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은 세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21쪽 골프장별 지방세 징수현황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시어 2011년 3월 9일 정기예금 1년 예치시 금리를 3.3%로 상향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 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 다양한 예금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세입을 증대하였으며 통합기금 일반회계 융자 시 일부 기금의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이 발생되므로 만기도래에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예금증서를 수령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통합기금운영 등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부서담당자와 자금관리법의 지속적 정보교환, 최저 활성화로 자금 관리의 활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 운용 시 금고와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투자상품 및 이율 조정 등 이자수입 증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 운용에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로 고수익만을 위한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정기예금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금융상품 선택에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이의 신청, 지방세 과세예고에 따른 적부심사 청구, 건물시가 표준액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지방세 과세 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1회, 2011년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의결을 위하여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심의심사위원회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총 10명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은 2011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정비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각종 조사검토 용역 발주현황,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 8건에 5억 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지적과 양도소득세 6억 8,000만 원에 대한 신고 부적정 혐의를 지적받아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부과 과세적부분에 대하여 부과 고지 완료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부적정 혐의에 대하여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하여 모두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홍보 등 13건에 대하여 2,158만 8,000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등 6건에 대하여 711만 5,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확포장 신규 개설도로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현황,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등 대부료 부과액 징수 현황,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상황으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현재 말 총 체납액은 2만 5,071명에 14만 4,716건으로 122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8억 7,6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03억 3,7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공도읍이 21억 3,200만 원으로 17.5%이며, 대덕면이 14억 9,800만 원으로 12.3%, 안성3동 10억 4,700만 원으로 8.6%입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이 8,000만 원에 0.7%, 서운면에 4억 1,500만 원에 3.4%, 금광면에 4억 6,800만 원에 3.8%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 체납액 122억 1,300만 원 중 도세 체납액이 38억 1,800만 원으로 31.3%이며, 시세 체납액이 83억 9,500만 원으로 68.7%입니다. 그중 지방소득세가 35억 4,000만 원으로 29%, 자동차세가 28억 4,600만 원으로 23.3%, 취득세가 22억 9,900만 원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명에 59억 4,0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에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부태만이 209명에 40억 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76명에 33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동산 기타 채권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0년도 압류현황은 총 1만 1,452건에 170억 9,400만 원이고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 예금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말 현재 총 4,197건에 75억 8,0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예금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발실적은 2008년 3월 조세범처벌법 개정 시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조문삭제로 체납차량 인도명령에 대한 고발이 불가하며 2010년 1월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 시 1회계연도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항 삭제로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은닉하는 경우에만 고발이 가능한 실정으로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실적은 신용정보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106명에 59억 5,8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으로 실명에 1억 5,9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규모액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는 체납액은 12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18억 7,600만 원, 과년도 10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정리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30% 이상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체납기동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및 관외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으로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행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조사하여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예금·급여·회원권 압류 및 채권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일괄 독려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독려, 자금 배정 시 실시간 체납확인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 연도폐쇄기 현재 총 체납액은 177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현년도 60억 2,900만 원, 과년도가 57억 5,5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5.3%입니다. 2011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22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18억 7,600만 원, 과년도가 103억 3,700만 원, 정리율은 86.1%입니다. 16쪽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으로는 1만 4,499건에 38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9억 4,200만 원, 시세가 19억 2,700만 원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238건 1,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00만 원, 시세가 8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으로 201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658건에 3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700만 원, 시세가 3억 4,2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은 107건에 2,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광면 삼리 베네스트골프글럽 등 총 1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149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가 35억 1,700만 원, 시세가 114억 1,700만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 3,200만 원이고 시세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세요?

네.

비 오는데 날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좀 되도록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밝고 명랑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활기차셔야지 밑에 계신 직원들이 민원 일을 볼 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주전에 일요일에 손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여기를 왔는데 세무과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제가 뭐 좀 체크할 것이 있어서 잠깐 인터넷을 사용하러 들어갔는데 직원 두 분 계세요. “아니, 어떤 일이시느냐, 일요일에 왜 나가오셨느냐”고 했더니 직원 두 분이 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지장이 없으세요?

지금 세무과 직원 결원이 3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인사부서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혼한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출산휴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인사부서에서도 즉시즉시 충원이 어렵고 8월 달에 뽑아놓은 인원을 그때 충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저희가 서로 분담해서 해야지요. 그렇게 하시면서 일요일에 그래서 근무하러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잖아요. 잘 다독거려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다 보니까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파인크리크CC하고 윈체스트GC하고 웨스트파인GC에서 취득세가 0으로 나왔는데 등록세도 그렇게, 이게 무슨 이유지요?

취득세는 최초시점에서 한 번 내는 거지요. 해마다 내는 게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고, 취·등록세는 처음에 개장했을 때 한 번 내는 거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개장이 안성CC나 신안CC는······.

다 개장이 된 거지요. 현재 중간 중간에 골프장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은 그 해에 매기니까······.

그래서 세금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했습니다.

보통 골프장이 한 번 개장하면 100억 원 정도 취·등록세를 내지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내고 그렇게.

의외로 양성도 많네요? CC가.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성에 혜택이······.

죽산이나 양 많은 데서 걷어다가 다른 데 주는 것 같아요, 안성 1·2·3동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민간인한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민간인이 세원을 찾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으면 자기 명으로 제보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액수에 몇%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세무과장 하는 동안에는 제보를 받아 가지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저도 조례를 보았는데 없어요.

그게 없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만 거의 해당되나 본데요, 그렇지요?

직원들은 징수포상금이라고.

아니, 보면 거기에 공무원들 꽤 있던데.

네, 징수포상금 집행한 것은 있어요. 세원을 포탈하는 정보를 줄 때 주는 것이 있고, 과년도 세금을 받아들여서 1년 것을 1000분의3, 1000분의5 이렇게 포상금 주는 것 있고, 2가지인데 포상금 주는 것은 많이 있어요.

많이 받아서 포상금을 많이 주면 좋지요, 민간인은 없다! 부의장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

신 위원님?

네.

양이 많은데 책은 보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과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하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지적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돈 많이 쓰시고 땅 사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들이 입찰할 적에 그 지적을 하셨는데 2쪽 첫 장에도 보면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라 함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인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관내업자를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사업부서에서 면허하고 금액, 수의계약에 한정돼서 설계를 하면 우리가 저기한데 그것을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보면 큰 공사도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웬만한 사업도 몇 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몇 억 원 이상은 어떻게 하고, 그걸 나눠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전체 입찰 들어와서 하는 큰 공사는 다 외부업체들이에요.

주로 우리가 일반공사 2억 원 이내는 관내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2억 원이 넘으면 경기도로 제한을 두고 있고.

제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산 핑계를 대든 해 가지고 나눠서 시작을 하고 다음에 또 공사 끝나고 발주를 하든지 관내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내 업체들이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입찰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업체만 해도 200여 업체가 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른 거 없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예산들인데 그런 것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독으로는 어렵고 그 사업부서에서 협조만 해 주면.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관내업체에서 해야 시멘트 한 포대라도 더 넣고 더 잘 해주겠죠, 다른 외부업체보다. 외부업체에서 공사하는 것도 없어요, 관내업체한테 하청을 주죠. 그러니까 하청을 주면 그만큼 공사가 손해예요. 부실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급공사는 그냥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버스를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버스를 도로 가져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달라고 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덜덜거리는 것을 줘서 매연도 심하고 차타면 덜덜덜 거리고,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덜덜덜 거려서 저 차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사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중고차를 줘가지고.

그것도 중고차 아니에요.

중고차죠. 걸레도 한 번 쓰면 걸레예요.

우리 버스가 3대가 있거든요. 그걸 의회하고 협의해서 낭비적인 게 아니냐 해서 그 차로 한 건데······.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더 쓰고 회계문제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 책임지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안 그래요? 차 운영비는 의회······.

네.

정수가 의회사무과로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거기서 하죠.

크게 쓰지도 않는 거 전문위원님이 과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도로 줘요. 차를 달라고 했더니 중고차를 줘서 상당히 심각해요. 그거 한번 과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 차가 2008년 4월에······.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요. 2008년이면 새 차여야 하는데 관용차들은 막 써서 그런지 몰라도 상태가 안 좋아요. 매연도 많이 나와요. 상당히 심해요.

25인승과 33인승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차가 상태가 안 좋아요.

43인승은 많은 인원이 저기되기 때문에 25인승하고 33인승을 상당히 많이 탑니다.

저번에도 저 차를 한번 타 보니까 아주 덜그렁거리면서 차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리베로 소 싣는 차가 있는데 거기다 호를 씌워서 쓰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전문위원님이 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쓰지도 않고 차는 차대로 그렇게, 쓰는 것은 다른 과에서 다 쓰고 지금 수영장에 임대를 줬죠? 안 그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은 별도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거 임대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구매하기 전까지.

구매하기 전까지?

네.

거기는 따로 샀다고요?

네.

그 계획이 있었어요, 전문위원님? 수영장. 버스구입 계획이 있었나요?

구매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순회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버스구입 계획이 있었나요?

저희가 정수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랬어요?

네.

좌우지간 항상 애 많이 쓰시고 하는데 아까도 국장님도 오셔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골프장 같은 것도 사실은 죽산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의 34%나 세외수입으로 되면 죽산이 그만큼 혜택이 가야 하는데 세금만 걷어가고 죽산에 주는 건 없어요. 특히 양성·고삼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처음에 데모할 때는 뭐 준다, 뭐 준다 해 놓고 그만이에요. 그런 것 좀 회계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할게요. 편성권자가 거기 있고 저희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권한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부의장님.

네.

신동례 위원님.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보이면서 주도하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숨은 건 아니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제가 볼 때는 그 과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팀워크가 굉장히 새롭고 활기차고 과장님을 선두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고요, 이번에 새올행정 메인화면을 새로 구축하셨죠?

네.

그걸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찾아보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 것을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을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해 주셨더라고요. 전 같으면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하셔서 궁금하시면 타 과로 알아보시는데,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참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눈에 띄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홈페이지 개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정보화계획 수립을 다시 하거든요. 4,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안성시민한테도 좋은 고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할까 합니다.

시민들이 제일 먼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나 정보 쪽이거든요. 다른 관·과·소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다 보고 하지만 정보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서로들 의견투합이 돼서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눈에 띌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런 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테마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해마다 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보수를 딱히 어느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지보수는 항상 있는 겁니다.

해마다?

네, 해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비를 준다?

그렇죠.

맞아요, 신 위원님?

그냥 방치해 놓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