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 3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1쪽에 예산회계 결산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866억 9,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975억 4,3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583억 6,1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39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399억 5,0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535억 3,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658억 2,000만 원으로 잉여금은 87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67억 4,3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440억 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25억 4,100만 원으로 잉여금은 51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391억 8,1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38억 7,200만 원, 사고이월이 7,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87억 8,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4억 9,800만 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3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잉여금 877억 1,3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94억 600만 원, 사고이월이 6,1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50억 6,400만 원, 국·도비사용잔액이 33억 1,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 514억 6,7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4억 6,600만 원, 사고이월이 1,2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37억 1,8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2010년도에는 1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5억 7,6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4개로 전년도 말 현재 285억 4,3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중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0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18억 4,500만 원을 사용해서 2010년도 말 현재 227억 1,100만 원을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3억 1,2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중에 40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40억 400만 원이 소멸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공중보건의, 바우덕이풍물단 숙소전세금, 의용소방대 장애인 자활 및 고엽제 사무실 전세금,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가입권, 학자금, 융자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새마을소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95억 4,200만 원에서 당해년도에 발생된 채무는 없으며, 20억 4,600만 원을 상환해서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7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안성 1·2·3동 및 시청별관 신축,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설치,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등 공도읍 청사신축 등에 따른 지방채이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 7,716억 7,800만 원에서 당해년도에 30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53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7,96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28개 품목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455점에 62억 1,000만 원에서 당해년도에 131점에 1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90점에 1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96점에 5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산총액은 2조 6,576억 7,0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262억 2,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6,3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서 2010년도 수익은 4,329억 1,400만 원이고, 비용은 3,502억 7,400만 원으로 운용차액은 8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0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 복지 수요의 지속적 지원,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로 인한 SOC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인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2.2%에서 4.5%로 증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불용액이 19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자구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관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의를 했나요?

그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입니다.

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12건이 있는데 그 세부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결산서 471쪽에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네.

터미널은 없고요, 전부다 공공청사, 안성 1·2·3동 청사, 시청청사별관, 공도읍 청사신축,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여기에 대한 부채입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요, 해당부서가 어딘지 ······.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확인하거나 그런 정도니까 검토하고 확인하는 정도이면 따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알아야 추가 질의를 하지 한 것을 또 질의할 수는 없잖아요.

궁금하면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다 된 것을 또 질의하면 그것도 시간낭비인 것 같아서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는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전혀 본 게 없으니까.

감사하고 다르게 이것은 결산검사니까, 감사는 지적사항 내려서 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의 문제점만 짚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