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좀 전에 농업진흥과에 집행잔액이 1.2%라고 그러셨어요? 다 다르죠? 그리고 농업인력육성에도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100%가 안 나오잖아요, 이 자료가 다 다르나요?

조금 아까 그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100%가 안 나오는데······자료는 금방 가지고 오시죠? 보전지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럼 이 자료는 필요 없는 거네요, 이거로 봐야 되겠네. 꽤 오래 전에 준비하셨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산수를 못해서 그런가 농업진흥과에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을 합해도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98.6% 더하기 1.3%가 100%예요?

도대체 100%가 안 나와요. 반올림하신 거예요, 1.4%를 쓰면 100% 맞는 건데 왜 1.3%로 적었어요? 농업기술기반구축이나 농업인력육성에 보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거 아닌가요?

전체 규모에 비하면 이 정도면 꽤 많은 돈인데 그리고 농업인력육성 같은 것은 꽤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지만 다 집행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셨으면 합니다. 생산 농가에서 직접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 했어요?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각 과별로 다 2,000만 원씩 책정돼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줄이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끼리 해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이 되었지요? 언제부터 발효가······.

제가 아까 시정질문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별도의 얘기이고, 제가 따로 구제역과 관련해서 상수도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하수사업소 종말처리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이 신설인가요, 더 보강인가요? 또 나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쨌든 100번 해서 한 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냄새가 안 나다가 갑자기 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압이 낮게 깔리거나 바람 부는 날만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에 한 번 나면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 편에서 보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발 안 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민원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더 나은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비교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요. 좋습니다. 냄새 다시 나면 하나 더 설치하지요, 뭐.

더 안 나는 것으로 해서. 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해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지형도면은 수시로 바뀔 텐데 그것을 5년에 한 번씩 고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등재된 대로 허가될 것 같으면 지형도면을 고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제작하는데 돈이 2억 원, 3억 원이 든다고 하시는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데요?

내용이 제8조 제2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축사는 저촉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고시를 할 필요가 없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