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으로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2/4분기 회의를 개최해서 위촉장을 마흔여섯 분에게 위촉을 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선출됐고,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비전을 변경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3/4분기 회의는 9월 중순까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9월 말쯤 본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으로 다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4분기 회의를 하면 안건으로 다뤄야 될 내용은 유천취수장 관련 내용을 다룰 생각이고요, 안성맞춤랜드 시설이 여러 가지 입지가 됐는데 추가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다뤄 볼 생각이고, 먼저 제118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세칙을 만든 것을 지적하시고 규칙으로 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이번 안건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위원회 회의 시에 대외분과위원회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위원회에 대외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안건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추천위원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하셔서 현재 위원수가 4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50명 내외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해서 적용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팀당 3명 이내로 자율 구성을 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별 추진계획서에는 벤치마킹도 좀 하고 진행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활동한 결과를 제출하면 저희가 서면심사를 합니다. 1차 서면심사를 하고 2차는 PPT 자료로 발표심사를 하도록 해서 최종 우수한 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서면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8월 31일까지 받고 있고 9월 초에 서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PPT 자료 심사는 9월 말 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내용의 완성도 30%, 계획의 실행가능성 40%, 계획의 창의성 20%, 연구활동의 성실성 10%로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팀 3팀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팀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를 하고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안성시 한경대 행정인턴십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년에 2번을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16주간 우리 시의 행정현장 실습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얻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인턴십 과제 발표회를 6월 16일 날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4층 회의실에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팀원 중에서 한 명이 과제발표를 하고 한 명은 자료를 발표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서 PPT 자료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우수팀이 선정돼서 그 팀에게 저희가 안성마춤쌀 5kg짜리 한 개씩을 시상품으로 전달했는데 시상품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상품을 조금 더 높여볼 생각이고요, 상반기에는 6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 축산과에서는 지역소득기반 확충 방안, 환경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그린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건축과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 발굴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상수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했는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건축과가 우수한 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반기 대학생 인턴십 발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요, 2층 상황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부시장님하고 한경대학생들 23명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할 공무원들을 모집했는데 5개 팀이 신청을 해서 5개 팀과 한경대학교 23명이 팀을 구성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과제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2020년 대비 안성시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에서는 2011년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장·단점 발굴에 대한 내용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창출회의 개최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제안 분위기를 조성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기 5회에 걸쳐서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1월 달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60건의 아이디어가 제안이 됐고, 그 중에서 80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고, 그 중에 22건이 채택돼서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 창출회의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하고 보니까 점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연말에 총체적으로 아이디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매월 네 팀이나 다섯 팀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 팀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다시 최종평가를 해서 대상 1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3개 기금에 269억 원이 조성되고, 222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중에 194억 원을 일반회계 융자 및 은행에 예치하여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융자에 활용되고 있는 금액이 160억 4,548만 9,000원이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34억 3,5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이자율은 6개월 기준으로 해서 3.75%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규모는 57만 3,000㎡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용역을 해 오고 있고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77억 원이고, 주요 시설은 팜스쿨, 생태농업체험장, 직거래장터, 복합연수센터, 테라피센터, 테마펜션단지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고요, 현재 사유지가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동의서를 징부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토지소유자가 4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7명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징부되지 못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척을 하게 되면 면적과 총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10여 명 정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과 농어촌공사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조율이 되면 바로 실무협의회를 시작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업개요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기반시설은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편의시설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에 프레 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시설 투자는 좀 지양하고 신규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설들만 추가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시민공원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세계민속축전이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사무의 내실운영으로 법적 대응능력하고 행정적인 능률 향상, 또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고문변호사 여섯 분을 선정해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14회를 했고 상담을 한 민원인들이 11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건별로 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상담을 한 것이 29건이 있고, 일반소송 관련해서 1건, 채권채무 관련해서 25건, 그다음에 재산 상속 관련해서 5건, 가정 문제 관련해서 12건, 부동산 관련해서 21건, 기타 24건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소송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 38건의 소송이 제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 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23건 중에 11건은 승소를 하고, 6건은 패소를 하고, 소 취하가 4건, 기타가 2건입니다.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15건 중에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소 취하가 6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화해권고한 그런 내용이고, 민사소송은 강제조정하고 화해권고한 건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을 보면 1회당 8.3건의 무료상담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승소율이 81.5%인데 계속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자문도 받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법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워낙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아무도 없으신가본데요.

참고적으로 유천상수원 해제 관계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조금만 여쭈어볼게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3쪽에 행정인턴십 운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축산과하고 건축과, 이쪽 축산과에서는 축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축산과는 지역소득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지역소득기반?

네. 지금 하반기 건을 말씀하셨나요? 상반기 건은 그렇고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것은······.

축산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반기 과제입니다.

연구과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 과제를 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나중에 발표를 하겠다.

연구과제로 하반기에 발표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 업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아이디어 창출회의를 하면 내용이 대부분 자기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본인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도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선정을 해서 발표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다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이면.

그런데 많은 아이디어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많은 것을 전부 심의할 수 없고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시장님 모시고 하는 과제를 별도로 선정을 하는데요, 조금 죄송한 것이 시장님 모시고 발표하는 과제에 못 들어간 직원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한 달이면 금방금방 오는데 너무 횟수가 잦아서 힘들지 않을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과별로 무조건 한 달에 한 건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많은데 아이디어 같지 않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과별로 한 건씩 내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되 원하는 사람만 낸다?

그렇죠, 네.

그럼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사람 나름대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왜 부담이 없냐 하면 일단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게 되면 상품도 주고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내는 거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니까 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매번 3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한 건에 3분 내지 5분 정도 발표를 해서 15건 정도를 추리는데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음대로 추리는 게 아니라 국 주무팀장님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은 아이디어 15건만 발표하게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전혀 부담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실까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상한선 없이 예산에 다 담아서 쓰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상황도 생기지 않나 싶어서 통합기금 운영 조례는 개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중에서 70%면 70%, 나머지 30%는······.

70%든 60%든 상한선이 없으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정하는 걸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자, 사실 사업할 것은 많고 돈이 없으니까 기채를 승인받아서 써야 되는데 기채 승인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 34억 원은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생태농업체험장, 직거래장터, 테마펜션단지, 팜스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안성에 테마마을이라든지 팜랜드를 보면 이런 사업이 거의 중복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성에 10개 이상 지정된 테마마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환경도 열악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주든지 그분들도 경쟁이 있을 만큼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촌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같이 공동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소득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돼서 몇 백억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분산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팜랜드든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내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해요. 여기 왔다가 그쪽으로 농사체험을 연계해 주든지 과일체험을 그쪽으로 연계해 주든지 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분들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양쪽 다 서로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반영하도록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제척시킬 부분은 제척시키고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세계민속축제가 끝나면 민간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일단 2012년까지 직접 관리를 할 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많고 하다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유지비가.

그때는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저 시설 가지고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주위의 환경이 악취나 이런 걸로 누가 선뜻 민간운영하겠다고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장 문제라든지 음식물처리장 쪽에서 악취 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주변에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그것은 저희 시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 간에 주변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발전에 제일 구심점의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8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까?

무료법률상담이요?

네.

꽤 오래전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 돼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도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시에 대한 그런 저기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과 젊은 쪽에서 이쪽 무료법률에 대해서 저한테 자문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반갑고 그만큼 시에 대한 어떤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또 직원들과 같이 연구하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런 좋은 쪽으로 시민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성격, 우리 국민들의 성격이 제가 듣기로 소송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뭐하면 법으로 따지자, 법적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건 지양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안성시민의 억울한 입장에서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또 그다음에 여기 변호사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신다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나 산업이나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위원님들이든 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관심이 다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전향이 전통이냐 현대식이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의 안성맞춤랜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테마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식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의 테마의 주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통과 현대를 어우러지게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짬뽕으로 하시지 말고 한 쪽은 완전히 전통으로 하고 한 쪽은 완전히 현대로 해야지 여기 가다 보면 전통이고 저쪽 가다 보면 현대라고 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식으로 또 현대식에 대한 그런 것의 주제가 일단 선정이 돼야만 거기에 여러 가지 수변공원도 그렇고 남사당공연장도 그렇고 공예문화센터도 그렇고 다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지금 호텔 때문에도 박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걱정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여기 와서 잠을 자고 남사당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싶고 이제는 여행이라는 자체가 가서 보고 먹는 게 아니라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체험을 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다면 하룻밤 정도 자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신동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테마마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걸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는 게 지금 저희는 호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 마을이 체험과 잠자리를 제공한다면 그분들도 좋은 경험이 되고 저희도 소득창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마을을 이어준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직결된 것은 그냥 다른 어떤 새로운 상품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과 거기서 산출되는, 예를 들면 배추나 무나 그런 것도 판매할 수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소득창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테마마을을 이용해서 10개 테마마을이 활성화된다면 안성시에 있는 모든 마을이, 농촌마을이거든요. 그 테마마을이 지금 안성1동이나 안성2동이나 공도에 있지 않습니다. 다 농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 어우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그쪽 위주로 더 신경을 쓰셔서 한번 유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고삼호수 바로 옆 동네가 양성 미리내 마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양성에 365일 테마체험을 위주로 축제를 한번 하고 싶다는, 누가 본다면 이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안성시민들이 다 노이로제가 걸리고 모든 분들이 다 노이로제에 걸렸는데 저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365일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연축제를, 이번에 통과시켜주셔서 제가 연을 저수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침 농어촌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 농어촌공사에 관련되신 팀장님이 오셔서 이장님들 한 오십 분을 모시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권역별 추진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고무적입니다, 그 미리내 동네는. 말씀드린다면 양성 북부권이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올레길을 갔다 오고 올레시장 방문을 대여섯 번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둘레길이라는 것보다 미리내 순례길, 꽃뫼면 꽃뫼길, 염티는 버섯길, 그런 어떤 길 종류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하여튼 고삼호수가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작된다면 양성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의미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생태농업체험장, 직거래장터, 복합연수센터, 테라피센터나 테마펜션단지가 팜랜드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용설저수지에 권역별로 한 사업에도 있습니다. 모든 게 겹쳐지는 것보다 겹쳐지지 않는 사업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신다면 새롭고 그 테마마을을 완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말 안성시의 중심에 있는 과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와닿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과가 되시고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실 것 같더니 15분을 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한번 말씀을 하시면 보통 30분, 20분, 15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웅변학원만 다니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맞춤랜드를 보면 저번에 공사할 때 거기 갔다가 과장님을 분수대 있는 데서 뵙고서 이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조촐하게 했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경연인대회 할 때도 가봤더니 밤에 보니까 분수대에 조명이 들어가서 울긋불긋하는 것은 보기 좋은데 사실 누구든지 가서 보면 그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해 놨다는 자체가 어째 이러나 하는 소리를 다들 한다고요. 사실 맞춤랜드 사업을 전체 지금까지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분수대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을 들였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규모를 작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담당자들한테 들었는데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16억 원 정도, 그런데 그게 16억 원 들은 거랍니다, 바닥하고 주변 공사하고 해서. 그럼 이왕 하는 거 더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천문대도 또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우리 시가 각종 협의회, 심의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조례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개정한 것도 있고 상당히 그런 데, 사실 우리 시 조례가 많은데 활용을 잘 하고 계시지만 잘 활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조례 개정에 있어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시장님 추천 위주로 돼서 많은 분들이 시장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예산심의회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의회를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타 시·군에서 이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누가 어디서 상위법이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안 한다고 예산을 자릅니까, 정부 돈을 안 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하려고 들면서 무리수를 둬서 말거리를 만들고 진짜 사실 안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상위법이고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시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받지요.

이거 위원님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시면 되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지요. 2쪽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되나요?

아니에요. 없어집니다.

쓰레기봉투 다 구입해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정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630원씩 아파트 한 가구당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배출되는 양은 일반단독주택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30원 어치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목적입니다. 20%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까요? 환경이 더 지저분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만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아파트도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봉투 안 사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1년에 1억 원 정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도 그렇게 분리수거통을 설치해 놔서 그나마 깨끗한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데요.

분리수거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봉투를 넣어서 버리는 거지요.

왜 봉투를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돼요. 어차피 통을 둘 거면 쓰레기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통이 오게 되면 수거해서 다 뜯어서 또 쏟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일을 왜 해야 되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아이, 그래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줄었어요.

네.

2개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20% 더 줄은 것 같아요.

물론 분리수거통은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그렇지요.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범단지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골라내요?

그래도 수거는 다 되는 거지요. 불법투기가 되는 건데, 수거는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불법투기 많이 하겠네.

그 시범단지가 저희 아파트예요. 금호어울림2단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맞습니다. 양심적인 수준이면 모르겠습니다. 시민의식이 중요한 건데 저는 당연히 제가 거기에 준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데 저부터 심리적으로 봉투값 생각해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물을 꽉 짜고 탈수를 해서 했어요. 집 자체 내 하수구에다 그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음식물이 줄어들지요. 3분의2가 3분의1로 줄었어요.

공도 쪽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민아파트는 제가 보기에 불법투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저분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시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시민회관 대관료가 줄지 않나요?

네, 줄었습니다.

많이 줄지요? 왜 그런지 파악해 보았어요?

작년에만 조금 줄었던 건데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많이 제한하는 바람에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편의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민회관에는 장비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프로젝트, 노트북 하나 없고, 책상 이런 것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시설보완해 주고 건물이 노후 되었어도 나름대로 대관해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민회관 언제 만들지 몰라요.

프로젝트도 없지요, 노트북도 없지요, 하다못해 책상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옮겨가도 그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고요. 프로젝트나 책상·의자 이런 것은 옮겨갈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 것은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해 놓고 대관료를 받아야지, 대관료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을 당연히 안 하고요. 심지어 뭐도 없느냐 하면 애국가 나오는 반주 테이프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다 있어!

테이프는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세요. 없어요. 어쨌든 시민회관 건립하면 아직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동안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대관료를 받으려면 시설보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시민회관인데 행사는 거기에서 해야지, 도서관으로 다 뺏기시면 안 되잖아요.

연말이 아니라 추경에 당장 올리세요.

올려서 보고할 수 있게. 담당관님 예산 그런 것은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인사규정 전문개정 내용을 보면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던 문구예요. 이거 개정을 누가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 인사계에서 한 거예요, 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한 거예요?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어디에서 많이 보던 내용 같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인사 실시, 인사운영 방향 기준 사전에 공지, 임명규정 변경에 반드시 예고, 특별 채용을 없애고 경쟁력 시험으로 채용, 채용과정 공개 의무’ 이런 것은 많이 보던 규정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에서 공통 규정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안성시가 항상 얘기지만 행정안전부 지시라든지 행정안전부 권고라든지 항상 이러는데 그거 안 따르면 시설공단 떠간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내가 봐서 이 내용대로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맞춤프로그램 운영에 경상수지비율이 50%가 되어야 되는데 30%밖에 안 되어서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여기에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돈을 들여서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사회복지과라든지 문화체육관광과라든지 다른 데하고 많이 하는데 겹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렇지요? 물론 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넘겨준 겁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은 데 거기다가 불뚝 떠 넘겼지.

청소년회관을 우리가 운영하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그루터기 집을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 가지고 그만 마칠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조금 보고를 받아야 돼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지요.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 내용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있나 여쭈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박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11쪽하고 12쪽 설명해 주세요.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하고 공직기강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문제해결 위주의 성과감사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종합감사 4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59건, 재정조치 5,281만 2,000원, 신분조치 1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과감사는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해서 5개 기관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 무한돌봄 네트워크, 신생보육원 해서 총 35건을 처분해서 재정조치는 2,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부분 감사는 8개 읍·면에 대해 실시해서 7개 기관에 9,873만 4,000원을 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종합감사는 하반기에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안성3동, 금광면, 시립도서관, 기술센터, 상·하수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성과감사는 문화원에 대해서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고 관련 업무직원 및 단체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공무상 취득한 정보유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관계를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취약분야 비리 차단을 위한 기획감찰 실시, 고충민원 처리 실태확인 및 심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감찰, 구제역 확산방지 관련 감찰, 4.27 재보궐선거 대비 감찰, 다수인 민원실태 점검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휴가기간 공직기강 감찰을 비롯해서 개발행위 허가업무처리에 관한 실태를 9월 중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방송대와 관련해서 작년·올해 예산 다룰 적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나오는 영상물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안성시가 무슨 예산을 하려고 하면 의원들이나 사업부서에 요구해서 뭘 하려고 해도 상당히 “예산이 없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산을 안 줘요. 없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면 구실을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뭐해라, 아주 구실을 만들어서 줘요. 한경대학교하고 동아방송대학은. 그런 데는 아주 편하게 잘 주더라고요.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는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9쪽에 보면 5개 기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 무한돌봄네트워크, 신생보육원 여기 말고 사회보조금 받는 데 많잖아요.

많습니다.

거기 좀 특별하게 감사활동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11쪽, 12쪽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12쪽 끝에 보면 ‘공직기강 내 편 가르기’ 이런 거 사실 공무원들 간에 보이지 않게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요.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들끼리 보이지 않게 그런 게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것을 그렇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 민원인이 부당 지원되게 하는 거,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해요. 혹시 이것을 잘못 처리해서 다치지 않을까, 내가 문책이나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예로 며칠 전에 축산 조례하기 전에 축분장은 허가를 내주었는데 가건물 건축은 신고 안 했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아마 이번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식이더라고요. 축분장을, 가건물 없이 축분장을 해요. 먹어도 똥장사만 하려고 하나.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축산 조례하기 전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축분장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또 해 주고 이런 식이에요. 다른 민원도 원스톱 민원 만날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성시를 보면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그런다고요. 민원 와서 보면 말만 그러지 와서 하면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슬로건대로 원스톱 민원이면 빨리 빨리,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원처리를 계속 점검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뭐를 하나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몇 달 걸립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요. 두 달 걸린다고 하는 둥 그런 식이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