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국제결혼자 혼인신고,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결혼자금 50%를 주게 되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수혜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제결혼하신 분들 인원수 파악이나 그런 걸 못하셨던 것 같아요. 4쪽에 보니까 2010년도에 45건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어디 사시는 것도 민원실에서 다 파악이 되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정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결혼자금을 타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짚은 게 왜 수혜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여쭈어봤더니 해당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야 하는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어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장에도 다니고 해서 수혜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수혜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상임위가 농정과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민원실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분들한테 정말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가면 민원실에 TV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홍보물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국제결혼에 대한 혜택이나 제도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셔서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2쪽에 보면 홍보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금 민원실에서 현수막이나 포스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공보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 연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타 부서와 공보감사담당관 쪽으로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주시면 그쪽에서도 홍보할 것을 많이 찾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홍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업무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쪽에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왜 시장님, 시의원, 의장, 이런 사람들 얼굴 다 아는데 왜 그런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냐고 했더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쪽으로 업무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민원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화상상봉을 시켜주려면 어디에 누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정보통신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해서······.

왜냐하면 그 화상상봉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찾지를 못 하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늘 안성시민의 보건위생을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지소가 2010년도에 15명이었는데 2011년도에 14명으로 줄었어요.

이분들이 출장을 달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요. 어쨌든 이분들이 출장을 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업무를 본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들 출장 내지는 근무상황 같은 것을 지도관리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등등 시설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세 자녀 출산 시 지원금이 다른 타 시·군보다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셋까지는 힘들고 하나도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둘째아이 출산 경우도 장려금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공보감사담당관 쪽에 업무를 연계해서 보건소 쪽에 좋은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각 읍·면·동에 TV 홍보매체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세요, 홍보물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아요.

보도자료 말고 지금 각 읍·면·동에 TV를 다 놨어요. 그 TV를 하루 종일 켜놓거든요. 네,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틀어놓는데 계속 똑같은 행사만 틀어줘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해서 타 부서의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보시는 분들도 좋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보건소 쪽에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이나 위생 쪽으로 보건소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홍보물을 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각 읍·면·동 TV에 나가게 되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걸요.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인가요?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대료가 줄었어요, 50%씩이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2009년도에는 1,441만 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794만 2,000원에서 한 50% 정도 준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건물이 내 집도 아닌데 그 감강상각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임대료 부분은 어디든지 상권, 영업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례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용객이 줄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면적도 똑같고 건물······. 건물도 감각상각을 하면 몇 년 안 됐는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통 건물이면 내구연수 한 20년 잡지 않나요? 20년 잡으면 20년의 잠정가격을 따져야 10%이고.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죠, 1,400만 원을 받다가······. 입찰을 해서 처음에는 1,400만 원의 임대료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75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셔서 그 요율을 적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보통 내구연수를 한 20년은 보잖아요. 20년의 잠정가격 10% 빼면 거기에 나누기 20년 해서 감가상각을 하라는 건데 3년치 따져봤자 몇 푼이나 돼요.

그럼 많이 주겠다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싸게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애초에 그러면 입찰경쟁 시킬 때 요율을 낮췄다든지 하면 몰라도 3년 이내에 50% 이상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문제가 크죠. 지금 잘못했다든지 전에 너무 잘못했다든지.

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감가상각하고 상관없어요. 연장하실 때 가격도 이렇게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가격을 떨어뜨려주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에 따라 요율을 정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내려간 건가요? 연장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감정평가든 어쨌든 만약에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가격이 5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쪽에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운영위원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분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조윤희 씨나 이런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하나 넣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간담회 때 참석하셨던 우수이용자 네 분, 만나보니까 그분이 보개도서관에 애착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운영위원회에 넣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또 하나 보개도서관이 거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 문제점이 접근성이었잖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테마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 있나요? 그럼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죠? 협의하셔서 횟수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로 같이 운영위원으로 넣어서 도서관에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은 거의 교수님들, 교장선생님들, 이런 분들 모임 가지고는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왔던 네 분들을 보면 조윤희 씨 외 세 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책 읽는 어린이 모임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같이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