라고 해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쓰면 다른 데 것을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도 시책비 30억 원 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안성에 다른 데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지난번에도 승인을 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시 축소해서 강구할 방안이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사업이 잘못됐으면 접든지,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이 잘못됐으면 접어야지. 그 예가 안성맞춤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사업계획이 100억 원인가 110억 원인가 이거 가지고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십 배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확실하게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추진하지만 150명 사업해 놓고서 축소해서 간 거지만 15억 원에 짓는다고 하면 43억 원짜리 건물을 지을 걸 15억 원에 지으면 화장실 하나 지어놓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력해서 받을 거면 사업을 안 할 거면 접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 있는 것만 갖고 축소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학교에서도 많은 재원확보에 노력할 수 있게 기다려 봐주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이 누가 봐도 이것은 일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담당자 분들이 물론 저보다 행정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누가 하란다고 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조금만 할게요. 안법고등학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42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현황에서 좋은학교 만들기 해서 안법고등학교 외 1개교 그래서 시비가 나간 게 시비 9,000만 원.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시비 9,000만 원입니다.

신동례위원

2009년도에 보면 안법고등학교 외 1개교해서 1억 50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10년도에 보면 1억 2,000만 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게 앞에서 보시든지 도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도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서.

신동례위원

그동안 지급된 현황을 보면 안법고등학교 외 1개교해서 도비협력사업이라고 해도 안법고등학교만 비중이 크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자꾸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되지 않나 싶고요, 52쪽에 보면 평생교육업무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12월 31일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교육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반영을 못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프로그램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에 따른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조례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평생교육 1안 해 놓고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이런 게 있어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올해 추진하는 것이 참살이 MASTERs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적인 능력을 체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중에 공예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신동례위원

조례에는 장애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조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 교육프로그램은 조례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것만 있는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에 맞게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교육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예산도 좇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평생교육사 인건비 확보해 주시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인건비도 지급을 하지요.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저희 비전문가가 개발한 것이 그 정도이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원래 그 취지는 그런 평생교육사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획을 추진하고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하여간 시간을 갖고 조금만 지켜 봐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교육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어요?

동선

김동선평생학습팀장

저희 평생학습관인데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유길상 관장님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평생학습팀이 저희 직원 하나 저하고 둘이 있거든요. 이렇게 섭외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신동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30대, 40대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력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거야. “이거 하지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가 아는 짧은 견해로는 공무원들 30대, 40대 능력 있으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찾으시고 여기 교육프로그램은 이 조례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조례를 만들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냥 직업능력, 취업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나름대로 조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조례에 맞게끔 교육프로그램을 짠다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여기 조례에 명시된 부분은 이번에 자료를 드린 거뿐만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포괄적인 직업능력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어찌되었든 이 조례에 맞추어서 교육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수반이 안 되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지켜 봐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이 교육프로그램에 맞추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거 말씀을 드린 대로 조례는 안성시 전체 것을 포괄적으로 한 조례이고 물론 이것만 보실 수도 있는데 조례는 안성시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지요.

신동례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내놓지 마세요. 욕먹어요. 여기에 다 있는 거 똑같이 베껴 온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신동례위원

어찌되었든 고민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또는 학습관을 사무실 좀 준비해 달라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수반되기는 어려워요. 모자라면 사람을 달라고 그러세요. 행정과에다 사람 달라고 하세요. 주무부서인데 왜 못 하십니까? 사람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계속 하반기에 준비를 열심히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있을 때 조례제정한 거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꾸 하신 말씀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러네. 평생교육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시가 2011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14명이 늘었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네, 14명이 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4명이 산업건설국에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9명이나 늘었는데 어느 과로 다 간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말씀을 드린 대로 14명 중에 산업경제국으로 간 5명이 매몰지 관리 때문에 한시적으로 5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전부 축산과 매몰지 관리하고 상수사업소에 1명 가고 이렇게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산업건설국에 9명이 이리로 다 배치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는 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산업경제국이요.

이수영위원장

매몰지 다 끝났으면 원상복귀 했을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이게 매몰지 관리가 연말까지입니다. 매몰지 관리로 해서 정원이 소멸이 되면 그대로 자체 내로 흡수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2009년도에 비해서 각 읍·면·동에 6명이나 줄었는데 사실 지금 읍·면·동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휴직계 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읍·면으로 보내 가지고 시에서 휴직계를 내든지 왜 읍·면에 와서 휴직계를 내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래서 읍·면에 대한 인력 어려움을 제가······.

이수영위원장

거의 솔직히 아기 낳으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읍·면에 와서 육아휴직을 내다보니까 각 면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2～3명이 다 부족할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몇 개 면이 부족한데 조만간에 다 충원을 시키겠습니다.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이수영위원장

각 면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봐서는 시보다 도 면단위가 일이 더 많아요. 사방팔방 부락에서 와서 뭐 하라 쫓아다니지, 민원 생겨서 오늘 일죽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민원이 생기면 거기 다 가서 죽치고 앉아 있어야지. 시에서 한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이게 다 그렇다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37명이 결원인데 최대한 읍·면에는 결원을 안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나? 근무평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불이익을 받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직급이라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 면사무소에서 5년 근무한 사람이 시에서 3년 근무한 사람 근무평정을 못 쫓아가는 게 사실이지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뭐냐하면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사무과도 똑같아요. 의원들 비위 맞추느라 밤낮으로 못 먹는 술도 먹어야지, 어디서 뭐 해야지, 이러고 다니는데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주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면 김부식 씨 거기로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 사람이 근무평정 받고 이렇게 간 게 그 양반이 손해 안 보았다고 생각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게 없어야지, 의회사무국도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렇다, 이래서 안 된다, 하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본청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애를 많이 쓰고 진짜 일 많은 것은 알아요. 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같은 7급이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면에 있다, 이런 데 있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요.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진급할 때 4배수니, 5배수니 6배수니 이것을 따지는데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들어 왔어도 면사무소에 근무한 사람들이 배수 안에 못 들어가요, 빠져요. 그게 사실이지요? 얘기해 보세요, 사실이지요? 과장님.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저는 머리 나빠도 이런 것은 꼭 기억하는데······.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진짜 말씀드린 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면사무소에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해야지, 죽어라 소똥 묻히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삽자루 들고 다니면서 도랑 치워야지, 그런 사람들 더 주지는 못 하더라도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지요. 동냥은 못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요. 국장님, 이런 것은 꼭 좀 시정해 주세요. 다음에 똑같이 했는데 근평이 어떠냐, 내가 밀렸네 어쨌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꼭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이것도 전과 같이 목록별로 보고를 받을까요, 그냥 할까요?

유혜옥위원

저는 상관없는데요.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됐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전과 같이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보신 것으로 알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말씀하세요, 신 위원님.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유혜옥위원

저는 크게 별로······.

이수영위원장

짧게라도 하세요.

유혜옥위원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사랑방에 대한 예산이 저도 처음에 기억이 납니다. 그걸 읍·면·동에 많이,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예산 삭감이 돼서 과장님도 속상해 하시고 저도 맨 처음에 자치사랑방을 이용하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런 기회가 많은 거거든요. 지금도 가끔 시간이 맞으면 노래교실도 가고 요가도 하고 농악팀도 같이 가서, 당연히 자주는 못하죠. 하지만 거기 어우러져서 모든 살아가는, 공도·원곡·양성이면 그쪽 지역에 대한 현안도 알 수 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계각층에 계신 여러 단체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지만 그래도 제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고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자치사랑방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혹시라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사랑방을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았는데 2011년 1월 1일자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그쪽에 다시 의뢰를 한다거나 위원님들이 통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관철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아마 올 11월 정례회 때 거의 확정이 될 텐데 그때 반영을 시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혜옥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서부권의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그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아까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도에 있는 서부 무한돌봄센터를 사실 몇 번, 자주는 못 가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방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저도 그쪽 차상위계층 중에 여러 분들을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처리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 담당하시는 팀들이 칭찬을 받으셔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과가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저기가 됐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가 창출이 돼야죠.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효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사실 중간중간 알음알음해서 저한테까지 오셨지만 그분이 처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는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턱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걸 관심 있게 해 주십니까? 시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라고 먼저 반문을 하는데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문턱들이 많이 생겼죠,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시민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분이 무슨 여유가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의뢰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우울증도 걸렸고 내용을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상대를 해 주신다는 거, 그것도 무한돌봄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한테 쌀을 갖다 주고 물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상대를 해 주고 정신적인 치유를 해 준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이 저한테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걸 대신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여기 고생하신 분들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여러모로 제가 조금 전에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신동례 위원님하고, 저도 여성이고 안성의 여성의원님들이 전국에서 비율로 따진다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전국 의원님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안성이 좀 보수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수적이고 시골의 소도시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여성의원 네 분이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다 여성팀장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뵐 때도 그렇고 섬세함이 그대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성으로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여기서 그렇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무한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무한돌봄센터가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나눠져 있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앙까지 해서.

신동례위원

밀알재단이면 서부권인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부입니다.

신동례위원

동부권인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민원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2007년 10월부터 재가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있나 봐요. 지속적으로 밀알재단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장애 쪽에 있으신 분······.

신동례위원

네, 장애 쪽.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요양보호사라고 해야 되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재가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20번이 바뀌었대요. 한 두 달 전에도 민원을 받았을 때 2〜3일 오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왔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고, 집에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중증장애인이라 혼자 일어났다 앉았다 못 하고 거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하고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바뀌어서 온 지 20일 정도 됐는데 요새 나오시는 분은 잘 하신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이 디스크환자라 그 환자를 일으켰다 눕혔다를 못 한대요, 재가서비스 나가시는 분이. 그럼 자리 열심히 지켜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수혜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하지 않나요, 서비스 봉사자하고? 아니면 센터하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서 보내주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은 평안밀알에서 재가서비스를 해 주나 본데 무한돌봄하고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솔직히 무한돌봄에서는 그렇게 재가서비스까지 할 여력은 없습니다. 대신 연계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평안밀알에서 동부권 8개와 서부권 7개로 해서 15개 읍·면·동을 양분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평안밀알에서 재가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평안밀알에서 장애인 복지전담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안밀알에서 무한돌봄을 맡아서 위탁한 것은 2010년 7월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개인적으로라도 특별히 서비스가 바뀌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자들 구성은 하기는 하지만 그 봉사자들이 나가서 재가서비스까지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은 아마 보수로 약간의 실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처럼 계속하시지 왜 안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의장님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뭐냐 하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무한돌봄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냥 사업비로 했는데 네트워크팀이 생기면서 무한돌봄 사업비가 줄어들고 네트워크팀에 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나가니까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이 발굴도 하고 말벗도 하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씩 네트워크팀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이렇게 전달될 때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확실히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무한돌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가 확실히 부족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혜옥위원

읍·면·동에 계신 면장님들이나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수장들이 그런 면을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만들어진 관·과·소에 대해서는 없애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효과는 사실 100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한 500이나 600을 봐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자꾸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격려를 당연히 해 드려야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찾아서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았는데 하여튼 더 지속적으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쪽에 계신 분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습니다, 말이 쉽지. 보통 자치사랑방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요가를 배우고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노래를 배웁니까.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거거든요. 거의 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지 어디서 일하시다가 오셔서 노래하시고 요가하시는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무한돌봄은 아무래도 그쪽을 발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직장이나 공장이나 기업체 그런 데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2008년 11월 2일부터 생겨나고 지금까지 온 건데 2009년도에 부녀회장님들 약 450명이 일일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홍보영상을 틀어주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별 위촉장도 다 나눠줬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이걸 받을 때마다 무한돌봄이 이렇구나 하고 발굴도 많이 하더니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환경에 젖어들다 보면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좋은 환경에 감사한 걸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무한돌봄 위촉장을 받을 때는 열심히들 하시더니 지금은 그분들이 다 거기 계실 텐데도 이렇게 잘 파급이 안 되네요, 본인들은 알고 계실 텐데. 하여튼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홍보를 전적으로 돌면서, 순회라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헷갈려요. 재가서비스, 무한돌봄사업, 복지사업,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홍보프로그램 동영상 돌리는 거 있잖아요. 어제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각 읍·면·동에 TV로 계속 똑같은 행사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어요. 이런 무한돌봄이나 사업 안내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쪽에다 말씀하셔서 각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공보감사담당관하고 업무공유를 했으면 해요. 그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하고 이 좋은 사업,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료급식하는 자활센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문화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세 자녀 출산했을 때 나가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도 다 하신 거예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아까하고는 다르네요, 위원님들이. 국장님 나가셔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웃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그동안 제일 고생하시는 부분이 다른 과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여성 과장님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예산을 제일 많이 요구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애들 쓰시는데 위원님들하고 자꾸 부딪치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안성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무한돌봄이나 자활센터나 이런 데가 항상 대두가 되고 하는데 무한돌봄이라는 자체가 평안밀알재단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평택이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도 진사리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원래 평택에서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소재지는 진사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자활센터인가 그게 뭐죠? 그게 무슨 은행이죠?

신동례위원

기업은행, 장애아 치료센터.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타 지역인 평택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 분명히 공도 진사리예요.

이수영위원장

누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평안밀알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요, 여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요? 장애아 치료센터요?

이수영위원장

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이수영위원장

사회복지재단 하시는 분으로 누가 먼저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충분한 단체가 많은데 왜 거기다 그것을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건 연구 좀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이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의 내용을 보면 물론 다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먼저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생소하잖아요. 무한돌봄, 무한돌봄 그러지만 무한돌봄이 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정착을 하려면 2008년도부터니까 만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한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4〜5년은 걸려야 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보니까 이런 게 국·도비가 많이 책정되고 모든 게, 장애인이고 어디고 이런 단체지원비로 국·도비가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으레 그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이더라고요, 시비는 일부분이지만. 먼저도 얘기했지만 무슨 국·도비를 타왔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있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요새 과장님 TV에도 항상 나오는 게 사회복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지자체 예산이 거덜나고 무분별하게 복지만 하다 보니까. 진짜 재원도 없는 안성지역이 사회복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데 안성도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다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다 똑같을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물론 국·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모든 이런 예산 나가는 것을 신중하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체로 보면 단체들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다 그렇더라고요.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국·도비 내려오는 거 안 하면 “국·도비 주는 것도 안 하냐.”며 난리를 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해 놓고 자기들 인건비는 내가 여기 직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진짜 봉사를 하는구나라는, 물론 생각하시기야 하겠지만 극소수인 것 같아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수혜를 받는 게 인건비에 비해서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지만 자활센터도 1개 센터에 직원이 6명씩이나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도 10명 안팎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직원이 이렇게 많다고요. 자활센터도 사실 박희성 씨가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불어났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3,500만 원으로 상당히 예산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인건비라고요. 봉사단체나 개인단체들 인건비가 여기 계신 과장님들 빼놓고는 얼추 맞먹는 급이라고요. 몇 십 년씩, 여기 보니까 15년이나 20년 다 넘으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하고, 센터 설립만 해 놓고 뭐하고 단체를 해 놓고 쉽게 그 이상씩 다 받는다고요. 위원님들도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는 줄 아는데 250만 원도 못 받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첫 장에 보면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항상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은 말씀대로 기득권을 가진 단체가 반발을 하고 그래서 못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어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기득권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내 마음대로 할 것을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지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요, 이따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런 문제는 욕을 먹어도 한 번쯤 치고 나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데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인건비로 나가고 고용창출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지자체로 나가는 게 많아요.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복지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면서도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 보려고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도 했어요. 그쪽에 예산 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가나 보고 저희가 과연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두 군데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보다도 조금 아까 짚으셨던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과 그러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신다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니까 자치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다녀오세요.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이런 발언한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금방 누가 떠들었네, 어쩌네, 어찌 그렇게 말이 빠른지 난리예요. 전 원래 막무가내라 그런 건 안 따지는데,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가 큰 문제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나가는 단체의 예산이 보통 웬만한 데는 3〜4억 원이고, 5억 원 나가는 데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매년 5억 원, 10억 원으로 뭐 이렇게 출연이 될 걸로 안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면 이걸 함으로써 얼마가 예산이 줄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간다고 치면 많은 건 아니라고 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처음 출연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은 각 위탁을 줬던 사업들을 회수하면서 거기서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출연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제일 문제가 기존 사람들이 반발한다는 건데 그런 것은 한 번에 정리할 생각을 말고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있죠.

이수영위원장

그걸 보면서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차츰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시간을 갖고 5년이든 얼마를 두든 유예를 둬서 내가 봐도 이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단번에 하지 말고 이건 이다음에 꼭 해야 돼요. 사실 사회복지과에도 이건 요구를 다시 할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거 실질적으로 팀장님들도 개인별 단체가 와서 다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여기 말발이 전부 센 분들이에요, 성질나면 욕이나 퍼붓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부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여성분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시청에도 관·과의 과장님들이고 팀장님들이 세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자들이라고 안 센가요?

이수영위원장

여자들은 더 세요, 여기도 보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여성·남성은 이미 떠난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여성분들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성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막 하는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오히려 조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큰 소리는 남자 분들이 먼저 낼지 모르지만 조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여성······.

이수영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정리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던데요. 정리가 잘 됐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초니까 그런 거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까지는 했죠.

이수영위원장

잘 만들어서 넘겨준 거지 그게 정리해서 넘겨준 것도 아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해요.

이수영위원장

그 계약기간이 4월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정리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승계됐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3월까지는 저희가 건들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1월 1일자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건 그다음에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아까 행정과에다 계약조건을 보자고 한다는 게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간 저희가 손을 댈 때까지는 대줬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여기서 관장을 했었으니까 말씀인데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4월 26일까지인가 며칠까지던데 그 계약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대로 다 승계가 된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임기기간을 분명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몫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건 진짜 월권이죠. 넘겨준 것을 어떻게 저희가 해임을 해요.

이수영위원장

세게 해서 넘겨줬어야죠.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자활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안성시 무료급식 사업도 두 군데서 하잖아요. 이런 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불합리해요. 봉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데서 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으니.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도 저희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이수영위원장

사실 지금 자활센터 무료급식 사업비도 4억 3,000 얼마인가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누가 담당이시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자활센터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은 저희가 하는데 아동급식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과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공모를 한 거니까요. 저희가 해야 된다는 사업은 일단 그 사항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내년에 보면 결산자료가 물론 올라오겠지만 시비 받아서 운영하고 돈 버는 사업을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데 봉사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 힘든 걸 해서 봉사를 하고 있게. 나일론 장사도 밑진다고 하지만 밑지는 장사 하는 사람 봤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뽑아진 인력 가지고 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수영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데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그렇지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야죠. 사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이런 처리한 내용 갖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연구를 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이걸 하는 방향으로, 이건 진짜 꼭 필요합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걸 한번 하자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죠?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아까 무한돌봄센터를 지금 세 군데 지정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거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센터가 두 군데인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은 두 군데죠, 동부하고 서부하고.

신동례위원

이 무한돌봄센터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요?

신동례위원

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 센터는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무한돌봄 중앙센터가 2010년 3월 22일 날 개소를 했죠. 그 후에 네트워크팀을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나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두 개 네트워크팀을 동서로 갈라서 하겠다는 것을 도에서도 그러한 것을 다 받았죠. 그게 승인이 나는 바람에 양쪽의 네트워크를 선정을 하게 됐죠.

신동례위원

권역별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동부권하고 서부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은 아니고 도에······.

신동례위원

도에 보니까 동부권하고 서부권으로 안 돼 있지만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예산 다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심사 할 때 그 수혜자한테 나가는 혜택 금액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다,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씩입니다. 2년씩 해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장 4년이 되는 거죠.

신동례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또는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시장님이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시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하시죠.

신동례위원

그럴 때 홍보하면 굳이 센터를 두지 않아도 그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혜택금이 많지 않나 싶어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정말로 인건비보다는 수혜자들한테 정말 무한돌봄 목적에 맞는 그런 혜택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이면 끝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이면 끝납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고민해야 센터도 줄이든, 아니면 중앙에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직원 하나로 총괄을 하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홍보도 하고 TV로도 방영이 나가고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회의 있을 때마다 홍보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무한돌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내년에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과장님.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수혜자한테 돌아가야 될 경제적인 도움이 결국에는 직원들로 인해 인건비로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덜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경제적인 면을 봐서는 수긍을 하는데 지금 차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당초보다는 확실히 많이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대신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말벗도 되어 드리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알고 있는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기부를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신동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무한돌봄운영위원회를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냐, 얼마 이상 지급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회의를 한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제한을 둔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냐, 있으면 좀 줄여서 정말 꼭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부터 고민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인건비가 사실은 수혜자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정말 꼭 필요한 의료비, 수술비가 꼭 나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서 부족한 금액 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못 주잖아요. 그런 걸 지금쯤 고민을 한번 해 볼 때가 아닌가, 사업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문제점이 생겼다면 고민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다들 말씀이 좋은 일 제일 많이 하시는 과에서 좋은 소리만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리 아픈 일들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가게끔 다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목록별로 보고받으려고 하면 제일 많은데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좀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보고받으시겠어요?

유혜옥위원

필요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냥 끝내자고요? 필요없다고요? 과장님, 여성위원님들이 오전하고 아주 상반됐어요. 차별을 하시고 그래요. 오전에 남자 과장님이 하실 때는 2시간을 넘게 하시고 그러더니 이전부터는 싹 바뀌었어요.

웃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위원님이 여성을 이해하시니까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전과 같이 목록별로 보고는 안 받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신 걸로 알고 의문이 나는 것이나 꼭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신동례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고 방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장애인복지 쪽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연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장애인 쪽으로만 나가는 게 100억 원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다 포함해서요.

신동례위원

그럼 안성시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만 173명이요.

신동례위원

1만 명이 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안성시 인구의 5.7%입니다.

신동례위원

5.7%씩이나 되는데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6위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도 이렇게 많고 분포도도 높고 장애인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만드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200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뉴타운개발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때 뉴타운이 축소되면서 유명무실해져서, 사실은 이게 이번에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월에 아양택지개발지구 설명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아양택지개발 부지 내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들어갔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아양동 쪽으로 택지를 받아서 간다면 무료로 가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지를 사야겠죠.

신동례위원

땅값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몇 평이나 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2,375㎡니까 700평?

신동례위원

그럼 계산을 해 보면 22억 원이 넘겠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매입비는 21억 원 정도 되고 평당 700만 원 정도 하게 되면 70억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좀 많죠.

신동례위원

그럼 땅값하고 건물비까지 70억 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우리가 아까 행정과 하다 보니까 안법고등학교에 기숙사 지으라고 나간 돈이 42억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다른 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타 시·군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안성만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2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용인은 2개씩이나 있어요. 용인·평택·군포·광명·이천·오산·하남·여주까지, 그런데 우리의 장애인 분포도가 다른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지으려고 고민을 안 했는지, 또 막대한 돈을 지출해 가면서 땅을 매입해서 지을 생각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도 우리 팀장이 여러모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유지도 있고 해서 몇 군데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석정동 그쪽 시유지를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나머지 시유지 가지고는 건물을 짓는데 평수가 안 맞으니까 토지를 같이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분할매각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양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2016년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외곽지보다는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지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아양택지가 조금 장기간에 걸친다 하더라도 기반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땅값이 22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그 돈 어디서 재원이 될까요? 안성시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LH공사에서 그때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장애인복지관이 아파트단지에 있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공원 옆쪽으로 부지는 좋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아파트단지라기보다는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몇 몇 사람 걸쳐서 거의 장애인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혐오시설이다, 기피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꼭 아양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농촌리 쪽으로 가면 땅값 싼 데도 많아요. 평당 10만 원짜리도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절대농지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땅값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신동례위원

있어요, 절대농지 같은 것은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의 의지를 아니까 이 아양택지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봐볼게요.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유지를 찾으시고 10만 원짜리 찾으면 1,000평이라야 1억 원밖에 안 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지보다는······.

신동례위원

외곽지 아니에요, 가까워요. 시청에서 움직이자면 이동거리로 한 5분 안 쪽, 그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찾아보시고, 또는 보건소 주위 쪽으로 시유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봤어요. 거기도 500평이기 때문에 그 시유지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소유자가 일부 매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땅 모양으로 봐서는.

신동례위원

그건 부딪쳐보시고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재정이 열악하다든지 인구가 다른 시·군보다 현저하게 적다든지 해서 뒤떨어진다면 모를까 안성시가 뭐로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인데 왜 안성시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지 이건 우리 시에서 고민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지 않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이건 고민해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애인팀장님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어서,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져도 위탁을 주면 안 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없으시라고 봐요. 자리 하나 늘려서 센터장으로 가시면 좋지 않나요? 장애인복지팀장님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센터장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것은 타 시·군을 한번 봐보니까 복지관 건립할 때 제 생각에는 전문가라든가 장애인협회 단체라든가 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들이 한번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걸 연구를 해 보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제 위원회를 한 번 여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했어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대다수가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신동례위원

그럼 해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2006년부터 실시를 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당연히 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빨리 하세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땅부터 싼 거 찾고 그리고 시유지 찾아서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10만 원짜리가 있나 우선 보고, 접근성이 있는 걸 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보건소 쪽 근처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니까 그래도 편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쪽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주차장이 그다지 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 시설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개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 보건소 옆으로 가면 그쪽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땅 보신 데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구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기동 보건소 그곳이고, 석정동에 농산물품질관리소 부근으로 거기를 본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될 수 있으면 시유지를 찾으시고 시유지가 없다면 정말 저렴한 절대농지라도 장애인복지관 만드는 데는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잖아요. 장애인단체도 많고 힘드시잖아요. 여기저기서 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는 것도 많이 힘드신데 그런 고민을 덜려면 이런 숙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지만 작년에 오면서부터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조속히 좋은 소식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없으세요,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하나 더 해요?

유혜옥위원

네, 하세요.

신동례위원

주간보호센터 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조례에 보면 안성시에 둔다가 아니라 어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양성면 장서리 몇 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9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건데 아마 그 당시 2000년도에 혜성원 내에 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주면서 조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99년도에 제정을 했으니까.

신동례위원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례가 잘못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입소자격으로 해서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만18세라고 이 부분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장애인이 18세 이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냐하면 65세 이하, 만3세 내지 5세 이상,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요양시설이나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만65세 미만은 정말 중증장애인이라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주간보호센터 입소자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있는 것처럼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

신동례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먼저 가야 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혼자 차를 타고 내리고 할 수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이건 시설위탁 취소감이에요. 어떻게 중증장애인이라고 못 받아요.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이런 데를 왜 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단속하시고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서 바꾸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알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다 지적2급이고, 장애3급이고, 지적1급이거든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으로 다 오전·오후에 등원시켜주고 퇴소시켜주고 하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럼 누구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혜성원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 이건 당연히 차량으로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왜 시설을 갈 수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혼자 거동하실 수 있나요? 차타고 내리실 수 있나요?”라고 묻더라고요. 1급 중증장애인인데 차를 혼자 스스로 타고 못 내리죠. “그럼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어렵죠.”라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거 통화기록내용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철저히 하시고 중증장애인이라 못 간다고 하면 이 시설위탁 준 거 취소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연령도 개정해야 되고, 위치도 개정해야 되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우선순위가 하나 있어요.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장이 자체 내에서 심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입소자 선정 및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자체 심의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혼자 거동을 못 하면 못 받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행규칙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선순위가 중증장애인,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자체 심사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 때문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골라서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2000년도에 혜성원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그런 위주로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리상 접근성도 떨어지고.

신동례위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정해야 되고, 지금 주간보호시설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원이요?

신동례위원

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3명이에요. 시설장 1명, 직원 1명, 운전원.

신동례위원

그럼 그 이용자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용자는 지금 4명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여기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1억 원입니다.

신동례위원

1억 원에서 조금 줄지 않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았고 작년에 1억 108만 7,000원이에요.

신동례위원

줄지는 않았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4명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심사해서 이 사람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자격미달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으면서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4명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한번 옮겨보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했을 때 건축비 5억 원을 자부담해서 안성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탁은 했어요, 위탁은 3년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을 때 건축비 5억 원을 자부담을 들여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자부담 5억 원을 했다는 이유로 매년 1억 원씩 주고 있는데 이용자가 4명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 차량운행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하는 것밖에 없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모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러 찾아갔는데 안 받는다니까요. 이거 문제가 있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시설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충분하게 당초의 목적과 잘 안 맞는다, 지금 하는 게 뭐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 조례의 불합리한 것도 개정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처방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이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팀장에게) 영구채납이라고 했죠? 팀장님이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잠시만요, 영구채납 했어도 주간보호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999년 12월 8일 날 시행규칙이 만들어졌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 설립이 2000년 1월에 됐습니다, 조례는 ’99년.

신동례위원

’99년 6월 2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다가 계속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물론 수혜자가 많으면 거리가 멀어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수혜자가 4명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은 받고 저 사람은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취소시켜야죠. 기부채납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줄 수 없죠.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2000년 당시에 경기도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 신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관내에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이 혜성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혜성원의 부지하고 건축물 기부의사를 혜성원에서 했기 때문에 혜성원 내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 등 이런 게 지금 많이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내에 접근성이 뛰어난 데로 해야 되는데 안성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현재 혜성원 내의 건물을 차후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시설로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하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시설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만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계속 그쪽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지정해 주실 건가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저희 생각으로는 종합복지관이 설립이 된다면 주간보호를 통합해서 복지관 안에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럼 이 계약기간을 3년을 준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3년이에요.

신동례위원

그럼 다음에 재계약하실 때는 얼마나 하실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조례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그것도 바꾸세요, 그것도 1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1년 내에 종합복지관 지으세요. 문제 있는 데를 자꾸 돈 주면 안 되죠. 다른 데 예산 줄이시고 바꾸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못하는 거고 공무원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4명 받으면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영양가 있는 것은 받고 영양가 없는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거시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를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전혀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조례에 미비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서 바로 당장 이것저것은 못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자꾸 늦어지면 1년씩 계속 재계약하세요. 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몇 군데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조례에는 중증장애인 1순위라고 해 놓고 가보면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다 걸어다니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보면 관리하기 힘들거나 이동이 힘드신 분들은 아예 안 받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어디도 한번 가보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 하지만 가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안성에서 돈을 주는데 왜 외지사람들을 받아요. 그리고 자리가 차서 못 받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안성시 재원을 다 퍼주면서 왜 외부사람을 받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 같은 데도 저희가 1순위는 안성시 관내 입소자로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으로 정말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네,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있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유혜옥위원

과장님 조금 숨 좀 돌리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말씀하세요.

유혜옥위원

웃으면서 합시다. 지금 여성회관을 보니까, 6쪽을 봐주세요. 여기를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안성 강변공원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지속,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 도우미 호출버튼 이용 지속적으로 홍보, 그다음에 강사 인센티브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처리결과에서 일부가 완료됐고 추진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추진불가가 장애인편의시설이거든요. 예전에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승강기가 있죠. 그게 없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는.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2000년도에 설계한 건물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무리 봐도 승강기를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인상문제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으로 취업률이 낮은 강사한테는 수강료를 인상해서 잘하는 강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상에 대한 것을. 그랬더니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강료가 우리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하는 데가 타 시·군을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티를 주는데 그 취업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강사 채용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여성회관이 옛날에는 배우는 것만 하고 여가선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회관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성회관 하면 가서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저도 여성회관을 많이 그전에 이용하고 활용을 했지만 이제는 그 여성회관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편의를 위해 도우미 호출버튼 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불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없습니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지금 18대거든요. 18대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교회에다가 많이 주차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컴플레인했지만 지금은 교회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웬만하면 교회에다 주차를 하고, 또 강변주차장이 있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18대가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는 회원들한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면 더 좋을 텐데 아마 보건소 차를 이용하고······. 요새 건강도 중요한데 그냥 걸어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혜옥위원

그럼요. 그건 저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면에서 밑에 보니까 제과제빵실하고 건너편에는 한식요리나 양식요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을 조금 보면 지하라서 그런지 여름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이 옛날같지 않고 요새는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식인 그대로 많이 있어요. 거의 한식이나 양식은 자격증을 따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과제빵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배우러 오신 분들이 다 충분히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음식을 다루는 것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고 환풍기도 새로 달고 여러 가지 보수를 많이 하는데 원래 건물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죠. 하여간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곧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관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니시는 곳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겠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성지도자 연수회를 전에는 가평 남이섬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안성연수원에서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가급적 관내에서 실시했는데 하신 결과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관외를 가지 말고 관내에서 연수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서 하다 보면 가까우니까 1박2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인원이 다 나갑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도 좋지만 그래도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관내에서 하고 한 해는 그래도 여성단체지도자들이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외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관외로 나가면 무턱대고 저기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로, 연관이 되는 그런 곳에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럼 의미 있는 연수가 되죠.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서 또 결연을 더 돈독히 하고 오시면 좋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이 그런 데를 많이 추천 좀 해 주세요.

유혜옥위원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관내에서 할 때 그런 폐단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약간 다양하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성립되면 어떨까, 중간 중간에 이벤트를 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1박2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마인드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관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주 주제를 확실하게 한다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단체장님들이 그런 것은 확실하게 입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한다면 그 단체도 다들 수장들이니까 따라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시면 물론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그런 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관내에서 한다면 우리가 테마마을이 10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테마마을을 저번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강의, 그분들 한 열 분이서 공동사단법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수인지 확실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체험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주신다면 아마 더 활성화되고 관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 안성에서 새롭게 뭔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주제를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럴 때는 저희 여성위원님들도 가서 하룻밤 여성단체장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연락해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의견도 들으시고 같이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소통도 잘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유혜옥위원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안타까운 게 여성주관 행사 때 의회가 있어서 여성위원님이 한 분도 참석을 못 하셔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유혜옥위원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주관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입니다.

유혜옥위원

꼭 우리가 겹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 기회에 여성분들 많이 뵙고 인사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안타깝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같이 가서 1박2일로 허심탄회하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원님들도 좋아하시죠.

유혜옥위원

같이 자고 같이 먹는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기가 진작이 되죠.

유혜옥위원

맞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위원님들 역할이 가서 엄청나게 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주부이고 아줌마이고 엄마이고 한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을 100%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 손에 온 것은 민원이 거의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오죠.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 민원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다 거쳐서 오는데 그래도 저희가 들어주는 입장이 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힘이 나죠.

유혜옥위원

그럼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장 현황을 제가 잠깐 보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봤는데 낙원에 여상인 원장님, 봉남에 박종현 원장님, 인지에 원은재 원장님이 14년, 19년, 12년으로 해서 위탁만료일이 내년 2월 28일로 세 분이 똑같더라고요. 만약 이분들이 내년도에 다 끝나면 다시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보류가 돼서 아직 조례를, 결정을 안 해 주셨는데 이걸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좀 빨리······.

이수영위원장

이거 먼저 5년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5년 얘기를······.

이수영위원장

5년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5년.

유혜옥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3월 초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활란 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쳐서 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깊이 숙지를 하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추경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매 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걸 처음에 받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혼자 갔기 때문에 가서 원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을 못했다는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보니까 열심히 운영을 잘 하고 계시고 거기 선생님들도 아주 적극적인 태도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구석구석 사실 봤습니다, 한 3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런데 매 주마다 보내시는 그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꼭 보내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좋은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복지관 원장님과 같이 면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보니까 ’10년도하고 ’11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에요?

유혜옥위원

49쪽.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4억 원이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팀장에게) 이번에 삭감된 건가요? 이번에 8,0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리라 믿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 팸플릿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원래 외부에서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뭐하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원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거기에 매화학당도 있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도 하고, 교육문화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문제 가지고 했지만 관장님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마인드가 좋으세요. 크게 그런 오해는 없으시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유혜옥위원

숙지가 잘 안 된 거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담당하시면서도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유혜옥위원

그래서 다들 왜 이렇게 복지관에 돈이 많이 들어가냐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올라가서 “거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라고 솔직히 관장님하고 직접 제가 대면을 하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를 저한테 그날 다 주셨습니다. 주자마자 갖고 와서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대변해 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데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세부사업을 한번 해 보라니까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입니다.

유혜옥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주세요. 그리고 부탁이지만 다음주부터는 그런 자료가 집으로 안 왔으면 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담스러우시다면.

유혜옥위원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좋은 뜻에서 위원님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보낸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주마다 온 것을 다 모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부러 저희 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도, 물론 각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경험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 또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으니까 하실 일은 많죠.

유혜옥위원

그것도 한번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이왕이면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할 거 없다고 하시더니 계속하시네요. 좋은 말씀들을 신동례 위원님이나 유혜옥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항상 칭찬을 받아야 될 과인데도 불구하고 애로점이 제일 많고 머리가 제일 아픈 과인 것 같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장애인단체 편의시설 설치, 복지관,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늘 박재균 위원님이 안 오신 게 아주 고마운 일이에요.

신동례위원

월요일 날 나오신대요.

이수영위원장

월요일 날 나와서 다시 추가로 한대요? 그건 아마 못 할 거예요. 다들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도 또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첫째는 이러한 모든 단체가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장애인단체가 여기 보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이 단체들 상대하려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한 40개 단체가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머리가 안 아프려면 사실 사회복지재단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말씀하시고 팀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뭐냐 하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반발하는 것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어요, 단체에서.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다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차츰,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도 하지를 못 하니까 차츰 5년을 둔다든가 7년을 둔다든가 3년을 둔다든가 해서 계약기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 기간도 3년으로 해라, 5년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크게 반발을 하지 않고 그분들 불러다가 토의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시·군의 사례를 또 보고,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이 폭넓게 다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팀장님들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한다든가, 장애인단체를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단체 이런 데를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분리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진짜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종합시설을 짓는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지금 보면 예산도 시에서 진짜 제일 많이 쓰면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진짜 안성시민들이 제일 고마워야 될 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못 듣고 만날 뒤에 나가면 예산을 깎았네, 줬네, 안 줬네, 조금 주네, 여기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세서 입만 꺼내면 욕이에요.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꼭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한번 정리를 하자고 하면 크게 반발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해야 공무원들이 편해요. 재단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이 와서 협의를 하고 예산 문제도 어디어디에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되는데 각 단체별로 다 와서 뭐 달라고 하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택 같은 데는 비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 비슷하게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평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금은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잘못된 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고,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고쳐서 안성시만큼은 이런 걸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도 연합회라든가 통합으로 추진하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복지재단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 한 개인 가지고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체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수영위원장

본인들이 같이 참여하게 해서 해야지, 그럼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장애인재활자립센터 작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이수영위원장

천주교 가는 그 앞 사무실이요? 정토근 씨 사무실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건물이 원래 뭐예요? 뭐로 쓰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시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 것이죠. 새마을문고인가······.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활용을 하죠?

유혜옥위원

처음부터 거기서 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처음부터 새마을문고에서 했다면 처음부터가 아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에 지체장애인하고 다 한 곳에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거기 갔는데 못 본 것 같은데요.

유혜옥위원

2층에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2층에요?

유혜옥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 엘리베이터 있어요?

유혜옥위원

네,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여기서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작업장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8명 정도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럼 여기는 대체적으로 뭐를 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근무복 같은 것을 진공포장을 해서 KCC나 삼성반도체에 납품하는 사업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월 평균 8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인당?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옛날에는 거기서 한지공예 같은 걸 했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지공예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다시 이것으로 바꾼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원활하게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200만 원인데 위탁은 12월 31일 날 위탁 만료예요. 그럼 평가해서 재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이거 지금 몇 번이나 다시 재위탁을 한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립은 ’98년도에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3년마다 한 거죠.

이수영위원장

회계 같은 것은 항상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결산보고를 다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 건물 전체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건축이 512㎡니까······.

이수영위원장

거기 남는 시설이 없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없죠, 오히려 모자라죠.

신동례위원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백화점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 무슨 은행이에요? 5층에 있는 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기업은행이요? 장애아재활치료센터요.

이수영위원장

그분들도 내가 보면 그런 데에 많은 돈을 주고 거기 있나 본데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성시 건물을 이용하면 좋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물이 있으면 좋죠. 시가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마땅한 게 없죠. 지금 장애아재활치료센터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도 그걸 1억 원인가 들여서 시설을 다 만든 겁니다. 그 시설에 다 들어가려면 그럴 만한 데가 안 되죠.

이수영위원장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전체 건물을 설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편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 보조금 받아서 세를 내고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세가 적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신동례위원

빨리 지으세요.

이수영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다른 과지만 시 관할 건물에 이런 일반단체들이 들어가 있고 한데요.

신동례위원

복지회관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데를 활용하면 좋죠. 지금 한우회 같은 데도 기술센터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실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 5층도 올라가 봤더니 그 안에다 오물오물하게 꾸며놓은 거지, 다른 데다 넓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세 안내는 것만 해도 하겠네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세워진다면 바로 흡수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고삼에 한길장애인학교는 언제 개교가 됩니까?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2012년 3월이요.

유혜옥위원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한창섭 씨가 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네. 그건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법인이죠.

유혜옥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학교는 일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재활치료센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치료와 겸하지 않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기능이 달라요.

유혜옥위원

교육 쪽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혜옥위원

그런 장애인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안성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도 평택에 동방······.

유혜옥위원

네, 동방학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동방은 지금 티오도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을 설립을 하든 복지재단을 하든 좌우지간 뭐를 하든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건 진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일 어려운 장애인복지관······.

이수영위원장

어려워도 사실 안성을 보니까 다른 예산은 뭐 명품거리로 쉽게 43억 원씩 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좌우지간 행정감사 때만 끝날 게 아니라 꼭 좀 한번 하자고요, 국장님.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건 꼭 필요할 것 같고, 승두리 어린이집 부지는 구입을 한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4일 날 MOU 체결을 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을 그때 당시 말씀하셨지만 최대한으로 받아서 하시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적네, 어떠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까 다른 과도 보니까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지어주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그맣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못 받으면 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 내가 알기로 미양면에도 그런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회라고 하나요? 대한노인회 분회, 각 면에 분회라고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5개 분회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분회 사무실 있는 데가 경로당이 있는 데 있으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학구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 주려고 저번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건축물대장에 노인정 시설로 안 돼 있어요, 경로당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노인정 시설로 돼야 하는 건데,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시설을 받으려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인가 거기한테도 편의시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공사를 하고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을 타 단체한테 승인을 받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럼 시에서도 공사를 쉽게 못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장애인단체에 줘라?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게 지침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조례로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그때 ’94년인가 ’98년도에 계속 건축과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해 주고 되지도 않은 것도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아마 지체장애인 쪽에서 항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일단 조례로 다 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아마 경기도 같은 데는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데는 점자블록만 보고 전체적으로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허가를 안 받아도 이렇게 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경로당시설 허가를.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기술지원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편의시설은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시행규칙이라 그렇지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동네 자연부락 마을회관에 장애인들이 많지도 않지만 계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에 여럿이 있는 데 안 와요. 거기 그래도 와서 막걸리라도 잡숫고 뻥이라도 치시고, 이런 분들이 와서 잡숫고 노시고 가지 절대 장애인들 안 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편의시설이라고 해도 장애인만의 편의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요새 시골마을에 임산부가 어디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은 많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은 꼭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예산을 줘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이 불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옛날 건축물 용도를 갖다가 다시 노인정 시설로 하려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만 용도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진짜 마을별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면서 그런 데다 해 주면 진짜 좋은 소리 들어요. 엉뚱한 데나 욕이나 하고 그러는 데 줘봐야 좋은 소리 죽어도 못 듣지만 이런 각 부락에 해 주면 노인분들이 얼마나 좋아할 텐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주세요. 그럼 좋은 소리를 더 듣죠.

이수영위원장

미치겠어.

웃음

신동례위원

한 술 더 뜨시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웃으니까 좋고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군데 안성시에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얼마 안 돼요. 저희들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수영위원장

많지 않은데 팀장님 이런 것 좀 해서 그 시설을 해 주고 다 등록을 시켜줘요. 왜 피해를 줘요. 그럼 경로당에 다른 것을, 죽산 같은 데만 해도 분회를 다른 데로 치워버리든가. 그것 때문에 한 부락이 다 손해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럼 학구마을 공사비를 올리나 어떻게 해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 걸 하자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야지, 그런 거 하면 여기 누구든지 다 찬성을 하지 그런 거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일단 학구마을 지원이 안 되는 데를 조사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많은 게 아니에요. 1년에 지원액이라야 2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에 묶이고 이것에 걸리고 하니까 만날 난리예요. 죽산 동부마을은 자연부락 중에 제일 크거든요. 그 부락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부락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하필 동부부락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부 죽산면 분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주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만날 고민만 하지 말고 그런 걸 해야죠. 아까 국장님한테 맞아서 할말 전부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이수영위원장

뭐요? (메모를 보며) 이건 하지 마세요.

신동례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하지 마세요.

신동례위원

발언권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아까 다 한 거고 부의장님 더 하실 말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수영위원장

없죠?

신동례위원

주세요. 살살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그건 제가 아까 대충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신동례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만하세요.

신동례위원

아니라니까요. 풀고 넘어······.

유혜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신동례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유지도 찾아보시고 되도록이면, 아닌 게 아니라 기숙사 하나 짓는데 40 몇 억씩 들이고, 그것도 사실 우리 안성시에 있는 학교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한다면 자꾸 그 학교 나와서 그런 건데 어쨌든 복지관을 짓는데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다 따져서 어련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새로 발령받고 오셨으니까 한번 복지관에 대해서 깊이 관철해 주십시오. 제일 큰 숙제가 바로 그것인데 그걸 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