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하수도사업소의 2005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내년도에 반영해야 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지난 7월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책무를 맡게 되어 우리 농업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하나가 되어 우리 사천시의 농업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항은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수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친환경농업의 육성, 친환경 녹차 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 얼굴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소개를 시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식일입니다. 농지관리담당 황성경, 인력육성담당 강연주, 오늘 축산담당은 장인 별세로 차석이 왔습니다. 수의사 안홍제입니다. 농정과장 최인환입니다. 내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와 반성, 내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 대책에 있어서 내년도 농림사업은 27건에 460억원의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성과로는 고품질 농산물 주요 증가에 따라서 생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주도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경영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내년도부터 대학생 38명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416명에 2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은 79세대 13억 4790만원, 어업인 18명 3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량농지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63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5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시설은 24%, 농외시설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 행위 지도단속은 3회 실시를 했고, 원상 회복 명령은 18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관광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정동면 고읍마을, 팜스테이 마을은 곤양면 비봉내, 서포면 다맥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면으로 보면 주로 학생하고 어린이들이 20개 유치원에서 약 9천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농업 친화력 배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효 사상 고취 무연고 묘지 벌초는 470기를 실시했습니다. 도시 직업 선호로 인해서 농촌 아동의 출생이 저조함으로 회원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35명에 1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10명이 계획했으나 출산 농가가 없기 때문에 4명으로 그쳤습니다. 다음 축산 기반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사료작목을 190㏊를 재배했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농지 확보가 곤란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여러 번 논의를 가졌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착실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브루셀라병 검진은 96호에 226두를 실시했습니다. 축사소독기 지원은 25대를 지원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111개 단에 1회 6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2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등록대상 농가는 223호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6호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 작성 후에 6호가 더 추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낙농 농가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유예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등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득 정책으로써 잘 사는 농업인, 농촌 정책으로써 살고 싶은 농촌, 농업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농촌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농림사업 실적은 차질 없이 홍보에서부터 심사 신청까지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직정비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팀을 신설토록 건의 중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금년까지는 농지 소유 1.5㏊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농가에 확대 지원이 됩니다.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내년 3월에 대상자를 접수해서 사실 조사 후 심사 책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8개의 기본정책 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농특세 20조원이 정부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내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인원은 30명 정도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팀장이 되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이 수립되면 충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거친 후에 내년 3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농지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매년 하는 일이지만 가을에 시범 교체단속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체단속을 했는데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해서 타지역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견학 병행을 6회정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함양과 문화생활교육은 8회정도 실시하고, 4-H 청소년 문화탐방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 사상 고취 무연고 묘지 벌초사업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안정경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을 4명 선정해서 2억 6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계속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선정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첫째,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는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젖소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서 예방주사 실시와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기능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2500만원으로 감식초 첨가사료 개발에 대해서 경상대학 연구팀과 계약을 했습니다. 시험 두는 60두를 지정해서 450㎏ 기준 해서 700㎏ 전후로 출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돼지 품질 개선비 지원은 10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작물 재배 및 볏짚암모니 아 처리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낙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2010년까지 유예 요구를 강력하게끔 했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 영상 DVD를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비는 약 800만원정도를 들여서 20분 정도 방영 물량을 제작해서 기술센터를 내방하는 손님이나 농업인 교육시에 사전 홍보 영상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재배 감소에 따른 겨울철 유휴 농지를 이용해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 5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팜스테이라는 것은 농장에 머문다는 뜻입니까?

예.

원어로 어떻게 씁니까?

팜이라는 농가하고 스테이는 머문다는 합성입니다.

DVD는 간간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원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요?

매월 시정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DV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홍보 비디오 제작입니다.

홍보…… 무엇이요? 끝나고 나면 나중에 원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TFO는 무엇이라고 풀이합니까?

테스크포스입니다.

테스크, 그 다음에요?

포스입니다.

테스크포스, 미안하지만 이 3가지 원어를 기록하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농촌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 왔고, 내년도 사업업무계획에 각종 농림사업에 대해서 5개년 사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천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품을 위시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촌 농업이 살아 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를 많이 해 가지고 농가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차원 정도의 교육이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만 치중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설명으로 그런 사업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후, 5년 후에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끔 장기적인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제때 알려 주시고, 계획이 되는 대로 시의원에게 알려주면 의원 입장에서도 의견 수렴을 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알려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지금 농촌의 인구는 노령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작이나…… 두어 번 내는 일이 있습니다. 논두렁에 서서 50m, 30m 거리로 빙 돌아서 하는 이런 방안도 100% 지원이 안되어도 50% 보조라도 되게끔 해서…… 시비로 하려면 절대로 농업을 못 도와 줍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국비가 반영되도록 건의가 되어져서 이런 농업·농촌을 살리는 대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해서 주기적으로 의원들에게 알려서, 자문이라기 보다는 같이 호응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 영유아 지원을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병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유아 양육비는 1살된 아이는 아주 어리니까 돌보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127,000원이 지원됩니다. 3세부터 4세까지 월 65,000원, 다섯 살이 되면 어린이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131,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팜스테이 해 가지고 서포 다맥이 있는데…… 서포는 어떤 것을 추천해 놓았습니까?

서포는 다맥 갯벌을 이용하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지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을 총괄 기준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맥에 가보면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에서 팜스테이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도 한 다섯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지원하는 길이 다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있는데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후계경영인이 되면 한 사람에게 얼마 지원이 됩니까?

자기들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추진 가능성 여부 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건의를 하지만 건의되는 대로 다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각 읍·면에 홍보를 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축산등록제를 전국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현 실태 그대로만 등록을 하면 되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홍보가 되어서 아까 6농가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12농가입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착순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각 읍·면에 홍보를 하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하려면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현 그대로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 놓아야……. 행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소 예방약 유행열 약이 해마다 공급됩니다. 몇 년 동안 유행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이 집집마다 냉장고에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낭비인데…… 물론, 농가에 주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방을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브루셀라병이 아직 발병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브루셀라 약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브루셀라 증명서가 없으면 시장에 출하도 안됩니다. 물론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하겠지만 예방접종약은 브루셀라 위주로 하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그 약을 구하지 못해서 예방을 못했다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예산에 올라가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11개 방제단이 있는데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효율적으로 방제단이 움직여주어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인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은 안 오고 그냥 다니면서 왔다는 사인 방제를 하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사인 방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종농가 하고 연계하여 조사료 생산을 약 2,300톤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종농가도 살리고 축산농가, 양축농가도 살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라도 어느 군에는 조사료를 생산하여 전국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료작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우리가 농가 대표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해 보니까 유휴농지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땅을 놀리면서 사료 작물 씨를 부린다니까 임차료를 요구했습니다. 모내기까지 임차를 해 주느냐 가을까지 해 주느냐 그것만 가지고 토론하다가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임차료 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임차료를 많이 주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조정을 하다가 말았는데, 금년에는 전액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 2000만원, 자담 2000만원,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라면 엄청난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가 사남 쪽에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 토지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대부분이 퇴비를 흩어서 벼이앙을 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응하지만 집단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들을 지정하면 답리작이 가능한 지역이고, 비가와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집단화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2000만원 50㏊하면 반당 한 4만원정도 해당이 됩니다. 기존 축산농가에 주는 혜택을 주면서 다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쉽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래서 집단화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계획이니까 내년에는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고품질화 시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한우브랜드 기능성, 조사료 생산, 꿀벌……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공무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인력이 있어야 합니까?

첨가 사료개발만 된다면 일반 사육농가에서 바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꿀벌에 대한 지원은 자재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육은 농가에서 다 합니다.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어떤 부분 지원만 해 주지, 기능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우브랜드 기능성 강화, 감식초 첨가 사료 개발, 예를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이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한우농가 협회에서 감식초가 첨가된 사료를 개발해 가지고 한우에게 먹여서 좀 기능성이 특이하게 강화될 수 있다면 지역특산 축산물 고급육으로 개발이 안되겠느냐 그런 건의가 따라서 감식초를 먹이는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을 가지고 진주경상대학교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시험소는 농가에 있는 소 60두를 지정해서 10개월 동안 사육한 후에 육질을 체크하여 기능성이 확실히 뛰어나면 감식초 첨가사료를 계속 만들어서 전 농가에 공급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 자체에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행위는 일단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주고 하잖아요?

예.

제일 밑에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볏짚을 3톤 단위로 묶어 비닐류를 씌워서 진공상태로 포장해 놓은 데다가 암모니아 공급회사에서 와 각지고 암모니아를 투입시킵니다.

암모니아 자체가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그것은 기체입니다.

그것도 그분들하고 기술제휴라고 할까…… 볏짚을 만드는 농가 자체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린 내용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삼성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금년에 거세를 시행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했거든요. 지금 200두를 해 가지고 1등급을 출연했을 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까?

이것도 거세하지 않고는 고급육질이 생산 안 된다고 보고, 거세하는데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금년도에는 거세를 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거세하고 나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했을 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거세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 거세 후에 다 해당은 됩니다. 거세하고 나면 등급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주었거든요. 전에는 거세자금을 미리 주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1등급이 출연했을 때 주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시에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이 바뀌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 정부 방침이 바뀌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거세했을 때 두당 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두수는 많아졌는데 금액이 낮아진 것이 포상금조로 전환을 시키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거세를 했을 때 줄 것인지 1등급을 출연했을 때 줄 것인지 한우협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규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 농업진흥과 소관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위원님들에게 인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담당 박용욱, 환경농업담당 김용권, 기술개발담당 이상규, 용 생활개선담당 문화선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관우입니다. 지난 7월19일자로 농업진흥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첫째,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1,863명과 여름철 영농교육 1,417명, 품목별 상설교육, 농어민 정보화 교육 해 가지고 총 3,67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고객만족 농업진흥사업 구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상담실 운영은 서부, 남부, 나머지는 본소에서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 도단위 영농컨설팅 교육은 총3회 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총 80회에 777대의 농기계를 수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및 견학을 17회 581명에 대해서 실시했었고, 농업인 신문구독은 355부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지난 6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17명에 대해서 호주 뉴질랜드 연수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은 토양정밀검증은 1,300점 완료를 다 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7,350농가에 24억 1100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올 연말에 나가는데 농가당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32만 8천원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도비사업으로 1억 9800만원입니다. 이미 3,065톤이 공급되어졌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404톤도 지난 12월20일까지 공급을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유리온실외 총 13개 시설에 2,900평의 개발시설을 해서 고추, 토마토는 수경재배 시험 전시를 실시하였고, 소과종 수박은 깎아 먹는 수박으로 이미 브랜드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병모 우량종구 증식인데 저희들이 마늘을 주아 재배하여 계속 보급을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보급을 못 했습니다. 올해 400㎏을 이미 농가에 보급을 시켰고, 난 1만본을 증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공간 역할을 할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해서 자연학습장을 방문하시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총 1,700명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민정서를 가꾸는 꽃 생산입니다. 올 총 32만본 계획이었는데 322,000본을 생산해 가지고 청사와 시가지 화단조성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환경조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7개 분야 1,18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노인소득사업육성은 축동 용산과 곤명 은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으로 생활개선회원 14명이 해외연수를 마쳐서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총 10개 과정 2천명에 대해서 영농계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 영농기술교육 외에도 농업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반이라든지 학교아동급식 요원을 대신한 영양사반 교육도 같이 병행 실시해서 시민들의 교육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교육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정자나무 밑에서 좌담회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 작목 300명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기법 도입이라든지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전문 인력 육성은 전산교육입니다. 농민들에게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되어서 올해 교육을 해 보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2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농산품 개방시대 전문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농기계가 경운기를 비롯해서 약 29,0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새로 농기계를 사는 실수요자 분들을 대상으로 100명,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30명 해서 130명을 교육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358개 전 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 내에 대형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본 조직수가 10개회에 405명인데 내년에는 약 404명정도 늘려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세미나를 봄, 가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농정시책 홍보 요원화로 하든지 현장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든지 간접적인 지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시범운영과 안정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정밀 토양검증에 의한 환경보전에 의한 적정 비료 시용, 친환경농업인 중점 육성은 유기농법을 실현하는 농가를 내년에는 배 이상 늘여야 되겠습니다. 토양 유기물 공급을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 공급 지원도 17톤정도 할 계획입니다. 과수원 석회질비료 지원 기반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개발시설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개 시설, 2,900평되는 시설은 성장작목 실증시범을 통한 관광상품화 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서는 기능성 토마토를 개발해 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씨 없는 수박을 시험재배 해 가지고 상품화를 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조직 배양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직배양실이 설치되어져 있는데 마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딸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내년에는 마늘도 하면서 딸기도 조직배양을 해서, 내년에 조직배양을 하면 그 해에 실증시험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년에 딸기를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오는 묘종 값만 약 15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정도 보완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 운영할까 싶습니다. 농업개발시설에 대해서 자연학습장 체험활동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개발시설에서 있는 것도 구경하지만 난 석부작, 국화재배반 취미반 운영을 해서 꼭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도시 소비자들도 저희들 개발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유전자원온실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정서를 가꾸는 꽃 생산입니다. 내년도에도 22종 34만본을 저희들이 생산계획으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거리에 배치해서 우리시민의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입니다. 이미 6개소가 되어져 있는데 정동, 대곡, 곤명 초량, 사천읍 장전 2동, 용현 금문, 배춘, 올해 하는 것이 서포 구포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축동 배춘은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은 농가에 있는 부녀자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해서 산이나 밭에서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 리어카를 자체 제작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관 조리실습 운영은 5개 과정 300명을 계획 잡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급식학교 조리 영양사 교육이라든지 우리 옛날 고유 전통 요리 맥 잇기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취미교실 운영을 위해서 전통요리와 천연염색 공예 등을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같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겨울철 유휴답 자운영 재배 단지조성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 200㏊를 찾고 있습니다. 사남, 용현, 남양지구는 특히 삼천포·창선연륙교, 사천대교가 건설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빈땅에 자운영을 심어서 봄에 자운영 꽃이 피었을 때 대교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경관이 좋게끔 저희들이 중점 추진을 해서 녹비작물 재배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 절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천 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지금 진흥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장비를 관리합니까?

예.

제가 전화상으로 두어 번 물었는데 물론, 사람이 많을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모르는데 객토를 한다면 타지역에 있는 흙을 옮겨서 원래 있던 흙과 희석을 하는데, 객토는 밑에 있는 흙을 파 올려 가지고 객토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심토 파쇄기인데 그것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겠다는 의향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 지질상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계까지는…… 일반적으로 객토 기계는 농업기계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토 파쇄기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시설하우스 내에 비료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니까 물리적 개량을 하기 위한 심토 파쇄기가 있고, 객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쇄기 외에 따로 다른 기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계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심토 파쇄기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년에는 용현 하우스 하는 지역하고, 제가 알기로 국비사업으로 두 대가 내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파쇄기는 아니고 객토라는 기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억은 확실한데, 말을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밑에 있는 흙을 파 가지고 객토라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계는 심토 파쇄기인데 일반적인 로터리는 한 25㎝밖에 안 되는데 60㎝까지도 땅이 좋은 데는 파쇄를 해서 객토의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그 기종을 한 대 구입했었습니다. 모래밭에서는 그 만큼 효과가 났는데 밑에 자갈이 걸릴 경우에는 기계가 빨리 망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한번 빌려 가서 고장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더 구입해서 농가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이 한 3억원정도 됩니까? 제가 듣은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심토 파쇄기는 3억원까지는 안 갑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부착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두 번 전화를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질의를 하니까 한번 더 알아 봐 주시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타 시·군에는 이런 심토 파쇄기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 그 가격이 한 3억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 빌려주고 감가상각비 정도만 받는다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시고 저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꽃 생산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꽃 생산은 봄꽃하고 여름 꽃, 겨울 꽃,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봄에는 거의 팬지나 패추니아 같은 계통으로 하고, 가을에는 국화 종류라든지 하고, 겨울 꽃은 겨울에 잘 안 죽는 것을 해야 되니까 꽃양배추 계통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목표량보다 많았습니다. 호당 면적이 좁아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호당 면적으로 널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해 보니까 꽃 32만본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재료비하고 해서 약 2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하니까 평균치로 해 가지고 본 당 한 78원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진주시는 위탁 가격으로 꽃탑을 만드는데 진주시 예산은 저희들보다 4배가 넘습니다. 자기들이 위탁했을 때 평균 가격은 170원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세가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 가지고 꽃거리 조성을 하는데 의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꽃을 화분에 심어서 도로에 내는 것도 있고, 일반 행정기관에 주는 것이 있는데, 화분이라는 것이 2500만원이라는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재료비로…… 일부 2～3년 전에 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을 해 놓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둘러보았다고 시장님한테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항공 축제할 때 거기에 심어놓은 것을 밤중에 꽃을 뽑아 가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화분을 배치해 줄 때 사천시 각 실과 소에도 화분 배치가 됩니까?

각 실과에는 가을에 국화 한 포기정도를 드리고 그 외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청광장이라든지 도로변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꽃을 보내지요?

예.

어린애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3년째 직접 겪는데 의회에는 꽃을 보내지 마세요, 왜 보내지 말라고 하느냐면 관리를 못하거든요, 세 번째로 제가 보는데 의원사무실에 있는 것도 손님이 오면 조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는 앞으로 꽃을 보내지 마세요, 관리를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니까. 어린애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꽃을 키워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는데,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데 주고, 시민정서를 가꾸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순회수리를 기술센터에서 연중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년도 35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본 예산에 들어갑니까?

작년 수준으로 예산 확보가 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해야 될 처지인데 농기계 기술요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규 별정 7급이 한 분 계시고, 보조요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어려우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인원 확보가 곤란하다보니까 수리가 많을 때는 병행해서 기술이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병행해서 도와 줄 수 있도록 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이나 농기계가 고장나면 개인 수리센터에 가지 못하고 개인센터에서 가지러 옵니다. 출장비가 2만원씩 하더라고요, 수리 한 번하면 10만원이상 넘습니다. 이런 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마을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많이 수리가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과 대동소이 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씩 홍보가 되니까 큰 농기계를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갔다가 오후 시간 나는 대로 손을 봐 주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로 농가에서는 양념유로 거의 고추를 심습니다.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재배농가 기술이 모자라는지, 지난해와 작년 대체적으로 죽어 가지고 따자 마자 그냥 녹아 내리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발휘를 해 가지고 약제에 대한 사전 홍보가 되게끔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내년도 사업에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올 겨울영농 교육을 통해서든지 여름철 영농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양념류 생산에도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 관리요령에 중점교육을 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선진농업연수로 농업경영인회와 생활개선회에서 갖다 온 좋은 사례 결과 보고서를 해마다 받습니까?

시에서 농업지도자 모임 때라든지 각 읍·면별로 농촌지도자들의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월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갔다 온 사례 발표를 직접하고, 삼천포지구 농촌지도자 여름 월례회 할 때에는 가천 숲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시장님을 직접 모셔 놓고 사례 발표한 예도 있습니다. 갔다 와서 개인만 새기술을 습득할 것이 아니고,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들이 모임에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들여서 갔다오면 여러 단체에 보고하고 사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에서 시보발행이 되고 있으니까 체험담이나 경험담을 발췌해 가지고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몇 사람만 국한되지 않고…… 농업경영인이라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영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이 볼 수 있도록, 나이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이 한 20～30명정도 됩니다. 그 외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목이 경영인하니까 상당히 듣기도 좋은데…… 전체적인 시민이, 농민이 다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시보에 한번 게재해 주면 보고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예를 선발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토양 개량제 규산 석회가 3,565톤인데 우리 관내에 약 700여 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방치되어 있어요.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처럼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도 농가에 가면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지금 어느 마을 입구에 가면 풀 속에 쌓여 있는 곳도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시를 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아까 농정과에서 나왔는데 팜스테이 마을 꽃 재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팜스테이 마을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실제로 체험하고 보는 상태입니다. 지금 팜스테이 마을하는 데에서 저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을 입구에라도 보기 좋게 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꽃을 볼 수 있는…… 우리지역에 엄청난 꽃을 가꾸고 있는데 약 34만본이라는 꽃을 가꾸고 있는데 얼마 양이 안되어도 도시민들이…… 제 지역에 있는 팜스테이 마을을 보면 일주일에 관광버스가 몇 대씩 오더라고요. 팜스테이 마을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꽃이라도 심어주면 참 좋겠다는 부탁을 몇 번 하든데 할 수 있으면…… 농정과 소관인데 진흥과에서 꽃을 가꾸고 하니까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는 저희들은 공급을 잘 할 것이라고 했는데 출장을 나가 봐도 방치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방치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테이 마을의 꽃 공급 관계는 저희들이 꽃을 심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모종은 일부 저희들이 되는 데까지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양마을 팜스테이마을 한 군데는 개량 변소 공급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을 직접 심어 주지 못하더라도 농가에서 희망하면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농기계순회수리는 인기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120기동대와 같은 역할인데 전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아는데, 종전에는 부품이 3만원까지는 무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3만원 이상은 자가에서 돈을 부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만원이하 짜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4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3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알긴 아는데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4만원짜리 부품대이면 본인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신문이나 시보를 통해서 3만원까지는 공제를 해 준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님은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는 농업·농촌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구은서, 하수시설담당 한명일, 하수운영담당 정병화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담당 강삼중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하수도지방공기업 설립입니다. 2004년1월에 하수도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자산 평가 용역 등을 완료해서 2004년7월에 하수도지방공기업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입니다. 2003년4월부터 2004년2월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해서 2004년2월에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2004년3월에 환경부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2004년7월에 환경부로부터 용현 처리구역의 하수발생량 산정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보완 지시가 있어서 2004년8월에 보완 해서 재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2005년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반성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3,000톤을 처리하였고, 사천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평균 13,500톤을 처리했습니다. 분뇨처리장 2개소에서는 1일 96톤을 처리했습니다. 방류수 수질 현황입니다. 삼천포처리장과 사천 처리장에서는 BOD외 5개 항목이 법정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었습니다. 상급기관의 지도와 점검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사천·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5개소에 대해서 3월과 6월, 7월 3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방류수질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었습니다.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1월부터 2005년12월까지입니다. 위탁 예정 금액은 8억 9400만원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 진단 실시입니다. 삼천포처리장 가동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내년도에 실시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연장이 36.04㎞, 사업비는 71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04년 이월사업비가 45억 5000만원, 2004년 사업비가 25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완료 7건 6.952㎞, 추진 중 8건에 29.097㎞입니다. 추진중 8건 중 5건은 2004년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잔여 3건인 오수관 설치공사는 2005년5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1개소에 연장이 45.24㎞입니다. 사업비는 82억 25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2건에 54억 1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4건에 20억 2500만원, 일반회계 자체사업 15건에 7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세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연장은 17㎞, 사업비가 28억 2500만원,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장 13㎞에 25억 5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사천읍 태성빌라 옆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연장 0.1㎞에 사업비 8000만원, 남양동 구미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사업량 0.4㎞에 1억원, 동서금동 1통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1㎞ 5000만원, 동서금동 신항만 입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15㎞ 3000만원, 만구어묵 옆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1㎞ 5000만원, 사천읍 수석3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2㎞ 7000만원, 사천읍 수석5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2㎞에 3000만원, 사천읍 수석6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1㎞ 5000만원, 사천읍 홍인빌리지 앞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12㎞ 5000만원, 동서 엘지슈퍼렛 앞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1.1㎞ 8000만원, 벌용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7㎞ 5000만원, 동서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7% 5000만원, 동서 어린이집 후문 앞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1.1㎞ 8000만원, 동서동 원마트 앞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량 0.9㎞ 6000만원,

소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유인물을 봐도 알겠는데 읽지 마시고 바로 뒤에 하수도종말처리시설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전체 진도가 35%입니다. 본 처리장 하부 구조 및 중계펌프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차집관 매설 5㎞, 편입부지 보상은 43필지 중 미보상이 9필지입니다. 미 보상사유는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된 소유자에 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을 해제토록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12월까지 본 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건설을 완료하고 2006년2월까지 차집관 매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은 2006년3월부터 9월까지 해서 2006년10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전체 진도가 25%입니다. 본처리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차집관 매설은 4.1㎞를 했습니다. 편입부지 매설은 12필지 중 미보상이 4필지입니다. 4필지는 토지소유자가 감정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보상을 수령토록 독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5년12월까지 본 처리장과 차집관 매설을 완료하고, 2006년1월부터6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7월초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곤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4월부터 2004년1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2월에 용역 준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 석상에서 당초 협의서상에 제외된 6개 마을을 사업범위에 포함토록 건의가 있어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6개 마을이 포함되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5년3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2005년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용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5월에 입찰 방법을 경남도 심의를 거쳐서 기타공사로 시행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11월부터 2005년8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5년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10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3월과 4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거쳐 고도처리 공법을 결정하고, 2004년7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완료시까지 용역 준비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1월에 경남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서 2005년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공사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40㎘이고 사업비는 4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6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9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9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5월에 용역 준공토록 추진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6월에 사업 설치인가 신청을 하고, 2005년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톤입니다. 사업비는 29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5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6월에 행자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2004년7월에 시의회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5월에 용역 준공토록 추진중입니다. 2005년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당초 사업비가 29억원인데 사업비가 52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시 사업비 증액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성입니다. 국·도비 양여금 확보 차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4년 하수도 관거 양여금 사업비 14억 5000만원 확보로 우·오수 분리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반성으로는 2005년도 하수관거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30억 8000만원을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대비해서 23억 3000만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2005년 1/4분기에는 2006년 하수관거 국비보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입니다. 현 실태로서는 시민들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시정시책 교육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환경오염 예방 등에 대한 주민계도, 홍보를 위해 하수처리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대책으로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봉사 활동시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여 환경홍보가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특별활동시간 등을 마련하여 하수처리장 견학으로 환경 홍보가 되도록 주민자치과 협의가 요망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시정 홍보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되는 지역민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주택에 어떤 시설을 할 때 기술자만 알지 집주인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안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각 가정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혀 몰라요, 상수도사업 수도에 대해서만 알지, 하수도사업 내용은 시민들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되게끔 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홍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2004년도 업무추진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4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타당하므로 필요하면 요청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은 마치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