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19만 안성시민 여러분께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안성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지역의 한 시민으로 그동안 느껴왔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운산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 취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운산 방아다리 자연휴양림은 서운면 인리 산29-1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63만 3,917㎡ 규모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 5월 경기도에 지정 신청을 하여 2008년 9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9년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예정노선이 휴양림 예정지역을 통과한다는 회신을 받고 주민지역을 대상으로 보고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고시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은 서운면민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연휴양림과 포도박물관을 연계하여 안성의 특산물인 포도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침체된 서운면의 발전을 기대하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양림 예정부지 내 개인 토지도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기로 협의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조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휴양림 지정해제고시 이후 현재는 자연휴양림 후보지가 금광면 상중리로 변경되어 타당성용역조사를 마치고 금년 6월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산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취소 사유가 된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는 언제쯤 착공되어 준공예정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운면 방아다리 자연휴양림 추진계획이 취소된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안성시는 물론 서운면 발전을 위하여 서운산 둘레길 조성계획이나, 또는 다른 대체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의 81만 385㎡를 2009년 2월 4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이후 2010년 3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8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초 KCC와 MOU 체결을 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완료되면 KCC 관련 협력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4일반산업단지의 규모로 미루어볼 때 물류 운송을 위한 대형차량과 기업체 종사자들의 출퇴근 차량 등 각종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남안성 IC와 인접한 제4일반산업단지의 지리적 특성상 남안성 IC부터 제4일반산업단지 전면부까지의 통행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등 교통체증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현재 남안성 IC 진출입구부터 제3일반산업단지까지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3일반산업단지부터 서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제4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다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은 물론 시내로 진입하는 서운면민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도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의 1일 통행량이 약 6,800대에 육박하고 있어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활한 물류소송과 낙후된 서운면 소재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의 확장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아양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 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최초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동 사업 추진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심리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12월 개발계획이 당초 402만 3,266㎡에서 84만 7,766㎡로 축소 변경되어 금년도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소유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계획만을 믿으며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은 답보상태에 머물려 있었으며, 급기야 사업대상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뉴타운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택지개발사업으로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간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는 그동안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등 사업대상지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당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사업추진계획 부지면적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려던 사업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장기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아온 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만약 우리 시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주민들의 피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산로터리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1·2차 경관개선사업과 봉산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그리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장기로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20여 년간 무탈하게 사용하던 도로변 노상주차장이 대부분 없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실정에 이른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주차장 확충요구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주차장 건설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은 시민 누구나 원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황은성 시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봉산로터리에 위치하고 있는 녹지대로 조성된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안성시 소유의 토지로 주차장 조성 시 토목공사비만을 투입하여도 약 4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사비도 1〜2억 원 정도면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봉산로터리에 위치한 화단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봉산로터리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성시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자 하시는 외지내방객들이 주차장을 찾아 몇 번씩 봉산로터리를 헤매는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소통과 신뢰가 우선시되어야, 또한 쌍두마차가 되어 함께 간다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빛도 행복감을 갖고 삶의 질과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하며 의정활동 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