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어제 시장님하고 일죽 송천도로 때문에 갔다 오신 거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하시죠.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주민이 원해서 한 20일 전에 현장에 가 봤는데 새로 난 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를 처음에는 원래 계획이 없다가 주민들이 길이 아파트로 가는 건데 길이 왜 나느냐고 얘기해서 부랴부랴 길을 낸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길을 내놓고 나중에 길을 내나요, 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이미 제가 갔을 때 토목공사가 완료된 거고 아스콘만 깔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아파트 길을 낸다고 깃발을 꽂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토목공사가 안 되고 나중에 토목공사가 진행되나 해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도로가 끝까지 가 보면 끝나거든요. 마을회관 앞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새로 진입로 내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길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있던 길로 나지 않고 이쪽 길로 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그쪽으로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애초에 계획이 있던 건데 나중에 진행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사되지 않은 부분이 큰 38국도인가요? 그쪽으로 연결된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은 그쪽으로 나는 것을 반대하신다면서요.

대부분의 이장님들은 그쪽하고 실제로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변의 사시는 이장님한테, 어쨌든 지금 공감은 안 가고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 더요. 18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공급으로 지역산업발전과 경제자립기반 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성에 4공단까지 조성돼 있는데 분양은 다 되었나요?

그러니까 1공단, 2공단 분양이 끝났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단을 지나다 보면 비어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서 혹시 여쭤보는 거고요, 다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혹시 비어 있는데 자꾸 공단만 개발하면 실제로 무용지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단이 다 분양되었으면······.

아울러서 2차 구간에도 가 봤는데 맨홀뚜껑 높이가 안 맞는 게 꽤 많아요. 첫 번째로 9쪽과 10쪽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몇 개가 연우엔지니어링하고 태종정부기술단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우엔지니어링하고 태종정부기술단이 거의 다예요, 두 업체가 최고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태종정부기술단이 제일 눈에 띄어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액수가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8,000만 원 넘는 무지 많은 금액인데 몇 개 업체로 골고루 분배된 게 아니라 연우엔지니어링하고 태종정부기술단으로 집중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더를 내릴 때 적정하고 공정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다니까요, 집중돼 있잖아요. 다섯 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따져보면 5개 업체가 50개이면 10개씩 10개씩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태종정부기술단하고 연우엔지니어링하고 집중돼 있어요. 연우엔지니어링하고 집중돼 있다니까요. 지금 따져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공개입찰을 하면 제일 많이 써낸 업체를 준다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잘할 것 같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하는 룰이 있는데 어떠한 룰에 의해서 이 업체들에게 오더가 내려가는지 묻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마을회관이 없는 미설치 현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도읍 사곡리가 있는 건가요, 안성 3동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성 3동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사곡동인가 그쪽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마을회관 미설치부락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법에 의하면 어쨌든 마을회관 설치는 누군가가 토지를 기부채납했을 때만 마을회관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도저히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실제로 마을에서 현재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건 방법이 없어요? 부지는 적당한 부지에다 아니면 시유지가 있는 마을에 컨테이너라도 설치해 주면 그거라도 임시방편으로 토지가 매입될 때까지 아니면 누가 기부채납 할 때까지 그거라도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여기 24개인데 따져보면 넘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마을회관 미설치 부락을 다시 파악을 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는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부지가 없으면 적정한 공간에 컨테이너라도 설치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확인해서 컨테이너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지만 있으면 마을회관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드는 액수인데,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컨테이너는 오히려 적은 액수잖아요.

제가 마을회관이 없는 이장님들을 만났는데 자기 마을에는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건 법상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컨테이너라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우연찮게 택시 약관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 택시약관이 1950년 그때 만들어진 거라면서요?

개인택시 약관. 혹시 보셨어요? 검토하신 분 있으세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택시 약관이 195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언젯적 만들어진 약관으로 아직도 적용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한번 약관을 못 보았어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도 검토해 보고 전화를 다시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못 보았는데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시가 아니라 그분이 미양에 한차연물류라고 물류하시는 분인데······. 미양 분인데 회사는 서운면에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마트 앞에 버스 정차장이 없다고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진행되거나 추진된 것이 있나요? 결국은 이마트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모든 걸 시에서 해 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 외곽에 보면 예를 들면 소내리 그쪽에 버스 타러 나오는데 한참 걸린다고, 그쪽만이 아니고 시골 벽지에 버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데는 기존에 버스보다는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사기업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어쨌든 복지는 지금 대사잖아요. 이 문제는 시에서 떠 앉아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무상급식도 한다는데 무상교육, 무상복지도 가는데 특히 시골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버스에 의존하는데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탄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돈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예산보다 그런 데 예산을 먼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조례안이라도 만들어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백성운수도 돈이 되면 할 거거든요.

시에서 보조해 주면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은 차차 손익분기점이 어느 선인가 맞추어서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급한 곳은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터미널 문제 있지요?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대학교에 정차하는 문제, 공도는 어느 정도 일부 해결이 되었는데 중앙대학교는 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들 부족하거든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고가 밑에 버스 주차가 안 되잖아요. 그게 소관이 경기도라면서요? 국토해양부인데 서울에 가보면 고가 밑에 주차해놓은 곳이 많거든요.

아예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그런데 유독 안성시는 국토해양부 쪽에 제안하면 안 되나요? 지금 실제 잘 아시겠지만 서울을 가려고 하면 터미널을 가지 않고 중앙대학교나 대림동산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역시 자가용으로 이용하는데 승용차 주차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사동 터미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은 최선이 아닌 것 같고 차선으로 승용차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프리젠테이션 하신 터미널 문제 비공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3쪽에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2010년, 2011년에는 분양승인 신청이 없어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아예 분양을 안 했다는 건가요?

축사건축 인허가현황(2011)에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현재는 아니지요? 몇 월까지 인·허가 현황인가요?

지금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이 현장도 보면 더 많은데. 내년에 축산이 허가제로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 축사가 난리가, 숫자가 적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각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볼 수 있을까요? 몇 건 없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차라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생뚱맞게 재난관리과에서 기상예보하시려고 그러나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15쪽에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총 대상이 20군데인데 안전점검을 16군데를 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