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가로등 때문에 먼저 한 번 공도 창조고등학교뒤쪽 거기 유원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화공원인가 거기가 지금 가로등 설치는 돼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위험하다는······. 아니, 거기 말고 공도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뒤쪽, 그러니까 거기가 창조고등학교 아니에요?

거기가 군데군데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다니기가 좀 섬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안 가 봤지만 가로등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림동산 육교에 대해서 먼저 흔들려서 좀 그렇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칠도 잘하고 민원 넣으신 분이 다니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고 잘돼 있더라.”, 그런데 한 가지 칠도 했지만 누수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페인트가 칠을 해 놓으셨는데 떴다고 얘기더라고요, 현장은 안 가 봤지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두메저수지가 어디 광천저수지로 바뀌었나요? 그게 원래 우리 안성시 땅인데 광혜원 진천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런 부분도 내 땅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진천군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공사를 발주해도 안성시에서는 전혀 개입도 못하고 안성분들이 투입도 못하는 상태이고 모든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가도 수입되는 것이 다 거기서 관리하고 진천군으로 가나요? 그러면 수입되는 것을 안성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온전히 진천군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협의체결이 쉽지 않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글쎄,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묶는다는 것도 막연할 것이고 나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루트를······.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차피 이게 안성 땅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두메저수지에 관한 인근 주변마을 주민한테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부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9월 8일 날 농어촌공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끼리 함께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어찌되었든 농림구역이 진천지사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안성지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웬만하면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주민협의체 묶는 과정도 관심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협의체 구성을 해 봐라.’,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전화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아, 관심을 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한번 애 좀 써주시고요.

아까 공사 중지된 것은 저수지가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정주권사업이 농촌생활환경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부터 보개, 양성, 대덕 세 곳을 2년에 걸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아무튼 말 그대로 거대한 건설과인만큼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님이 특별법을 다시 개정했다는 얘기는 뭐죠?

아마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한번······.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골프클럽Q가 팀장님 그때 서울에서 누가 와서 거의 자기네들이 인수할 것처럼 했었는데 혹시 어떤 상태가 됐는지 연락이 왔던가요? 그분은 여기에서 손을 뗀 건가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잘 될 것 같다고 왔다가 가서 알아봤나 봐요.

그런데 그때 직후인 한두 달 전에 제가 전화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남마을에 잔디 골프장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포기까지 하려고 한다, 뭐냐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10억 원을. 아무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또 더구나 국토해양부 장관님께서 특별법을 개정했다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거고, 제대로 계획돼진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하는 과정에서 백 사람을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고생 많이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에서는 어떤 도시환경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는 얼핏 TV자막을 보다 보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건물주나 건축주 그런 분 영업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고엽제나 두 개 단체에 위탁을 정비하라고 주셨지만 전봇대가 통상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울퉁불퉁한 것을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판금자체를 변화를 가지고, 거리조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되니까 차라리 전봇대가 필요했을 때는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금하는 과정에서 자체를 몇m 정도까지 사람 키 높이 보다 더 높이 해서 울퉁불퉁하게 판금식으로 하게 하면 잘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거든요. 아무튼 의식들이 다 개혁이 돼서 정말 잘 원활하게, 그게 다 시민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붙이는 입장에서는 생업에 나름대로 연결된 거니까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광고물주라든지 그런 분들고 한번 회의를 거쳐서 참여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 불법 명함 같은 거 던지고 다니는 알바생들은 위험도 있지만 야간에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새벽 시간에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하면 되겠지만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하고 같이 함께 해서 쾌적하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즐거운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청소년들한테 어떤 호기심을 더 유발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행위를 해서 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성행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참작해서 잘하셨으면 합니다.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소당 한 개만 지정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도 80cm부터 폭하고 그렇게 해서 규정을 지은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태풍 시라든지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유해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로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건지동에 신안연립 그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비공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이면 어느 정도를······. 몇 번 추진위원장님이라고 오셨는데 저희가 깊이 개입할 그런 사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일단 지금 위험하니까 집 자체가 재개발을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묘한 부분이라 1대 1 다이렉트로 그분들하고 추진협의회에서 같이 조율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미반영이라는 문구를 삽입시켜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협의를 봤다고 얘기가 됐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민간인들도 상가건물 때문에 몇 몇이 같이 동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정비공장하고만 협의를 보면 자기들은 이의 제기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이 더구나 생명에 직결된 거고 또 거기가 위험도는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람인지라 거기 살아도 버걱버걱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용 의원님이 특별교부금 4억 원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다 끝나셨습니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칠장천에 가 봤더니 잘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하천에 곡식 심어 드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잘 추진돼 가고 있나요? 물론 그분들은 자식처럼 키운 거고,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난 재해에 때로는 생명까지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습 피해 지역하고 또 수해 위험 지역을 좌우지간 수시로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가지고 일에 임하시지만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일로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