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1쪽에 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서 집행잔액이 85%가 남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3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차액이 원래 돼 있는 농지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접수가 덜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신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밑에 농가도우미가 원래 25명을 예상했는데 8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실제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얘기를 들어 보면 신청하기도 까다롭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농협에 수매하는 것을 보면 한사람 경작지 얼마에 수매량 얼마 대비하면 바로 총생산량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3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가야할 예산들이 지원이 안 됐잖아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나 농업인영유아교육비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잔액이 많아요.

이런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너무 안 돼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학생들이 많은데 왜······. 그리고 아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요. 8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면 농가에 8명밖에 아이를 안 낳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시골 농촌에 출생신고 내역을 보면 몇 명인지 알겠네요,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8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신뢰가 안 가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실적이 없었나요? 3쪽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들이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게 가축개량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제일 크게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 가축분뇨수거 운반지원사업 이게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비용을 아까 농정과에도 지적했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총 소비에서 제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이런 것은 남는 것이 좋은 거네요. 그렇지요? 발생하지 않아서 남는 거니까 남는 것이 좋은 거고, 이 밑에 가축분뇨수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2년 치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마지막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2쪽에 보면 결산 총괄에서 집행잔액이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해서 3억 원하고 1억 원이 남아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