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7억 356만 2,585원입니다. 이 중에서 너무 많으니까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감액 통보에 의해서 과다 교부액 반납요구가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8,733만 원을 반납하였고, 2010년 3회 추경 예산에서 국·도비 반납금 8,733만 3,000원을 제외한 8,9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저희 착오로 감액편성 내시액을 1억 7,7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할 때 먼저 감액했던 8,733만 원을 제외하고 나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잠시 착오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6,267만 3,558원이 초과지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8,733만 3,000원이 남아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 잔액상 2,465만 9,442원이 현재 또한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과 현재 초과 지출한 것을 이렇게 상계를 하다 보면 현재 제로상태로 결산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잠시 착오집행을 함으로써 현재는 감 지출이 6,267만 3,558원이 초과지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2,465만 9,442원 중에서 국·도비 반납액 2,219만 3,800원은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남아 있는 금액 2,400만 원보다 현재 반납금이 2,200만 원으로 되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액이 2,219만 3,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변경이 2010년 8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준비기간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9,547만 4,7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가구를 선정하였으나 4가구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먼저 했던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현재까지도 법적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계속 못 해서 2009년도에 다시 다른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자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이것을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공모를 해서 다시 또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2010년 1월 1일자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다시 또 일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5월 7일 날 심의선정을 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10년 7월 19일 날 지정을 받아서 2010년 8월 14일 날 위·수탁 체결을 함으로써 사업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응급지원사업과 시설지원 금액으로 사용을 하다 남은 것인데 항시 보면 익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응급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우선 1,0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생길 수 있는 화재나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자원사업비로 보유를 한 것입니다. 또한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에서 응급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이월시킨 것은 BC카드와 MOU 체결에 따른 이익금으로 해마다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을 2회 추경에서 합니다. 그래서 1/4분기 때에는 도저히 급한 사업이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명시시월을 시켜서 2회 추경 예산집행이 될 때까지 사업비로 쓰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사업은 2010년 3월 22일 무한돌봄센터 개소에 따른 사례관리 인건비, 센터 운영비, 네트워크팀 운영비로 해서 5,285만 2,5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세워져 있는 거지만 3월에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중앙센터에서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고, 또한 네트워크팀에서 서부는 5월에, 동부는 7월에 개소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사업은 취업지원교육 용역비 최저 견적가 입찰에 따른 차액 및 청년뉴딜교육생 인턴 미지원에 따른 인턴수당으로 채용지원금에서 2,500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뉴딜사업은 스카우트라는 청년뉴딜사업을 하는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사업비에 따른 잔액, 또한 인턴수당이 있는데 청년 같은 경우 보통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자기 저기를 모르고 월급만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일단 여기서 취업교육을 시키고 인턴회사에 취업을 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약 3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적응훈련을,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하다 보면 그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하면서 보수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종의 개인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서 참여대상이 축소가 되어 있고, 중도포기자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에서 4억 2,383만 4,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소요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자격요건을 늦춰 달라는 것을 상부에 계속 요청을 하였는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성시 같은 경우 특히 농촌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65세 미만은 취업을 안 하려고 들고, 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솔직히 많은데 65세 이상은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의 40%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아야 이 재료비를 쓸 수 있어서 비율적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료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재료비 등 총 사업비에서 3,351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 전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예산 절감액의 5%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당초부터 세웠던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서 절감액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다 한 건데 사실 이 잔액에 대해서 원래 약 7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읍·면에 나갔던 것의 결산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0원의 잔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인데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서 2,483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일자리센터가 2010년 2월 26일자로 개소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것도 역시 1월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1〜2개월 가량의 인건비 미집행과, 또한 계약을 하면서 예산상에는 상담사 인건비가 1인당 3,000만 원씩 계약을 했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3,000만 원씩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이 자격기준 검토를 해서 약 2,5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잔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해서 1,420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각 읍·면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 받아서 예산 잔여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결산 자체는 저희가 미리미리 조사를 해도 자기네가 더 쓸 수 있을지 아닐지를 예측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을 다 주워 모으다 보니까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91.62%, 이월액 비율 0.1%, 집행잔액 비율 8.28%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2.27%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1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2.15% 증가하였는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다소 낮아진 것이 확인되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비율이 8.28%로 예산현액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전에 분석하여 추경예산에 감액한 후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아까 한 가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도에서 당초에 감을 했던 것을 저희가 반납을 했는데 1차 반납한 것을 다시 2차에 가서 또 감이 나왔는데 2차 감에서는 총액이 나왔습니다. 총액을 1차에 반납했던 것을 빼고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2차에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2,4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면 저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세외수입의 자금에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배부받은 경리부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저쪽 세외수입 자금전도부서에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경리부서에서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잉여금으로 벌써 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당초에 8,733만 원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상 세외수입 부서에서 잉여금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부서에서 잉여금 처리를 이미 해 줬는데 이쪽 일반회계 부서에서는, 그 경리부서에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됐는지 한참 고민했는데, 제가 그래서 표를 잠시 갖고 왔는데 한번······.

네.

네, 그러니까 도에서 서류상 감을 해서 배정을 안 해 줬는데 그걸 갖다가 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냥 그것을 감 처리를, 저희도 숫자만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도에서 또 그 감 처리한 거랑 이거랑 같이 반납을 했으니까 그 위에 감 처리 배정이 안 된 것을 감 처리만 해 주고 저희가 여기서 나중에 내려온 것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는 그렇게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 줬어요. 도에서 온 공문하고 반납한 거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등·하교 안심서비스라든지 여성복지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라든지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 안 하고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그게 남아 있는데 그런 사업이 다 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처럼 잔액내역이라든지 명시이월된 부분으로 그런 것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611억 2,37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39억 1,590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63억 1,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억 9,583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2%, 이월액은 10.3%, 집행잔액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설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업내역은 국제교류 방문도시 협력지원 중에서 출연금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사유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결과 출연금으로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 중에서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절감해서 CCTV 1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민과의 대화 일반운영비 및 시장님 취임식 경비를 절감해서 CCTV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실시설계 및 설치 공사가 일정상 2010년 내로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시설비 2억 9,4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민장학회가 출범함에 따라 2010년도 출연금 60억 원을 역시 2011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011년도 설치 예정인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총 집행잔액은 8억 9,583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8억 9,225만 7,5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7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5,641만 2,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징수결정액 3억 4,583만 8,740원, 수납 총액은 2억 5,227만 6,71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없고, 실수납액도 2억 5,22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626만 2,030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징수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05쪽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역시 총 예산 2억 5,641만 2,000원 중 66%인 1억 7,000만 원을 융자하였고, 34%인 8,64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융자지원금 17가구에 1억 7,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는 8,641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융자금 납기가 12월 말로 사실상 세입은 익년도에 처리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88%, 이월액 비율 10.3%, 집행잔액 비율 1.5%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이 10.65%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이 10.33%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3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2억 9,400만 원, 시민장학회 출연금 60억 원 등 이월액이 63억여 원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뭐 좀 해 달라면 안 해 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뭐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얼추 200억 원 정도 되던데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이월을 많이 시키죠? 각 과마다 다 많아요, 예산집행잔액이. CCTV 같은 것도 사실 종합통제소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런 것을 할 정도면 시에서 각 읍·면·동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락은 CCTV를 해 줬네, 안 해 줬네, 어느 면은 많네, 적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사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잖아요. 조금씩 어떻게 있는 것도 거기에다 쓰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걸 의원님들한테 떠넘긴다고요.

그 부분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하고 본예산에······.

그것 좀······.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봤습니다.

주로 휴직자 발생 때문에 그렇고요, 먼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박재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냐고 해서 올해는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자라면 다음 2회 추경에 분석을 해서 더 세우더라도 일단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감액을 해서 봉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월금이라든가 전용,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2010년 4월 12일 날 안성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민원부서와 가족관계부서, 정보통신과의 민원접수업무, 그리고 토지관리과가 합쳐져서 토지민원과로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예산액은 8억 4,166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499만 1,400원과 예비비 사용금액 1,185만 3,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9억 3,851만 1,4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97만 3,770원, 집행잔액은 3,153만 7,6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97%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입니다. 주요 지출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9억 697만 3,770원 중 민원실 운영에 1,833만 8,620원, 민원편의시책운영에 2억 3,995만 1,300원, 민원사무내실화 1억 3,550만 9,670원, 민원사무처리 1,509만 6,550원, 지적관리 3,024만 1,940원, 도로명주소 사업관리 1억 4,915만 7,020원, 토지관리 2억 3,615만 1,750원, 인력운영경비 437만 230원, 기본경비 7,815만 6,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용현황은 없으며, 이체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4월 12일 안성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민원, 가족관계부서와 정보통신과의 민원접수업무, 그리고 토지관리과가 합쳐지면서 토지민원과로 개편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에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대두되는 사업은 없고 전부 민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7%, 집행잔액 비율이 3%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9% 증가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9.02%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0.27% 감소하였는바 토지민원과는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결산현황의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없으세요?

워낙 예산이 많지도 않고 토지민원과는 항상 앞에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말씀만 해 주시는 과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민원인들하고 마찰 없이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낮에는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녁에 지적전산업무처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낮에는 출장을 하고 저녁에 와서 잡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은 저녁 9시까지 야간민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민원업무처리 때문에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밤에 주로 잔여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1일부터 야간민원실 운영을 읍·면·동에는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바빠서 민원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미리 민원신청을 하면 그날 근무자가 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형광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발급대 쪽에는 불을 끄면 소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불빛이 있으니까 다 환하게 켜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요새 새주소 관계 업무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출장을 나가고, 또 들어와서 잔업도 하기 때문에 일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재 87억 원 정도.

네.

그 3건을 세출로 잡았죠. 지금 세입이 한 87억 원인데 금년도 지출은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파크가 43억 원인가 그렇고, 일죽에 축산분뇨로 5억 원, 공도어린이집 5억 원으로 3개 건을 지출하는데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진도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는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무단점유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해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거의 실태조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투리땅, 민원인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매각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도로 나가고 공원, 그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알았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물론 우리가 예산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당하기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도시 분야하고 예산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만 저희들 특별회계로 그 목적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스포츠파크를 조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을 때 시에서 필요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모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2008년부터 모은 건데 아직도 쓰지 않아서 한 87억 원 정도인데 지금 미불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원이 되는데 특별회계 가지고 그 충당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시에서 필요한 땅의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조성한 건데 그런 것은 약간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들도 여유재산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요구를 하면 지출할 수 있죠.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려면. 이건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먼저 재정운영상태를 한 달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재산, 먼저는 잡종재산으로 넣었죠. 그 매각대금만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운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왕 특별회계를 만들었으면 각 관·과·소에서 구거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기타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특별회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특별회계의 확대방안으로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되면 각 조직과 각 과에서 일하는 직원이 회계과로 몰려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다루는 총괄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가 이리 오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물론 확대방안은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감사원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