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8월 30일부터 4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9월 5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금품수수를 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신고방법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관계법령발췌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조, 제68조를 비롯해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21조 등을 준용해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 권고를 2011년 5월 17일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안성시 이하 시라 한다. 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시 감사·조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라,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포상금은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신고방법,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조사부서의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조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고가 제2조 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6, 언론매체 또는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7, 그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해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7조 신고자의 보호. 1,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호,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1항,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항,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제6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3,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가 해당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신고된 사항.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후에 신고된 사항. 제12조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 각 호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기본법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4호 가목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2조 제4호 나목 관련, 즉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2조 제4호 다목 관련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는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조례 제2조 제4호 라목 관련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0만 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로 지급한다로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이하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 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많이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검토보고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안성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신분보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부조리 포상금 지급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배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렴결백한 공직사회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어떤 신고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깨끗하다, 청렴결백하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있어야 우리 상임위원회도 욕을 안 먹고 공무원들도 욕을 안 먹지 않나 싶어요. 저는 신고자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식구들끼리 신고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조례가 없다면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상위법령 관계 규정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요?

도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청렴결백하다, 깨끗하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성격이 원칙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상금 조례가 다른 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혜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무조건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공무원이 이걸로 인해서 청렴해질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여태까지 부조리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문제는 있고 사업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해서 굳이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하게 만들고 하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사실 제일 문제는 공무원들 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거라고요.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려면 민원인도 만나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을 하려면 만나서 다만 차라도 한잔 하고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도 있고 한데 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술을 먹어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또 일을 하다 보면 먹어야 하는데 누가 민원인 만나서 뭐 하자고 할 적에 겁나서 어디 만나겠어요? 술을 한잔 먹다가도 두 잔을 먹을 수도 있고 한 병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사업 추진이 저하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조례와 상관없이 현재도 행동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다 있잖아요. 다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걸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제8조와 제7조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 제7조 제1항도 보면 신고를 조장하고 충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조항이 있다고요. 안성시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신고포상금 조례라고 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청렴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덜하지 않겠나, 물론······.

그 뜻이 아니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청렴결백하다는 걸 증거자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이걸 하면서 청렴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간에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요. 물론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근거자료라든지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 간에 불신을 일으키고 제일 문제가 서로 간에 신뢰를 떨어뜨린다고요.

정부에서 공정을 제1의 화두로 삼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청렴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동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 측면을 떠나서라도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상위법이라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위에서 여기 잘하고 있구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청렴하고 그러면 최고······.

실질적으로 김재은 담당관님이 시청을 더 열심히 감사활동하시고 이러면 오히려 저기지 굳이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신고자들 신분을 보장하고, 무슨 큰 공작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걸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하게 된 입장은 이런 걸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서 청렴도를 높여서 시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여건을 잘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거 2,000만 원이죠? 포상금이.

네.

이 2,000만 원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명이 나오면요?

계속 나오면 무슨 예산을 줄 거며, 이거 보니까 열배를 준다는데 1,000만 원 받아서 10배면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실효성은 떨어지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상위법 권고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도덕한 것을 그냥 덮고 갈 수 있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있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산수반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적의 도발로 정말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관·군이 이런 조례가 없어도 다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이해를 전혀 못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국방부 일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방위협의회의 위상 같은 게 많이 내려가 있지만 그전에는 각 읍·면·동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방위협의회였는데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공안이 많이 완화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각 방위협의회에서 읍·면·동에 있는 파출소나 방범대나 또 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 데를 방위협의회에서 다만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위협의회 회비를 걷어서. 그런 게 다 예산인데, 필요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회원들이 다 걷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보면 그런 데다 예산을 안 주고 엉뚱한 데에는 예산을 잘 주고 있어요. 실제 전쟁이 안 나서 그렇지 꼭 필요한 데가 그런 데라고요.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방범대라든지 파출소가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저는 과장님이 설명한 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전쟁이 터졌으면 관·군으로 합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지.

전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미리 연습을 해 놨다가 잘하자는 얘기죠.

예산수반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데 통합방위 전시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은 뭐로요?

그전에도 화물차 가진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라고 넘버까지 다 적어서 했던 거죠?

다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통합방위 운영 조례는 기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세부 조문이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이걸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가 되고 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면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차량도 지원도 주고, 우리가 방위지원본부 설치된 상황을 여기에다 담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를 잘 좀 하세요. 앞으로 전쟁나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잘 움직이자고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검토하고 다음에 하죠.

검토하고 다음에 다루죠.

전쟁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얼른 해야죠.

공부를 덜해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이것도 보류시킵시다.

그게 아니죠, 이것은 해야죠.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지금 연평도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에 했던 조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다 돼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를 유사시에 보완을 하자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분화로 더 잘하자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 위원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전에 있던 조례이고 신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평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즉시 조례를 발의할 거예요.

조례 많이 만들어서 뭐해요.

신 위원님이 방위에 대해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아드님 군대 갔다 왔죠?

네, 해병대.

정말 예산 수반이 전부 다 전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도 기존 있는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수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이 기존 국내여비에만 전용되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여비뿐만 아니라 국외여비도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의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 제5조와 관련하여 국외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 준용하여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내여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결제와 정산 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정액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지 않아 중앙부처에서만 국내여비에 대한 결제 정산을 하고 있으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의 결제와 정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개정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1호에 관하여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5조 제1호 종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미준용을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미준용하고, 국외여비는 준용하며, 국외여비는 신용카드 결제와 2주일 이내에 여비정산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각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진짜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건 방어방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로 환경과에서 세무과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홍성철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제119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특1등급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 신청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허가가 통보되었고,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 신설 및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의1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조례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의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4쪽까지이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에서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에서 1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행안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의1로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주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항은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2는 자동계좌 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세 납부를 위해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대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공제해 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문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1등급 관광호텔업 유치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경기도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 제17조의1, 제17조의2 관광업 중에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부자감세 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안성에 호텔이 없으니까 이걸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이시죠?

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특1등급이 안성에 오겠느냐, 그러면 1등급 호텔이라도 유치하는 게 옳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다룰 문제지만 제가 파악하기······.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가 호텔을 안성에 지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안성 어디다 짓겠냐는 말이에요.

지역은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자들은 일단 경관 좋고 어디 좋다든지 하는 데다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제외지역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환경보전지역 외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가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가 고삼면 고삼저수지 거기는 개발이 허용됐으니까 거기 외에는 나부터도 저수지 인근이라든지 산세가 좋은 이런 데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다 묶여있다고요, 개발제한지역으로. 그럼 호텔부지 말만 1등급이고 특급이지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요, 나부터도 좋은 데다 해야 되는데 다 묶여있으니까. 마둔저수지든 금광이든 용설저수지든 다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등급이 아니라 특특급이 와도 할 데가 없어요. 내가 지으려면 거기에 지어야 하는데 묶여 있으니까 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걸 하려면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보면 관광숙박업·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이런 연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가 할 데가 없어요, 다 묶어 놓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네 군데로 갈라져 있잖아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안성시내 말고는 누가 면단위에다가 상업지역이고 죽산면사무소나 일죽면단위, 이런 데다 누가 특급호텔을 짓습니까. 내가 보면 공도에도 안 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다 짓냐, 금광호수라든지 마둔호수라든지 고삼이나 용설호수라든지 이런 경관 좋은 데가 지으면 사람들이 연수시설·운동시설·숙박·음식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묶여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내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만 그렇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이걸 지으려면 관광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하면 문화관광부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줍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단위로 고삼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가 들어갈 때부터······.

팀장님, 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함으로써 누가 거기다 이것을 크게 대체적으로 해서 들어올 업체가 어디 있냐.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원여건으로 근거규정이라도 갖고 있어야 차제에 업자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특급이 아니라 1등급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애초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걸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