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신동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길학교 학급 계획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길학교는 사회복지법인 한길에서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로 2009년 4월 21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 승인 시에는 유치원 1학급과 초등학교 6학급이었습니다. 지역 내 직업중심 특수학교가 없고 장애학생들의 직업 및 진로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어 법인에서 금년 3월 25일 고등학교 3학급, 전공과 2학급으로 변경·신청하여 5월 23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과 제4조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일정 기준을 갖추고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급조정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 안성시 교육시책 논의를 위한 안성교육 발전지원협의회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긍정적으로 논의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200여 명으로 동복 30만 원, 하복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먼저 사회적인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하고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차상위계층 자녀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는 금년 6월 말 현재 83명으로 일반기업과 달리 일시적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 해지되는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있고 한시적인 업무에 고용하는 인력을 말하므로 업무 특성상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업무에 고용하는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은 업무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업무는 사라지지 않고 업무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중 상시 근로를 필요로 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발생시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유혜옥 부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외계층 대상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12월 31일 질의하신 유혜옥 부의원장님 발의로 안성시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3월 9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3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노인복지 시설을 찾아가 봉사하는 은빛나눔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진교육 그리고 대안문화학교의 사진역사기행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평생학습관 주관으로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성의 명소 탐방 및 체험학습,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독서 논술 창작 교실 그리고 여름방학 독서캠프와 원어민 영어캠프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는 관내 초·중·고생 및 장애인, 학부모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문화적, 환경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들의 재활훈련과 저소득층 자녀, 농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영어, 논술, 문예창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고용창출과 안정을 이루게 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써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 3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개발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간 2억 537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에는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사회복지법인 한길의 참살이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3,3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비정규직 방호원 17명의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정리해고는 올해 2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방호원 63명 중 1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방호원들께서는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 집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역할은 당사자의 이해와 관점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최현주 시의원님과 함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행정지원처장 및 해고자분들을 면담한바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는 잦은 도난 사고와 관리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호원에 대해서는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발생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의 방호원 17명의 정리해고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와 (주)청우TS간의 계약관계, 방호원과 (주)청우TS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써 정리해고 철회를 시에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고자나 민주노총 관계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주)청우TS,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고되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림과 동부축구장 주간 대관료 폐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및 동부지역 축구장을 비롯한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복지 차원의 공공시설로서 지난 2010년 10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관료를 전면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평택, 용인, 이천시와 비교할 때 이용료가 비슷한 형편입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용 발생 부분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장마철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구제역 매몰지 300m 이내 267개소 음용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7월 12일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 음용을 금지할 것과 대체 음용수 공급계획을 해당 지역 주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아울러 8월에 수질검사를 재실시하는 등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 검사결과에 대해서 암모니아성질소를 포함한 2개 항목 이상의 분석치가 동반 상승인 경우에 매몰지 침출수 유출로 의심하나 우리 시의 검사결과는 질산성질소가 지하수의 음용기준을 초과한 것은 55%이나 암모니아성질소와 함께 초과된 경우는 없으므로 매몰지의 침출수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경대학교 한경분석센터에서도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 원인을 구제역 침출수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매몰지 인근 지하수 오염이 2월 검사 시 부적합률이 20%에서 5월 검사 시 55%로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겨울철 응축되어 있던 질산성질소 성분이 기온상승에 따라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부적합률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검사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침출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매몰지 오염의 원인 여부를 떠나서 지하수 오염의 근본 대책은 상수도 보급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미 보급된 가축 매몰지 인근 500m 이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46개리 87개 마을 중 1차 사업비 172억 원으로 32개리, 47개 마을 72개 공구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60%의 공정률로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14개리 40개 마을 중 10개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비 37억 8,8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개 마을에 대해서는 51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상수도 보급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리중인 매몰지는 총 206개소이며, 이번 장마기간 동안 침출수 유출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된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매몰지에 대해서 본청 팀장 93명이 주 1회 이상 예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매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 취소된 방아다리 자원휴양림 조성부지 대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의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교통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구축사업으로 총 연장 129㎞ 중 안성구간은 27㎞입니다. 2004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이후 2009년 8월 계획노선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실시해야 할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를 2012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2017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방아다리 자연휴양림의 대체사업으로 죽산면 칠장리 칠장산에서 서운산까지 이어지는 금북정맥 둘레길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서운산 탕흉대에서 포도박물관과 북산리에서 산평리 산정마을과 청용호수를 지나 청용사로 연결되는 마을길 등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답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PPT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신설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과 202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할 의지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표시된 빨강부분은 현재 설계에 대한 202호선이고 주민요구 노선, 반대민원이 제기했던 노선은 207호선입니다. 현재 202호선 개설하고자 하는, 현재 도로가 없는 지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장능-장계간 총 연장 2.36km의 국회의원 공약사업입니다. 2010년도 투융자심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및 실시계획까지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실시한바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회까지 있었습니다. 개발이익 수혜자의 개입 및 노선변경 사실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어촌도로 207호선은 포장폭 6m로 장능-장계간 도로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유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종료 후 시의 지속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은 프로그램 중인 누들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전경을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걷고 싶은 거리 조감도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낙후된 공도읍 구시가지 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제, 동아리 활성화, 소식지 발간 등의 보조사업을 아울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프로그램으로 금년 사업 종료 후 독자적 활동의 발판인 수입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집합점포 건물을 위탁·관리하여 자체 수입원을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도소도읍 사업의 성공과 추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축제, 동아리 활동, 공도소식지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성공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의 모델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에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들이 평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바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근로자아파트 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원곡면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재의 사진입니다. 빨간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노란 부분은 주거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기관 도로망과 잘 접근되어 있는 원곡지역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평택-충주간 고속도로 및 국도45호선 신설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개발 공장입지 및 물류단지 조성이 급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곡면에서는 기업체 218개소에 3,815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평택 및 오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단지 조성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공공아파트의 건설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리고 주택건설 경기침제로 민간아파트 건설 제한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 경기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원곡면 소재지에 지정된 10층 이하의 최고 고도지구층고 제한 해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향후 주택 경기 활성화 시 민간기업체 및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제안 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경관사업 후 서인사거리 고삼방향 우회전 차로 사업 시 한전 TR박스를 이전하지 않아 큰 효과가 없어 TR박스 이전 후 재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개선 전에 복잡했던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요, 개선 후에 원경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근경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 부분으로 우회전하는 버스가 진행하고 있고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인교차로 개선사업은 당초 한전 TR박스를 이전하여 체계를 개선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 안성지점 관계자와 이전방법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한전선로, 통신관로, 도시가스관, 상하수도 등으로 이전이 불가하여 TR박스를 존치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성과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양하지 못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상당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나 사실상 TR박스 이전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중앙로와 화단을 제거하여 임시주차장 사용방안과 주변상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단을 제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설치 간격과 사업취지를 고려하였으며, 2차 사업 구간 국민은행부터 봉산로터리에 노상주차장 28대를 확보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장 활성화 대책은 2003년부터 안성시장·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사업내용은 차양막 설치, 화장실신축, 가난정비, 쉼터조성, 금년도 사업 활성화 사업계획에서는 편의시설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고객센터 개설, 기반시설로 노상주차장 개설 및 도로정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농협중앙회 주변 사진은 현재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한전지상기기가 서인로터리부터 국민은행까지 48개, 가로등이 25대, 공중전화 2개, 도로이정표 2개, 가로수 22개, 통합교통표지 17개, CCTV 2개, 가로등 분전함이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화단이 설치된 부분에 TR박스 그리고 가로등, 가로수, 교통시설물 등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화단(녹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서인로터리 주변을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이러한 것들이 화단에 설치되어 있고 구 터미널 주변을 보면 역시 화단에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 경관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석정동 또는 동본동. 그리고 서인사거리에서 미양방면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인근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황도면을 보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서인사거리입니다. 서인사거리에서 화단 주변으로 해서 파란표시는 가로수,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분전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TR박스가 여기와 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화단을 축소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아양택지개발 사업지구 피해주민에 대한 시 차원의 보상방법의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고 LH공사에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행정조치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외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기1동 경로당 비가림 시설, 찜질방 공사에 1,450만 원을 투입한바 있고, 옥산1통 체육시설 및 정자설치공사, 옥산2통 정자설치공사, 도기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도기동 농로포장공사, 도기동 마을안길 석축공사, 옥산동 배수로 정비공사, 도기 도로개설공사,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총 8건에 20억 4,400만 원이 투입 또는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안성 뉴타운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12월 규모가 대폭 축소화되었습니다. LH공사 보상사무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보상착수 예정으로 9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피해 보상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주민의 개별적 피해보상 및 LH공사에 행정조치 근거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 차원의 보상방법으로 토지이용행위 제한 해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 제한을 해지한 바 있으며 제외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10건에 대하여 우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낙후지역 이미지 탈피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마을회관 도로 포장한 사항, 체육시설 설치, 쉼터조성, 이어서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없어져 주민들의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과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시청 봉산로터리 금광면 가는 방향에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현재로서의 교통공원으로 쓰고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경으로 보면 현재 소나무 조형물이 서 있는 이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녹지대는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서 봉산로터리의 도시미관을 고려한 중요한 시설물로써 본 시설의 형태가 삼각형으로 국민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고 현재 축협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봉산동 지점 옆 토지를 연장 임대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봉산길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허가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 재검토 및 취소 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시한 도면은 현재 골프장이 진행 중이거나 운영중이거나 입안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항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관내 14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총 5개소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제안 민원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민원을 거부 또는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악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지역 피해의 최소화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당왕, 건지지구 및 아양택지개발 경제성 재검토와 주민의사 반영, 사업추진 중단 또는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도시건설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위치도는 당왕1, 당왕2지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왕지구, 건지지구입니다. 다음은 아양택지개발 지구를 표시한 사항이고 아양택지개발지구에 세부개발계획 도면입니다. 빨간 부분은 상업지역, 노란 부분은 주거지역·공원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왕, 건지지구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을 도모코자 수립한 사항이고 계획을 취소할 시에는 토지거래자 피해가 우려되고 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 보상사무실 개소가 7월 18일 개소가 되었고, 금년 말 보상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공원 등 충분히 확보하여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유혜옥 부의장님께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신 대림동산 하수처리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동산은 약 40여 년 전 당시에 대림산업에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조성해 놓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하수기반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처리하여야 할 하수용량이 날로 증가되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중호우 시에는 제때에 배수처리가 되지 않아 자주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하수처리종합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침수 지역인 마정리 200-149번지 일원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하수도 정비공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대림동산 입구부터 구문교 구간에 대하여 배수체계 개선공사에 따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림동산에서 국도38호선 구간 내 사유지 보상과 우수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배수처리와 사업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적극 협의·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대림동산 내 하수도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례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미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이동희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하여 10여 년 전부터 나온 공약사항이며 황은성 시장님께서 도 공약하셨습니다. 시장이 공약을 하면 집행부는 시장공약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추진도 못했으며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려야 추진될지 아님 또 다시 다음 지방선거에 선거공약 사항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서운면 답변내용 11쪽을 보면 ‘시민회관 부지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를 추가로 검토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성시가 시비부담 100%인 600억 원을 들여 시민회관을 다시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치적사업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허황된 광팔이 문제의식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제기합니다. 안성시 시민회관보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성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번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전용해 85%를 썼습니다. 앞으로 KCC와 락앤락 등 대기업유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든지 시유지를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 시민회관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가치에 비해 600억 원은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안성시 재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매월 적자인데 빛 얻어 별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셋째 더욱이 우리 안성시 장애인복지 예산이 연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허나 장애인들의 현실을 보면 장애아 재활치료조차 자비부담입니다. 뭘 더 설명해야 됩니까, 왜! 시민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왜! 저울질 당해야 합니까?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우선임을 또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작금의 안성 장애인시설의 현실은 한마디로 한심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여 시장님께서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만 하지마시고, 장소가 어떻다고 말씀하시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회관보다는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짓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며, 이번에 분명한 답변이 없으시면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신축할 의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평소 생각했던 바와 다소 차이점이 있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인사거리 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서인사거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당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불과 3대, 4대 내지 2대 차량만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개선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 또한 지하에 매설된 한전선로, 상하수도관로, 통신관로 등이 TR박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또 지하에 매설된 한전선로, 상하수도관로, 통신관로 등이 TR박스 안에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려움 있으니 이해와 양해를 바란다는 항상 똑같은 말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횡단보도 앞 버스 뒤에 과연 몇 대의 차량이 정차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자료에는 없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동방서림 설명하신 데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그리고 이건 왕약국 앞에 있는 TR박스 이전하자는 곳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개선을 안 해도 잘되고 있는 횡단보도를 위한 개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방서림 앞부터 달리다가 사진 끝의 TR박스를 들이받고 멈추라는 것인지요. 집행기관에서는 TR박스를 이전한 후 서인사거리 고삼방향 우회전차로 재공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전하고 협의결과 TR박스 이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TR박스 이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옮길 시에 예산이 100m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든다는데 예산이 문제지 이것을 못 옮긴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단 임시주차장 사용 및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확장과 도심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한다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쾌적한 보행이 가능하겠는지요.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보전해야지 회양목을 심은 것이 녹지공간조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또한 시가지의 대동맥인 중앙로를 쾌적하고 품격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자가 늘고 상가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보행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또한 상가가 활성화되었는지요. 오히려 주차하기 편한 롯데마트나 이마트를 활성화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과 도로표지판의 시설물은 화단철거 후 인도 옆에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중앙로개선사업의 사업취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우리 시가 가야할 길이라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및 동부지역 축구장 주간 대관료 폐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 및 동부지역 축구장이 시민복지 차원의 공공체육시설이라면 지역주민의 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역의 주민을 위해 편의 시설을 설치해 놓고 돈 받아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 수익사업으로 시설유지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시가 운동장 유지비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한 시입니까? 용인·평택·이천과 비교하셨는데 잘된 곳은 배워서 활용해야지 잘못된 곳을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남이 장보러 가서 뭘 산다고 덜렁덜렁 따라가서 똑같이 사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안성천 산책로, 남사당, 태평무 등을 모두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질서유지를 위한 사용료나 입장료를 받았는지요. 말로만 시민복지 차원의 공공시설이지 연 1,500여 만 원을 받겠다고 수십 억 원을 들인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관료 폐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봉산로타리 주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은성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앙로 1차, 2차 경관개선사업과 봉산로타리 교통체계개선사업, 장기로 경관개선사업이 연이어 시행됨으로써 공사구간 내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석정동·서인동·동본동 등 서쪽에 치우쳐 있고, 봉산동 지역은 그나마 있던 도로변 주차장도 없어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제발전으로 안성을 찾는 내방객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주차난을 실감하고 있으며, 봉산동 부근에서 업무를 보고자 찾는 안성시민은 누구나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계시면서도 부지의 형태가 삼각형이라 적합하지 못하며, 주차장 용도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하심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자료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봉산동로타리 주차장 설치 예정지 위치도입니다. 위성사진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지면적 약 600여 평으로 안성시 소유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제방도로 개설 목적으로 안성시에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개면 쪽으로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녹지대로 조성한 공간입니다. 현재는 도로교통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으며, 주차장으로 조성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이 필요하나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측 끝에 축협 옆의 임시주차장도 있습니다. 부지를 멀리서 찍은 원경사진입니다. 다음은 가까이에서 찍은 근경사진입니다. 봉산로타리 주변도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오후 업무시간이 끝나갈 무렵 촬영한 것입니다. 백성교 쪽 도로사진입니다. 또 장기로 쪽 도로사진입니다. 또한 남파로 쪽 도로사진입니다. 시청 입구 도로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봉산로타리 주변도로는 양측 모두 차량들이 항상 주차되어 있어 보도에도 주차할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산동로타리 주변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오래된 건물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제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주차장을 겸비한 업무용 빌딩 등이 들어서지 못함으로써 자연스레 주차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도시계획재정비 시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할 지역입니다. 안성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한 주차장입니다. 겨우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전 이른 시간이면 꽉 차버리며, 축협 주차장은 고객이용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몇 십 억 원씩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며, 공도 등 신규주차장 수요지역에 투자하기도 힘든 것이 안성시의 실정입니다. 주차장건립기금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불가능하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봉산동로타리의 안성시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것이며, 사업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면 가을에라도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봉산동로타리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의 계획평면도입니다. PPT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면적 약 1,560㎡로 평면으로 계획하여도 54대 정도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신규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경계지역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도 있고, 백성교 끝단에 안성천 제방도로와 사거리 교차로도 조성주차장 진출입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된다고 봅니다. 시가지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경우 약 40억 원을 투입하여야 얻을 수 있는 주차장조성 효과를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봉산동로타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지요. 언제쯤 봉산동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실 계획이신지요. 시장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맞춤의 도시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19만 안성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림동산 및 동부축구장 대관료 폐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안성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삼죽, 대림 축구장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여러 가지가 있는 관계로 형평성의 논란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지 돈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관료를 폐지하기 보다는 앞으로 좀더 시설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서인사거리 체계개선 관계와 중앙로 화단 임시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지하에 매설된 한전선로, 상하수도관로, 통신관로 등이 TR박스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도가 3.3m 내지는 4m 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상하수도관로하고 또 통신관로가 다 평면으로 수평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R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에 대한 것만 TR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보도상에 상수도관로, 통신관로, 가스관로, 전기관로 이게 다 평면으로 있다 보니까 TR박스가 있는 그 기초가 1.5m 내지 2m, 많게는 3m까지 기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기초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저희들한테는 이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방문한 결과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화단에 임시주차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장물들이 기 설치돼 있는 관계로 당장 이것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봉산로터리 일원의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조성된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민들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유지로 돼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54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삼각형의 부정형 모양에다가 사실상 교통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금광면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죽산 방향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관계 또 주차를 했다가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좌회전에 따른 문제, 유턴 문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따진다고 그러면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주차대수 산정할 때 참조를 하셨겠지만 사실상 주차 1대당 약 10평을 기준하고 있는데 그 평수가 정방향으로 잘돼 있을 때는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대당 폭이 2.5m에 길이가 5m, 그리고 차와 차 사이를 6m 이상 확보를 해야만 사실상 원활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축협 옆에 주차장을 계속 임대하고 향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동평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먼저 지난 토요일 시정질문이 있는 다음 날로 국·과장들과 함께 동양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약속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된 것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을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바와 같이 ‘종전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하고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수용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골프장 진행 중인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권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경우 강제수용을 막을 방법이 시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법상으로는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수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고 판결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쉬움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2006년 화순군은 무등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업체가 사업착공 전 사업부지의 10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전체부지의 11%가 부족한 상태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인가해 준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확인되어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동양마을에는 40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강제수용 당하였습니다. 삶의 보금자리인 집이 강제수용된 경우도 10여 가구가 됩니다. 시가보다 한참 밑도는 헐값을 받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순군 사례처럼 중재 수준을 넘어 행정절차에서도 충분히 토지수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는 그 책임성을 통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토공사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양마을 방문하셨죠?

네, 방문했습니다.

마을상태가 어떻든가요?

먼저 지적하신 대로 동양마을 주민들도 만나 뵙고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영상자료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피해를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심각하죠, 마을전체가 폐허수준입니다. 주민들은 그곳에서 3년이 넘게 불안에 떨며 불편을 떠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집을 나설 때마다 시뻘겋게 헐벗은 마을 뒷산의 사면을 쳐다보며, 기울어진 집 담장을 쳐다보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나나 노심초사 속을 태우고 계십니다. 적어도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가 완료되어야 행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속히 피해조사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피해조사에 대해서 업체에서 기존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피해조사를 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서 1차, 2차 조사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바에 의해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시겠지만 현재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현황에서 다시 사업이 재개된다거나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의 중단에 의한 복구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 주민들의 주택 그리고 사유시설물 그리고 기반시설물에 대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다행히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그 또한 주민들의 아픈 마음과 피해시설들을 먼저 복구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시점을 보십니까?

아직은 명확한 시점을 밝히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시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번 장마 기간에도 그 지역에 피해가 있을까봐 계속 순찰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또 우수에 의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공사를 저희들이 많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보상까지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피해조사라도 완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간에 시행사의 이행 완료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행사에 요구한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피해조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구하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토공사로 인해 주택, 농지 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사중단 및 지연으로 주민들은 더 큰 피해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해조사에 대한 완료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공문으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시 예산으로라도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주민의 피해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보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완료를 위해 시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주민들을 그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동평리 264번지 부근 소하천의 무너진 제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번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내용으로서 골프장 공사를 하며 조성된 저류지로 인해서 산에서 내려오던 물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지 못한 채 이곳으로 집중되고 마을회관 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돌려놓은 배수로의 물까지 합해지면서 유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방이 일부 소실되어 추가적인 토사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프장 토공사로 인한 피해가 맞을 경우 복구명령을 내려 시행사가 이행토록 하며, 기한 내에 미 이행 시 예치된 복구비로 시가 대집행 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공사와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시 재난관리기금 등 시 예산을 투입하여 태풍이 오기 전 제방공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이행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월셔의 골프장 인가취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지만 산지전용허가상의 절차는 모두 경유하여야 하며, 의제되는 것은 산지전용 허가처분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지복구비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스테이트월셔는 복구비예치에 대해 올해 벌써 3차례 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 예치상태입니다. 더불어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테이트월셔의 자금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월셔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복구비 74억 3,227만 1,000원을 예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대한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즉시 할 수 있고요, 이 부분 미예치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복구이행 예치금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의무화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담보 관계나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예치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없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별도의 이행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항인데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가 산지복구비 납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속 사업계획 시행이 가능하나 또 기존사업자가 인·허가가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시행이 들어온다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복구비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국토계획법 제89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거한 복구비입니다.

산지에 관련된 것은 현재 말씀주신 대로 약 74억 원이 미 예치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죠?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미 예치될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여러 조치 중에서 가장 무거는 조치인 골프장인가 처분을 취소할 경우 스테이트월셔 측에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자체까지 취소했을 때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있고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대한 취소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산지관리법상 허가 취소는 임의 규정이기에 우리 시가 인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스테이트월셔 측은 안성시의 취소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위 주장은 한편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월셔는 골프장공사를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일부에 불과한 70억 원 정도의 미납을 이유로 허가 자체를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스테이트월셔 측으로부터 자금이행 확보방안과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자료를 받아놓으셨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시가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죠?

그 자료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시는 우선 골프장 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대비용으로 우선 산지복구와 재해예방대책수립 및 시행을 특정기한까지 할 것을 명함과 동시에 특정기한까지 추가 자금 확보와 관련된 자금 확보 계획서와 현 상황에서 사업장에 발생한 부채 총계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가 선행된다면 안성시가 인가처분을 취소한 이후 골프장 사업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안성시는 사업자가 자금력이 없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자금 확보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사업자의 부채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막심하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까 국장님께서 혼돈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명하셨습니까?

장마에 대비 수해와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할 수 있도록 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89조에서는 위해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안성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과한 적이 없으시죠?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는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본 골프장 조성사업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기에 동조 제4항에 따라 동시행령 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재해방지대책과 관련된 이행보증금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복구비를 포함하여 추가로 예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명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만약 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6호에 의거 인가권자인 안성시장은 허가취소 또는 재해대책수립, 추가자금 확보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에 대해 예치금에 대해서 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와 법적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지만 이에 대한 자금이행 확보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자료의 확보와 함께 시행사측에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것을 요구해 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할 경우 안성시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미납과 국토계획법상 이행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자에게 특정기한까지 복구비 납부 또는 재해대책수립, 원상복구 등은 물론 자금 확보계획 마련안의 제출을 요구하고 부채비율 감소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취소절차를 밟는다면 추후 사업자의 안성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테이트월셔의 공사중단 및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은 물론 시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가취소를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막연히 시행사의 포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의 용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또한 향후 행정소송에 대비하여 인가취소와 관련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있기 전 제가 동양마을에 피해조사를 하러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시장님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주민들께서는 시장은 시민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시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민을 더 살갑게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시장님과 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답변이, 이 마음이 부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에 의하면 KCC 사원주택 부지를 안성이 아닌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