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으로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2/4분기 회의를 개최해서 위촉장을 마흔여섯 분에게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선출됐고,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비전을 변경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3/4분기 회의는 9월 중순까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9월 말쯤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4분기 회의를 하면 안건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유천취수장 관련 내용을 다룰 생각이고요, 안성맞춤랜드 시설이 여러 가지 입지가 됐는데 추가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다뤄 볼 생각이고, 먼저 제118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세칙을 만든 것을 지적하시고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이번 안건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위원회 회의 시에 대외분과위원회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위원회에 대외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안건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추천위원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셔서 현재 위원수가 4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50명 내외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적용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팀당 3명 이내로 자율 구성을 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별 추진계획서에는 벤치마킹도 좀 하고 진행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활동한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가 서면심사를 합니다. 1차 서면심사를 하고 2차는 PPT 자료로 발표심사를 하도록 해서 최종 우수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서면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8월 31일까지 받고 있고 9월 초에 서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PPT 자료 심사는 9월 말 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내용의 완성도 30%, 계획의 실행가능성 40%, 계획의 창의성 20%, 연구활동의 성실성 10%로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팀 3팀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팀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를 하고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한경대 행정인턴십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년에 2번을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16주간 우리 시의 행정현장 실습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인턴십 과제 발표회를 6월 16일 날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4층 회의실에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팀원 중에서 한 명이 과제발표를 하고 한 명은 자료를 발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서 PPT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우수팀이 선정돼서 그 팀에게 저희가 안성마춤쌀 5kg짜리 한 개씩을 시상품으로 전달했는데 시상품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상품을 조금 더 높여볼 생각이고요, 상반기에는 6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 축산과에서는 지역소득기반 확충 방안, 환경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건축과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 발굴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상수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했는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건축과가 우수한 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대학생 인턴십 발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요, 2층 상황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부시장님하고 한경대학생들 23명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공무원들을 모집했는데 5개 팀이 신청을 해서 5개 팀과 한경대학교 23명이 팀을 구성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과제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2020년 대비 안성시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2011년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장·단점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창출회의 개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제안 분위기를 조성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기 5회에 걸쳐서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1월 달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60건의 아이디어가 제안이 됐고, 그 중에서 80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고, 그 중에 22건이 채택돼서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회의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하고 보니까 점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연말에 총체적으로 아이디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매월 네 팀이나 다섯 팀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 팀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다시 최종평가를 해서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3개 기금에 269억 원이 조성되고, 222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중에 194억 원을 일반회계 융자 및 은행에 예치하여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융자에 활용되고 있는 금액이 160억 4,548만 9,000원이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34억 3,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이자율은 6개월 기준으로 해서 3.75%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규모는 57만 3,000㎡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용역을 해 오고 있고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77억 원이고, 주요 시설은 팜스쿨, 생태농업체험장, 직거래장터, 복합연수센터, 테라피센터, 테마펜션단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고요, 현재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동의서를 징부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토지소유자가 4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7명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징부되지 못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척을 하게 되면 면적과 총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10여 명 정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과 농어촌공사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조율이 되면 바로 실무협의회를 시작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업개요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기반시설은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편의시설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에 프레 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시설 투자는 좀 지양하고 신규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설들만 추가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민공원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세계민속축전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사무의 내실운영으로 법적 대응능력하고 행정적인 능률 향상, 또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고문변호사 여섯 분을 선정해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14회를 했고 상담을 한 민원인들이 11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건별로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상담을 한 것이 29건이 있고, 일반소송 관련해서 1건, 채권채무 관련해서 25건, 그다음에 재산 상속 관련해서 5건, 가정 문제 관련해서 12건, 부동산 관련해서 21건, 기타 24건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소송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 38건의 소송이 제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 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23건 중에 11건은 승소를 하고, 6건은 패소를 하고, 소 취하가 4건, 기타가 2건입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15건 중에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소 취하가 6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화해권고한 그런 내용이고, 민사소송은 강제조정하고 화해권고한 건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을 보면 1회당 8.3건의 무료상담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승소율이 81.5%인데 계속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도 받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법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워낙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아무도 없으신가본데요.

참고적으로 유천상수원 해제 관계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3쪽에 행정인턴십 운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축산과하고 건축과, 이쪽 축산과에서는 축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축산과는 지역소득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역소득기반?

네. 지금 하반기 건을 말씀하셨나요? 상반기 건은 그렇고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것은······.

축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반기 과제입니다.

연구과제.

연구과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 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하겠다.

연구과제로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하면 내용이 대부분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본인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도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선정을 해서 발표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다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이면.

그런데 많은 아이디어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전부 심의할 수 없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시장님 모시고 하는 과제를 별도로 선정을 하는데요, 조금 죄송한 것이 시장님 모시고 발표하는 과제에 못 들어간 직원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한 달이면 금방금방 오는데 너무 횟수가 잦아서 힘들지 않을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과별로 무조건 한 달에 한 건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많은데 아이디어 같지 않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과별로 한 건씩 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되 원하는 사람만 낸다?

그렇죠, 네.

그럼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사람 나름대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왜 부담이 없냐 하면 일단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게 되면 상품도 주고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내는 거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니까 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매번 3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한 건에 3분 내지 5분 정도 발표를 해서 15건 정도를 추리는데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음대로 추리는 게 아니라 국 주무팀장님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은 아이디어 15건만 발표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전혀 부담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실까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상한선 없이 예산에 다 담아서 쓰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상황도 생기지 않나 싶어서 통합기금 운영 조례는 개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중에서 70%면 70%, 나머지 30%는······.

70%든 60%든 상한선이 없으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정하는 걸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자, 사실 사업할 것은 많고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데 기채 승인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34억 원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생태농업체험장, 직거래장터, 테마펜션단지, 팜스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안성에 테마마을이라든지 팜랜드를 보면 이런 사업이 거의 중복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성에 10개 이상 지정된 테마마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환경도 열악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주든지 그분들도 경쟁이 있을 만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촌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같이 공동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돼서 몇 백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팜랜드든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내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해요. 여기 왔다가 그쪽으로 농사체험을 연계해 주든지 과일체험을 그쪽으로 연계해 주든지 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들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양쪽 다 서로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반영하도록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제척시킬 부분은 제척시키고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세계민속축제가 끝나면 민간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일단 2012년까지 직접 관리를 할 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고 하다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유지비가.

그때는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저 시설 가지고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주위의 환경이 악취나 이런 걸로 누가 선뜻 민간운영하겠다고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장 문제라든지 음식물처리장 쪽에서 악취 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주변에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그것은 저희 시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 간에 주변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한번 말 꺼내면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쪽에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공직사회라고 하면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 자주 듭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요즘 한창 시내에서 많이 하는 공사현장, 그리고 시설물,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요즘 와서 공사에 대해서 좀 너무 관리체계가 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뜩문뜩 듭니다.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본업무 연찬을 공유할, 업무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전 직원이 공유하는가, 그러한 시스템 개발 쪽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더 받아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반짝하는 행정의 한 부분만, 시민생활의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보다는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 중에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전체 관련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더 강화시키는 게 아이디어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건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 쪽으로 얘기하자면 금년에도 얼마 전 인사에 신규직원이 무진장 많이 임용이 됐습니다. 신규직원이 임용이 됐고 읍·면·동에 신규직원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본청에 다 신규직원을 배치시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신규 직원들 기안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무교육도 안 받고 바로 임용해서 현장에 배치가 됐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사현장 경험을 실습 같은 거 하지도 않았을 테고 하다못해 시방서도 구경을 못해 보고 그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어라 도서관에서 영어·수학·역사·국어 이런 수험공부만 죽어라 하다가 합격돼서 발령받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자세도 없이 실무현장에 배치가 됐다는 말이에요. 뻔한 거예요. 시행착오만 내겠죠. 옛날같이 팀장급이 기안 책임자라면 자기가 밑에서 일한 것도 챙겨보고 더 관심을 갖는데 지금은 전부 다 실무자들이 기안책임자이다 보니까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렇게 신규직원을 배치하면 신규직원은 어떻게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것도 연구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 단시간 내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 아이디어도 아니죠. 경험이죠, 경험. 그런 것들로 해서 이런 분야에 신규직원이 왔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퇴근시간 이후에라도 한두 시간씩 일주일간 집중교육을 시켜서 업무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적용한다든지 해서, 지금 이번 인사 있고 난 다음에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민원처리부서에 갔더니 경험 있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다 가고 신규직원 3명이 배치됐네, 4명이 배치됐네, 가서 얘기하는데 말도 안 통한다느니, 어떻게 앞으로 인·허가 행정을 하느니 하면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먼저 행정과 행정감사 할 때도 인사문제를 얘기했는데 업무특성에 맞춰서 직원 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업무특성에 맞추지 않고 인사배치를 했다는 거죠. 인·허가 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시민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업무 중요도도 꽤 있는데 그런 데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갓 임용된 신규직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하라고 하는데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이 아니라 인·허가 처리기한 지연이 되겠죠, 업무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창출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업무, 그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도 과제 선정을 T/F팀도 그렇고 아이디어 창출회의도 그렇고 행정인턴십도 그렇고 과제선정을 하는 게 어떠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매뉴얼 작성,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 놓으면 계속해서 써 먹을 수 있고 업무능력 향상도 시키고 기본 교육교재도 덤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회의가 자유주제로 할 수도 있고 지정 주제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 행정에서 소홀한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해소해 나갈 건지 그런 걸 제가 아이디어 지정 과제로 줘서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현장에서 소홀하기 쉬운 체킹사항으로 해서 도로 포장 하는데 맨홀은 잠깐만 소홀하게 관리하면 준공하고 나서 삐딱하게 설치가 되더라, 이런 것들은 언제쯤 가서 어떻게 체킹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더라, 잔디 심을 적에는 어떻게 소홀히 하면 안 되겠더라, 흄관 같은 거 설치하고 우수관 설치할 때는 뭐를 신경써야 되겠다, 이런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 요긴하게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한다든지, 저도 아이디어 제공하면 상금을 주나요? 하여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2009년 9월에 분양공고 유찰되고 나서 다시 분양공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다시 재개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건 호텔부지가 1만 평이 되는데 지금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을 하는 서너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 업체는 3,000평에 200실 되는 호텔을 지을 테니까 한 2,000평 정도의 토지를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개 업체에서는 1만 평을 자기들이 다 활용을 하겠다, 1,000실 호텔 정도를 짓는데 거기서 어떤 행사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안성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토지를 무상으로 달라, 그런 제안을 한 업체도 있고 한데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1,000실을 설치하겠다는 업체는 솔직히 조금 믿음이 안 가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3,000평 정도 해서 200실 정도 한다는 업체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데 그것은 바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도록, 분양이 안 될 건 아니고 분양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제안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속히 마무리해서 바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우리 부지가 1만 평인데 그 1만 평을 한꺼번에 처분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는 사업자 측에서도 부담이 될 테고, 호텔을 갖다가 100실에서 150실 정도의 규모로다가 7〜8층에서 10층으로 올린다고 했을 적에 부지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 3,000〜4,000평이면 호텔을 짓고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되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한 3,000〜4,000평만 사도 충분히 호텔을 짓고도 남는데 1만 평을 다 사라고 하면 필요 없는 땅을 사가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호텔부지를 한 덩어리로 파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분할계획도 검토를 해 보시고, 호텔이 한 개 들어오는 것보다 두 개 정도 들어와서 같이 연계돼서 운영된다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호텔 사업자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도 공유할 수 있고, 호텔 두 개가 들어와서 식당을 한 개만 설치한다든지 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계획 부담에서도 사업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분할분양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저희는 관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요건을 성립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유찰이 되더라도 빨리 법정으로 몇 회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입찰공고를 내서 계속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유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격 협상력을 갖고 수의계약이든 분할매매든 그렇게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도 분할매각도 가능하다면 분할매각도 검토해서 빨리 숙박시설이 안성맞춤랜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에 자치입법 소송사무 내실운영으로 어제도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조례 하나 제정해 달라고 올라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도 자치입법 재개정을 안 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년간 자치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례 제·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많은 조례가 작년에 제·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 조례 244건이 개정됐네요. 개정된 것은 34건이 됐구나. 일부개정 82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된 것들이, 실례를 들자면 행정과에 있는 안성시 포상 조례를 보니까 2004년도에 개정이 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고 시행규칙은 꽤 많이 개정됐더라고요. 포상 조례를 보면 지금 행정복지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인가로 명칭이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조례를 다시 한 번 각 부서 자치법규마다 담당자가 누군지 한번 표로 만들어서 그 담당자들한테 공지함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관련 자치 조례에 신경을 쓰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유사 조례들은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할 적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 제정하지 말고 기존 조례에 항목을 추가해서 같은 조례를 너무 많이 양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 어제도 올라온 게 신고 포상금을 주겠다는 조례였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포상금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항을 넣어서 그러한 경우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포상은 이렇게 준다고 항만 추가시키고 시행규칙 일부에 포상 근거기준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포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포상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관·과·소별로 다 포상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자치입법 규칙심의회 같은 데서 유사 조례가 있는가를 봐서 유사한 조례라고 한다면 새로 제정하지 말고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참고하는 그런 방식의 자치법규를 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여 년 됐을 거예요.

쉬었다 하시죠.

하십시오.

먼저 제118회 회기 때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는데 어제까지 규칙안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안을 보면 조례에서 위임해 준 사항들을 규칙에 담아야 하는데 단순히 규칙안에는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것만 규칙에 담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때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적에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조례를 갖다 개정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담당관님께서 “규칙에다 잘 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 선임하는 것도 추천해 주시고 전문가도 넣고 주민들 공모방법까지도 감안하고 위원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 보고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고를 할 겁니다, 뭐할 겁니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받으셨는데 지금 시행규칙 나온 것에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누가 몇 명을 추천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그냥 추천에 의해서 몇 명 이내로 한다, 안성시의회에서 다 추천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조례도 그냥 기본틀만 갖춰 놓고 해 놔서 예산하고 수반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칙에 담아주기를 원해서 일임을 해 드린 건데 모든 살과 뼈를 다 발라내고 그냥 단순히 형식만을 갖추기 위한 운영위원회만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당초 저희한테 조례 통과받을 때 설명한 거하고 다르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절차를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내용으로 담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먼저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건데 위원추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의회 추천이라든지 사회단체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 그런 생각으로 공정하게 추천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규칙에 담겨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도 그 방법을 한번 포함을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규칙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규칙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저희들도 임시회가 열려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편적인 방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을 만드시고 조례 제6조에 나와 있는 운영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최소한 그 운영계획이 시민들한테 언제까지는 공포가 돼야 한다는 그 시한 정도는 예산 편성하는 일정을 감안해서 언제까지는 주민참여운영계획이 공고가 돼야 한다, 또 운영공고계획이 공고가 되면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는 절차, 그런 것에 따른 가이드라인 정도는 일단 제시가 시행규칙에서 돼줘야 하고, 한번 해 보고서 시행착오 되는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을 내년에 다시 상반기에 보강을 해서 후반기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건지, 공모사업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공모한 사업을 한두 개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해 볼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부분에, 결국 의견제출한다는 것은 공모형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놓친 감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시행규칙에, 금년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제도를 규칙에는 일단 담아놓고 몇 조는 금년도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면 그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아서 일단 규칙 만들 적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라는 대외적인 공표는 하게, 금년에는 시간적이라든지 준비상태가 미흡해서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모제에 의한 사업도 받고 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조항은 쭉 담아놓고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넘겨놓는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같이 싹 빼버리고 단순히 운영위원회 구성만 규칙에 담아놓고 공표를 했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안 하려고 한다, 기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인식을 안 할 거라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나중에 또 그러한 조항을 담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 시행규칙을 만들든 이렇게 하게 되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해서 지금 규칙에 아주 담아준다면 굳이 조례를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규칙에 담아줘서 시행 시기를 지금부터 할 거냐, 다음부터 할 거냐, 이걸 부칙에서 규명을 해 주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안성시도 오픈되는 마인드로 가구 있구나.’라는 걸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염두에 둬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제 생각은 시민들한테 설명은 할 겁니다. 설명회는 할 건데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서 얘기를 듣고 반영을 하고 관련부서 의견검토도 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맨 뒤에 있는 현안사항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사항들은 다 보고했던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받지요.

이거 위원님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사항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단에 2010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아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은 주 개선명령사항이 2012년도 말까지 경영수지 50% 이상으로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경영개선 계획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제출은 했으나 안성시와 경영개선 토론회를 4회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행계획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상수도검침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소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만 현재 방안이 된 상태이고, 다른 것은 확정되거나 계획이 완료된 것도 사실 없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닥쳐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어쨌든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협의 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분야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장 큰 것들은 비핵심이라고 하는 청사청소사업이라든지 특별히 공공성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입도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시로 반환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현재 자체적으로 노조와의 문제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반환하는 사업은 정원이나 총액인건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렵고.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사업을 감축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감축해야 되는데 인력 감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시에서는 인력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업무만 받을 수 있지만 인력까지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휴인력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체 마냥 여유 인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것은 안 하겠지. 일반기업이라고 하면 회사 내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자체 수익을 창출해서 아웃소싱 그런 식으로 자체 수익창출하면서 명퇴시키면서 회사설립해서 그 업무를 주면 그런 것들은 안 되나요? 희망자 명퇴를 받아 갖고 명퇴자들을 포상으로 명퇴시키면서 민간에 이양할 업무를 그 사람들 그리로 설립된 회사에 주는 방식, 민간에서 쓰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더 안 될 경우에 그 방법까지 강구해야 되겠지요.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비수익부분을 조정해서 인력감축을 하고 업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사업이 없잖아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부분 그것은 어떤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검토를 했고 안성시에서도 하고 있는 수익사업도 전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져올 만한 안성시 전체 수익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더더군다나 아주 1억 원도 안 되는 소액인 상황이고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들을 일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현재 수지비율 30% 정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50% 정도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되면 근접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하수도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다면 하수도세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야는 검토 안 해 보았습니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성시에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앞으로 차집관로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하수도 관로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도관로 유지보수, 신설공사, 이런 것들도 아주 하수분야를 다 떼어갖고 간다면 그것도 상당히 큰 수입창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존에 업무분야를 비수익 부분을 떼어내고 난다고 나면 수익부분을 끌어들여야 경영수지 개선이 될 테고 작년 업무 보고받을 때부터 단순업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을 텐데 시설관리공단도 빨리 방향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이 위탁받은 데가 많이 있긴 한데 지금 검토했었는데 안성시가 컨소시엄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기도 쉽지 않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구조가 하수도세를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상수도검침 같은 경우도 상수도세를 가져올 수 없이 검침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상황인데 하수도세 역시 시에서 직접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넘어와도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하수처리장시설 같은 것도 민간에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관리비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 중에 민간에서 받았으니까 민간업체는 위탁받은 금액에 최소한 10% 이상 수익금액으로 잡을 테고 유지관리비를 다 하고 나서 10% 이상 이득금을 창출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유지관리비 같은 인건비를 다 하고도 이득금을 창출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만 하더라도 위탁관리비가 1년에 10억 원이 되려나, 10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은 수익금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익금 부분이 수익으로 창출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성시에서는 민간에 주나 시설관리공단에 주나 똑같은 돈을 주는 건데 민간에서 얻은 이익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얻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축분뇨처리 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위탁 경영에 들어가고 조금 더 기술력이 축적된다고 하면 시설공사까지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특수업무 분야가 하나 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수입분야도 안성시에서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었는데 부가가치세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윤을 따져서 80만 원 정도 하면 20만 원에 대한 이익이 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안성시에서 80만 원을 저희 대행사업으로 넘어오면 80만 원을 받은 거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것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 수입구조가.

절약이 한 거지, 잡히지 않습니다.

절약한 거지 수입이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안성시하고 회계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종속되어 있지요.

10원도 벌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도로 채산제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법에서 참 불합리한 사항이 우리 수입은 대행사업수입이다,라고 하고 분명히 수입이 100원이 들어왔으면 지출도 100원이 지출되는 상황구조라고 분명히 회계처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수지 50%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행함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부수적인 수입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회계처리상으로는 저희 수입이 아니에요. 30%, 50%라는 것이.

그러면 자원재활용 사업 같은 것만 수익금이 나온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수입이 아니고 실제 안성시 수입입니다.

수익 창출한 것은 폐품재활용으로 수거해서 팔면서 나온 수익금 중에 순수익금 그 정도만 수익 창출한 것으로만 실적을 인정받는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하고 대관료 그런 거지요.

청소사업 같은 거하면 수익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도 안 나오고, 결국은 수익금 창출하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공장도 하나 가동해야 사료판매대금 해서 수익 조금 나오겠네요.

그것도 비용을 빼고 나면 수입이 인정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체제라고 하면 수익개선, 경상수지비율 50% 이상 개선한다는 것은 거의 요원한 상황인데 설사 인력감축하고 구조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희박하잖아요.

50% 이상 되면 되는 거니까요. 현재가 30%고요.

현재가 30%라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운동장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투입된 인력만 감축할 수 있어도 경영수지비율 50% 개선이 거의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운동장은 그나마 다른 시설에 비하면 수입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다른 기념관, 박물관, 이런 경우가······.

인건비 투입된 부분보다 적게 나오는 건 없는 거잖아요.

수지비율이 그래도 운동장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수익창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청소 분야가 수익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시청사 청소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전혀 없는 거지요. 11명이 청사청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 또 저희 하수도검침원 1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수도 검침업무 이런 부분은 수입이 전혀 없는 부분이지요.

청소 부분만 놓고 본다면 청소비용을 받는다는 게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 명퇴 받고서 아웃소싱해서 회사를 만들어 주면 시하고 계약해서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인건비는 주고 청소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뿐이지요.

신동례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지요. 2쪽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나요?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쓰레기봉투 다 구입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정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630원씩 아파트 한 가구당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배출되는 양은 일반단독주택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30원 어치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목적입니다. 20%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까요? 환경이 더 지저분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만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아파트도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봉투 안 사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1년에 1억 원 정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도 그렇게 분리수거통을 설치해 놔서 그나마 깨끗한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데요.

분리수거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봉투를 넣어서 버리는 거지요.

왜 봉투를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어차피 통을 둘 거면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통이 오게 되면 수거해서 다 뜯어서 또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해야 되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기계적으로 다 처리를 해 주니까 봉지 수거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 그래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쓰레기양 음식물 배출량이 많아지면 이제 해양투기도 못 하고 위탁처리를 해서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했는데 한 20%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줄었어요.

네.

2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20% 더 줄은 것 같아요.

물론 분리수거통은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그렇지요.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골라내요?

그래도 수거는 다 되는 거지요. 불법투기가 되는 건데, 수거는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불법투기 많이 하겠네.

CCTV 찍혀 가지고 벌금 내는 거지, 아파트는 CCTV가 하도 많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공도 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민아파트는 제가 보기에 불법투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저분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시민회관 대관료가 줄지 않나요?

네, 줄었습니다.

많이 줄지요? 왜 그런지 파악해 보았어요?

작년에만 조금 줄었던 건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많이 제한하는 바람에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편의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민회관에는 장비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프로젝트, 노트북 하나 없고, 책상 이런 것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시설보완해 주고 건물이 노후 되었어도 나름대로 대관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프로젝트만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 본예산에 사실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을 새로 한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로야 몇 년 걸릴 줄 알아요.

시민회관 언제 만들지 몰라요.

창피한 일이에요. 프로젝트도 하나 없다는 것은······.

프로젝트도 없지요, 노트북도 없지요, 하다못해 책상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옮겨가도 그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고요. 프로젝트나 책상·의자 이런 것은 옮겨갈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 것은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해 놓고 대관료를 받아야지, 대관료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을 당연히 안 하고요. 심지어 뭐도 없느냐 하면 애국가 나오는 반주 테이프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다 있어!

테이프는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세요. 없어요. 어쨌든 시민회관 건립하면 아직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동안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대관료를 받으려면 시설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시민회관인데 행사는 거기에서 해야지, 도서관으로 다 뺏기시면 안 되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책상 갖다 놓고 앞에다 설치해서 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성시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안성은 이런 동네구나! 이렇게 저급한 취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당장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연말에, 연말이 아니라 추경에 당장 올리세요.

연말이 아니라 추경에 당장 올리세요.

올려서 보고할 수 있게. 담당관님 예산 그런 것은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인사규정 전문개정 내용을 보면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던 문구예요. 이거 개정을 누가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 인사계에서 한 거예요, 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한 거예요?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어디에서 많이 보던 내용 같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인사 실시, 인사운영 방향 기준 사전에 공지, 임명규정 변경에 반드시 예고, 특별 채용을 없애고 경쟁력 시험으로 채용, 채용과정 공개 의무’ 이런 것은 많이 보던 규정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공통 규정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안성시가 항상 얘기지만 행정안전부 지시라든지 행정안전부 권고라든지 항상 이러는데 그거 안 따르면 시설공단 떠간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봐서 이 내용대로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춤프로그램 운영에 경상수지비율이 50%가 되어야 되는데 30%밖에 안 되어서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돈을 들여서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다른 데하고 많이 하는데 겹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물론 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넘겨준 겁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은 데 거기다가 불뚝 떠 넘겼지.

청소년회관을 우리가 운영하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그루터기 집을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 가지고 그만 마칠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쪽에 나오는 건가요, 공도대림동산에 공원주차료 대림동산 공원주차장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입액이 300만 원인데 거기 직원이 나가서 상시 근무하는 건가요?

네, 2명 있습니다.

300만 원 받자고 직원이 나가서 있느니 그냥 직원 없애고 무료주차장 하면 뭐 문제있습니까?

매표는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기타 시설관리 쪽으로······.

주차장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까지 다하는 거예요?

공원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거고, 주차장에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별도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읽지 마시고 그 위에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직접 질의로 들어가요.

아니, 조금 보고를 받아야 돼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예산심의할 적에 다 설명을 받은 사항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다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동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박재균 위원님하고.

그러니까 물어봐야지요.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내용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쭈어 보세요.

직접 질의로 들어가지요. 연초에 예산심의할 적에 다 보고받고 다 한 건데 궁금한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박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끔가다가 TV를 보면 2시, 3시쯤에 YTN에서 나온 건지 기남방송을 통해서 지역광고방송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안성맞춤 광고가 2시, 3시쯤에 나오더라고요. 그 심야시간 대 무슨 광고효과를 보겠다고 그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채택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안성맞춤 브랜드 예산 홍보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간대까지는 세밀하게 체크를 못해 보았는데 제가 한번 농정과하고 얘기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정과에. 한 번을 해도 제 시간대에 제대로 해야 지요. 2시, 3시 남들 다 잠잘 때 100번을 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주요 안성맞춤 농특산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새로 제작한 영상 같은 데 사람 다 자는 시간대에 100번을 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저녁시간에 한 번 틀고 마는 것이 낫지.

하루에 여러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영양고추축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오리지널 타임에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혹가다 한 번 나와도 다 사람이 보는 시간대에 딱 나오니까 광고효과를 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 4쪽에 보면 안성 트위터하고 안성페이스북 운영한다고 금년 7월경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트위터에 팔로워 302명,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가 179명, 시청직원들 반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추진하면서 시청직원들로만 팔로워로 넣고 친구 맺기로 넣어도 1,000명씩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명 공직자에 거기 매칭되어 있는 연락처만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만 명, 2만 명도 금방 만들어 낼 텐데 그냥 공무원들 동원할 때는 이런 거 동원하는 것은 쉽잖아요. 앉아서 친구 맺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페이스북 운영 트위터 쓰는 것도 다 젊은 공무원들은 다 할 줄 알 테고 그렇다면 안성시청 링크 걸어야지요. 이 정도 귀찮아서 못 걸겠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링크를 걸음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소통도 되고 몰랐던 직원들하고의 교류도 되고 득되는 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우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요, 트위터는 아시다시피 서로 상호간에 동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안성시청 친구 맺어 놓았는데 몇 명 없어요. 시청직원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이게 안성시청 친구 맺기가 179명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개설했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각 관과에 지시내리세요.

저희가 주관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중에 친구 맺기 무조건 해 놓으라고 좀 이런 것은 금방금방 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상매체 전광판 시청현관에 설치해 놓은 거 선거법에 위반되느니 어쩌느니 그래 갖고 영상 마음대로 못 트느니 어쩌느니 하던데······.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고 시장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 1종 1회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싹 뺐고 다른 거 홍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터치스크린형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앞에는 전광판이고 올라오는 데는 터치스크린으로 안내를 갖다 놓은 거지요.

사실상 시청현관에서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완전 전시물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가 전시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시민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로 옮겨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차라리 학생들 많이 오는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 같은 데 현관에 놓아서 청소년들이 시정을 빨리 홍보를 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매체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터치스크린은 일반홍보사항도 있지만 시청 현관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서 안내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느 부서, 어느 업무, 이런 것을 직접 터치해서 확인하거든요. 그런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안내원이 옆에 있는데 누가 가서 그것을 합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고 물어보는 게 100번 빠르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와서 안내원한테 묻는 것은 간단하게 어디 몇 층이냐 이 정도인데, 자세한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부패제로 클린 안성만들기가 있는데 밑에 보면 청렴슬로건 공문제작, 클린명함제작 시행,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시행에 들어간 겁니까?

지금 다 저기해서 슬로건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문상단에, 문구가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하단에 보면 ‘나 하나의 청렴결백 모아지면 으뜸 안성’ 이런······.

하여간 지금 다각도로······.

그전에 제가 기업체 방문할 때 보면 윤리경영이라고 해서 기업체들도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추석 때 되면 선물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는 절대 향응접대 없는 그런 회사다라는 회사 이미지를 강력하게 하면서 조직원들에게는 부패나 향응접대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아예 회사벽에다 박아놓더라고요. 항상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해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데 저희도 문구를 조금 더 정나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정나라한 문구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는 인·허가 공문 같은 데다 ‘안성시는 금품향응 접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정나라한 표현을 써서 민원인들한테 공문 갖은 데 줌으로 해서 ‘아, 안성시는 뇌물은 안 통하는 시로구나.’ 그런 이미지가 빨리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인별로 서약서하고 각서를 다 붙여서 비치하고 있는데 그런 문안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있어서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명함이나 공문에 그러한 표어를 집어넣어 주는 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민원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고 그러한 문구를 보게 되면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제를 하고 시민들도 ‘아,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구나.’ 그런 문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설사 누가 권유하려고 해도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일 열심히 잘 해 드릴 겁니다.” 신임을 하게 되고 ‘아, 안성시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완전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지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사회 구현하는데 12쪽에 보면 5대 중점감찰 유형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얘기했었는데 안성시내에서 공사장이 원래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불편도 겪고 있지만 공사 끝난 구간에 부실공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시공업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건설업자들은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날림 공사를 할 수 있는, 항상 개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공사감독관 임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양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치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만 하자가 발생되고 하자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뢰성 실추,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몇 달 있으면 와서 하자보수공사하고 하자보수공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자가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와서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누가 시청을 믿겠습니까? 설사 하자가 났으면 한 번 딱 하자공사하고 나면 다시는 하자가 안 나더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앙로에 보면 화단 예쁘게 만든다고 화단 만들어 놓았지요. 점심 식사하러 차 타고 가면서 천천히 화단 한번 쭉 보세요. 군데군데 회양목 심어놓은 게 다 말라 죽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다 금년 봄인지 작년 가을인지 그렇게 말라죽은 회양목 뽑아내고 다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 햇볕 난 지 며칠 되었어요. 햇볕 5일 났다고 다 말라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계석 놓으면 콘크리트를 그 나무가 심을 자리까지 망가뜨려 가지고 콘크리트 조각들 이런 것들 싸잡아 놓기도 하고 콘크리트가 그쪽까지 포장하고 해서 토사가 단절이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습기도 안 올라오고 뿌리도 못 내리고 겉에 흙 채워 놓은 것도 황토도 아니고 마사토, 모래가 많이 섞인 그런 흙 갖다 놓았으니까 햇볕 며칠만 쬐면 흙이 다 말라죽습니다. 수분공급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말라 죽지요. 말라 죽어서 보식한다고 걷어내고 다시 심었는데 원인을 제거 안 하고서 다시 나무만 바꾸어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바꾸어 심은 나무 또 죽지요. 그렇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면 문제를 찾아서 원인부터 고쳐야 되는데 원인은 고치지 않고 임시방편이지요. 겉에 보이는 것만 조치를 해 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개선명령도 내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가분석팀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조금만 공사들도 보면 관급자재 신청을 무진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관내업체에 계약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공급 금액을 줄이려니까 관급자재로 일부 돌리고 계약금액을 낮추어서 지역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건으로 만들어 주려고 자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관급자재도 조달청에 요청하는 관급자재가 있고, 지역관내 중소기업 조달 구매물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물품들을 대부분 그렇게 구매물자로 돌리면서 구매물자가 적기에 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적기에 조달이 안 되어 갖고 공사현장이 중도에 서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공사는 빨리 안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사업자는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관리비용이 증대가 되니까 적자가 나게 되고 시청직원들은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공사 발주하고 감독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자조달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사 착수 그래서 단절되지 않고 일단 손을 대면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달물품도 관내에서 조달할 건지, 조달청에 조달을 해야 할 건지, 물품에 조달 성격을 명확히 해서 조달청에다 조달요청하면 상당히 장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에게) 정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조달물품 구매하고 그러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조달물품으로 올라오더라도 같은 물품이면 가격을 낮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부서하고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하고 12쪽 설명해 주세요.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하고 공직기강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감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종합감사 4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59건, 재정조치 5,281만 2,000원, 신분조치 1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과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해서 5개 기관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 무한돌봄 네트워크, 신생보육원 해서 총 35건을 처분해서 재정조치는 2,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부분 감사는 8개 읍·면에 대해 실시해서 7개 기관에 9,873만 4,000원을 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종합감사는 하반기에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성3동, 금광면, 시립도서관, 기술센터, 상·하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성과감사는 문화원에 대해서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관련 업무직원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공무상 취득한 정보유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관계를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취약분야 비리 차단을 위한 기획감찰 실시, 고충민원 처리 실태확인 및 심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 구제역 확산방지 관련 감찰, 4.27 재보궐선거 대비 감찰, 다수인 민원실태 점검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휴가기간 공직기강 감찰을 비롯해서 개발행위 허가업무처리에 관한 실태를 9월 중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방송대와 관련해서 작년·올해 예산 다룰 적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나오는 영상물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안성시가 무슨 예산을 하려고 하면 의원들이나 사업부서에 요구해서 뭘 하려고 해도 상당히 “예산이 없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안 줘요. 없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면 구실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뭐해라, 아주 구실을 만들어서 줘요. 한경대학교하고 동아방송대학은. 그런 데는 아주 편하게 잘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는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9쪽에 보면 5개 기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 무한돌봄네트워크, 신생보육원 여기 말고 사회보조금 받는 데 많잖아요.

많습니다.

거기 좀 특별하게 감사활동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1쪽, 12쪽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2쪽 끝에 보면 ‘공직기강 내 편 가르기’ 이런 거 사실 공무원들 간에 보이지 않게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들끼리 보이지 않게 그런 게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것을 그렇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 민원인이 부당 지원되게 하는 거,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해요. 혹시 이것을 잘못 처리해서 다치지 않을까, 내가 문책이나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예로 며칠 전에 축산 조례하기 전에 축분장은 허가를 내주었는데 가건물 건축은 신고 안 했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아마 이번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식이더라고요. 축분장을, 가건물 없이 축분장을 해요. 먹어도 똥장사만 하려고 하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 조례하기 전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축분장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또 해 주고 이런 식이에요. 다른 민원도 원스톱 민원 만날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성시를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그런다고요. 민원 와서 보면 말만 그러지 와서 하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슬로건대로 원스톱 민원이면 빨리 빨리,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계속 점검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를 하나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몇 달 걸립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두 달 걸린다고 하는 둥 그런 식이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 개발행위 허가업무처리 관리실태 조사 요구 한 거 ‘8월 30일까지 통보할 것을 요구함’이렇게 날짜까지 못 박았는데 도시정책과에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드릴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지난주에 내부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