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8건밖에 없어요. 원래 자료에는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어쨌든 자료에 보면 몇 개가 안 되는데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쭉 열거를 해서라도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건설과도 그렇고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내용이, 각 부서들이 합의가 됐나 봐요. 5건 내지 10건 내에서 정리한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의가 됐는지 몰라도 다들 보면 부서별로 많게는 5건에서 10건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면 진행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사업도 보고가 돼야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 됐구나.’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나 똑같아요. 10건 내외에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쭉 열거해 놓으면 사실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대략 알아도 타 지역에 있는 내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간에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보면서 저는 처음이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기 완료된 사업까지도, 기 완료된 것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줄 두 줄 이렇게 해서, 아니면 길어도 되고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전 부서가 보면 간단명료하게 짧게,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일을 안 하셨어요. 이거 하려고, 상반기에 이것만 하고 마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전 부서에 다 요청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기 완료된 사업들도 열거해서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완료된 사업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후에 전 부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마을회관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마을에서 자체 기금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을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정이 열악한 마을은 아예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되겠네요.

제일 간단하게 최저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아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실제로 오죽하면 땅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못 짓겠느냐는 생각이······, 보면 어려운 동네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좀 되는 동네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방안은 없는 건가요? 아니, 동네가 오죽 열악하면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을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들은 열악하니까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나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허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지금은 모든 게 조건이 가능해진 건가요? 위원님, 산세가 좋으면 지켜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골프장이······.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성에 골프장이 몇 개예요? 이게 24개, 용인에는 몇 개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골프 붐이 일어나서 특히 안성이 수도권 지역에서 골프장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땅값 지가가 싸고 수도권이 가깝고 그래서 안성이 골프장 하기에 산세도 좋고 경사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골프장 업자들이 돈이 되니까 안성에 무작위적으로 덤비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에 있어서 시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골프장에 대해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인·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골프장에 지하수 물 관리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골프장에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허가사항이 많았거든요. 고삼저수지를 끌어다 놨으면, 그런 것들이 허가대상에 보니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저수지에서 안 되죠? 지금도 골프장에서 고삼저수지에서 끌어다 쓰는 게 들어온다고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홍성에 홍문표 씨가 아마 기반공사 사장이죠. 그분이 입법고시를 했어요. 절대로 골프장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없다고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안성에 가끔 보면 허가대상에 허가조건으로 물 공급에 고삼저수지 아니면 저수지에서 물을 인위적으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주지하시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성농업기반공사 예전 지사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삼저수지에서 골프장에 물을 대줘도 1년에 돈이 몇 푼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 물을 팔아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돈도 중요하지만 저수지가 농업용이다, 농업용인데 농민들 정서를 생각해서 판단해야지 단지 돈 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골프장이 입안 허가가 다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정서, 그리고 주변에 농민들 정서를 많이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인데 당왕 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변경된 게 있나요? 1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현수막은 확연히 드러나니까 어쨌든 단속이 되고 벽보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는 거 떼면 되거든요.

문제는 전단이에요. 전단도 이러한 A4용지도 있지만 명함용도 있잖아요, 던지고 다니는 거.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발이 돼요, 어떻게 하세요?

과태료는 기준이 어때요, 전단 따로 현수막 따로 이런가요? 그리고 2쪽에 중앙로 상가 LED 간판교체 했는데요, 어쨌든 보기 좋고 다니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 간판교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전액은 아니고.

점포마다 간판 크기가 다르잖아요. 규격화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액수는 점포마다 얼마씩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액으로 가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덕면 내리 위법 건축물 일제정비를 하셨는데 혹시 내리만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독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단속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하면 내리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조그맣게 점포하시고 이런 데가 불법건축물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민원이 또 들어간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면 좀 설명이 빈약한 것 같아서요. ‘안성맞춤 내에 지역특색을 살린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문과학관이 지역특성을 살린 과학관으로 연결될 수가 있나요? 아무튼 잘됐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3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천문과학관을,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성공한 건 아니죠?

지역특성을 살린 천문과학관을 건립한다는데 이 천문과학관이 지역특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 천문과학관하고 지역특성하고, 이 천문과학관이 너무 절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성, 타당성검토 이런 게 제가 듣기는 했는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거기에 뜬금없이 천문과학관 설치인가 싶어서 어쨌든 잘 준비하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요.

지금 기 확보된 액수보다 미 확보된 액수가 많은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용역비만 확보해 놓고······. 잘 정비되면 지역 관광사업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내려오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잘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미양 소방서 앞에 예산이 서 있다고 그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