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안성시민의 민생안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걸음마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제5대 의회가 의결한 예산과 조례에 의거 각종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임하면서 안성 지자체의 현실이 한심스러워 무력감과 분개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2011 장애인복지 가이드란 홍보물을 보셨는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홍보물을 배포하셨더군요.

이를 접한 장애아 학부모들이 본 의원을 찾아와 격분하며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허울 좋은 탈을 쓰고 허세와 유세를 떨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그분들을 뵙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안성시 주간보호센터에 2010년 사업지원비가 1억 500만 원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소자는 고작 4명뿐이랍니다. 또한 입소대상자는 만18세 미만이며, 입소대상 선정도 시설장이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자체심사 후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이 당연히 입소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편의주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입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연령제한의 문제가 있어 만18세 이상이거나 만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성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성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월 말 현재 18만 362명에 등록장애인은 1만 173명으로 5.64%로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로 장애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인구 11만밖에 안 되는 충청남도 보령시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물리치료로 상당한 효과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보다 장애인비율이 현저히 낮은 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 용인시는 시내와 북부 두 곳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시보다 인구나 예산규모가 적은 대부분의 시·군들이 장애인들의 종합복지를 위한 종합편의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계획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공짜입니까?

우리 시의 재원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2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또한 장기재정계획에 맞춰 추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 부근, 또는 보개면사무소 부근에 약 500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을 못 하는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반면에 시민회관은 국·도비 지원 없이 100%의 시비부담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시민회관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기사화까지 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50억 원 정도면 건립할 수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더 시급한지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3월에 특수교육기관인 한길학교를 개교한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금 안성의 현실은 내년부터 안성 관내에 장애아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가 있고, 평택에 있는 동방학교도 정원을 초과하여 안성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길학교는 당초의 계획에 의하지 않고 고등부 3학급과 전공과 2학급을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 당초 계획대로 중학교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 죽산면 장능-장계 간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공사의 건은 지난 2008년 총선 때 장능리 주민들의 요구로 농어촌도로 207호선을 확·포장하여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죽산면 장능리 하장마을과 두현리 두평마을은 죽산시내에서 불과 가까이는 2km, 멀어야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가 비좁아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외출을 하려면 비싼 택시나 자전거, 경운기 등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불편한 생활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확·포장 공사 예산이 확정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는가 싶었으나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한 207호선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202호선으로 변경되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능리 하장마을 주민과 두현리 두평마을 주민 130여 명은 노선변경에 결사반대하여 당초에 공약한 207호선에 대한 확장공사를 요구하며 안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 5월 초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몇 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주장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207호선이 202호선으로 노선 변경되었으며, 노선 변경에는 노선 변경에 따라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유지가 개입되었으므로 노선 변경 특혜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보다 장능-장계 간 202호선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농어촌 도로 202호선은 골프장 이용객들의 전용도로가 되어 농촌주민들의 농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만 야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202호선이 개설되더라도 장능리 하장마을 주민 대부분과 두현리 두평마을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개설계획 202호선에 접근하는 거리나 죽산시내에 접근하는 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성시는 202호선 신설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202호선 도로 개설에 따른 개발이익 수혜자가 노선 변경에 개입되었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혜 논란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바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