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과장님이신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역시 공석인 작물환경과장과 연구개발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이신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과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수형 작물환경팀장 황경모.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준기.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황경모 팀장님과 심준기 팀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있을 해당부서의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에서 한 거하고 관내에서 이번에 한 거하고 어때요?

관내에서 해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에서 하니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한 4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너리굴마을에서 모였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유동인구가······그래도 늦게까지 마지막에는 시장님께서도 이럴 때 안성시청을 홍보하셔야 되겠다고 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오신 농어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한테 안성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계속 외부에서 나가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의원들이 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지적을 했는데 병행하면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격려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약주라도 하시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하는 이런 걱정을, 팀장하고 또 소장님도 안 계시는 관계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님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생활개선 회원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참석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또 경비 관계도 있고 이런 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금년에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빈자리를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물론 관내에서의 문제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이번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중간에 이동했을 시에, 예를 들어 수료증 같은 것을 안 주시나요?

수료증은 안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저기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본인이 직접 하고 나서 갖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관외에서 했을 때하고 관내에서 했을 때에 어떤 연합회든지 다 중간에 그냥 빠져 나가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그 밑에 8쪽에 공중화장실이 작년까지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는 안 해 주었잖아요. 안 해 준 이유가 뭐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리내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지원이 많이 됐는데 화장실 정도는 소유한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약간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저희가 청소나 노력봉사는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의 수리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1년 정도는 해 보았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몰라라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거기는 1년에 3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감안해서 전혀 안 세워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계속 찾아와서 지난번에 부의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테마마을 운영현황을 보면 추이가 고르지 않고 어느 특정한 달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 외에 달은 미비하고 이렇게 편차가 큰데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죠? 특히 2010년 4월에 보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유별난마을 같은 경우 2011년도 5월에는 600명이 넘고, 이때 이렇게 몰렸던 이유는 뭐였죠?

4월 같은 경우에는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화의 월백하고’라고 하는 송근목 회장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열고,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지인분들인지 관내분들인지에 대해서 그게 파악이 돼 있나요?

송근목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꼼꼼하게 온 사람들이나 공문 온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심사가 나왔을 때도 저는 그 정도까지 농업인이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참 잘해 놓았다고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리내마을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9년 대비연도별 추이를 보면 굉장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뭘까요?

저쪽에 미리내마을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하고 구제역 관계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럼 여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여기도 축제를 했었나요?

축제는 아직 안 했는데 미리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600명이 넘었는데 이때는 왜 많았었나요?

아마 천주교에서 하는 헌양제 그것 때문에 많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김대건 신부가 소재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쪽에 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목적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농가하고 가장 밀접하게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의 업무가 주체적으로 이쪽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 소관으로 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고 그러죠. 각 테마마을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는 관이 주도로하거나 관에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한번 지원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을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가고 계시는데 향후에 CB센터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꾸준하게 농가분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농촌에 관한 한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돼서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돈 지출을 사실 저희가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리내마을이라든지 유별난마을은 저희가 소관이 돼서 진흥청에서 국·도비 시비를 따다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소상하게 다 알고 있고, 지출된 내용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체과나 또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복거리라든지 금광면 이런 데는 거기도 다 농촌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맡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후관리거든요, 사후관리라는 게 처음부터 맡았으면 책임을 지고 돈 지출되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농촌에 관한 거니까 너희가 하세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하고 회장님들이라든지 그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엉뚱한 사람들이 옆에서 지도를 한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부모임 단체하고 같이 음식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성시민이라고 하면 요리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되는데 테마마을 부분에서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은 시장님 결재사항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준다고 해도 이분들하고 돈을 집행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은 다 끝나고 나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돈은 어차피 다른 과에서 지출되었던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서류는 넘어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꽃뫼마을이나 아니면 저쪽 복조리마을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마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도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 쪽의 가이드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협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배수옥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꽃뫼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를 하는데 포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안성시에 없지 않습니까. 생활개선팀들이 나가서 추진해 주고 포도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테마마을에 이런 음식개발과 관련해서 협조하신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수막 포스터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은 저희가 LED로 전광판을 만들었어요. LED로 만들었는데 2010년도니까 그 전에 나왔던 것을 했고, 특별한 경우는 왜냐하면 바우덕이 축제 때 57만 8,000원 이 부분은 바우덕이축제 때 그것을 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담을 현실적으로 바우덕이축제 냇가에 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천으로 담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천으로 만들었던 부분이라 그림이라든지 그것으로 했던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담 형태로 더 컸었나요?

네, 제가 이 포스터 부분은 아껴서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LED로 하지 그거 쓰지 말자.”라고 저희 직원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대학 수료식에서는 왜 이렇게 컸나요?

몇 쪽이요?

6쪽에 연번으로 10번입니다.

이건 전시하고 시식회 때도 큰 그림으로 했습니다. 전시하고 시식회 때 그걸 갖다가 한 장으로 한 게 아니고, 전시회하느라고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몇m짜리였죠?

전시회를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농업인상담소요, 열 곳에 한 분씩 다 배치가 된 거죠?

네.

효과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자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있고, 한 사람이라도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오신 내방객들한테도 모든 면에서 한 명씩 보조요원을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농자료라든지 상담소장이라는 게, 저도 소장님을 대신해서 간부회의에 들어갔다가 2분 전이 돼서 시장님한테 의회에 보고가 있다고 뛰어서 여기 왔습니다마는 혼자 하는 거하고 두 명이 하는 거하고는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농자료를 만들고 협조를 해 주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면을 봤을 때 물론 질적으로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커다란 진전은 없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6개월 치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도······.

그게 4월에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좀······.

그리고 전년대비,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저는 단순히 물론 소장님의 애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한 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작년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제가 요구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전자상거래교육 같은 것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센터에 와서 교육을 들어도 한 번 듣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일상화되고 본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꾸준히 지도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상담소에 새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컴퓨터가 능통하실 테고 또 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농상거래 컴퓨터교육을 끝마치고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초창기에 희망을 하고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까지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직 활성화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내에는 어느 정도 농민분들께서는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상담소에서, 사실 여기는 농업인들의 사랑방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분들이 소진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 낼 수 있게 새로운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첨언한다면 모내기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담소라고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혹시 여기 영농 회의내용에 보면 과제보고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담소에 냉해를 입어서 뭐가 부족하다고 전화문의를 어르신들이 했는데 거기서 떠밀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시청 농정과의 여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셔서 여기저기 다 수습해서 모내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면의 상담소에서 이게 영농인 농업인들을 위한 건지 더구나 시민의 혈세까지도 얘기하시면서 많이 분개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소장님하고, 지금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담소장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상담내역이라든지 제가 나이가 좀더 많으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농어민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응대 자세라든지 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냥 흘려서 한 번 얘기한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안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들었다면 민원인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봐라.’라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알아듣도록 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나요,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다 싸잡아서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담소장님 회의가 12회로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친절 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사람 한사람한테 따뜻함을 가지고 공유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고요.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것은 지금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에 2006년도에 문체과에서도 테마마을로 지정돼서 2억 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연결이 된 건지, 지금 유별난마을에서 진행되는 것이 꽤 많죠?

네.

막걸리도 먼저 한번 교육을 해서 티브로방송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행위라고 그럴까, 지금 행사 진행되는 게 혹시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 싶은 우려의 말도 있거든요. 물론 잘해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있죠? 혹시 막걸리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가서 교육받고 안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교육을 받고 실험하는 것을 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다 통 틀어서 된 건지.

예산에 보면 작년도에 1,000만 원짜리가 가양주 시범사업입니다.

2억 1,000만 원 중에?

작년도 예산 중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가양주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설치해 놓고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꼭 여기였어야만 되는 거였나요?

가양주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별난마을에?

유별난마을에 1,000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센터에서 다 교육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가지고 마을분들 체험할 수 있는 홍보 여건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들 와서 체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양주 전통주가 저변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을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일부 그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쪽의 협의체죠, 테마마을로 구성돼진 곳에 열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형평성에 안 맞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도 이야기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열 군데의 테마마을이 지정돼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를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피력해 주시면 훨씬 민원인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서로가 소통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했던 게 전년도에 4H기금 1년 이자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440만원을 장학금으로 했거든요, 고등학교 280만 원, 중학교 160만 원해서 했는데 기금운용결산서를 보면 5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H 후원회기금은 1억 3,449만 2,292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 3,447만 5,410원은 정기예금 4.2%에 넣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은 사업통장에 넣어 놓고 있는데 장학금을 15명을 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7명, 중학교 8명해서 고등학생은 40만 원, 중학생은 20만 원씩 해서 440만 원을 5월 20일에 저희가 줬거든요. 지금 학교 4H 회원은 고등학교가 7군데 8개에 263명이 있고, 중학교가 7개에 12개 회에 337명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두 군데 4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한도 내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또 너무 많이 지급을 할 수도 없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자율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보통 500여 만 원 남짓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장학금 액수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40만 원, 20만 원으로 지도교사 협의회 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기금운용결산서에 참고해 보세요, 거기는 59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 3쪽에 미집행된 사유는 그거였던 거죠?

네, 6월 30일 자로 보고 자료가 나간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쪽에 약선곰탕을 4회 시식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관이 기술센터에서 한 건가요?

네.

그럼 직접 했나요, 용역을 준 건가요?

용역 줄 필요 없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레시피가 있으니까 준비해 와서 했습니다.

이거 사업집행내역 좀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제일 처음에는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700만 원?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온살림 건강문화원으로 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에요.

여기가 현황을 보면 2,000만 원을 가지고 우수지역 벤치마킹부터 그 외 업종 벤치마킹해서 내역을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미흡하거나 남들이 봐서도 행사성에 치우쳤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약선곰탕은 제가 현장까지 가 봤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온살림 건강문화원이라는 데가 뭔가를 알고서 해야겠다고 해서 직접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원광대학교 약선연구회로 다 배우시고 하신 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믿을 수 있구나.’, 행사 중간에 한 번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비싼 음식을 어느 정도 먹느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식대 나가는 게 많아야 6,000～7,000원 범위 내인데 1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 타이틀을 일반 서민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 놓아야지 몇 만 원짜리 하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기본 루트를 정해서 그래도 안성에서 나오는 곰탕맛 플러스 새롭게 만든 레시피를 개발하자는 그런 뜻에서 가서 했는데 이것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냈다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음식하시는 분들이 희망해서 자기가 지식 전수를 받으면 어떻겠냐 해서 사실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부로 다해 줄 수 없고, 기술 이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해 주려고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허가 나오는 대로 10월 14일 이전에 되면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차림으로 해서 저희가 약선곰탕을 맛있게 시식하고 왔지만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 보조인력 예산 세워서 3개 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야 될는지 그동안 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확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적인 것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공도에 상담소 폐쇄를 시키고 읍사무소 내로 들어갔잖아요. 읍사무소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폐쇄한 데는 뭐로 활용할 거죠?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 농업인 상담소는 그게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공도지역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 분들이 거기를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가부 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가 시 건물을 사용하거나 시유지를 쓴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냥 줄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검토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단체만 대여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한우회도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원에 각종, 봉사하는 단체가 쓰는 데도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직파 재배면적이 총 얼마나 되지요?

25㏊요.

우리가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세울 때는 10㏊ 지원으로 세웠는데 나머지 15㏊는 자부담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0㏊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비용절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10㏊ 했고 농가 자체적으로 한 게 5㏊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네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가 9,000㏊ 되는 거지요? 논 재배.

저희가 8,500정보 되는데 거기에서 친환경단지 그다음에 논 대체작물 재배지를 빼면 아마 8,200정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9,000정보로 현재 논 재배지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생산비가 몇% 정도나 감소된다고?

직파로 하면 육묘비용 33%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력이 절감되는 거까지 합해져서 한 생산비지요?

네.

지금 농가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은 농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습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가요?

현재 이앙하는 이앙기를 뒤에 식부판이 있습니다. 식부침을 떼어 내고서 식부판을 붙여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전체 이앙기까지 하려면 일반이앙기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1,600만 원 이상 가는 데 뒤에 것만 식부침만 갈면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300여 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인구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무논골직파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농기계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논골직파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꺼려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쌀연구회에 직파기를 1대 사업비를 별도로 주셔 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직파기가 쌀연구회에서 산 것을 사무실에 놓고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무상임대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목표를 몇%까지 그러면 무논골직파를 전환할 계획이세요.

10%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려면 아직 어렵습니다.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에서 그런데 7년 정도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이앙기에다 300여 만 원을 들여서 부착하면 활용도의 가치는 어때요?

현재 이앙기가 6조 승용이앙기입니다. 뒤에 1대 직파기를 하면 하루에 1만 2,000평 정도 이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앙 면적이 많은 것보다는 농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성패에 좌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직파를 해 놓으면 파종하고서 15일간은 물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논이 들판 가운데 있으면 자기 논에 물을 안 대도 쥐구멍이나 논두렁 그런 걸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물이 들어가면 발아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집단적으로 해야 만이 더 성공을 가져야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우명품관에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안 끝난 거지요?

네, 결과 통보가 안 되어서.

긍정적으로 쭉 얘기했잖아요. 국비 70%이고 시비 30%씩 해서 사업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매시설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이 2008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첨이 되어서 한우 사업에 3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어디어디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성·장수·충북 보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이 특성화 사업은 시비보다 국비가 70%로 아주 많습니다. 다른 것은 50%인데 이 특성화 사업은 돈 액수도 크고 국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이 여기에서 판매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항생제 인증도 여기에서 지원했고 HACCP 인증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도 여기에서 지원이 됐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 사료 급여 규명에 대한 연구사업비도 연구개발 쪽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호밀하고 총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농지로?

네.

대체 농지예요? 아니면······.

대체농지 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명품관에서 고기만 파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산물도 팔고 있어요? 판매시설에.

축산기술팀장 이종일입니다. 그전에는 명품관을 맨 처음에 세울 때에는 안성농산물을 홍보하고 안성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쌀하고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한우를 먹으러 온 사람이 쌀을 사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판매장에서 한우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되어 있어요?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안성맞춤갤러리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서일농원도 판매시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우명품관에서도 지원이 2억 6,000만 원이 간 건데 지적사항을 지난번에 전 위원님 중 한 분이 했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판매시설을 하면 어떤 건지.

그래서 쌀은 비치해 놓았는데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만 창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의 특성은 오래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5대 특산물하면 포도·배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은 비치를 못 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견본품만 놓고 안성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고기를 파는 것은 개인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지, 한우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개인한테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건데 보기에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갤러리하고 자꾸 비교하시는데 갤러리는 갤러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명품관은 명품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품관도 하나의 장사거든요. 손익을 맞추다 보니까 갤러리는 손실이 났을 때 보전이 되지만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 보전방법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한우회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한우회라는 조직은 생산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실이 안 나고 계속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하고 소득 본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그것은 매달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도 돼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좀 주시고요. 추진되는 사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작물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작물환경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연구팀장 심준기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분야, 연구개발현황, 안성전래포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포도꽃매미 방제사업 추진현황, 농업인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실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시범사업 운영의 대상자 선정 시 젊은층 우대와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젊은층에게 10점 범위 내에서 차등 점수를 주어 보다 젊은층에서 유리하게 하였으며 작목별 적정수준인 영농수준으로 예측 자료를 각종 교육 시 제공하고 앞으로도 농가경영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실질적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2억 8,4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을 투입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생리활성수 생산시설 설치 1식 2억 원, 질산화세균 배양기 3기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리활성수는 미생물제와 더불어 축사악취 제거, 사료의 효율증대, 농산물 저장 및 병해충 발생 억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농업적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청정 인삼재배를 위한 유용미생물의 인삼병해 방제 효과규명 및 모잘록병 방지를 위한 신규 미생물 개발,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을 위한 축산용 생균제 개발 등 3개 사업에 1,8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유용미생물 동정 기량 등 활성 확인, 병원성 세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을 선발하여 특허출원 및 현장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농업인 연구회 발전방향 심포지엄 제7회 전국 우리배 한마당 큰잔치행사, 포도 꽃매미 긴급 방제, 강소농 특별교육 등 4건 16장의 현수막을 제작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쪽 도로개설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농산물분야 연구개발현황 8건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래포도 마스캇 무핵재배 기술개발사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씨 없는 마스캇 포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금년도에 생산조절제의 약제별, 농도별 5개 처리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만개 3일후 지베렐린 25ppm, 티디아주론 1ppm을 1차 처리하고 만개 10 내지 15일 후 지베렐린 25ppm을 2차 처리한 시험구에서 착과상태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 금년도 13농가에 현장적응 시범사업으로 기술을 보급하여 전래포도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협동연구과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 3년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안성지역 주요작물별 토양검정 자료를 DB화를 통한 시비처방 체계 및 농업현장 실시간 토양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 논·밭 등6,500점을 검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작물별 적정시비량을 추천하고 양분적정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슬러지 활용 초화류용 상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에 농업인을 직접 참여토록 하여 우리 농업기술의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997년부터 8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2010년 순수국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수도 슬러지를 활용한 상토개발을 통해 자원재활용 및 농가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생산비 절감을 위한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효과 규명사업은 2010년에 국비 6,000만 원으로 청보리 및 이탈리안라이크라스 이용 최적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성과로는 답리작 사료자료 재배확대 및 청보리 채종단지 30㏊를 조성하여 국제적 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고 비육의 1등급 출현율 86%, 농가소득 20% 증가를 통해 축우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토양미생물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를 비료등록하고 농가보급으로 축사악취 저감과 구제역 매몰지 사용으로 구제역 확산방지에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6월 15일 현재 18톤을 생산·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토착균주 버티실리움 레카니를 이용한 진딧물 방제방법 시험사업으로 진딧물,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등의 생물적 방제기술 개발, 특허출원 등록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정리 및 농가소득으로 화학농약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유용미생물 이용 현장 실증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방선균 처리가 인삼 곰팡이에 미치는 영향, 인삼 잘록병 병원체 분리, 배추·상추·벼, 감자 등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생물적 방제 및 미생물 비효실증으로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 하고 화학농약 및 비료사용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술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설치 및 질산화세균 배양사업은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안성 포도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래포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운면 지역 중심으로 55농가 6.3㏊에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 투입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신규 비가림 시설 0.3㏊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전래포도 소비확산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현대백화점 홍보행사 2일, 안성포도 축제 및 바우덕이 축제 시 안성포도 홍보를 위하여 전래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왔고 포도품질의 상품화율은 70%로 전년도 대비 16%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유핵으로 인한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무핵재배 기술 정립을 위한 시험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스캇포도 와이너리 육성 1개소 5,000만 원, 전래포도 홍보사업 3,000만 원, 기존단지 품질향상 지원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 조성사업은 현재 80% 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단지 시범사업은 작목반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안성포도 전래포도 홍보사업은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는 2008년부터 갑자기 나타난 돌발해충으로 2009년도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지난해부터 해충명을 포도꽃매미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는 연초부터 꽃매미 난괴제거 시연회 및 농가 일손돕기 등 월동난괴 제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5월 부화기 및 10월 산란기에 국비 포함 8,860만 원으로 방제 약재를 지원하여 공동방제를 통해 피해면적 최소화 및 꽃매미 밀도를 줄이는데 노력하여 2009년도 대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월동난괴 제거작업 및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으며, 근본적인 꽃매미 및 종합방제대책으로 비가림 시설용 방충시설을 3개소 2㏊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 산란기 방제작업 및 겨울 한파 등 요인으로 꽃매미 발생 밀도가 현저히 낮아져 방제작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와인개발 사업은 최근에 별도로 추진한 내용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4쪽 농업인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현황 및 창업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농업인 대상 전자상거래 교육 실시현황은 수료인원 기준 2010년 145명, 2011년 120명이 수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디카 활용방법, 블로그 활용, 세무상식 및 농업 관련 법규, 농산물 온라인 쇼핑물 운영 등 농산물 마케팅 판매전략 및 온라인 쇼핑물 운영방법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컴퓨터 활용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전래포도 무핵재배 기술 보급은 지금 지베렐린 처리하고 그러면 과일이 막 떨어지고 그러고 조기 출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베렐린 처리를 해서 조기 출하 효과가 있고 과일이 착립불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착립상태가 좋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핵으로 인한 이질감······.

젊은 청소년들이 포도가 씨가 있으면 빼내고 해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스캇포도를 씨 없는 포도로 시험해서 금년도에 직접 농가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도는 더 높아지고 그러나요?

당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이게 많이 들어요?

비용은 초기에 기존농가들이 지베렐린 처리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봉농가들도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안 듭니다. 지베렐린 약제 값만 더 듭니다.

지금 현재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과일을 생산해 가지고 팔 때 그때는 잘 모르는데 한 2～3일 두면 막 떨어지고 무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숙기촉진제 같은 지베렐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약재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박피를 심하게 했을 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베렐린 그 자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을 보면 지베렐린을 처리하고 그러면 조기에 익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지베렐린 처리를 하게 되면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한다는 게 어떻게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베렐린으로 인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포도연구회라든지 전국 포도동호회를 통해서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분한 것이 직접적인 위해는 없지만 친환경이라고 하는 정의가 땅에서 나서 아무런 인공적인 도움 없이 땅 순환에 의해서 나온 작물을 친환경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지베렐린은 성장촉진제 호르몬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이라고 인증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은 농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친환경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씨 때문에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가 저는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 단순히 지베렐린을 처리한 것을 친환경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아예 선택할 때 지베렐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인증을 선택할 것인가, 소비자들한테는 어느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친환경인증에는 친환경 저농약 부분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는데, 친환경 자체에 지베렐린을 썼다고 해서 친환경 저농약 인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무농약 인증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럼으로 해서 친환경 부분은 문제가 없고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래포도에 보면 여기 스토렙토마이신이라든지 티디아주론 같은 약재를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농약 부분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친환경에서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캇포도가 자잘한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껍질이 얇고······.

얇고 조그맣고 거기에 씨가 있다고 하면 먹기가 불편하겠지요.

네.

와인개발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포도와인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얘기 아닌가요?

와인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와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농가에 전래포도 와이너리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들어가서 와이너리 재배하는 거 지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와인 개발이 추진 중인 거 아닌가요? 와인 만들려고 와인너리 시범단지 조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기술센터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농가에서 하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와인을 위한 포도재배는 지원해 주지만 그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 개발하는 것은 농민들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거에 2003년도, 200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는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같이 저알콜성 와인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적은 거고, 농가에서 포도를 이용한 와인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이너리 육성하고 있잖아요. 와인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포도를 재배하는 거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은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지금 마스캇포도건 거봉포도건 확대가 되었을 때 가격 불안정을 위해서 아니면 와인 수요가 있으니까 농가별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특색 있는 와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한다면 미양면에 와인 특허 낸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와이너리 사업하는 게 미양면에 손창규 씨 농가가 그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기대효과로 천주교 미사주로 공급해서 농가소득도 확대 도모하겠다, 와인 테마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화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포부가 굉장히 컸거든요. 천주교 미사주 부분에 대해서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일단 생산량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농가에서 생산한 와인을 잘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스캇이 와인용 포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와인용은 굉장히 자잘한 포도를 이용해야지만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캇은 대상종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60년대에는 와인용 포도를 보급해서 확대했었는데 수입 개방이 되면서 외국산 와인이 많이 수입이 되면서 경쟁력이 없어서 와인용 포도재배는 거의 다 없어지고 식용포도만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식용포도를 활용해서 농가 특성에 맞게끔 우리 기호에 맞게끔 그런 포도와인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실 본예산 때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력이 있으려면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패키지 디자인 연구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재배만 되어 있고 농가에서 알아서 담근다, 농가에서 담근 술이 얼마나 판매가 나가겠어요? 각기 맛도 다르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그 와인에 대해서 일반가정에서 한다고 보면 특별한 교육을 세워 놓은 것은 없으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와인 개발해 본 경험이 있어서 와인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천주교 미사주 얘기는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건의가 아니라 그때 이것을 가져오셨을 때 천주교 미사주는 이미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뚫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효과로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는 하셨나요?

일단 저희들이 콩베르 신부 미사주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추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쪽에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생균제 개발 유용미생물 개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특허출원을 하시나요?

네, 특허출원하고 현장 적응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허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그간에 있었나요? 로열티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작년 10월부터 농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바실러스로 인삼에 병을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포도실험에서 성과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같이한 부분인데 이 균들을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일단 기탁을 할 겁니다. 기탁하면 그쪽에서 미국에 ACTC 이런 쪽에 대조해서 이게 신균주인지 그 작업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다 끝날 것은 아니고 내년, 내후년 3년에 걸쳐서 특허출원까지 진행될 겁니다.

모잘록병 방지를 위한 유용미생물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개발된 미생물이 있지요?

기존에도 등록된 미생물이 있는데 그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되어서 민간업체에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농가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균주들을 저희 관내 토양에서 동정을 해서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아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놓고서 민간으로 그것을 이전을 시켰다고요?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은 거의 100% 민간기업으로 이전됩니다.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진청이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실용화 재단을 설립했는데 아직도 농가단위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이 별로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전국 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건의사항이 현장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진청이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민간한테 팔아먹으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살펴보았는데 농진청 산하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모잘록병 방제에 대한 미생물이 개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실러스 스포로이젠균 KC1, GN17, GN38 이런 종류의 균들이 이미 선발이 되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새로 개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번에 성공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먼저 해 보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특허청에 통상실시료 요청을 해야 되고 통상실시료가 보통 100만 원 이상 될 텐데 1년 안에 실시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균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범위를 정해서 확대 배양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확대 배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통상실시료를 할 때 가령 스트로우 같으면 1,000개만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균주, 병원성균주도 꾸준히 저희 관내에서 곰팡이 균도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진흥청이나 농관원하고 협력은 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미생물 개발은 아니지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자빔을 이용해서 토양을 멸균 처리함으로써 모잘록병을 방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전자빔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농가단위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과다하고 간단하게 토양소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강, 쌀겨를 이용해서 그것을 이미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유사한 사업을. 전자빔까지 조사하는 것은 연구를 위해서는 괜찮은 과제인데 실용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산용 생균제 개발이요, 이번 구제역 때 보니까 농협에서 살포를 하던데 그것하고 다른 종류의 생균제인가요?

저희가 농협에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삼농협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6월 하순에 집행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균제를 개발하는 건가요? 기존에 생균제하고 뭐가 다른 건지.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유산균제는 이미 선발이 끝났고 지금 유전자원센터에 일단 기탁을 할 겁니다. 저희 시에서. 기탁한 다음에 그게 유용하면 양계용 생균제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탁을 많이 하면 추후에 연구개발비라도 지원해 주나요?

그쪽에서 이 균주에 대해서 30년간 관리하면서 균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원은행에서요.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특수 시설에 저장되거든요, 가령 지진이나 폭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에. 만약 우리가 균주들을 분실했을 때 거기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농업인 대상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는 어때요?

농가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이버연구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수농가라든지 일부 그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는 높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반응도.

반응도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에서 지속적인 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수막이나 포스터에 대해서 유수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로 인해서 꼼꼼하게 하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현수막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최근 안성시에 내혜홀광장 앞에 LED 전광판을 해 놓았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하고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별정직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이번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제역 방역 때 그래서 2가지 갖고 하나는 시에다 특허를 내서 드렸고 또 하나는 본인이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봐요. 그것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해서 이번에 구제역 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범공무원상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셨나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올렸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시청 4층에서 매달 월례회 때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상의 훈격에 따라서 드리는 거라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별정직 김은호 교관이라고 지도사업도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작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의 가치성을 높여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무튼 올리셨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농민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어렵잖아요. 하여튼 농업진흥기반에 지역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개발연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안성시 상수사업소 행정 6급 이걸필.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행정팀장 이걸필입니다. 상수사업소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쪽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중 학교시설의 상수도시설 지원강화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상수도를 지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4쪽에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한 도로굴착 최소화는 상하수도 공사와 중복구간 및 계획구간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수도검침업무 관리감독 철저로는 수시로 직원 동행검침과 PDA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수도요금 부과·징수 등 관련 검침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3억 원 이상 추진사업으로는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이 172억 3,600만 원,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143억 4,000만 원,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44억 원으로 3개 사업이 전체 3억 원 이상 사업비 중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는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 수는 13명이며, 2010년도와 2011년도 각각 2회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6쪽까지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48건에 4억 1,37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총 86건에 8억 9,1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감사 시 지하수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며, 안성시 지하수관리계획에 따른 용역 예산 확보 추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조례를 만들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대한 사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누수 현황 및 방지대책 중 우리 시에는 노후관이 123.7km가 매설돼 있으며, 이 중 1982년 이전 관로는 1.2km이고, 1995년 이전 관로는 122.5km가 있습니다. 20쪽에 누수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59건, 2011년도에 214건의 각종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관로 노후와 각종 공사 시 부주의로 인한 누수사고가 되겠습니다. 구경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후관 개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건으로 총 사업비 1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16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중앙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아양주공～내혜홀초등학교 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통하여 누수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마을상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59개소의 마을상수도를 보유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수질 검사결과 32개소에서 불합격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 중 대부분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보다 초과되었으며, 불합격시설에 대해서는 매 분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시설개량, 정수처리기 설치,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토록 독려와 시설폐지를 적극 유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확대와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촌지역주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 증설, 송배수관로 2.3km 매설에 총 사업비는 26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지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위 급수지역에 급수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3,446건에 9,641만 3,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2,964건에 9,033만 9,000원이 수납처리되었고, 482건에 607만 3,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처리된 부분은 체납독려 등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발생지역 내 상수도 관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2억 3,600만 원이고, 사업 공구수는 72개소이며,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어 금년 8월 31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 총 부과건수는 17만 6,032건에 143억 8,466만 4,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17만 4,277건에 143억 5,850만 7,000원이 수납처리되었고, 1,755건에 2,625만 7,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금년도는 5월 말까지 부과·징수처리된 현황입니다. 미수납 처리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납독려와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각 골프장별 지하수사용료 및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지하수 부과대상 업체는 주식회사 다림개발 외 9개 업체이며, 총 358건에 4,27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수도검침원 고용안정대책으로는 현재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체계를 유지토록하고 하고 하반기에는 근무경력에 따른 유급휴가 차등실시, 체납액 징수실적 등에 관한 포상금 제도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필 상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밖에 없으세요?

복사 좀 해 오겠습니다.

3쪽에 학교시설 상수도 지원강화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 안 들어간 데 얼마 있고 그런 것이 자료가 나온 거 있어요?

지하수요?

학교에 지하수 쓰는 데 있고, 상수도 쓰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수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학교 같은 데는 거의 다 상수도 보급되지 않았나요? 자료가 없어요?

따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필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기 때문에 상수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별로 맡고 있는 소관 업무를 담당별로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4쪽에 상수도 관로 매설하고 시멘트 포장으로 된 데는 요즘에 아스콘으로 재포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를 다 하나 부분적으로 하나, 담당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운면 쪽에 하수관거 문제로 인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 소장님께서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말씀 듣고 난 후에도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면 쪽.

유지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초등학교 지하수 수질실태 파악한 것에서 관내 초등학교 보개면에 두 군데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 건가요?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골프장에 지하수 관정을 파서 사용할 경우에 주변마을에 피해나 민원들은 없나요? 분명히 농사할 때 물이 부족하단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쪽 골프장들은 계속 지하수관정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골프장 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거요?

네.

그 농업용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되는 거죠.

몇 년도에 법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공급되는 거 가지고 골프장에 공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물 이용하는 계획에 있어서 지하수관정을 사용하겠다고 한 골프장들이 몇 개나 되나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계획에 넣었던 건가요, 지금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 한 것은 골프장 내에서 지하수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고요.

당초에 이 골프장에서 물 이용계획에 있어서 지하수관정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낸 곳이 이곳 중에서 몇 곳입니까, 모두 다 지하수 관정을 사용한다고 초기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개발계획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7쪽에 지하수관리계획에 대해서 그간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2010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돼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했지만 안 됐고, 2회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2012년도 예산에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안성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지하수가 양호하냐, 그렇지 않냐, 특별관리대상이냐 하는 것까지 다 점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현재 그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그 결과가 나와 보면, 다시 용역을 줘서 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실 예산낭비 부분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환경공단의 용역이 2013년도 말까지입니다. 저희 판단에서는 그것을 한번 기다려보고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잘못되면 이중으로 예산투입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약 1만 2,000여 건이 지적을 당했는데요. 1만 2,000건 중에서 이것은 안성시에 신고된 대상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축산용, 생활용, 생활음용 다 합해서 1만 2,000여 건이 신고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이것을 법으로 보면 생활음용 같은 경우에 식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일 30톤 미만일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3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수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보통 전체적으로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관정이 음용수로 파악해 놓은 게 약 3,500여 건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거의 2,000여 건을 수질검사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가서 나머지 부분을 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환경공단 계획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경기도 전체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안성시만입니다.

이건 언제 용역이 들어간 거죠?

2010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방편으로 계획 부분에 있어서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감사 지적이 조금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이 2010년도에 했을 때 환경부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경기도나 안성시에서는 모를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처리결과 계획에 여기는 오타겠지만 2회 추경예산에 요청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 계획은 아니네요, 2013년까지 기다려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1회 추경예산 중에 오타인데요,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안 됐고요,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저희도 환경공단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 말경인가 중순경에 자료를 요청해 왔어요, 지하수수질검사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왜 요구하느냐 하는 대화과정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발주해서 안성시가 대상에 선정돼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안성 전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망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받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그동안에 수질검사자료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원이 뭐가 있나, 그런 자료에 대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의뢰한 주체가 어디인가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안성시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파악을 해 봐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하수 사용량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서 그런지 그 이유를 당사자인 안성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내용이 겹치게 된다면 2013년까지는 기다려 봐도 되는 거죠. 똑 같은 내용인데 미리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실무의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내년에 용역 발주돼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안성시에서 책자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선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설치는 언제 완료돼요?

7월 중에 완료됩니다.

지금 미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양은 거리가 거기서 멀잖아요. 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데 안개 끼고 그럴 때는 신두리 쪽으로 공기가 잔잔하게 쫙 깔려서 냄새가 무진장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날짜만 안 잡혔지 여럿이 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지금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했잖아요. 위생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그때만 가도 냄새가 엄청났는데 요즘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 오는 날은 가끔 나기는 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경하고 길옆으로 쭉 매입해서 향후에 증설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안을 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시기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심는다고 하는데 수종은 뭐로 심을 거며······.

메타세쿼이아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로 옆이고 신두리 쪽으로 제방 있는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제방 이쪽에 심을 수 없으면 건너편 제방에다 쭉 심으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 돈도 안 드는데 주민들 왜 계속 민원 들어오게 해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지난번에 스포츠타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은 길옆에 붙은 데고 지금 신두리 쪽에 곁들여서 얘기한 건데 신두리 쪽은 빠진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두리 쪽 제방 건너에 쭉 심어도 되잖아요. 그전 에 하천에 미루나무인가 심었어요. 그런데 하천에 물 흐름이 그걸로 막아서 잘못하면 제방 터진다고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심었다가 다시 제거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데다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안 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감시설을 7월에 한다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올 필요도 없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4쪽에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에서 원곡 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2010년도. BTO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한 사업이지요.

이것은 2010년도 거.

네, 이것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BTO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골프장 방류수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결과 어떻게 나와지요?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경기도에서 계획이 잡히면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도 우리 하수사업소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올해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던데요.

지난번에 같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작년에 세부적인 것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거의 다 통과가 되었는데 한 군데가 기준치에 초과되어서 다시 검사해서 그다음 번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에덴블루에서 경기도 팔달수질개선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덴블루가 BOD하고 SS를 다 기준치를 초과했더라고요.

네, 다시 개선 공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번 검사 때에는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번 검사 때가 그러면 언제 때 검사한 거지요?

(팀장에게) 골프장 검사는 한달 이후인가?

골프장 공사는 1년에 한 번씩 도하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같이 검사를 합니다. 한번 걸리면 그다음에 개선공사라든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한 달 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BTO 사업이 동광아파트가 당초 계획 때는 그때 짓지 않아 가지고 계획부분에 물량이 안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은 사업자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어넣는 것으로 합의할 겁니다.

그것은 앞서 물량이 최소 되는 거나 그런 여유물량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재원을 투여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사업비 내에서 다른 부분에 감액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곳은 어디인 거지요?

그것은 설계 내에 일부 감액되고 구역이 일부 빠진 구역이 있습니다. (팀장에게) 그 빠진 구역이 어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바뀐 거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건가요. 처리시설하고 오수.

네, 저희가 홍보자료 나가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강화가 되는 건데 다 홍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소유주한테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방류수를 확대하고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쪽에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것은 식재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식재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가 된 겁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거예요?

실시설계서부터 계약까지 다 되고 업자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노후화된 하수관거나 주변시설물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을 보수공사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어디 공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안성 관내 전체를 다 해당되는 거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가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노후시설 교체도 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내 쪽에서도······.

시내가 주로 많습니다.

심지어 다리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 전까지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그 예산만큼은 충분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있기 때문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15개 읍·면·동을 다 하수관리계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BTO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지역에 아까도 이중 부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수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지금 관로를 사용하는 데는 부과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이중부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개인도 공동주택도 그렇고 개인집이나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양반들은 왜 이중부과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중부과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고 BTO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안 하고 바로 관으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얘기 나올 것이 없지요.

단지 내 관로 접속을.

관로 내의 처리비용은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 정화조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비용을 시하고 공동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부과는 아니고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과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거지요.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원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BTO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나 밀집지역 민원이 먼저 들어온 데부터 한꺼번에 시작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먼저 시작할 때 나중 시기할 때하고 그런 걸 가려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우리가 말로만 즐탁 동기, 소통과 신뢰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진행 과정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3일 개의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