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5일 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추가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2건, 일반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9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취약계층의 고통해결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공시설물 등의 긴급복구비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상반기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96억 6,0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6억 5,48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8억 540만 1,000원으로 327억 2,2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8억 5,535만 2,000원으로 29억 3,2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288억 540만 1,000원으로 327억 2,23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14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재산세 4억 2,500만 원, 지방소득세 30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13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93억 4,823만 원으로 126억 2,6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5억 7,694만 원, 이월금 20억 8,341만 3,000원, 부담금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4억 3,069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세 19억 4,6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4,620만 원, 분권교부세 5,975만 7,000원, 부동산교부세 6,5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16억 4,244만 8,000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정산증액분이 29억 644만 8,000원이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9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등 111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34억 9,751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33억 37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분야 94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3,62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 1억 2,5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에 1억 7,1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방제 및 민방위 부문에 10억 5,3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1억 5,3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 852만 7,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에 3,355만 5,000원, 관광부문에 2억 8,388만 6,000원, 체육 부문에 5억 6,508만 6,000원, 문화재 부문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0억 6,172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0억 2,800만 5,000원 대기 부문에 6,900원, 자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부문에 4,7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7개 분야에 36억 8,9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3억 212만 2,000원으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62억 912만 2,000원, 임업 산촌 부문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등 총 5개 부문에 11억 2,3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억 2,787만 7,000원으로 도로 부문에 33억 7,242만 7,000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49억 5,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4,266만 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10억 300만 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61억 3,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일반 부문에 18억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5,890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3억 2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8억 5,535만 2,000원으로 29억 3,2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11억 원, 잉여금 16억 8,31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일반행정 부문에 26억 4,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5,576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6,73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에 3,5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5억 8,35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3억 1,010만 3,000원보다 27억 2,65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 36억 8,2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151만 8,000원보다 32억 1,8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7억 1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04만 7,000원보다 4억 9,2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7억 1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2,760만 2,000원보다 27억 2,6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이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구제역과 AI 매몰지 주변 상수도 및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91억 286만 4,000원으로 55억 2,0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85억 3,485만 원으로 21억 1,0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59억 9,943만 6,000원으로 34억 927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68억 7,231만 5,000원으로 6억 2,96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68억 7,529만 원으로 61억 4,96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25억 3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6억 5,381만 원보다 8억 4,9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38억 7,4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936만 9,000원보다 4억 2,5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9억 1,36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8,950만 원보다 4억 2,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625억 3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6억 5,381만 원보다 8억 4,9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비용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465억 9,14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4,209만 9,000원보다 8억 4,9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