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추가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로 제출된 안건은 4건으로 먼저 의안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안이 8월 30일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이 8월 30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성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우리 시 서부지역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수도법상의 규제까지 이중으로 함께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중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32년간 공도읍, 원곡면, 양성면, 대덕면, 미양면, 서운면, 안성2동 등 7개 읍·면·동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활불편, 계획적인 지역개발 불가능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고, 안성시는 그동안 평택시민의 상수원인 안성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혜택은 평택시민이 누리고 있고 피해는 안성시민이 보고 있어 양 도시의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두 도시의 상생화합발전을 위하여 안성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며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문 안성시는 전체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지역으로 전체 면적 중 성장관리권역이 70.5%, 자연보전권역이 29.5%이며, 성장관리권역 중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보전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지역 대부분이 수도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안성시의 수도법 규제지역은 전체 면적의 21.2%인 117.21㎢, 피해주민은 전체 인구의 45.1%인 약 8만 4,000명이며, 특히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전체 면적의 18%인 99.83㎢, 피해주민은 전체 인구의 41.7%인 약 7만 8,000명으로 안성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대표적 피해 사례로 경기·충남 상생발전 첨단산업단지가 서운면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수도법상의 규제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백지화되어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하였다. 안성시와 평택시는 수도권에 함께 위치하고 있음에도 두 도시의 지역발전상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평택시민을 위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안성시민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활불편, 계획적인 지역개발 불가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평택시는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유천취수장 운영이 큰 효용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2009년 11월 27일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선례가 있듯이 32년간 안성시민에게 큰 폐해를 입히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안성시와 평택시 모두 만족하는 대안을 찾는데 평택시도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안성시와 평택시가 상생화합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면서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안성시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되고 있음을 인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평택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안성피해 지역의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와 평택시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마련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와 경기도는 안성시민이 아닌 평택시민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는 안성시가, 수혜는 평택시가 받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억지주장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안성시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주장으로 안성시의회 및 19만 안성시민은 향후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1년 9월 6일 안성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시행중인 일부 내용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 실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서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서 공무 국외여행 심사 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심사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적 도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과 지원 대책의 세부적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기 이전이라도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호에서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의 전투근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호에서 국외여비에 대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1등급 관광호텔업 유치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의1에서 관광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영업 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경대학교와 한국국제협력단이 협력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개발도상국의 연구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국제농업·농촌개발 석사과정 연수를 실시 중인 20명의 연수생들에게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1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징수, 보상금 지급,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명칭을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의2에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등의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 입장권 구입자와 관람객 유치 여행사 등 보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7조의4에 축제 운영을 위한 순환버스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및 제14조에서 조례 내용 중 부적절한 내용을 부합되도록 정리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에 국외 유학생을 포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규정한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조례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제2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