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안성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공동주택단지 시민과의 대화 건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대화의 장을 펼침으로서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정 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시 간부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정 추진하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도지역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국장 등 3명 이내로 하며, 각종 의전과 의식행사는 생략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계획 및 결과 안내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17일 공도 주은풍림아파트 등 6개 아파트를 실시하였으며, 6개 아파트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은 한 50여 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읍·면·동을 통하여 희망하는 아파트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별로 안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휴게실 및 매점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연금매점 폐쇄 이후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휴게공간 및 매점이 없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 내 휴게실 및 매점을 설치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본관 3층이 되겠으며, 설치비는 1,500만 원으로 급·배수 및 전기공사를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들었으며, 설치면적은 68㎡가 되겠습니다. 급·배수와 전기공사를 제외한 인테리어, 판매부스 진열대 등은 위탁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칸몰이 선정되었으며, 판매품목은 사무용품·음료 및 제과·생활필수품·세탁서비스 등을 주 품목으로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2일 2개 업체를 지명하고 5월 9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영건축물 협의가 늦어 7월 26일 완료가 되어서 지난 8월 8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을 하게 되었으며, 9월 1일 휴게실 및 매점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서고 확장 및 행정자료실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만고상태인 기록관 서고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의 지적 결과물인 간행물 관리를 위해 행정자료실을 이전하여 환경을 정비하며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어 7월 선례를 실시하였고, 8월에 계약심사 및 착공을 하여 9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부서에 보유 중인 문서 1만 5,000권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이전할 것이고, 현재 공보감사담당관에 보유하고 아날로그 시청각물 5,000개를 이관시킬 것이고, 현재 각 부서에 보유 중인 행정박물류로 상장·트로피·기념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투명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실적을 거양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어 조직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간 인사운영 계획으로 정기인사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공고를 매년 1월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연수 운영계획 시행도 연 2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2월에 수립하여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 기준은 법정 배수 내에 있는 자 중 성질·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 시정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승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 기준은 개인의 능력발전 도모를 위하여 초임 시, 중임 시, 승진 시 순환보직 경로를 아래와 같이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인임용 경로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읍·면·동 또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로 하고 있으며, 전보임용 경로는 읍·면·동에 있을 경우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본청 경로를 통하여 인사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사운영 제도를 말씀드리면 명예퇴직 신청 운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승급제를 운영하고, 격무·기피부서 및 복합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 관련 고충상담자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및 조직의 개개인 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성과 지향적 인사 인센티브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승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별승급 운영 요건은 최근 2년간 업무실적 우수자로서 업무실적의 제한규정 및 예산성과급제 적용대상 업무실적이 아닌 자와 현행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또는 실적이 상응하는 보상이 안 된다고 사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승급 인원은 호봉제 적용대상 정원의 1%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승급 절차는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또 업무실적을 우리가 조사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결정을 하여 승급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무기피부서 및 복합민원 처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내용으로 근무실적 우수자의 희망부서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우수자 상위 순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처리부서 경력가점은 1년 초과 후 1개월 당 0.02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고로 1점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3명에게 가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격무기피부서는 매년 직원 설문조사와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사권자가 선정하여 경력가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31명에게 가점 부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격무기피부서로 선정된 곳은 격무팀이 기업유치팀, 가축방역팀, 환경지도팀, 개발민원팀, 건축민원팀, 행정팀, 통합조사관리팀이 되겠으며, 기피팀은 장애인복지팀, 농지관리팀, 산림민원팀, 교통지도팀, 도로관리팀, 공보팀, 보육아동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적가점제 운영은 실적가점 부여는 최고 5점으로 하고 있으며, 연 2회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가점 대상은 14개 분야에 11개 항목으로 가점적용 기준에 의거 실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69명에게 가점을 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6쪽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교육 강화 및 우수인적자원 개발여건 조성과 원어민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은 69개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교육환경개선, 학력 신장 및 사교육비 절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16개 학교에 30억 4,700만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14개 학원에 4,200만 원, 동 지역의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을 4개 학교에 6억 6,100만 원, 면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13개 학교에 4억 5,5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강사비 지원을 7개 학교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체험센터 및 보육교실운영비 지원을 11개 학교에 4억 6,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강화와 우수인적자원 개발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생학습 활성화 및 추진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평생학습 기관단체 동아리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참여율 제고가 되겠고, 분산된 평생학습 조직의 연계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등 추진체계 정립으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추진체계 확립으로 평생학습관장 임용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정 사진강좌 등 13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개설 운영도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자치사랑방 활성화를 위한 수요 분석을 하겠으며, 금년 말 중에는 평생학습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디서, 추경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지난 말에 추경으로 세웠었죠.

작년 연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라고요?

마무리 추경은 아니었고요.

작년 추경에 세운 건데 이월했다가 이제 시행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성휴게실 예산 세워준 거 아닌가요?

여성휴게실은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애인단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 바우처제도 같은 걸로 해서 보충학습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 남들 하는 데 가서 왜 또 강좌 개설을 해서 또 하나고요.

차라리 팀이 신설됐으니까 이러한 이상한 사업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벤치마킹 같은 거 다니셔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의 모델을 만드셔서 1년 뒤나 2년 뒤에 이러 이렇게 추진돼 나가고 갖추겠다고 하는, 일단 계획부터 세워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지 않나. 이제 걸음마를 떼면서 실적을 거양하겠다고 특화되지도 않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 낭비 할 필요 없이 먼저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차라리 이런 걸로 해서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교육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시킨다든지 교육 같은 거, 차라리 이런 것을 해 줘서 기존 시설들의 강사 질을 높이면서 향후에 직접 하는 프로그램 모델을 성립하는 게 오히려 시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동례 위원님하고 박재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다양하게 확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때 했잖아요.

본예산에 다 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평행학습 평가보고회 개최를 12월 중에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 사진강좌 등 13건에 대한 5,000만 원과 여기서 하신 전체적인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12월에 그 평생학습 평가보고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신동례 위원님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 사진강좌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 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못 보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고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 관련된 능력 향상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평생학습사가 없죠?

네, 없습니다.

저번에 안성여고 선생님이 잠깐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저한테 제안도 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행학습관장님이 유길상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직원들이 누가 있나요?

1회 추경에 평생학습사 인건비가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아직 못했습니다.

없어요.

직원들이 없어요?

네.

지난번 본예산 때 유혜옥 위원님이 조례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이요.

인건비 문제가 본예산에서 저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겹치고 다른 자치사랑방하고도 겹치고 다른 데 지금 하는 데가 많아서 그런 데 예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를 그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하던데요, 관장님 혼자 하는 건지. 거기다 현판 달아놓고,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거기다 현판 달라고 누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냥 달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에 거기다 두라고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하면서 가장 문제가 하드웨어가 없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 자치사랑방에 대해서도 평생학습이 주입니다.

팀장님, 지난번에도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나온다고요. 인건비 때문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온다고요.

평생학습사 인건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돈은 돈이잖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도비보조다, 국비를 가져 왔다, 이런 식인데······.

도비가 몇 %짜리예요?

30%입니다.

30% 받으려고 70%를 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이 평생학습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면 괜히 자꾸 이런 부서를 늘려서 인건비로 자꾸 나가는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예산들이 거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도 있었던 건데 이게 또 마찬가지라고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할 적마다 그 얘기라고요. 다른 하는 데 더 줘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중복되는 일을 벌여서 또 만들어놓고 하냐고요. 그래도 계속 하네요, 얘기를 해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계속 얘기해요. 앞으로도 이 말이 계속 나온다고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내가 봐도 다음 예산에 인건비 또 올릴 거예요. 한 번 자른 인건비 또 올리면 해 주나요?

저번에 추경예산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의원발의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그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여론화시키지 마시고.

여론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유길상 평생학습관장님을 모셔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관장은 누가 시킨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양반밖에 공모를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안 하면 되지 굳이 현판 혼자 달아놓고 앉아서 할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재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지금 평생학습 조례 만들어서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고 아까 평생학습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신규부서들 아니에요. 신설 부서들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방침이라든지 체계, 방향, 무슨 활동을 할 건지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막말로 안성시에 브리핑을 해 주든 시의회도 같이 해 주면 좋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브리핑이라도 해 주고 나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인력도 없고 이제 신설된 부서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데 한꺼번에 계획도 안 잡아놓고 사업하겠다, 뭐하겠다, 그러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누가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관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나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저 계속해도 됩니까?

네.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불만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는 이상하게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셨죠?

네.

말씀 먼저 듣고 하시죠.

그러시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현재 평생학습관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사도 없는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우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우리가 실적이 안 나오면 그때 꾸지람을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다고 불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생학습 하면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외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평생교육을 시키는 모형으로 봤으면 더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다문화가정 사진강좌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외국에서 와서 다문화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생활여건에 불편을 느끼고 하지만 어느 정도 5년이나 10년 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생활욕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강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 대신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똑같은 모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워크숍도 해서 취득을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 더 평생학습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치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또 여성회관을 써도 되고, 농촌지도센터에서도 취업 위주로 하는 분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 외에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만 갖고 하실 거예요? 그만하셔, 평생학습관은 나중에 하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뛰어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관장님 입장에서······.

그건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학습 조례를 발의 안 했으면 저는 솔직히 그 정도만 알지만 제가 그걸 발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때 당시에 본회의 때 그랬어요.

조례만 발의하신 거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걸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이 자꾸 어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서 자꾸······.

왜 몰라요! 솔직히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아니, 그분이 지금 자기가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다고 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관장을 자기가 하려고 평생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당신이 안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한테 저기를 직접 하세요.

왜 직접 해요! 회의니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사람하고 무슨 원수를 졌어요?

그런데 이거 공모라면서요. 담당자님 이거 공모라면서요. 이 분 말고 또 다른 분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짜고 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단독 공모 신청한 것을 그냥 재공모 안 하고 단독후보를······.

그럼 다시 임명하세요. 자꾸 이런 오해를······.

임기가 있는데······.

부의장님이 왜 그걸 갖고 화를 내세요? 내가 부의장님한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평생학습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때 분명히 예산 통과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제가 했지만 저는 조례를 발의한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아직 1년 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담당자님이 말씀을 조금 덜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평생학습 발의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치사랑방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분산된 평생학습 조직의 연계체계 구축, 정보공유 등 추진체계 정립으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도시 조성, 이렇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사랑방에서 못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치사랑방을 도와준다는 의미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거기서 못하는 걸 여기서 또 예산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평생학습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었다 하시죠.

네.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여태 평생학습만 1시간 동안 둘이서 얘기하시고.

쉬었다가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 동안만 쉬었다 하시죠.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행정과 장덕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는 부실해서 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일주일 동안 받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행정과도 보면 저희한테 업무를 중간보고 해 줄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통합관제소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 경과 같은 것은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없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통합관제센터는 9월 5일까지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입찰을 하고 제안서 평가는 그날 응찰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더 이상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공사착수 예정 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9월 5일 날 마감이 되면 9월 중순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공 예정 시점은요?

완공시점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면 가동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네방범 CCTV까지는 접목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제안서는 표본으로 넣어달라고는 했습니다.

그게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 연결을 못 하면 향후에 다시 또 연결하는 작업을 별도 예산 갖고 또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시스템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통합관제센터 제안서 할 때 저희가 앞으로 통합관제팀이 생겨나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까지 끌어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라든지 시가지 주변에는 범죄 예방용 CCTV가 대부분 다 설치가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만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갖고 쭉 하고 있고 일부 아직도 설치가 안 된 자연부락들이 꽤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게 설치가 되면 범죄예방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CCTV 설치요구가 시의원들한테 들어와서 저희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CCTV 설치 예산 잡을 계획은 있습니까? 자연부락에 설치하는 거요. 부락 당 3개소 정도 설치하면 한 부락 당 약 275만 원, 부가세까지 해서 275만 원, 요새 자재단가가 조금 올랐나요? 한 부락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성시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자연부락에 설치해 준 게 없어요. 다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주민 자체 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연부락에 CCTV 설치는 안 할 겁니까?

현재까지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파출소에서 마을단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게 저도 읍장을 했었습니다마는 파출소장이 혼자 주관해서 설치가 마을별로 진행이 안 돼서 읍장이 마을 이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당초에는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실적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차후에 설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직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자체 부담으로 한 데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죽산은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죽산에는 다 했어요. 그런 것은 문제 없어요.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먼저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없었어요? 지적사항이 목록에 없는데, 자료까지 다 받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적했던 것 같은데 행정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가 없네요. 작년에 한 건가요?

금년도에도 자료는 내가 다 받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시 예산 아닙니까? 다 시 예산이죠. 결국은 시 예산 일부, 보조금을 낸 동네도 있고 보조금을 안 낸 동네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안성시 관내에 거의 60〜70%는 설치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거 30〜40% 될 듯 말 듯이에요. 시의원들이 더 이상 거기에다가 예산 밀어주기 힘들고요, 결국 거기다 포괄사업비 계속 못 내주면 자체 부락 돈으로 하든지,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설치해서 혜택을 보는 동네들하고 설치 못 하고 혜택을 못 받는 동네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통 1년에 10억 원이나 15억 원 이런 식으로 CCTV를 매년 설치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연부락에 CCTV 설치하는 거 국비 신청 해 보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다가는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도 국·도비 사업 신청해서 받아서 할 수 있대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종남 씨가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부탁하면 몇 억 원 정도는 얻어다 줄 수 있다고. 그런 방범 CCTV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그 몇 억 원 정도야 못 얻어주겠냐고, 막말로 자연부락 한 동네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10개 동네에 3,000만 원, 100개 동네에 3억 원이에요. 100개 동네면 3개 면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3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현재 안성시에 설치 안 돼 있는 자연부락 100%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락별로 좀도둑에 시달리지 않고 영농기철에 집을 비우고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데도 별 문제 없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CCTV 설치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마을단위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받아봤는데 한 400여 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설치된 것도 통합관제센터에 끌어들이게 되면 카메라를 단독으로 설치해서 마을단위에서 운영하던 것을 회선료를 내야 합니다. 그다음 전기요금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유지비가 연차적으로, 지금 연간 회선료하고 전기요금만 해도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를 연차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 끌어들일 건데 그런 문제를, 모든 CCTV는 마을단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꼭 설치할 데,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고 설치할 데를 경찰서를 통해서 수요를 많이 받아와서 설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자연마을단위에서는 많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성시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받은 거 숫자 파악 잘못돼 있습니다.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 개념은 얘기를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설치 안 된 데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억 원이면 나머지 다 끝나요.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주민들이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통합관제센터 만드는 데 몇 십 억 들어가잖아요. 학교주변 한 군데 CCTV 다 설치해 주려면 1개소 당 2,200만 원? 2,200만 원짜리 몇 개씩 갖다 설치해 주면서 자연부락에 300만 원 들여서 방범 CCTV 못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막말로 어린 학생들 납치나 이런 것들 촌동네가 더 쉬운 겁니다. 유치원 갖다 와서 동네 입구에 내려다주고 간 거 낚아채 가면 누가 낚아채갔는지 알아요? 그러한 범죄예방을 하고 범죄가 발생됐을 적에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더군다나 기자재 값이 무진장 싸져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데 경로당 보수 한다고 해도 300만 원 가지고 못 할 거예요. 경로당 하나 보수해 주려고 해도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보수해 줄 거라고요. 300만 원 들여서 1개 부락 출입구에다 달아놓으면 동네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킹이 돼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못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찰서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경찰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과에서 전혀 주민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안성시민들은 범죄에 노출이 되도 신경 안 쓰겠다는 안성시의 선언이에요. 시내권 사람들은 범죄예방으로부터 보호를 하겠지만 시 외곽 자연부락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나도 예방사업을 안 해 주겠다고 천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운다는 것은.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안성시민 아니에요?

국·도비 말씀하셨던 것은 이종남 씨를 만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의원 포괄사업비 받은 것 중에 저 같은 경우도 CCTV 설치비로 3개 면을 줬으니까 약 7,000만 원 가량을 CCTV 설치비로 줬습니다. 시의원들이 대부분 5,000〜6,000만 원씩은 줬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시 예산이 3〜4억 원 들어간 거예요. 시 예산 안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라고 준 포괄사업만 갖고 투입을 했다는 게 그만큼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과 본연의 업무이니까 해 달라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시민장학회요. 아까도 평생학습관 때문에 논쟁이 오갔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장학회 이사장하고 평생학습관 관장하고 겸직을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퇴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안성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업무를 다 무보수로 하겠다, 두 가지 다 착실히 챙겨서 일하겠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장학회가 정식으로 출범된 지가 몇 개월 된 겁니까? 1월에 출범한 건가요, 2월에 출범한 건가요?

설립허가가 3월 3일 날 났고요, 등기가 3월 11일 날 났습니다.

4월부터 정상 업무 들어갔다고 하면 4개월 정도 된 거네요. 시민장학회 운영 세칙을 내가 못 봐서 모르는데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도 준다면서요? 이사회 참석하면 이사들 회의수당 준다면서요. 공무원들 위원회에 참석수당 주듯이 회의수당 1인당 7만 원, 그 사람들이 전문능력을 팔기 위해서 시민장학회에 들어와서 이사를 하는 겁니까? 시민장학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후세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하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집행부 구성하고 이사들 구성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회에 한 번 참석했다고 회의수당을 줘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와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처음에 시민장학회 설립할 적에 집행부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시민장학회 이사님들은 시민장학회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으로만 추천하고 재정적인 기여도 많이 하실 분으로 이사를 선임해서 재정 확충도 하고 그래서 시민장학회를 조속한 시간 내에 100억 원을 만들겠다, 현재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엊그저께 자치안성신문을 보니까 1억 7,000만 원을 모금했다고 하더라고요. 1억 7,000만 원 중에 쭉 내역을 보니까 농협중앙회 1억 원, 국회의원 500만 원, 시장 500만 원, 기솔리 돼지농장 하시는 분 2,000만 원, 지강스님 1,000만 원, 하여간 몇 몇 사람들 크게 낸 사람 빼니까 일반시민들이 낸 것은 한 3,000여 만 원 될 듯 말 듯, 그것도 대부분 공무원들, 그렇다면 시민장학회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이사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이사회 한다고 하면 와서 폼 잡고 앉아 있으면서 한두 시간 회의하고 밥 먹고 회의수당 7만 원 받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시민들과 접촉을 해서 기부금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해 달라고 이사 선임하고 다 해 놨던 거 아니에요, 이사장도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이사장을 한 거고. 행정과에서 한번 이 시민장학회 운영세칙, 어차피 별도 재단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이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월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성시에서 60억 원이나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1구좌 5,000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두 구좌나 세 구좌로 통합해서 받는 게 낫죠. 1구좌 5,000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5,000원 할 거예요. 1구좌에 1만 원이나 2만 원, 3만 원으로 올려서 한 사람이 하더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재단의 기여금이 증가될 수 있는 액수를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1구좌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시장님이 천명하셨던 직제개편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과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번 천명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내부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중간보고 좀 해 주시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이번 주말쯤에 한번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안성시 총액인건비를 거의 풀로 써서 정원을 916명까지 인원을 늘려놨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이천만 하더라도 우리 시보다 공무원 수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늘려주고 작년에도 늘려주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공무원 숫자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더 뽑아서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은 피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관·과·소 업무조정을 통해서 통폐합 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건비가 많이, 의회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을 정원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원조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있었던 7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원 조례를 보면 실례를 들어서 미양면 같은 경우 기능직 인원이 2명인데 지금 미양면에 현재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4명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위생원까지 다 포함해서 4명입니까?

네.

이번에 신규발령한 사람이 몇 명인데요?

3명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미양면 소속이 아니라 시설관리 소속인가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양면에는 정원에 돼 있는 기능직이 3명입니까?

2명입니다.

며칠 전에 전보발령 3명 했다면서요. 3명 했는데 어떻게 2명이······.

정원은 2명이고 현원은······.

현원이 몇 명이냐고요.

4명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을 4명 보냈으면 추가 오버된 2명만큼 일반직이 덜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직 한 명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미양면은 현원이 한 명 더 많습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보내줘서 사람 숫자를 하나 더 준 거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지금 미양 같은 경우가 천안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면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7급 이하 인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본청도 똑같지만 7급이나 8급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나 8급 휴직자들을 신규자로 충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죽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아마 당분간 1년 동안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특별하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관·과·소, 특히 민원 전문 업무부서에는 경력직 배치를 원칙으로 철저히 준용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시정책과 민원개발팀에 신규자를 몇 명 배치시켰습니까?

신규자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에서는 국 발령을 해 주고, 국에서 과 발령을 해 주고, 과에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나중에 인사발령 난 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하면 국장들한테 이 감사 지적사항 통보 안 합니까? 국에서 인사 할 적에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유의해서 인사하라고 국장들한테 통보 안 해요? 그냥 행정과에서만 알고 뭉갭니까?

행정감사 내용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으로 특별히 철저히 준용하라는 문구까지 달아서 지적해 놓은 것을 갖다가 바로 감사받은 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깔아뭉갭니까?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한 40여 명의 결원이 있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규자가 36명이 있습니다. 36명에서 기술직은 읍·면에 한 명이 있거나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있는 데는 신규자를 하나 보내도 상호 업무를 융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는 최소한 한 명 있는 데는 경력직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 사업부서에다가 신규자를 대부분 배치했습니다. 또한 행정직의 경우는 읍·면에 가서도 상호 다른 직원들하고 업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자 행정직들은 읍·면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신규자 초임 발령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워낙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기술직들을 받는 데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의 감사 내용도 지켜주고 해야 더 효율적인 효과가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8명을 이동시키면서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도시개발과에 몰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널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 직무교육 실시 및 민원부서 유경험자 배치 철저로 해서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기존 행정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전문 지식까지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시키라고 하는 판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이번에 배치된 사람들이 실무자 교육은 받은 사람들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정책과 민원개발팀의 업무는 어떻게 업무 분장이 돼서 일 처리 하는지 아십니까? 담당 직원별로 담당 면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보통 2〜3개 면을 담당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자 3명이 들어갔으면 3명이 담당한 6〜7개면, 많게는 8개면이 되겠죠. 3개면씩 되면 9개면이 되는 거예요. 9개 면의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결재도 못 하고 기안도 못 하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민원 업무이고 법적 업무인데.

결원이 많다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결원이 있는 부서가 많아서 인원만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이번에 급격히 직무교육도 못 시키고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신규자를 세련되게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향후가 아닙니다. 국에 요청을 하셔서 국 인사 자리배치잖아요. 다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자가 맡은 읍·면·동은 인·허가 기일 지키기도 힘들고 민원인 원스톱 처리하신다면서요. 원스톱 처리가 됩니까? 민원인 와라 가라 할 소지가 다분하고 안성시에 가면 업무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일도 모르더라, 상담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더라, 안성시 행정은 이렇구나, 안성시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행정이 벌어질 수 있는 부서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르겠어요. 과별로 신규자가 얼마큼씩 배정이 됐고 도시건설국에 얼마만큼 신규자가 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안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민원 처리가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지금 모든 인·허가 업무가 개발행위 복합업무로 취합이 돼서 농지전용과 산지전용으로 별도로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개발행위로 나갑니다. 건축허가 나가도 개발행위가 복합으로 의제처리 돼서 나갑니다. 1년에 몇 백 건을 처리하는 부서예요. 그런 데다 교육도 안 받은 신규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배치한다고 하면 거기 직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팀장까지 포함해서 6명인가요?

네.

팀장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에 팀장은 업무도 담당 안 하잖아요, 요새는 관리만 하지. 그러면 세 명이 신규자, 두 명이 업무 보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행정직 아니에요?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자들이 다 경험 있는 한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라며 다 물어보면 그 사람도 자기 일 못 할 거 아니에요. 안성시 15개 읍·면·동에 인·허가 들어오는 게 다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아니면 지연처리되거나,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이니까 “30일 안에만 처리해 주면 되죠.”라는 소리나 내뱉고 있겠죠. “30일 안에 배워서 해 주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민원인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업무처리가 15일, 늦어도 20일이면 처리되던 게 악착같이 30일 다 찾아서 하고 30일 안에 못 할 것 같으면 보완이나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당장 유경험자 인사배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다른 인·허가 부서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바깥에 나갔더니 당장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성과지향적 인센티브 추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격무팀하고 기피팀이 있는데요, 격무팀은 그렇다 치고 기피팀은 농지관리나 교통지도, 도로관리, 공보팀, 이런 데는 왜 기피부서가 되는 겁니까?

민원인이 많고요, 시청부터 읍·면·동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부서를 안 가고 싶냐고 1·2·3위를 써내라고 해서 많이 한 데로 했는데요, 이쪽에 있는 부서가 업무가 힘든 게 아니라 접촉하시는 분들이 힘드신 거죠.

지금 농지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허가를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에 있어 격무에 시달리고 민원 싸움을 하고 힘들어서 예전에는 기피팀이었을지도 모르고 격무팀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업무가 개발행위허가로 넘어가서 협의만 다뤄주고 있다고요. 아침에 복합실무회의에 참석해서 협의사인만 해 주면, 협의의견만 달아주면 별도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없는 부서가 돼서, 더군다나 요새 농지업무도 관리 업무는 이미 제도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많이 하는 업무도 없는 것 같고, 교통지도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 않잖아요. 바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바깥에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와서 해결하는 게 많습니다.

도로관리팀은 겨울에 제설작업 할 때나 힘들고, 나는 교통지도나 도로관리팀이 바깥에 나가서 노점상 단속한다고 하면 기피팀이나 격무팀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방치하고 안 하면서 무슨 기피팀입니까. 나가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서 기피팀이라고 해야죠. 공보팀은 기자들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의 의정팀장은 어디에, 격무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기피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의정팀은 만날 365일 휴일도 없이 의장 수행해야 되고 의원들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과 행정팀하고 업무가 비슷하죠, 시장 보좌하고 동향 관리하는 거랑. 만날 의회 찾아오는 기자들 상대하는 거 의정팀장이 합니다. 그러면 공보팀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죠. 공보팀은 예산이라도 잔뜩 세워서 광고라도 주니까 가끔가다 밥이라도 얻어먹을 거예요. 우리 의회는 광고홍보비도 예산을 못 세워서 광고도 못 주고 만날 찍히기나 하고 그냥 맨손으로 비비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개인별로 선정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이게 왜 개인별입니까. 의정팀에 직원이 3명밖에 더 있어요?

팀 단위로 해서 읍·면·동 포함 전 직원들 설문조사를 할 때 말하자면 격무팀 부서로 생각하는 부서, 내가 가기 싫은 부서, 이렇게 기피부서를 설문조사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업무 성별로 보든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습니다. 농지관리가 다 체계가 잡히고 하나의 협조사인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의향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도 좋은데 여론조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읍·면·동 민원부서도 그렇습니다. 읍·면·동도 민원부서들이 다 달라요. 고삼면 같은 민원부서는 할일이 없어서 정규시간만 딱딱 지켜주면 되고요, 안성3동이나 공도 같은 데는 아침 8시부터 근무 들어갑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여차 하면 나와서 하고 하루 온종일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이게 설문조사를 하고 순위를 매겨서 인사권자가 방침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설문조사를 왜 했냐고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 파악이 안 되거나 전체 시민들한테, 차라리 그럼 시민여론조사를 하셔야죠, 공무원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은 과 업무 정도는 아시더라도 팀단위 업무까지는······.

인사팀장이 행정과에서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잘 알잖아요.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몇 시간 정도 근무하며 초과근무가 많은지 적은지 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뻔히 아는 걸 왜 여론조사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부서들을 격무팀이나 기피팀으로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전체가 다 본청만 들어와 있습니까? 안성3동 민원부서는 기피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성3동 같은 경우는 총괄팀으로 해서 한 개 팀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한명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격무팀이나 기피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특정 부서에 특정 업무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정원의 몇 %, 그렇게 특정업무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 줘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덤으로 묻혀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팀 정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그 5명이 만날 시장 수행합니까? 팀장이나 차석 정도나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직원들은 상황근무 가끔가다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 정도 근무는 누구든지 하잖아요, 어느 부서나. 그렇다면 행정팀 전체가 다 가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여간 공정한 인사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좀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불만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진짜 업무 과중되는 자가 있는지, 그런 담당업무 부서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여기 특별 인센티브, 특별 승급요건,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열심히 근무하고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해서 가점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 부서에 가 앉아야 가점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인식을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급하려면 무조건 어떤 부서로 가야 진급하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 못 한다, 기피부서를 행정과에서 양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과에 가 있으면 진급 몇 년 안에 안 돼. 몇 년 안에 진급하려면 무슨 과에가서 근무해요 돼.”라는 그것도 무슨 팀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이러한 제도를 잘못 운영함으로 인해서 내부 불신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게 만드는 거예요. 좀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적용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감사하는 기분인데 감사가 아니라 건의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게 낫겠어요. 점심약속이 있는 분도 계시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시죠. 점심식사를 하고 2시부터 힘드셔도 잠깐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부의장님 1시 30분이면 시간 되겠어요? 1시 30분에 다시 하는 걸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제도 그러더니. 어제도 할 얘기 못하게 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6쪽을 보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먼저 예산 승인해 줄 적에 안법고 기숙사에 대한 추진이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예산 세울 적에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더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는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안법고는 먼젓번보다 진척된 사항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아직 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한테 통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안법고하고 안성고등학교, 그리고 저쪽에 있는 가온고등학교에 기숙사 설립이 되다 보니까 공도에 있는 창조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립 같으면 대응투자사업이 되는 겁니까? 공립이나 사립이나 상관없이······.

대응투자는 가능합니다.

대응투자가 가능할 텐데 안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부담 계획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 재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지금 출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법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굳어진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세운 예산 이월돼 있고 금년에 또 추가로 세운 거 아니에요? 추진도 못 하는 것을 예산을 이월까지 하면서 살려놓고 거기다 추가로 또 세우고 계속해서 매년 다른 데 기숙사 요청하는 것도 대응을 못하면서 거기다 계속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켜놓는다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한 건데요.

지금 창조고에서 기숙사 세워달라고 협의는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안법고 기숙사 같은 것 때문에 막말로 예산 없다는 변명도 못 하고 어디는 짓지도 않는데 예산 10억 원씩 사장시켜놓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응투자 자원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창조고에서는 벌써 의회에 사업설명회 해 준다고 시간 내달라고 하는 요구도 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여고에 체육관 설립하겠다는 계획 같은 거 혹시 얘기 들어본 거 없습니까? 안성여고요. 실내체육관 하려고 하다가 구거부지가 끼어 있어서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못 한다면서 계속 보류하고 있었는데 언뜻 들으니까 정구장 쪽에다 실내체육관 짓겠다고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게 하게 되더라도 대응투자사업 또 요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거 봐서 그때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지금 이게 작년 대비 금년도 교육예산 증액된 게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작년 대비로 하면 내년 걸로 봤을 때 2.7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육시설들도 무상급식 한다, 무료교육 한다, 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원 마련 계획에 안성시 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 좇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도 무상급식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동지역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요, 중학교 2〜3학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지금은 3학년까지 하는 건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6학년까지 전면적으로 다 하는 거다?

네,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학교 1〜2학년까지······.

2〜3학년만.

1학년은 빼고요?

네.

왜 밑에서부터 안 올라가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기준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요.

안성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그렇게 할 경우.

현재 동지역에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으로 봤을 때는 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중학교 2〜3학년 정도까지 할 때는 8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합치면?

총 합치면 15억 7,000만 원이요.

시 부담금이 15억 7,000만 원 된다고요?

그렇죠.

예년에 저소득층만 했을 때는 그게 얼마 정도 지원되던 겁니까?

저소득층은 동지역으로 해서 초등학교 전체를······.

저소득층은 초·중·고등학교 다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도 일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중학교 2〜3학년은 내년부터 하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무상급식이 없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거기까지만 급식비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 4학년까지, 올해 전학년,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건데 급식 관련 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시행 전에 급식비 쪽으로 보조되던 교육경비, 그리고 4학년까지 했었을 때 나갔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6학년까지 나갈 때의 금액, 그리고 내년 중학교 2학년까지 나갔을 때, 후년에는 그럼 1학년까지 전학년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추계를 비교표로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게, 그리고 현재도 고등학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은 나가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예 안 나가는 걸로?

네. 저희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저소득층도 안 준단 말이에요?

저희들로부터 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 나오나요? 한번 교육청에 알아보세요. 무상급식이 아닌 학년들의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은 어느 쪽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오고 있는 건지.

네.

행정감사 시에 행정구역 변경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동 분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면 행정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 사항, 그런 것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과·소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동안 시정을 요구했던 것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대규모로 예산 세워준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킹해 보자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저는 이 책자 만들어온 것부터, 법무팀에 할 얘기겠지만 이 책자 만들어온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로 만든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만 갖춘 건지 체킹해 봐야 할 사항들은 체킹이 안 되고, 자연부락 내 소형 방범 CCTV 확대해 달라는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건데 여기 추진 중이라고, 아직도 추진 중이네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2010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벌써 본예산 편성을 두 번씩이나 한 건데, 본예산 두 번 편성할 동안 한 번도 반영을 안 해 줬는데 무슨 추진 중이에요, 추진불가라고 분류시켜서 안 한다고 해야죠. 하여간 장시간 동안 이것저것 두서없이 자료도 없는 거 질의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질문하고 감사 보고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 또 예산 성립을 시켜드리면서 추진하던 사업, 이런 것들을 중간 점검하고자 하는 게 업무보고라고 보면 체킹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소 제가 과격한 용어를 쓰거나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신 위원님?

그것도 직렬 맞춰서 인사 해 달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솔직히 퇴직하신 김민영 국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사에 대해서 보면 보통 7개월, 면장님 되고 7개월 만에 인사를 하는 게 아주 일이 됐어요. 7개월 만에 면장이 바뀌고 면사무소 이·취임식 하는 데가, 벽에 사진만 몇 년 사이에 쭉쭉 늘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인사 승진을 하게 될 경우 시장님이 개별면접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혼자 면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같이 면접을 하는 겁니까?

6급 이상 승진할 때에만 다른 인사위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발표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심의하시는 분들이 다 인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에요?

인사위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인사위원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청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사위원 아닌 분도 수시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나의 평가수단을 더 하는 겁니다.

지금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규정이 있고 인사규칙이 있는데 그러한 규칙과 규정에서 해 놓은 절차를 무시하고, 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면 인사위원회는 공직자와 일반인까지 다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의결위원회를 별도로 둔거나 똑같잖아요. 시장님 혼자 독단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자료를 보시고 시장님이 혼자 결단을 내리셔서 선정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시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인사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면접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사위원회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하나 더 둔 거죠. 그렇다면 규칙과 규정을 바꿔서 해야죠. 그 규칙과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 사항을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안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한번 그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검증을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죠. 인사위원회가 아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권한을 줬어요. 시민들이 그런 권한을 안 줬잖아요. 당신이 임용하고 싶은 분을 임용하라고 결정권한을 시장한테는 줬지만 그 외의 분들한테 거기에 나와서 면접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냐고요, 시민이 권한을 안 줬는데. 위법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법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패가 있다고 보고요,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지키되 객관성을 짚어보자고 하는 뜻에서 그런 절차를 만들었다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셔서 인사위원회에 서류심사위원, 면접위원, 이런 식으로 풀로 위원회를 돌릴 수 있게 개정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에 면접 들어가는 위원들이 시장 포함 3인이 들어간다, 4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면접위원들을 거기에 2배수나 3배수로 지정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심지뽑기를 하든 추첨을 해서 하든 누구누구 들어오셔서 이번에 인사는 행정직이 많다든지 아니면 행정직 국장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쪽 계통의 업무에 밝은 사람들로 인사위원을, 선임된 분 중에서 뽑아서 쓰면 인사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와서 면접을 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들어 있지도 않은 위원이 와서 면접을 본다고 하면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누구를 승진시켜주고 싶어서 그 사람하고 코드 맞는 사람들 아무나 데려다 면접위원 시켰다고 하면 변명할 거라도 있어요? 변명을 못해요. 어디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시장님은 전문가, 좋은 사람을 데려다 면접위원으로 썼다고 하지만 그걸 헐뜯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옆에 앉혀 놓고 면접이라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가 진급시키고 싶은 사람 진급시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신을 씻어주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줘야죠. 시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한 번 더 검증을 하자 하는, 절차를 만들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얼른 거기에 맞게 규정을 바꿔줘야죠. 규정을 안 바꿔주고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야죠. 인사위원회 위원을 더 보강시키고 세분화시켜서 일반적인 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만 하고 서류심사가 끝나면 2차 면접으로 인사위원회의 면접위원들이 들어가서 면접해 줘서 최종 시장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래서 서류전형점수, 면접점수 합쳐서 어떻게 한다든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위원장님이 조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억이 났는데요, 지금 각 관·과·소에 포상금 조례, 성과금 조례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들어오면 알겠지만 포상금 조례 기본 틀이 행정과에 있는 거죠?

포상 조례죠.

거기에 부상 및 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으니까······.

없습니다.

어제 공보감사담당관 거 하다가 읽어 보니까 거기에 부상도 줄 수 있게 다 규정이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간에 각 관·과·소마다 성과금이다, 포상금이다 해서 조례를 다 하나씩 만들지 마시고 행정과에서 어차피 포상이든 성과든 주려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관·과·소마다 다 심사위원회 만들어놓을 거예요? 행정과에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포상금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준용해서 빌려다 쓴다로 해서 다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포상금 조례가 골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뭐 하러 다 조례를 만드냐고요. 거기다 항만 추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몇 조 몇 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항을 집어넣고 시행규칙에도 넣고 해서 만들어주면 별도의 성과금이나 포상금 제도가 없죠. 정책기획담당관에 무슨 성과금인지 모르지만 시정 시책 추진 성과금이라고 한다면 몇 항 몇 항에 넣고 성과금 조항도 집어넣고 해서 1개의 포상금 조례나 성과금 조례만 있으면 되지 각 관·과·소마다 만들어대면 조례 만들다가 말고 만날 관리나 하고 거기에 있는 위원회는 한 위원회가 다 관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 유사 조례 통폐합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포상금 조례도 2004년인가 만들고 여태 한 번 개정도 안 하고 오래 됐데요. 규칙은 수시로 바꾸면서 조례는 한 번도 개정을 안 해서 여기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 행정복지국장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인지 옛날 명칭이더라고요. 행정과도 조례를 보시고 왜 행정과 조례만 안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1년 동안 조례 바꾸라고 엄청 떠들어대고 했었는데 조례 개정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기피팀하고 격무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면도 그렇고 의회사무과 의정팀이라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법고등학교 문제도 4억 5,000만 원인가 5억 원 들어갔다가 올해 본예산에 또 15억 원인가 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면 그때 당시 축소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다시 없애고 해야지 도에서 지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축소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추진가능 여부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조직 활력을 위한 인사 운영 승진인사기준을 신중하게 하셔서 남들이 봤을 적에, 남들이라야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내가 승진대상자였었는데 내가 밀려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이 판단을 성실과 능력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이 또 들어가면 인사청탁,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하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누군지 알고 추천을 합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과 통합적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로 나눔문화 정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는 5억 90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서 긴급지원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사례관리가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연료비, 주거비, 장재비, 교육비 등 복지요구에 맞는 연계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또한 민간자원 발굴 및 나눔 확산으로써 안성해피드림사업으로써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1인 1계좌 갖기 사업과 미래의 꿈을 펼치기 힘든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안성 러브 희망스터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10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잠시 지난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함을 막기 위해서 시비사업으로 위기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가구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한 1인 1계좌 갖기 사업은 348건에 832만 3,000원 지금 현재 모금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 러브 희망스터디사업은 418명에 1억 344만 원의 현재 사업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64개 학원에 약 110명이 수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101건 중에 1억 8,2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는 긴급지원, 취약계층 응급지원대상자를 적극·발굴 지원을 위하여 이번 2회 추경에 9,000만 원 추가 확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 신청한 급여 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지원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결정 후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제도 신청 대행서비스를 통해 수급자 사후 서비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은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기존대상자 사후관리이며 사업내용은 신규신청, 공적자료에 의한 정비, 근로능력 재판정, 자료정비를 연중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잠시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처리가 4,378건, 복지급여 및 보장변경 1,941건, 행복e음 공적자료에 의한 자료 변경이 2,122건, 또한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확인조사 194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대상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 대상자 이런 전체적인 대상자 신청을 면에서 받고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사통망이라는 전산처리에서 재산조회, 소득조회, 부양가족조회 이런 것을 다 해서 판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과 의료문제를 보장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사회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가 163억 5,143만 7,000원이며, 사업량은 3,17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자로서 4,898명이며, 이에 따른 지급대상으로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 생계급여 68억 3,16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주거급여는 15억 7,783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는 1억 2,632만 7,000원을 교육급여는 2억 2,362만 2,000원을, 해산과 장제급여는 3,642만 2,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이 계획으로써는 복지급여는 가구별 소득상태에 따른 월별 지원을 할 것이며, 의료급여는 대상자별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2종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사례관리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 680명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게 취업, 창업지원 및 수급자집수리 사업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사업비는 9억 7,489만 3,000원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써는 저소득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능력자로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자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기업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현재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개 마을에 5,000만 원씩 2개 마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사업으로써는 안성시 약용식물 실용화 영농조합법인과 신계마을은 미양면에 콩마이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에 13개 사업단에 53명을 참여시켰으며, 주거현물집수리 사업은 47가구 대상 중 6가구가 현재 완료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개 부서에 33개 사업장에 1일 15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발굴 및 상담을 적극 추진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체계적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써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민관협력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써 위기상황 극복 및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로써 위기가정 556가구를 지원대상으로써 사업비는 8억 9,870만 원이 되겠으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써는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339건을 관리하고 있고, 서비스연계를 1,106건을 연계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민간자원개발로서 자원봉사자를 479명을 확보해서 인적자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물 환산금액은 약 3,053건에 5,371만 3,000원을 현재 연계하였습니다. 현금은 68건에 2,949만 3,000원을 또한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무한돌봄사업은 총 269건에 1억 8,587만 3,000원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효율적인 민간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방안을 강구하여서 좀더 효율적인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절되어서 한다고 하면 장소선택을 잘못한 거지요. 학교 앞에는 학부모들이 하니까 학교 앞이 아닌 터미널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 교차로 3거리나 4거리 이런 데 가서 하시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이렇게 신청할 때 그것을 학교에서 으레 신청자들이 그런 현황을 잘 알고서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서 받아서 한 거거든요.

착한 학부모들이 많은 학교들은 아침에 오후에 다 하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신청한다고 다 하지 않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면서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따지면 못 산다고 학용품값 누구는 주고 잘사는 얘들은 안 주니까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다 주어야 된다고.

밥값만 표시 나는 게 아니라 학용품비······.

표시 나게 주고 있으면서 밥값만 표시 안 나게 준다, 말이 안 돼요.

농작물 식재 들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있거든요. 보개면 마전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까지 가보았는데 약초도 심어있고 시설 같은 것도 약초를 볶는 솥도 걸어놓고 약초 같은 것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각각 얼마씩 나간 거예요?

5,000만 원이요.

각각 5,000만 원씩, 콩마이스터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콩마이스터 사업은 미양면 신계리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 콩을 신계리 주민들도 심고 그 주변에 있는 콩들을 직접 키워서 키운 것을 여기서 사서 콩을 갈아서 청국장도 만들고 메주도 쑤고 또한 장, 간장 담는 이런 것도 해서, 두부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한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듣고서 사업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하면 당초에 콩을 재배해서 이런 박스가 있더라고요. 1회용 박스에다가 칸을 나누어서 거기에 한쪽에 청국장 2개, 호박 하나, 그때 나오는 제철 채소 같은 거, 아침에 만든 두부 한 모 그렇게 해서, 두부 같은 것은 금방 만든 거기 때문에 오래 두면 안 되어서 주문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해 준 돈 갖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네.

농사는 부락주민들이 각자 짓고······.

네, 예를 들어서 콩도 다 저기를 못하니까 콩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려면 자재 같은 거 재료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출되는 이윤이 공동분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마을이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부락에 소득창출사업으로······.

간단하게 좀, 먼저 통합조사 신문에 난 게 이거예요? 제외가 되어서 생계가 곤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하는 것을 신문에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그동안 취약계층으로 생계비를 받다가 다시 전산망을 통해 조사하니까 부양가족이 나왔다, 재산이 나왔다, 해서 안성도 자치안성신문에 보면 제외된 사람이 100 몇 십 명 얼마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뭘 먹고 사느냐 그런 게 나온 게 이거예요?

조사는 이것인데, 실지 생활보장계에서 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조사는 이쪽 업무지만 관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계에서 추후 관리하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권해서 신청해 가지고 다시 조사하게 되잖아요. 그 실태조사는 통합조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다가 못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안성시에.

122가구 정도요.

그렇게 나오지요.

자치안성신문에 나온 대로 진짜 그렇게 그 돈을 못 받음으로 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껴서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이 있는 가구들이 어느 정도······.

실지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데는 이번에도 몇 건이 이슈화가 되었어요. 시에 와서, 면에 와서, 친한 분이나 당직자 분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보면 자로 잰듯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가족을 보는 건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보면 부양가족에서 걸리고 있거든요. 자식들이 보통 몇 남매가 되는데 그 자식들이 부양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지금에 와서 분명히 자식들이 소득도 있고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외가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굶어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를 구제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어떨 때는 속상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를 그만큼 키워서 부양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벌고 있으면 부양을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보기 싫든 아니든. 그런데 찾아가서 상담해 보면 자기네들을 버려서 그렇다, 아니면 일찌감치 부모들이 이혼하고 자기네들은 부모한테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정을 들으면 솔직히 딱하기는 한데······.

이렇게 지원해줄 때만 호적을 찾아서 추적해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요새는 성도 아버지 성 따라가고 엄마 성 따라가고 그러면서 실제 세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모두 다 잣대를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만 호적 재적까지 좇아가는 거 아니에요? 재혼한 엄마는 재적 당하고 저쪽 가있으면 그것은 연계가 안 되나요?

아니, 재적을 당했어도 엄마는 엄마지요. 시집간 자식들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유교사상에 보면 출가외인은 남남인데 시집간 딸이 있다고 안 된다, 사위가 벌이가 좋으면,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어서 몇 건 나온 것 같은데 부모님들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소득이 없고 병원 의료비 나가고 있는데 대상자 취약계층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호적에 딸이 있고 사위가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사위가 부양하면 되어서 못 준다, 그런데 사위가 돈을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공장 다녀 갖고 끽해야 월급 200만 원, 250만 원 받는데 자기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나면 뻔한 수입에서 처갓집까지 도와줄 수 없는 형편, 뻔히 나오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애들 교육시키지 말고 교육비 갖다가 장인장모 먹여 살리나 어떻게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의 잣대로 왜 그렇게 추적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원 못 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윤리에도 안 맞잖아요. 시집간 사람은 시댁식구지, 어떻게 친정식구가 돼요. 그렇다면 편한대로 불러다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집간 딸, 사위까지, 그러면 사위는 요새는 무남독녀도 많은데 무남독녀 얻어간 남자는 친정부모 먹어 살려야 되고, 처갓집 먹여 살려야 되고,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돼요. 처자식에다가 노인네들 4명 먹여 살리려고 하면 월급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지요. 최저 월급 1인당 60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까 양가부모 네가 모셔라, 그래야지요. 수입은 보장 안해 주면서 의무만 지우고 그래서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선정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게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 안 해 주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신문에 난 사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응급지원 그런 걸로 해서 무한돌봄센터에 집어넣어서라도, 그렇게 제도 변화에 따라서 심대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외되는 사람들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추석이나 설 때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선물 같은 거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태까지 물품을 사서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현금이 나을 것 같아서 사고 싶은 거라도 사고 잡숫고 싶은 거라도 잡숫기 위해서 이번에 한 가구 당 3만 원씩 현금으로 명절비로 해서 지급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만 원이요?

네.

3만 원 갖다가 뭐해요?

저희 그것도 힘들게 예산 세웠어요.

몇 가구나 돼요? 이게 319세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이웃돕기 물품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과 연계를 하지요.

차상위계층은 몇 세대나 되지요?

지금 그것도 약 1,500세대 정도요.

거기까지가 저소득층 주민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글쎄 1,500세대라고 해도 저희가 보면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그분한테도 다 주면 좋지요. 예산이 원래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1년에 2억 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4,898명, 안성초등학교 무상급식 먹는 거네요.

그렇지요.

매달 이 사람들 밥값 올려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그것도 2억 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성시의 예산으로서는 버거운 것 같아서······.

먼저 무한돌봄센터 자료는 갖다 주어서 잘 보았고요, 하여간 사례라든지, 가구들 관리를 계속해서 해소가 된 가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추적관리가 소홀해 지지 않도록 특별히 무한돌봄센터를 잘 관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좀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히 주민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으로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억 297만 2,000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찾아가는 실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를 활용할 있는 경로당에 가요교실, 웃음치료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이 단순히 사랑방의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여가복지시설의 기능으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참여 경로당을 조사한바 167개소가 신청하여 현재 경로당 147개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경로당이 문화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소득활동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 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사업 등 19개 사업장에 40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비 사업으로는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250개 경로당에 1,218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성시 실정에 맞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페테리아 사업 등을 신설하여 시장형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6세부터 65세 미만에 1급 장애인 109명이 있으며, 사업비는 6억 293만 2,000원이며, 활동보조인이 가사지원과 신변처리, 일상생활 지원 등 현재까지 137명 신청에 94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보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한계가 있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어린이집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1차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평가를 한 바 5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2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위하여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선정기준과 운영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도 지역 시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입니다. 공도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그동안 많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쾌적한 보육환경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부모 조성 가정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지역사회 내 보호로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지원과 놀이제공, 안전보호를 종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아동급식지원, 위생점검, 기초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청소년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 등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안성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문화존 3회, 11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캠프와 더불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1,800만 원, 수강인원 2,955명, 20개 과목 50여 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기를 교육 운영하여 466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기 855명이 수강 중이며, 1기 자격증 취득은 42명이 되겠으며, 그 중 3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자격증 취득반 교육 후에는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간추려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위원님들?

네, 별도로 자료 해 주신 것보다 훨씬 낫네요.

저런 소리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지 쪽은 취약해서, 2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47개소에 1,354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내역을 하나씩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시간이 되시면······.

147개소를 엑셀로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한 건지, 노인들은 열심히 잘 놀고 계신지, 산업위원들이야 몰라도 우리 자치위원들은 지역구라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쪽에 보면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해서 카페테리아 신설이 있는데 시청에다 하나 만들어보세요. 3층에 매점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직원들이야 업무 보다가 손님들하고 가서 이용할 수 있지만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세무민원실 옆 현관에다가 자판대 만들어서 거기다 카페테리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무그늘에서 마시고······.

그게 올해 도에서 초기투자사업 신청이라고 있어서 신청을 해서 된 거거든요.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2회 추경에 올릴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노인복지회관에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데스트를 하고 테이크아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가건물이 있어서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나 행정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3층이고 했더니 괜찮다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세정민원실 통로에 한 쪽 벽을 철거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바깥을 보고 판매대를 만들면 충분히 바깥문과 안문 사이 공간으로 해서 충분히, 거기에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쉬면서 할 거 같고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커피값 감당이 안 될 테고 손님이 없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봤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많이 할 것 없이 커피하고 차만 한다고 하면 수익사업······.

어르신들 수익이 많으면 수익도 많이 배분이 되고요.

원래 행정과에다 그거 하라고 했더니 3층에다가 작업실까지 없애가면서······.

글쎄, 3층인데 1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5개는 왜 5개밖에 안 됐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5개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원래 1차에는 6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점수를 제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기본신청 내역이 있고 추가선정 요건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놀이터 설치 여부, 비상시 대비시설 설치 여부나 이런 것은 추가신청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보육시설 내에 교직원의 전문성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영·유아 비율이라든지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라든지 상을 탔다거나 이런 걸 다 평가해서 80점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80점이 안 넘는 어린이집이 탈락이 된 겁니다.

평가인증제를 보통 통과하면 이 80점 정도의 기본점수는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점수가 포함이 돼요, 평가인증도.

시설 미비로 걸리는 데가 있어요?

시설도 있고 보면 보육계 직원이 3년간 이내에 미 이수자가 있느냐, 3년간 근속한 교사가 30% 이상, 원장의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게 많더라고요. 원장하고 보육교사가 표창 등 수상실적이 있느냐, 지자체별로 특성화 해 놓은 게 있느냐.

안 해 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원장이 꼭 석사여야 한다고 하면 안 해 주려고 작정한 거지.

그게 점수대로 나와요. 3점이냐, 5점이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돼도 정책이 또 바뀌어서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후다닥 선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70개소가 되는데 안성시에 5개소가 됐다면 많이 된 거예요.

새로운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하면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재원 중의 일부를 투입한다, 어린이집 하나 짓는다 생각을 하고서 시설 미비 같은 것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면 대규모 수용인원이 많은 시설 정도는 시설보강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라도 이 자격기준에 맞춰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시립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런 쪽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인력기준까지도 그렇게 해 놨다고 하면 좀 그러네요. 어린이집 원장하려고 석사학위까지 받는 사람 드물 텐데.

원장님들도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정 정책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경력을 길게 잡으면 되지 꼭 학력 가지고 한다는 것은······.

건물도 전용어린이집이냐, 복합어린이집이냐, 임대전용어린이집이냐, 임대복합어린이집이냐, 이런 건물 형태도 봐요.

6쪽에 공도 시립어린이집 착공 및 준공시기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로 공사기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절기가 끼어 있잖아요.

동절기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부실공사 우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일기불순으로 여름이나 겨울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개원시기에 얽매이지 말고 개원시기를 하반기로 늦추더라도 튼튼한 공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하면······.

3개월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질 걸로······.

1월이나 2월에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 10월·11월·12월인데 12월 말에는 못한다고요. 그러면 2개월 반 정도, 그것도 10월 초에 땡하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2개월 반 정도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건데 그거 갖고는 짧을 거예요. 건물이 2층이에요, 3층이에요?

3층이에요.

3층 건물이면 콘크리트 양생하는 데만도 층별로 15일씩, 기둥 양생하는데 열흘, 슬러브 양생하는데 15일씩 잡아도 한 층 올라가는데 한 달씩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방서에 맞춰서 공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뼈대 올리는 데만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원래 일정을 맞춰가면서 한다고 보면. 덜 굳었을 때 막 공사를 하고 그래서 단축이 되는 건데······.

개원을 한 달 늦추더라도 건물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콘크리트 미장 같은 거 하고 나면 다 들고 일어나요. 나중에 그러면 보강도 못하면서 지어놓고 핀잔을 듣고 그러니까 차라리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 것 같다면 과감하게 공사중지를 하고 천천히 하실 수 있도록, 너무 조급하게, 어차피 1〜2년 쓰고 부술 거 아니고요, 지어놓으면 40〜50년 써야 되는 건물이니까 튼튼하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조금 생각해 봐야죠.

너무 사근사근하게 가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번에 업무보고는 팀별로 한 건씩만 하기로 합의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과마다.

각 과마다 팀별로 하나씩 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도······.

아니에요, 저희는 6개 팀이에요.

7장인가요?

9건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1.5개씩 해 가지고 오셨네. 주민생활지원과는 딱 1개씩인데.

다 하셨어요?

저 있는데요.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궁금했었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해 주셨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죠?

네.

청소년들이 대략 관내에 있죠?

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죽이나 공도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관내가 많겠죠, 여기 시내권역. 청소년사업은 열악한 것을 인정합니다.

정말 사각지대가 바로 청소년인 것 같아요. 저번에 청소년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진지하게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하여튼 사각지대를 이번에는 청소년 쪽으로 많이 돌리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 하나 되기 축제’는 날짜가 정해졌나요?

9월 3일이에요, 이번 토요일 날.

저번에 공문 보내신 엽서인가보다, 내혜홀광장에서 하는 거.

내혜홀광장에서 9월 3일 날, 구경하러 오세요.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에 대한 것은 복지 쪽이 노인도 그렇고 아이들 남녀노소가 다 해당되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안성시가 제일 부족해요. 제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보고 의원님들과도 교류를 해 보지만 다른 데는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고 소년·소녀합창단부터 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에든버러 같은 데 가서 합창대회도 하고 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관내에 있는 학원 같은 데서 주최하는 무용대회라든지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시민회관을 빌린다면 재롱장치를 하기 위한 시민회관이라는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안성시 현실을 보게 되면 청소년은 많지만, 노인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청소년의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콘텐츠만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안성시 작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숙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팀장이 요즘에 벤치마킹도 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컨설팅이 중요해요. 현실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느냐 해서 장기적인 단계냐, 아니면 단기적인 단계냐로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소년수련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원래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서를 짜서 내년쯤에는 뭔가 보여줄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것,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은 또 크거든요.

단기적으로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연구를 하고 내년에는 안성의 청소년들이 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성도 좋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뭔가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덕봉리 사원에서 하는 전통체험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비 옷도 입어보고······.

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옷도 입어보고 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제사지낼 때 제사상 놓는 것도 가르쳐주더라고요.

조부모 한자로 쓰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사회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기본생활습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팀장님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대부분 어떤 거예요?

다양하시더라고요. 웃음치료도 좋아하시고 요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가 좋아하시죠. 제가 작년에 서안성농협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에 찾아가는 실버 교실을 계속 다녀봤는데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노래교실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날 즐겁고 행복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면을 본다면 노래교실을 제일 좋아하시고 기체조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양보호사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안성관내에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냥 주물러드리다가 잘못하면 뼈나 척추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육을 받으셨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투입시켜서 봉사차원과 더불어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겸 해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딴 거기 때문에 시설에 가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페이를 받는데 지금 경로당에 가면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수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신 위원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신 위원님부터 제일 먼저,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지만 어르신들 앞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는 되니까 그렇게 해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는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면 더 밸런스가 올라가고 흥이 더 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계획과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 종합사회복지관 봉사를 나가신다고요.

네.

날짜는 언제?

날짜 다 잡았습니다.

6·7·8일로 3일 가는데 첫 날은 무료급식소.

질의 다하셨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육조례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성시는 설치를 못했죠? 이게 한경대학교에 뭐 지원해 줘서 한경대학교에서 무슨 어린이꿈나무교실인가······.

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꿈나무 안심학교.

그런 시설을 이쪽 청소년이나 그쪽으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면 그러한 시설을 한경대에서 별도로 안 만들어도 그 시설을 같이 써도 충분히 보육센터 시설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보육학과도 있잖아요. 먼저 교재교구 할 때 보니까 최덕경 교수님 오셨다 가셨나요?

네.

그런데 이런 데다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보육수요가 상당히 많고 우리 안성시에도 어린이집이 무진장 많은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어린이들한테 좀더 좋은 교육정보를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못한다면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관계를 취해서 인건비 정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텐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장제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네.

자료 받은 걸 보면 금년 8월까지 83명에 4,090만 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50만 원이면 너무 단가가 낮은 거 아니에요?

일단 사곡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다 사곡동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연고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사곡동 오면 사곡동 묘지 들어갈 자리도 없죠.

무연고자가 사곡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대부분 화장을 하겠죠. 토지 살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까지 안 내려갔을 테고 대부분 화장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화장비용만 해도 제일 싼 데가 천안이 50만 원이고 거기까지 차량비,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은 조의금이라도 받아서 경비라도 쓸 수 있다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조의금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어차피 주는 거라면 조금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제비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 지금 1년에 한 120〜130명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시·군에는 얼마 정도 나가나, 이게 법으로 딱 얼마 주라고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은 요양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계신 분들 장제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나간다고요?

네, 시설에 계신 분 중에 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저희 과에서 나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에 있었어요. 있다가 통합조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제비 나가는 것은 극히 적던데요.

무연고자라든지 저소득층 장제비는 거기서 다 나가요, 생활보장팀에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에 해산장제급여로 해서 추진실적이 여태까지 3,600만 원밖에 나간 게 없어요. 현재까지 4,090만 원, 이게 사회복지과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얘기해야겠네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타 시·도 지원금은 얼마인지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 좀 달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